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훈제도

(미국)

국 가 보 훈 처

보훈교육연구원

미 국 의  보 훈 제 도

2 0 0 5

안   형   주

- 목 차 -

Ⅰ. 일반현황	1

1. 국가개관	1

가. 국토면적과 국경	1

나. 기후	1

다. 자연자원과 국토이용	1

라. 인구와 인구밀도	2

2. 보훈제도 연혁과 조직	2

가. 제대군인부 연혁	2

나. 행정부 조직과 제대군인부	4

3. 보훈 조직과 정원	4

가. 사명	4

나. 정원구성	5

다. 조직	5

라. 지방조직이 있는 주무 3처	7

마. 보좌기관들	10

4. 보훈 예산	13

가. 현행예산 배경	13

나.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점유비	14

다. 보훈예산의 주요 프로그램	14

5. 행정대상	17

가. 평균연령	18

나. 성별	19

6. 사회보장제도	19

가. 역사적 배경	19

나. 사회복지 행정기관	23

다. 사회보장의 내용 및 체계	26

라. 공공부조의 내용 및 체계	30

마.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체계	38

7. 관계부처 협력현황	40

가. 국방부	40

나. 노동부	43

다. 중소기업청	47

라. 인사관리처	48

마. 주택 및 도시개발부 제대군인센터	51

바. 의회 제대군인위원회	52

사. 국립 제대군인 창업지원법인	53

Ⅱ. 제대군인 및 그 유족의 보상․지원	57

1. 개 요	57

2. 용어의 정의	58

가. 제대군인	58

나. 상이	58

다. 군 복무관련 상이	58

라. 보상금	58

마. 영구적 장애	59

바. 완전한 장애	59

사. 특별 월 상이보상금	59

아. 연금	59

3. 보상금	60

가. 상이보상금	60

나. 유족보상금	67

4. 연금	71

가. 상이연금	71

나. 사망연금	73

5. 각종 수당 및 교부금	74

가. 자동차 혹은 운반수단 구입 수당	74

나. 의복 수당	74

다. 장제지원 수당	74

라. 주택구입 ․ 개조비용 보조금 지급 및 주택보증	75

마. 부양가족수당	75

바. 개호수당	76

사. 명예훈장 수당	76

6. 학교 교육지원과 취업교육	76

가. 지원 자격 및 요건	77

나. 교육 ․ 훈련내용	80

다. 보충 ․ 재충전교육	82

라. 과외비용 지원	83

마. 고학 프로그램	83

바.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84

사. 하나 이상의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85

아. 상담	85

자. 교육 ․ 훈련 재원	85

차. 수혜 훈련비	86

카. 수혜 자격 및 기간	92

7. 주택대부보증	95

가. 대상 : 현역복무자, 제대군인, 예비역, 미망인	95

나. 용도	95

다. 보증금액	96

8. 제대군인 생명보험	96

가. 군복무자 단체 생명보험	97

나. 군복무자 가족 단체 생명보험	97

다. 제대군인 단체 생명보험	97

라. 상이 군인보험	98

마. 제대군인 주택저당 생명보험	98

9. 무공 영예훈장자 지원	98

10. 주무부처 이외의 부처 및 지방정부의 상이군인 지원제도	99

가. 뉴욕주 제대군인부	100

나. 지원대상	100

다. 지원내용	100

Ⅲ. 등록 및 권리구제	103

1. 등록 신청	103

가. 신청방법	103

나. 신청구분	104

다. 의학적 입증	105

라. 구비서류	105

마. 군 기록의 보존관리	107

2. 등록처리 절차	108

가. 용어 설명	108

나. 처리절차 개요	109

다. 민원처리 소요기간	110

3. 상이 등급심사	110

가. 상이등급	110

나. 신체검사	111

다. 상이등급판정	112

라. 장애등급 재분류(재분류 신체검사)	113

마. 장애등급의 고정	113

4. 권리구제(이의신청)	114

가. 소청심사	114

나. 소송제기	116

다. 항소	116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117

1. 의료등록	117

가. 우선대상 그룹	117

나. 특별 의료 혜택	119

2. 소득 및 자산	119

가. 소득 ․ 자산	119

나. 공동부담을 요하는 서비스	120

다. 공동부담을 요하지 않는 외래진료	121

3. 의료 프로그램	121

가. 제대군인 의료 기록	121

나. 사회복귀 상담서비스	122

다. 보철 및 감각보조 서비스	123

라. 맹인 제대군인을 위한 서비스	123

마. 주택수리와 구조변경	124

바. 알콜과 약물의존 치료	124

사. 직업재활치료	124

아. 외래 치아치료	125

자. 외래 의약서비스	126

차. 요양원	126

카. 요양치료	128

타. 부양가족 및 생존자를 위한 치료	128

파. 이동 특혜	129

하. 기타	129

4. 고엽제 관련 지원	130

가. 고엽제 개요	130

나. 고엽제관련 제대군인 지원	131

다. 기타 관련사항	133

Ⅳ. 기념 및 추모사업	135

1. 사망시 예우	135

가. 안장자격	135

나. 묘비 및 묘석지원	136

다. 영구용 국기	136

라. 대통령명의 추모증서	136

마. 장례비용 지원	136

바. 군 장례 예우	137

2. 기념행사	137

가. 현충일(메모리얼 데이)	137

나. 독립기념일 행사	139

다. 제대군인의 날 행사	139

Ⅴ. 보훈단체	141

1. 일반현황	141

가. 미국제대군인회	141

나. 해외참전협회	141

다. 미국참전군인회	142

라. 상이군인회	142

마. 미국마비상이군인회	142

바. 맹인제대군인회	143

사. 상이군인메달수여회	143

2. 각종사업	144

가. 대정부 및 대의회 로비	144

나. 주요 기념행사 참석	144

다. 민원상담	144

라. 민원신청시 소속위원 적극지원	145

마. 예산제출	145

바. 특별법원에서 항소지원	145

사. 직원교육	145

아. 자원봉사활동지원	146

자. 국방부와 협조	146

3. 재원 조달(회비, 수익사업, 정부지원, 기부금 등)	146

참 고 문 헌	147

부록 1. 미국 보훈법령 변천	149

부록 2. 미국 제대군인부의 역사	151

부록 3. 미국 보훈관련 통계자료	177

- 표 차례 -

<표 1-1> 미국 보훈제도의 연혁	3

<표 1-2> 제대군인부 부서별 정원현황	5

<표 1-3> 제대군인부 예산비율	14

<표 1-4> 제대군인부의 프로그램별 배당 예산	15

<표 1-5> 시대별 군복무 인원	17

<표 1-6>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 교육 및 평균 연소득 비교	18

<표 1-7> 미국 주거급여의 유형	37

<표 1-8> 특별 월 상이보상금	64

<표 1-9> 2006년 유족부모 보상금표	68

<표 1-10> 2006년 유족부모 보상금 지급제한 연간 총수입	69

<표 1-11> 상이보상금과 상이연금비교	71

<표 1-12> 2006년 상이연금수급요건 가족합산 소득한도액	72

<표 1-13> 2006년 사망연금수급요건 가족합산 소득액	73

<표 2-1> 3년 이상 근무자 기본훈련비	86

<표 2-2> 3년 이하 근무자 기본훈련비	87

<표 2-3> 베트남전 참전자 기본훈련비	88

<표 2-4> MGIB-SR의 기본훈련비	89

<표 2-5> 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DEA)의 기본훈련비	89

<표 2-6> 신 예비군 소환 프로그램 기본훈련비	90

<표 2-7> 주택대부 보증금액 한도액	96

<표 2-8> 뉴욕 주 제대군인 지원내용	100

<표 4-1> 우선대상 그룹	118

<표 6-1> 주요단체 현황	143

- 그림 차례 -

<그림 1-1> 제대군인부 기구도	6

<그림 1-2> 제대군인 보상처 권역별 관할	9

<그림 1-3> 국립묘지 관리처 서비스 네트워크	10

<그림 1-4> 행정대상별 제대군인	19

<그림 1-5>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25

<그림 1-6> 공공연금기금의 운용체계	27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국가개관

