< 각국 보훈행정조직 비교 >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 만	프랑스	일 본	한 국
기관명	제대군인부	제대군인부	제대군인부	제대군인위원회	제대군인청	후생성 사회국 총무성 은급국	국가보훈처
기관위상	장관, 독립기구	장관급, 독립기구	장관급, 독립기구	부총리급, 독립기구	장관급, 국방부산하	일반행정부처 소속	장관급, 독립기구
공무원수	223,786명(13%)	3,300명	2,530명	10,400명	2,178명		1,174명
산하조직	지방청 58개 보훈병원 163개 외래진료소 850개 국립묘지 120개	지(방)청 35개 보훈병원 1개 요양원 2개	지방청 6개 출장소(VAN) 19개 국립묘지관리소 5개	지방청 22개 보훈병원 15개 양로시설 19개 국영사업소 42개	지방사무소 18개 보훈병원 1개	지방청 82개 ※ 5개 부처가 관련 기능수행	지방청 25개 보훈병원 5개 국립묘지 3개
행정대상	2,480만명(8.8%)	60만명(2.2%)	130만명(7.1%)	58만명(2.7%)	235만명(4.1%)	220만명(1.5%)	74만명(1.52%)
	군복무상이자 및 전사자 유족 참전군인 제대군인(180일이상)	전사․전몰군인유족 순직경찰․소방관 참전군인 전시동원된 상선 승무원 및 민간인	상이군인 및 미망인 참전군인(60세이상) 제대군인(6년이상)	상이군인 및 유족 전퇴역 제대군인과 가족	상이군인․유족 참전군인 민간인 전쟁희생자 유족 및 전쟁고아	전쟁희생자 및 유족 군복무관련희생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광주민주유공자
예 산	$518억(2002) (정부예산의 2.69%)	C$22.8억(2002) (1.67%)	A$87억(2001) (5.4%)				1조9천억원(2003) (1.68%)
주요임무	보상금/연금지급 의료․취업․대부 안장지원 생명보험사업 양로시설운영 기념사업	보상금/연금지급 의료․안장지원 주택․토지지원 전적지추념사업	보상금/연금 의료․대부․주택 안장지원 전쟁희생자기념사업	의료․직업․양로교육․주택지원 안장지원	보상금/연금지급 의료․직업․안장 기념사업	보상금/연금지급 의료․직업	보상금지급 의료․취업․대부안장․교육 기념사업

< 보상금 지원 >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 만	프랑스	일 본	한 국
상이자 본인	ㅇ상이보상금(10등급) - 상이도 10～100% 까지 10%단위로 구분 - 상이도 증가에 따라 보상금지급 수준 누증	ㅇ기본연금 - 상이정도(1～20등급) 에 따라 지급 ㅇ부가연금 - 배우자 유무․부양 가족수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의 성격)	ㅇ상이연금 - 상이도 10%이상 - 특급, 중급, 일반급으로 차등 지급		ㅇ상이연금(19등급) - 상이도 10～100% 까지 구분 - 장애등급 및 계급 에 따라 차등지급 (보상금 지수제)	ㅇ 상이연금(12등급)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원호법」 - 중증 7개 등급 - 경증 5개 등급	ㅇ기본연금 - 공헌과 희생에 따라 193～642천원 ㅇ 부가연금 -상이정도, 연령, 무의탁 등 고려지급 - 11～2,090천원
특별급여	ㅇ특별 중상이자수당 ㅇ부양가족 수당	ㅇ간호수당 - 완전불구상이자(5) ㅇ피복수당(10등급) ㅇ특별장애수당(5)	ㅇ간호수당 ㅇ피복수당 ㅇ영예수당 등 ㅇ중상이 부가금		ㅇ특정장애수당 ㅇ 간호수당 ㅇ 중상이수당	ㅇ특별장애수당	ㅇ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 - 441～1,489천원
미망인	ㅇ미망인 보상금 ㅇ부양가족 수당 - 자녀수당 (장애자, 취학자녀 별도)	ㅇ유족연금 - 자녀수에 따라 차등 - 1～11등급 사망시 동일액 - 12～20등급 사망시 50%지급	ㅇ유족연금 - 자녀수에 따라 차등 ㅇ가사수당		ㅇ기본연금 ㅇ 추가수당 - 연령․신체조건 고려	ㅇ유족연금 ㅇ특별조위금 지급 - 전몰자 처 - 전상병자 처	ㅇ기본연금 ㅇ부가연금 - 노령․무의탁 고려
자 녀	ㅇ18세 미만 유자녀 보상금 - 자녀수에 따라 차등	ㅇ유족연금 - 고아된 자녀수에 따라 차등 (미망인과 동일)	ㅇ유족연금 - 양부모사망, 상이자 본인만 사망한 경우로 구분 - 재혼시 중단		ㅇ기본연금	ㅇ 특별 조위금 - 전몰자 유족	ㅇ6.25유자녀수당 ㅇ미성년자녀
부 모	ㅇ부양부모 보상금 - 소득․부양관계에 따라 차등	ㅇ유족연금 - 전몰유족이고 저소득인 경우만	ㅇ70년대 종료, 현재는 소득보조금만 지급		ㅇ부모연금 - 노령,장애,저소득인 경우 지급	ㅇ 특별위로금 - 전몰자 부모	ㅇ기본연금 ㅇ부가연금 - 노령, 무의탁, 독자사망 등 고려

