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 전용 60㎡ 이하 [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소득ㆍ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보훈(지)청(복지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결정안내			◀				요건심사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 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 산		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ㆍ제22조제4항ㆍ제63조의2제2항ㆍ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ㆍ제34조의2ㆍ제84조의3ㆍ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ㆍ제11조의2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부양 의무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전화번호 작성)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정보제공 목적	[ ]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 여부 확인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14조의4·제22조제4항·제63조의2제2항·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제34조의2·제84조의3·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1조의2·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금융회사 등의 명칭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 의 사 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 전용 60㎡ 이하 [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소득ㆍ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보훈(지)청(복지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결정안내			◀				요건심사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성명1)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 타 (지자체지원금등)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 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 산			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 가축( 마리, 원),종묘( 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5조제4항ㆍ제67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31조ㆍ제8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12조ㆍ제17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 ＊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와 그 밖의 금품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동의인 (신청인 및 부양 의무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 부동의 시 우편 통보(주소ㆍ전화번호 기재)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정보제공 목 적	[ ] 생활조정수당 수급대상 여부 확인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25조제4항ㆍ제67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ㆍ제31조ㆍ제8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12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금융회사 등의 명칭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 의 사 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 전용 60㎡ 이하 [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소득ㆍ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보훈(지)청(복지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결정안내			◀				요건심사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 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 산		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제12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8조의3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구분					참전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부양 의무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ㆍ전화번호 기재)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정보제공 목적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2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금융회사 등의 명칭>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의사항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 전용 60㎡ 이하 [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보훈(지)청(복지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결정안내			◀				요건심사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 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 산		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ㆍ제55조의2제2항ㆍ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ㆍ제50조의2ㆍ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 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그 밖의 희생자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부양 의무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ㆍ전화번호 작성)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정보제공 목적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ㆍ제12조의5ㆍ제55조의2제2항ㆍ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ㆍ제50조의2ㆍ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회사 등의 명칭>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의사항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공로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 전용 60㎡ 이하 [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소득ㆍ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3항 및 제7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보훈(지)청(복지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결 정 안 내			◀					요 건 심 사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1)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ㆍ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 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 용도 [ ] 생업용 [ ] 보철용 [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백만원), 상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 산		소( 마리, 원),돼지( 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 마리, 원),종묘( 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ㆍ기구류( 원),기타( 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ㆍ제70조의2제2항ㆍ제7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ㆍ제55조의2ㆍ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공로자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부양 의무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ㆍ전화번호 기재)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
정보제공 목적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ㆍ제11조의5ㆍ제70조의2제2항ㆍ제7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ㆍ제55조의2ㆍ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회사 등의 명칭>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유의사항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대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호, 직업, 거주실태(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등	자격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표준보수월액, 국민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일용근로자소득액․근로장려금․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취득세․조합원입주권, 국토교통부 지적정보․건축물대장․차적정보․선박원부․개별공시지가․개별(공동)주택가격․분양권․건축물관리대장․토지,임야대장․자동차등록원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부․농업직불금․농지원부,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퇴직금․고용보험, 사립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소득 및 재산조사 (해당자에 한함)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대부지원 및 상환 ,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주택 우선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특별공급의 유형안내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10년이상복무군인, 다문화 가족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 상기인은 금회 주택 특별공급(분양, 임대) 추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약서를 제출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천 후 개인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추천에서 제외되고, 다음연도 주택(분양, 임대)의 우선공급 신청 시 전년도 미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이 없고, 청약포기에 대한 감점 △10점이 부여되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주택 우선공급 지원(동호수 추첨 포함) 후에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지원자로 간주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1회 제한규정에 따라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원자로 인정하는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과거 특별공급(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 공급제외 대상으로 신청 시 부적격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에 한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함. 4.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일반분양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그 사실을 보훈지청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주택 우선공급에 따른 대부지원을 받아 해당 주택의 중도금(잔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지방세가 감면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