가. 국토면적과 국경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총면적이 9,372,610㎢로 육지는 9,166,600㎢이다. 이 면적은 소련의 절반이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절반이고, 중국보다 약간 적으며 유럽의 약 2.5배이다. 미합중국의 국경선은 총길이 12,248km로, 캐나다와 8,893km, 쿠바와 29km, 그리고 멕시코와 3,326km를 공유하고 있다.

나. 기후

대부분 온대기후이나 하와이주와 플로리다주 등은 아열대이고, 알라스카주는 북극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지형은 광활한 중앙평야, 산악지대가 서부에 있고, 언덕과 낮은 산맥들이 동부에 있다. 험준한  산악과 강, 넓은 평야가 알라스카에 있고, 하와이는 험준한 화산의 지형을 지니고 있다.

다. 자연자원과 국토이용

석탄, 구리, 납 몰리브덴, 인산염, 우라늄, 보크사이트, 금, 철, 수은, 니켈, 은, 중석, 아연, 석유, 천연가스, 목재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작국토가 20%, 초원 26%, 임야 29%, 기타 25%이다.

라. 인구와 인구밀도

미국의 보훈제도

2005년 전체인구는 2억9,573만명이며, 인구밀도는 평방 ㎢에 30명이다.

2. 보훈제도 연혁과 조직

제대군인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혜택은 미국이 독립한 후 지난 200년간 제대군인 수가 증가하고 사회구조, 정치제도, 국가경제가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지원하는 방법도 변하고 복잡해졌다.

연방정부의 제대군인 담당부서는 제대군인들의 수에 비례하여 커지면서 보훈행정 대상 변화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내각의 한 부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제대군인부와 그 전신인 행정기관들(제대군인부가 되기까지 여러 연금을 관할하던 기관들이었음)의 정당한 인식과 중요성을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 The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 An Organizational History : 1776-1994, Ⅶ.

미국 연방정부는 독립하기 전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제대군인들에게 지원을 시작하여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법령38(제대군인 지원법)은 제대군인의 정의를 광의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은 원래 육 ․ 해 ․ 공군에서 복무하고 불명예제대를 아니 한 사람이다.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을 받을 자격규정을 확대하여 군복무를 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와 예비군도 포함한다.

가. 제대군인부 연혁

미국 제대군인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표 1-1>참조)

<표 1-1> 미국 보훈제도의 연혁

제정 년도	법 제 정 내 용
1626	∙ Plymouth Colony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들을 평생 지원하는 법 통과
1776	∙ 독립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 및 법률제정 (각 주나 자치주에서는 전면적으로 의료지원실시) ∙ 전쟁부(War Department)의 연금국에서 업무관장, 최종결정권은 의회가 보유
1789	∙ 대륙임시의회(Continental Congress)에서 독립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연금을 지원 하는 법을 통과
1818	∙ 복무연금법(Service Pension Law)제정 생존독립전쟁참여자 연금 지급
1819	∙ 제대군인 지원업무의 권한 의회에서 전쟁부로 이관
1833	∙ 연금국(Bureau of Pension)설립
1849	∙ 내무부로 업무 이관
1861	∙ 남북전쟁의 발발과 함께 북군 병사 전체에 대한 질병상태 조사 실시 ∙ 조사실시 기점으로 전국적인 의료보호제도 마련
1862	∙ 홈스테드법 제정, 북군제대군인에게 서부개척민에게 주는 토지분배 우선 적용 ∙ 링컨대통령 국립묘지 설치법 승인
1865	∙ 상이제대군인을 위한 국립요양원(National Home) 설립
1890	∙ 부양연금법(Pension Act)제정 : 근로능력 없는 참전군인 연금 지급
1917	∙ 1차 세계대전 참전자를 위한 상이보상금, 제대군인보험 ∙ 군복무자 가족을 위한 수당, 상이군인 직업재활, 의료보호 실시 ∙ 업무 관장부처 다양화: 내무부, 재무부(전쟁재해보험국), 연방직업훈련위원회, 국민의 료보호청
1918	∙ 연방 취업행정기관(Employment Agencies) 제대군인들의 취업알선 업무 담당
1921	∙ 내무부에 제대군인국(The Veterans Bureau) 창설 : 제대군인 지원업무 통합
1928	∙ 의회 대도시지역에 제대군인 취업사무소 설립
1930	∙ 제대군인처(The Veterans Administration) 신설 : 후버대통령 행정명령 5,398(7.21) ∙ 제대군인처 공무원(31,000명) 사무처리 : 54개 병원, 470만명의 제대군인지원업무
1933	∙ 제대군인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Veterans) 창설
1944	∙ 군인 재조정법(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 및 사병권리장전(The G1 Bill of Right):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서명(1944.7.22) ∙ 제대군인들에게 주택대부와 교육훈련을 받게 함.
1946	∙ 진료국(Department of Medicine & Emergency) 신설 ∙ 1989년에는 제대군인 건강서비스 및 연구처 (Veterans Health Service and Research Administration) 승격 ∙ 1991년에는 제대군인 의료처(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개명 및 확대
1953	∙ 제대군인보상국(Department of Veterans Benefit) 신설 ∙ 1989년 제대군인 보상처(Veterans Benefit Administration)로 승격
1973	∙ 국립묘지(엘링턴 묘지를 제외)관리권한 국방부로부터 이관
1974	∙ 제대군인 지원혜택 : 배우자와 미망인에게까지 확대
1980	∙ 제대군인 고용훈련서비스(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VETS)) 설립 ∙ 상이제대군인 프로그램(Disabled Veterans Program)이 상설
1987	∙ 노숙 제대군인지원법(Homeless Assistance Act): 집 없는 제대군인 지원 폭 넓은 권한 부여
1988	∙ 국회 제대군인부를 내각의 독립한 보훈부(제대군인부)로 승격 : 레이건대통령 서명
1989	∙ 보훈부 : 대통령의 14번째 내각부서(3.15)
1991	∙ 전직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시행 : 제대를 앞둔 군인지원
1994	∙ 군복무 고용 및 재고용권리법(Uniformed Service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 Act(USERRA)) 제정
1998	∙ 제대군인 고용촉진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y Act)시행, 제대군인 보호강화
2002	∙ 제대군인 고용촉진법(The Jobs for Veterans Act)제정 Ronald Aument, "Veterans Affairs U.S.A.: Ves