※ 기타 : 미  국 - 비복무관련 상이참전군인(저소득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연금지급),

캐나다 - 참전군인연금(60세이상, 저소득자) 가구별 기준소득미달액을 지급, 전쟁포로보상금(89일이상 포로)

호  주 - 참전군인 연금(60세이상) 제대군인(6년이상)

한  국 - 무공영예수당 80천원, 참전유공자 영예수당(70세이상) 50천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221～441천원)

< 의료 지원 >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 만	프랑스	일 본	한 국
가료병원	ㅇ제대군인병원 - 병원 163 - 진료소 850 - 요양소 137 - 정양원 43 - 상담소 206 - 정형․보철 59	ㅇ제대군인병원 1개 - Ste. Anne Hospital ㅇ계약병상 - 13개 주정부병원 ㅇ사회의료시설 제대군인병상	ㅇ지정병원 - 공립병원, 前보훈 병원, 지정사립병원 ㅇ계약사립병원 ㅇ비계약 사립병원 -보훈부의 사전승인 또는 응급의 경우	ㅇ3개 보훈병원 ㅇ지방병원	ㅇ상이처에 대하여 민간병원에 위탁 가료 가능 ※ 보철구 제작․ 공급 - 보훈부에서 직접실시		ㅇ5개 보훈병원운영 - 서울, 부산, 대구,광주, 대전병원 ㅇ 130개 의탁가료병원
의료지원	ㅇ입원가료(정양원포함) - 전액지원 : 상군, 연금수급자, 비전상상이자로 기준소득이하자 ㅇ외래진료 - 전액지원 : 복무관련 상이처, 50%이상 상이자의 모든 질병 ㅇ요양원, 재활치료소 및 사회사업가 운영	ㅇ가료시혜 - 상이처가료 - 일반가료 ※ Blue Cross 가료비 위탁지급 ㅇ제대군인자립지원 ㅇ장기요양 - 성인거주시설 가료 - 중급가료 - 만성가료 ㅇ보충시혜 - 가료목적의 교통비용 지급 - 동행인 경비보상 ㅇ가료수당	ㅇ전면무료진료 - 중상이자, 노령, 저소득자 ※경상이자는 상이처만 ㅇ약품비지원 ㅇ방문간호 가정보호 수용보호 보철구 ㅇ상 담	ㅇ상이처 국비 또는 감면가료 - 미취업 제대군인 : 무료 - 취업제대군인, 가족 : 감면 또는 면제 ㅇ장기질환자 요양원 입원치료 ㅇ보철구 공급		ㅇ요양급부 ㅇ요양수당 ㅇ재활의료급부 ㅇ보철구지급 및 수리	ㅇ상이자․애국지사 - 전액국비 - 보철구지급 - 보철용차량 ․무공수훈자 60% 감면 ㅇ유족․가족 - 보훈병원 60%감면 ㅇ참전유공자 - 보훈병원 50%감면 - 일반․한방10～20%감면 ㅇ창군․20년이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50% 감면 ※ 경상이등외자 상이처 국비지원