나. 미국 행정부 조직과 제대군인부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 및 부통령과 백악관 비서실, 예산관리처(OMB) 등 12개 참모부서와 국무 등 내각 14개부(국무, 농업, 통상, 국방, 교육, 에너지, 보건사회, 주택 및 도시개발, 내무, 법무, 노동, 교통, 재무, 제대군인) 및 60개의 독립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대군인부는 1989년 14번째 ‘부’가 되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총 공무원 303만 8천명 중 제대군인부는 23만명으로 약 8.6%에 해당(직원규모는 내각 수준에서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독립행정청까지 포함하면 국방부, 체신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임)한다.

3. 보훈 조직과 정원

가. 사명

제대군인부의 목적은 링컨대통령이 1865년 3월 의회연설에서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들의 미망인과 자녀들을 원호□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보훈법령 부록 참조).

제대군인부의 네 가지 사명은 아래와 같다.

○ 상이 제대군인들의 능력을 재활하고,

○ 제대군인들이 순조롭게 그들의 지방사회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돕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제대군인들을 명예롭게 하고,

○ 공중보건, 비상사태관리, 사회경제적 안녕과 국가역사에 이바지하여야한다.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FY2005, "Budget Submission Summary"vol. 4 of 4, 1~13

나. 정원구성

2005년 5월 발행한 제대군인부 안내서(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Organizational Book)에 공무원 234,990명을 거느린 내각에서 두 번째 큰 부로 소개되었고 제대군인부의 공무원 규모는 아래와 같다(<표 1-2>참조).

<표 1-2> 제대군인부 부서별 정원현황

부 서 명	인 원(명)	비 율(%)
제대군인 의료처	211,500	90
제대군인 보상처	14,100	6
제대군인 국립묘지관리처	1,400	0.6
제대군인 보좌기관	2,350	1
제대군인 건설기타	5,640	2.4
합 계	234,990	100

다. 조직

제대군인부는 본부가 워싱톤 디.씨.(Washington D.C.)에 위치해 있고, 미국 전역에 제대군인 의료처, 제대군인 보상처, 국립묘지관리처의 지방조직들이 있다.

제대군인 의료처는 전국에 157개의 병원, 869개의 외래진료소들, 134개의 양로원, 42개의 요양원, 206개의 재활 카운슬링 센터를 가지고 있고, 제대군인 보상처는 57개의 지방사무소 그리고, 국립묘지관리처는 120개의 국립묘지들을 관할한다(<그림 1-1> 참조). 이들 3개 주무부서들은 현지에서 제대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그림 1-1> 제대군인부 기구도

장관

(부장관)

비 서 실 장

법률보좌관

감사관

제대군인소청위원회

계약소청위원회

제대군인단체관리연락관

소수인종제대군인센터

여성제대군인센터

중소기업지원실

고용차별불만조정실

법규정책 및 관리실

제대군인 의료처장

국립묘지 관리처장

제대군인 보상처장

관리담당

차관보

정보기술

차관보

정책․계획

차관보

인사․행정

차관보

공보및대외

협력차관보

의회및법제

사무차관보

사업관리

국장

예산담당

부차관보

재정담당

부차관보

조달관리

차관보

자산관리

국장

오스틴자동화 센터장

IT기반사업

부차관보

정책대상자

관리감독관

정보기술

운영담당관

사이버정보

보안담당관

운영및처리

부차관보

정책담당

부차관보

계획평가

부차관보

보안법규

부차관보

인사․노무

부차관보

행정관리

부차관보

평등고용

부차관보

분쟁조정

부차관보

대외협력

부차관보

공보담당

부차관보

의회담당

차관보

법제담당

부차관보

각 부서는 일선기관 행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구조는 중앙 집중적 정책지시와 분권화된 집행기구들의 상호 보조형태의 기본적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제대군인부 장관과 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있는 10개부서 중 다음의 8개부서는 법률로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 감사관(Office of Inspector General)

- 법률보좌관(Office of General Counsel)

- 제대군인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Veterans' Appeals. BVA)

-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

- 중소기업지원실(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 소수인종제대군인센터(Center for Minority Veterans)

- 여성제대군인센터(Center for Woman Veterans)

- 고용차별고충심사실(Offic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Complaint Adjustment)

제대군인 단체관리연락관(Veterans Service Organizations(VSO), Liaison)은 VSO와 관계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장관에게 자문하고, 제대군인부와 VSO와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규 정책 및 관리실(Office of Regulation Policy and Management)은 제대군인부  제규정의 질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화된 관리와 입법과정의 관리가 주 목적이다.

라. 지방조직이 있는 주무 3처

1) 제대군인 의료처(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VHA)

제대군인 의료처(VHA)는 2004년 연인원 500만명의 환자와 5,400만명의 외래 환자 방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미국 내 가장 큰 의료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의료처(VHA)는 2004년 말 기준 157개 병원, 869개 외래환자진료소, 134개 요양원 (Nursing Home), 42개 거택재활환자 프로그램 (Residential Rehabilitation Treatment Programs), 206개 재활상담센터를 미국 내 모든 주와 푸에르토리코(Puer to Rico), 버진군도(Virgin Islands), 워싱턴(Washington D.C.)과 괌(Guam)에서 운영하고 있다.

의료처(VHA)는 또한 다른 정부와 사립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지원 외에 의료전문가 교육, 의학연구, 국방부 의료서비스 지원, 비상시 국가 비상시 의료 시스템(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NDMS) 지원업무도 수행한다.

1995년부터 의료처(VHA)는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종래 소수의 지역 감독자들이 다수의 복잡한 일선업무를 원격적으로 여러 계층의 명령계통을 통하여 감독하던 것을 21개 통합관리망(Veterans Integrated Service Networks, VISN)을 설정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감독, 지도하고 있도록 하였다. 개선된 관리시스템의 목적은 적시적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의료처(VHA)는 경비의 효율적 사용, 고객만족도 제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환자 위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제대군인 보상처(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VBA)

보상처(VBA)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형태의 제대군인부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정책 및 프로그램 담당 부차관보(Associate Deputy Under Secretary for Policy and Program Management(ADUSPPM))는 제대군인부 5개 주요 업무부서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보상과 연금, 교육, 대부보증, 직업재활과 고용, 그리고 보험) 또 ADUSPPM은 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책임도 있다. (장기 전략계획, 전략자료 분석, 장기적 조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조직평가 등)

일선 업무담당 부차관보(Associate Deputy Under Secretary for Field Operations -ADUSFO)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57개 지역사무소의 일선 업무 수행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 사무소들은 4개 권역별 감독관할 사무소로 통합되어 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제대군인 보상처 권역별 관할

제대군인 보상처

(VBA,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동부지역(Eastern Area Office) 16개 지역 사무소 관할

중부지역(Central Area Office) 14개 지역 사무소 관할

서부지역(Western Area Office) 16개 지역 사무소 관할

남부지역(Eastern Area Office) 16개 지역 사무소 관할

정책 및 프로그램 부차관보(Associate Deputy Under Secretary for Management , ADUSM)은 의료처(VHA) 주요 업무부서와 지역사무소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 협력과 통합하는 4개 참모조직들의 책임이행을 감독한다.(인력자원국, 고용평등국, 시설 ․ 출입 ․ 관리국, 능력 개발 및 훈련국)

그 밖에 재정관(Chief Financial Officer, CFO)은 보상처의 재정 관리를, 정보화담당관은 보상처의 정보화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3) 국립묘지 관리처(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NCA)

국립묘지관리처(NCA)는 미국 영토 내 120개 국리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33개 군인장지(Soldiers' Lots)관리, 묘지와 유적지 연계 사업들을 하고 있다.

최초 국립묘지는 1962년 알렉산드리아 공동묘지(Alexandria Cemetery, Alexandria, Va) 등 14개 국립묘지가 설립되었고, 현재 136개 국립묘지가 있는데 그 중 120개는 국립묘지관리처가 관리하고 있고 2개 국립묘지(Arlington, Soldiers Home)는 육군(Army)이, 나머지 14개 국립묘지는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의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가 관리중이다.

국립묘지관리처는 120개 국립묘지를 5개 기념서비스 네트워크(Memorial Service Networks)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국립묘지 관리처 서비스 네트워크

국립묘지 관리처

(NCA,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Atlanta Memorial Service Network

Denver Memorial Service Network

Indianapolis Memorial Service Network

Philadelphia Memorial Service Network

1978년 주정부의 묘지지원을 위해 제대군인부는 주립묘지 보조금제(State Cemetery Grants Program)를 수립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대군인부의 국립묘지가 가까운 거리에 없어서 서비스 할 수 없는 지역 거주 제대군인들에 대한 묘지조성을 위한 것이다.

보조금(Grants)은 주정부와 미국영지(U.S Territory)에서 소유․운영하고 제대군인 묘지의 건립, 확장과 개조목적의 사용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제대군인부는 민간기관, 다른 정부기관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제대군인부는 인가된 사업의 개발비용에 대하여 군, 시(Country, City) 전액 지원도 할 수 있고 개발 장비 지원도 가능하나 묘지 조성 부지 매입비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부지는 주정부가 자부담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62개 주정부 묘지가 있다.

마. 보좌기관들

1) 법률보좌관(Office of General Counsel, OGC)

법률보좌관(OGC)은 제대군인부 장관과 제대군인부 전체 조직의 정책형성 지원과 법률적 자문을 하고, 지역 법률고문(Counsel)의 통제 하에 22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법률고문(Counsel)은 다른 부서 지역 사무소(권역별 의료시설, 재활센터, 국립묘지관리자 등)의 최고관리자나 직원들에 대하여 법률조언과 지원업무를 하고, 주정부와 주 의회, 주와 지방변호사회 등과의 관계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Veterans' Appeals, BVA)

소청심사위원회(BVA)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 ․ 유족들에 대한 제대군인부의 보상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고, 중앙과 지방사무소에서 청문을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제대군인 소청 재심법정(Court of Appeals for Veterans Claims)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Chairman), 부위원장, 원로부위장(Senior Deputy Vice Chairman, 4명의 Deputy Vice Chairman)과 적절하고 적시에 청문과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직원들로 구성되었고, 위원장(Chairman)은 6년 임기로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 BCA)

계약소청심사위원회(BCA)는 계약 논의 법(Contract Disputes Act of 1978)에 의해 설립된 법적 재결기관(Statutory Tribunal)으로, 제대군인부와 체결한 계약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하여 청문과 결정을 한다.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는 민사소송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적법절차 과정(조사, 청문, 증인 심문 등)이 주어지며,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부나 당 대표 당사자가 미연방 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다.