< 취업․대부지원 >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 만	프랑스	일 본	한 국
취업지원	ㅇ제대군인부, 노동부, 인사관리처			ㅇ제대군인부	ㅇ국방성, 보훈부	ㅇ후생성	ㅇ국가보훈처
	ㅇ직업재활 (상이제대군인) - 직업 및 기술교육, 현장훈련식 교육 - 제대후 12년까지 기한내에서 4년까지 지원 ㅇ취업지원(참전 및 일반제대군인 포함) - 제대후 복직권보호, 사회정착교육, 직업훈련, 상담 등 - 제대군인 임용 및 복직시 우대, 직위유지 우대, 우선 채용권		ㅇ 2차대전후 실시 현재 중단 ㅇ 직업훈련 장려제도 시행중	ㅇVAC조직 직접 취업 ㅇVAC추천을 통한 타기업 취업 - 정부기관, 학교, 민간기업 ㅇ제대군인가족 취업 - VAC 본부․산하기관	ㅇ지원내용 - 전역예정자 직업 교육원 - 자체 직업재교육 학교운영 ㅇ직업보도 - 직장알선․사회보장프로그램 등 실업구제책에 의거 직장알선	ㅇ 중국 등 해외잔류 일본인영구귀국자를 위한 지원 - 사회적응교육 - 주택공급추진 - 생활보호 - 고용기회추진	ㅇ국가유공자 - 본인, 자녀(35세) - 알선․가점(10%) ㅇ6․25자녀(55세) ㅇ고엽제휴유의증 - 본인, 자녀(35세) 알선․가점(10%) ㅇ장기복무 제대군인 - 사회적응교육실시 - 직장알선 (전역후 3년이내) - 직업훈련실시
대부지원	ㅇ주택구입, 신축, 수리보증(30년간, 연7.5～8.5%) ㅇ주택구입시 구입가에 따라 50% ～25% 내에서 차등적으로 정부지불 보증 ※ 사업대부는 중소 기업청, 농장대부는 농무부에서 관장		ㅇ 주택구입,신축, 수리시 은행융자 알선 (25년간, 연6%) - 이자보전	ㅇ소규모사업지원 대부	ㅇ주택자금 융자 지원	ㅇ생활복지자금 대부 ㅇ국채로 특별 급부금 - 처․부모 등 유족	ㅇ주택지원대부 - 아파트분양임대금 - 주택구입(3～5%) - 주택임차(3～5%) - 주택개량(3%) ㅇ생업지원 - 농토구입(3～5%) - 사업지원(3～5%) - 생활안정(3～5%) - 학자금(5%) ※장기복무 제대군인 농토, 주택,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대부

< 장제․기념사업 >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 만	프랑스	일 본	한 국
장제지원	ㅇ대상 : 불명예 제대자를 제외한 모든 제대군인 ㅇ내용 - 국립묘지 안장 - 묘비․묘석지원 - 사망시 추모증서 제공 - 영구용 성조기 - 장제비지원	ㅇ제대군인묘역 설치 운영(공동묘지, 교회 묘지 등) ※국립묘지 없음 ㅇ장제비 지원 - 최종질병 관련비용 - 장례비용 - 화장비용 - 매장비용 - 묘비설치비용	ㅇ전몰군인 현지 묘역 안장 기념탑 건립 ㅇ참전군인 본토내 사망자를 위해 전쟁묘지 설치운영 (전국 65개소)	ㅇ제대군인 사망시 국가주관으로 장제 ㅇ가족없는 경우 -제대군인요양원이나 제대군인봉사국에서 장례, 재산처리	ㅇ참전자 국립묘지 안장	ㅇ특별조위금 지급 ㅇ유골인수경비 제공 (해외 등) ㅇ유골수집	ㅇ국립묘지 안장 - 독립․국가유공자 ※ 공상공무원 제외 ㅇ호국용사묘지안장 - 10년이상 제대군인 - 연금대상 국가유공자등 ㅇ사망일시금지급 - 927천～3,068천원 ㅇ참전유공자장례비 지원 - 150천원 ㅇ영구용태극기 증정
기념사업	ㅇ현충일(Memorial Day) ㅇ재향군인의 날 (Veterans Day)	ㅇ'Poppy Day'의 전사자 추모(11월 11일)	ㅇ안자크데이(4.25) ㅇ현충일(11.11)		ㅇ기념(추모)일 - 2차대전승전일(5.8) - 전쟁희생자추념식 (11.11)	ㅇ전국전몰자추도식 (8.15) ㅇ靖國神社참배	ㅇ독립기념 추모행사(10) ㅇ보훈행사(7) -현충일행사 등 5개행사주관, 3․1절행사 등 2개 행사지원
	ㅇ전국 120개 국립묘지조성 ㅇ한국참전기념공원, 베트남 참전기념 공원 등 ㅇ제대군인공원, 도로명, 기념물 건립	ㅇ전사자 명부 ㅇ참전기념시설물관리 ㅇ해외전사자 묘지관리 - UN 부산묘지 등 ㅇ무명용사묘 ㅇ참전자 전적비순례 ㅇ인터넷을 통한 참전기념 홍보사업	ㅇ전쟁기념관 운영 ㅇ기념물 건립 ㅇ계기행사 등 지원 ㅇ청소년 대상 교육		ㅇ공원․광장․역 등에 보훈관련 명칭부여(기억의 정치)	ㅇ해외전적지․위령비건립추모사업	ㅇ학술회의 개최, 국외선열유해봉환 ㅇ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및 시설물관리, 참전관련 기념조형물

※ ANZAC(Australia and New Zealand Army Co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