4) 단체관리보좌관(Special Assistant to the Secretary for Veterans Service Organizations Liaison)

제대군인단체 협력 특별보좌관은 단체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장관에게 직접 자문하며, 단체관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제대군인단체 직원과의 주기적 접촉을 통해 회원들의 요구에 응하고,

○ 제대군인단체의 동계회의와 전국대회 참여하고,

○ 제대군인들의 주요관심사(의료지원 등)에 대한 의사교환을 한다.

5) 중소기업지원실(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중소기업지원실은 소규모의 제대군인이나 상이제대군인, 여성 제대군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실장(Director)은 중소기업청, 상무부, 총무처(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연방조달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주 업무는 계약판매체제 점검, 조달공무원 교육, 서비스 기관과의 정보교환, 창업자 상담 등 이다.

제대군인 사업가 양성과 소기업 개발법(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ct of 1999)에 의해 제대군인 창업자를 위해 제대군인 센터 (VA Center)를 설립하였고, 2001년 2월에 개소한 제대군인 센터는 창업 또는 확장을 원하는 제대군인과 상이제대군인들을 지원한다.

제대군인센터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소자본 창업센터 연합(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국방부 조달기술 센터(Procurement Technical Assistance Centers in DoD), 노동부 제대군인 고용 및 교육 서비스(Department of Labor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 및 정부기구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구매업무 협조를 한다. 주 기능은 사례별 관리(Case Management), 지역교육과 프로그램, 정책, 입법, 연구, 정보관리 등 이다.

6) 소수민족 제대군인 센터

1994년 11월 국회에서 소수민족 제대군인들의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그들을 위한 지원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센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미국 본토 미국인, 알라스카 본토 미국인, 하와이 본토 미국인 들은 문화적, 경제적, 인종적 차이로 소외된 소수민족 제대군인들에게 건강지원을 포함한 제반지원을 실시하고, 그들의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적극 홍보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Organizational Briefing Book, 22.

7) 여성제대군인 센터

이 센터는 제대군인부 장관에게 건강지원, 보상프로그램, 입법안건 등 여성 제대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며, 제대군인 의료처, 제대군인 보상처, 국립묘지관리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성 제대군인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여성 제대군인 건강 프로그램 사무실과 연락하여 여성 제대군인들의 진료 및 건강지원정책을 제대군인부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여성 제대군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4. 보훈 예산

가. 현행예산 배경

제대군인부는 과거 수년 동안 행정개혁을 시행해 왔고, 2004년부터는 예산도 재구성했다. 행정개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각 프로그램의 전체 지출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하고,

○ 자원배분 결정논쟁을 투입에서 산출물, 결과물로 옮기고,

○ 자원에 관한 판단을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하게 하고,

○ 계획과정 개선, 시스템 간소화, 주요사업 중간점검, 신뢰성 제고와,

○ 반복되는 지출에 대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본 투자에 우선권 부여

이러한 이유로 구성된 예산 청구서 재구성의 주요 개선 특징은 아래와 같다.

○ 각각 프로그램에 관한 지출과 자금을 연계하고,

○ 예산구조를 단순화하기위해 계정수를 줄이고,

○ 자본적 지출(건축공사와 전산화 비용포함)을 주요 9개 재량적 프로그램에 분배하고,

○ 국회의 승인을 안 받는 회전계좌(Revolving Account)나 신용구좌는 따로 계좌번호를 만들어 정부전체의 규정에 따르고,

○ 다른 프로그램들의 비용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위의 방침에 따라 예산이 재구성 되어 과거의 예산들과 구체적인 비교는 어렵게 되었다. 새 예산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FY2005 "Budget Submission Summary"vol. 4 of 4, 11~15.

나.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점유비

미국 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국방, 국제업무,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및 고용 등 18개로 구분되는데 제대군인 지원은 이 18개 기능 중 하나로 분류된다. 14개부 수준에서 보면 국방, 재무, 보건사회 등에 이어 8번째 규모이다(<표 1-3> 참조).

www.whitehouse.gov/omb/budget/fy2005/mom.pdl

<표 1-3> 제대군인부 예산비율

구 분	제대군인부 예산(A)	연방정부 예산(B)	예산비율(A/B)
2003	569억불	2조 1,571억불	2.6%
2005	673억불	2조 3,998억불	2.8%

다. 보훈예산의 주요 프로그램

보훈예산의 9개 주요 프로그램과 제대군인부의 프로그램별 배당 예산은 다음과 같다(<표 1-4> 참조).

<표 1-4> 제대군인부의 프로그램별 배당 예산

(단위 $백만)

예 산 명	2006년	2005년
1. 의료지원	34,299	32,607
2. 의료연구	1,029	1,001
3. 보상	31,494	30,037
4. 연금	3,627	3,494
5. 교육	3,121	2,592
6. 직업재활과 취업	781	728
7. 주택지원	258	288
8. 보험	2,552	2,555
9. 매장	461	458
10. 부운영	1,126	950
합 계	78,747	74,709

1) 의료지원(Medical Care)

제대군인부는 제대군인들의 건강관리, 특수지원, 건강과 관련된 의료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를 실시하여 제대군인의 의료 욕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제대군인들을 위한 적절한 임상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의료연구(Medical Research)

의료연구프로그램은 국가전체의 질병과 불구치료에 관한 지식축적에 공헌하고 있다.

3) 보상(Compensation)

보상프로그램은 제대군인들에게 매달 급여(보상금)와 보조금을 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라서 상이로 인한 잠재 평균 수입 능력의 손실을 지불한다. 상이 외에도 군복무중 악화된 질병 또는 상이로 인한 제대 후 사망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매달 보상금을 법에 정한 대로 전사한 군인들의 배우자들, 양육자녀들 그리고 부양 부모들에게 지급한다.

4) 연금(Pension)

연금프로그램은 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참전 제대군인과 또는 전폐 제대군인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로 사망한 참전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5) 교육(Education)

교육 프로그램은 제대군인, 현역군인, 예비군인, 전사한 군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6) 직업재활과 취업(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직업재활과 취업 프로그램은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이 독립해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주택지원(Housing)

주택프로그램은 제대군인, 현역군인, 전사군인의 미망인, 선정된 예비군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현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보험(Insurance)

제대군인 생명보험프로그램은 제대군인, 현역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생명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보험은 군복무로 인한 상이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대신한다. 보험 보상액은 비교적 상당한 액수이고 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9) 장례(Burial)

제대군인부 국립묘지관리처를 통해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이 기념될 수 있도록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하고 기념사업을 실시한다.

5. 행정대상

제대군인부의 행정대상은 상이군인, 유족, 비상이 제대군인들이다. 제대군인은 2004년 9월 2,479만명이며, 이 중 344만명이 제대군인부로부터 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상이군인 290만명, 유족 54만명) 2005년 5월 현재 시대별 군복무자들은 <표 1-5>와 같다.

Organizational Briefing Book, 3A-4

각 시대별 숫자의 합계는 총 제대군인 숫자와 같지 않은 이유는 시대별 숫자가 상호 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임 O.B.B

<표 1-5> 시대별 군복무 인원

시 대 별 군 복 무	군 복 무 인 원(명)
월남전쟁시대	8,147,000
걸프전쟁시대	4,105,000
세계2차대전	3,916,000
한국전쟁	3,423,000
세계1차대전	-
평화시대	6,316,000

향후 제대군인은 2010년에는 2,210만명으로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사망자는 2004년 685,300명에서 2006년 687,6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제대군인의 수는 2000년에 10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하였으나 2010년에 890만명으로 줄고 다시 2013년 월남 참전군인들이 고령화 되면서 930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5세 이상 제대군인들은 2004~2010년까지 45% 증가하여 87만명에서 1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4년 3월 현재 남성제대군인들은 비제대군인들과 비슷한 교육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은 남성제대군인들이 비군복무인들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6> 참조).

<표 1-6>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 교육 및 평균 연소득 비교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Organizational Briefing Book, May 2005. http://www.va.gov/ofcadmen/orgbrfbook.polf

구 분	연령별 교육정도		연령별 평균 연소득
	18~39세	40~59세	18~39세	40~59세
제대군인	12.9년	13.9년	$35,000	$42,000
비제대군인	13.3년	14.5년	$25,000	$40,000

가. 평균연령

2004년 9월 현재 제대군인들의 평균연령은 58.9세이다(<그림 1-4> 참조)

- 45세 이하 제대군인 : 20%

- 45~64세 까지 제대군인 : 41%

- 65세 이상 제대군인 : 38%

<그림 1-4> 행정대상별 제대군인

나. 성별

여성 제대군인들은 모두 169만 명으로 전체 제대군인의 7%를 차지한다. 남성 제대군인은 18세 이상 전 미국 남자 5명 중 1명이 해당한다.

Organizational Briefing Book, 2

6. 사회보장제도

가. 역사적 배경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든 복합사회이다. 이러한 미국사회에서 인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했고 이는 사회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권오구, 2001: 225).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사회제도에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개인의 결정권 존중, 개인복리의 최우선, 개인책임, 자발성, 자조,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유럽국가와 다른 사회복지제도를 형성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예컨대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실시되지 않은 국가이다.

미국사회는 선진산업국 중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하여, 전 국민 대상 공공의료보험조차 없는 나라이다. 이러한 미국사회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공공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며, 이민자로 이루어진 다인종 국가로 빈곤 및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복리는 각자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식과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미국적인 꿈(American Dream)의 이념을 가진 나라이다(이현송, 2004: 82-84).

정부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수용하게 된 것은 루즈벨트 정부 뉴딜(New Deal)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1935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사회보장법은 노령연금(OAI: Old Age Income)과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프로그램과 부양아동부조(ADC: Aid to Dependent Children)등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2003: 84).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한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의 설계는 미국의 사회복지가 연방 사회보험 성격의 공적연금제도(Social Security)와 공공부조 성격의 각종 사회복지(welfare)프로그램으로 구성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대체로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복지프로그램은 급여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수급자로 하여금 치욕감을 느끼게 하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이원익, 2004: 133).

동시에 사회보장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연방정부가 맡게 된 계기가 됨으로써 현대 미국의 복지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급여수준이 낮았고, 의료부조나 의료보험, 공공주택정책은 발전하지 못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보다는 빈곤계층과 사회의존인구를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사회보험에도 소득비례가 강조됨으로써 미국을 복지후진국으로 남게 한 원인이 되었다(박광덕, 2003: 95).

1940년대 이후 미국은 대공황을 딛고 이후 지속적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빈곤문제는 점차 잊혀져 갔고 복지는 다시 보수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복구정책과 함께 공공복지를 제도화하고 확대해간 반면에,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체계를 유지하고 단지 퇴역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거쳤다(박광덕, 2003: 101).

그러나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1964년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면서 도시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국립 무료유아원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지역사회운동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고,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구매권제도(Food Stamp Act: 1964),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법(Medicare Act and Medicaid Act: 1965) 제정, ADC의 부양아동 가정부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로의 프로그램 전환과 서비스 확대 등 현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게 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2003: 84).

존슨행정부에 이어 닉슨(Nixon) 행정부는 복지혼돈(welfare mess)의 시기로 다소 난립하던 기본의 복지체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이니한(Moynihan)의 복지개혁안을 받아들여 복지체계를 재조정하게 되었다. 하나는 소득보장과 대인사회서비스가 분리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원은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은 주정부에 맡기게 된 점이다. 즉, 공공부조의 맥락 안에서 대인적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된 것이다(권오구, 2000). 닉슨행정부는 1974년 노인, 맹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최저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SSI(Supplement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를 마련했으며, 1975년에는 사회보장법 Title XX를 제정하여 빈곤층에 대한 개인적 사회서비스를 자극,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들의 운영 및 재정을 체계화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보험 및 공공부조 형태의 현금급여, 의료보험의 현물급여, Title XX에 의해서 제공되는 대인적 서비스의 3가지 분리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레이건 정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신보수주의 등장으로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많은 연방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합․정리하여 지출을 감소시키고, 복지프로그램의 자격규정도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복지개혁 및 사회보장 축소 움직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연방의 재정 보조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으며, 공공부조와 연관된 기본서비스를 제외하곤,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및 대상포괄성에 있어 주별로 격차가 나게 되었다. 이 때 복지프로그램을 주정부로 이양하는 대신에 총액보조금(Block Grant)제도를 주로 활용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영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모든 복지국가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악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간의 분화, 경제 성장 둔화,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요구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복지(Welfare)프로그램 모두에 해당되지만, 당장 비난의 화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복지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60년만의 최대 개혁으로 평가받는「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동안의 복지제도 개혁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RWORA)」에는 기존 공공부조프로그램인 요부양 아동 가족부조(AFDC: The 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 program)와 기초기능훈련 프로그램(JOBS: Job Opportunity and Basic Skill Training Program) 대신에 빈곤가정 한시부조(TANT: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Children)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김정아, 2005: 110), TANF하에서 복지 수급연수를 5년으로 제한하였고, 조건부 급여방식을 채택하여 엄격한 노동 참여 조건을 부과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였으며, 주정부에게 프로그램 결정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각 주에 복지와 노동의 연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공공부조의 물줄기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공공부조개혁은 전통적인 소득지원전략(income support strategy)에서 고용지원전략(employment support strategy)으로의 이행 및 빈곤가족에 대한 연방정부의 소득보장책임의 철회로 특징 지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구인회, 2000: 2).

이러한 복지개혁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복지수급자의 감소와 복지수급자의 취업률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여러 연구보고서에서는 빈곤율이 매우 높아졌고(Blank, 2003; Wemmwerus, 2003; 이원익, 2004: 134 재인용), 복지수급 종료자들이 취업하더라도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직업군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용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Coulton, 2004; 이원익, 2004: 134 재인용). 즉, 복지수급권자들의 자립을 목표로 내건 복지개혁이 수급자수의 감소에는 성공하였으나, 수급자들이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도록 이끄는 데는 실패하였다. 노동을 통한 자활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복지개혁은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비판(원종현, 2004: 88)을 받기도 한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삼고 2005년 1월 20일 대통령취임사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은 2010년부터 지출이 급증하여 2018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는 대신 개인연금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연금개정은 상속가능한 개인자산으로 주식 등 고수익자산에 운용함으로써 사회보장기금 재정악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연금 삭감을 우려한 반대여론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윤인하, 2005: 13).

이하에서는 미국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그 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와 복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사회복지 행정기관

1935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은 미국의 사회복지에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public welfare)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복지(private welfare)의 분화를 가져왔다.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의 제정은 기존 AFDC를 TANT로 바꾸는 등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공공부조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가져왔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부각되게 되었다. 1995년 사회보장청(SSA)은 보건․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로부터 분리되어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현재 미국 중앙정부의 보건복지관련업무는 연방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부와 사회보장청(SSA)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보건 ․ 인간서비스부(DHHS)는 TANF 등 소득보장 및 기타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업무를 총괄하고, 사회보장청은 SSI등의 공공부조 업무와 주정부 지방사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보건 ․ 인간서비스부(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는 전국적 규모의 공공복지사업의 재정을 제공하고, 기본적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적 절차와 규칙을 제시하며, 복지관련 조사연구를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보건 ․ 인간서비스부(DHHS)에는 다음의 12개 기관이 있다.

○ 아동 및 가족기관(ACF: Administration for Child and Families)

○ 노령행정기관(AoA: Administration on Aging)

○ 공공보건조사기관(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 독극물 및 질병 등록기관(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 and Disease Registry)

○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의료보험 및 의료보조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식품 및 약품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보건자원 및 서비스기관(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 Administration)

○ 원주민 보건서비스(IHS: Indian Health Service)

○ 국립보건기구(NIH: National Institution of Health)

○ 프로그램 지원센터(PSC: Program Support Center)

○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서비스(SAMSHS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그리고 사회보장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공공부조인 보충소득보장(Supplement Security Income)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노인, 장애인 등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하고 있다. 노령과 유족연금(OASI: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장애연금 (DI: Disability Insurance), 보충소득보장(SSI: Supplemental Security Insurance) 등이 있다. 산하에는 중앙의 14개부서가 있으며, 주정부 이하에는 약 1,500여개 일선행정기관(Field office)과 800개 전화서비스센터(Tele-service center), 프로그램서비스센터(Program Service Center and Hearing Offices)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으로는 다음 <그림 1-5>와 같이 보건․인간서비스부(DHHS)와 사회보장청(SSA)이외에도 노동성(DoL), 농무성(DoA), 주택 및 지방개발부(HUD) 등이 있다.

<그림 1-5>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노동성(DoL):

Department

of Labor

고용 및 훈련청

사회보장청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

(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농무성(DoA):

Department

of Agriculture

주택 및 지방개발부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지방사무소(SSI):

빈곤노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식품 및 영양

서비스부(FNS):

Food Stamp 식품권 제도

공공주택사무소

(PHAS):

주거급여

Housing benefits

이동 및 가족청

ACF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센터 CMS

미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매우 다양하며, 주정부 단위로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또는 Public Welfare Depart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 또는 Human Resource Agency라는 공공복지기관이 TANF, Food Stamps, 아동복지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1996년까지 대부분의 주정부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기관은 연방정부의 교부금에 의한 서비스 가정봉사원․탁아․그리고 고용배치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서비스의 영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인간봉사행정청하에 14개 부서를 두고 있고, Dept. of Public Welfare에서 TANF, GA, SSI프로그램 등을 관장하고, 산하 41개 지방공공복지사무소와 18개 지소에서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의 내용 및 체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연금인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 개인연금제도(IRA)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차원에서 개인의 퇴직 후 노후를 보장하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Social Security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고, Corporate Pension은 기업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이며, IRA는 개인차원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2004: 89).

흔히 연금이라 하면 영어의 pension과 annuity를 모두 지칭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pension은 노후생활 등의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정해진 시기마다 지급되는 annuity와는 다르다.  pension은 일시금 또는 annuity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공공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차원의 사회보험제도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식민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사회보장기능은 사적, 자발적인 부문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권오구, 2001: 214).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 중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문제가 미국 부시행정부에서 중대하게 논의 되고 있다.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는 대신 개인연금게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개혁의 골자이다. 부시행정부는 현재의 연금생활자에 대해 연금혜택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에는 기금고갈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윤인하, 2005: 13).

사회보장제도는 고령 ․ 유족 ․ 장애보험(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led Insurance)과 고령의료보험(Medicare)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1) 고령․유족․장애보험(OASDI)

고령 ․ 유족 ․ 장애보험(OASDI)은 일정수입 이상인 모든 고용주 ․ 근로자 ․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되며, 목사, 외국정부와 국제기관의 종사자, 농업 ․ 가사노동자 등은 임의 적용대상자이다. 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와 고용주의 갹출금, 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및 연금과세수입 이월금과 적립금의 운용수입으로 조달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갹출율은 각각 6.2%(총 갹출율은 12.4%)이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세 12.4%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과세는 고용주의 갹출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을 손실액으로 처리하여 세금우대를 인정하나 근로자의 갹출보험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되고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재정경제부, 2004: 111-112).

기금운용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계획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무부장관이 보건인간서비스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용수탁자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징수된 기금은 고령 ․ 유족연금 신탁기금과 장애연금 신탁기금에 각각 예치되어 당해연도 급여액으로 대부분 충당된다. 충당되고 남은 여유자금은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수익성 채권, 정부가 원금 및 이자를 보증하는 국가보증채권, 연방정보의 보조를 받는 특정기관의 공공채권 등의 매입에 투자한다(재정경제부, 2004: 112-113).

<그림 1-6> 공공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고령․유족․장애보험(OASDI)

∙기금운용 방침결정

∙급여준비율 감시

∙재정추계 국회보고

기금운용위원회

[각 국]

∙사회보장세 징수

∙연금급여지급

[공공채무국]

∙기금의 투자,

보고, 관리

∙기금운용내용

공시

재 무 부

보건복지부

∙연금재정추계

∙가입자소득기록

∙연금수급권결정

∙연금급여계산

사회보장청

기금운용지침시달

*자료: 재정경제부, 2004: 113

최근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사회보장기금(SSTF: Social Security Trust Fund)은 2010년부터 지출이 급증하여 2018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제2기 부시행정부는 ‘개인연금계정(Personal Saving Account)'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 대 GDP비중이 현재의 4.3%에서 2040년에는 6.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부양비율(연금납부자수/연금수령자수)은 2010년 3.25명에서 2018년 2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재정경제부, 2004: 14).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세대 대상의 개인연금계정을 도입한다. 50세 이상의 노령층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급여를 약속하되 젊은 세대에게는 12.4%(과세대상임금액 기준)의 사회보장세 중 최대 4%를 개인연금계정에 적립하도록 한다. 국민들이 개인연금계정에 투자함으로써 개인소유의 투자자산을 소유할 수 있고 이를 후손에게 상속할 수 있다. 둘째, 개인연금계정의 운용방법을 개선한다. 개인연금게정을 기존 사회보장기금과는 달리 민간에 위임하여 운용하게 한다. 셋째, 연금급여의 수준을 물가에 연동하게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 연금급여를 현재의 평균임금상승률 대신에 물가에 연동시켜 사실상 연급급여를 삭감하게 한다(재정경제부, 2004: 115-116).

현재 미국 사회보장기금 개혁은 전 국민의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 의회는 중간선거 및 여론을 의식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행정부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L. H. Thompson(2000: 34-35)은 다섯 가지 장벽으로 인해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개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① 대안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 ② 4반세기 안에는 개혁이 필요 없다. ③ 합의를 도출해 낼 만한 역량을 지닌 국가기구가 없다. ④ 기업계와 노동계 등 사회적 파트너가 협상과 타협을 유도해나가는 힘이 유럽국가에 비해 약하다. 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각 기관들로 분산되어 있다(원석조, 2004: 304-305 재인용).

2) 의료보험(Medicare)

http://www.cms.hhs.gov/MedicareGenInfo/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의해 건강에 관해서 의료보험(Medicare)와 의료보호(Medicaid)프로그램이 제정되어 있다. 이 중 의료보험(Medicare) 프로그램은 노인 및 장애인, 신장질환자의 병원비용과 기타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의료보험제도이다.

Medicare는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보통 Medicare Part A라고 불리는 병원보험(HI: Hospital Insurance)이고 다른 하나는 Medicare Part B라고 하는 보충의료보험(SMI: 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이고, 그리고 ’06년에 새로 도입된 제약처방보험(PDC: Prescription Drug Coverage)이 있다.

첫째, 병원보험(Medicare Part A)은 직장 근무 중 사회보장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보장세(SST)를 납부한 근로자들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신장질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입원진료, 응급진료, 전문요양시설, 호스피스, 가정방문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주정부가 Part A 보험료를 지원한다. 병원보험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 최대한 90일간의 입원비 및 퇴원 후 병원치료비를 급여해 준다. 또 그 후 60일 이상 병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90일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급여지출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된다. 병원보험의 재정은 노령 ․ 유족 ․ 장해보험과 같이 사용자와 피용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로 충당이 된다. 즉 노령 ․ 유족 ․ 장해보험을 위한 세금과 병원보험을 위한 세금은 통합되어 있다.

둘째, 보충의료보험(Medicare Part B)은 병원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premium)를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보험프로그램이다. Part A에 포함되지 않는 의사비용을 비롯한 외래병원 서비스, 가정건강 서비스, 진단검사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충의료보험료는 2005년 매달 $78.20이며, 처음부터 Part B에 가입하지 않으면 더 비싼 보험료(1년 기준 10% 증액)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항목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충의료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로 50%를 충당하고, 나머지 반은 연방정부의 일반예산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병원보험은 연방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협조 하에 보건재정국(The Health Care Finance Administration)이 연방정부, 주정부의 보건기관과 협력하여, 혹은 청십자(Blue Cross)와 같은 사적 의료보험과 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운영한다. 한편 보충의료보험은 사회보장청이 Blue Shield Plan, 상업보험회사, 또는 집단진료사전지불계획(group practice prepayment plan) 등과 같은 보험자들(carriers)과 협조하여 운영해 나간다.

미국의 주요민간의료기관으로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계약을 맺은 형태의 Blue Cross, Blue Shield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합쳐진 형태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있다.

셋째, 2006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Medicare제약처방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은 메디케어 대상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의약처방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보험은 의료보험(Medicare) 대상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고비용의 약값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보험서비스는 민간회사가 제공하고, 수령인들은 제약방식을 선택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수령자가 처음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할 때 할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공공부조의 내용 및 체계

미국 공공부조정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지극히 범주적인(categorical)성격에 있다. 다른 산업선진국과는 달리 모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general) 현금급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보장의 제공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빈곤은 개인적 책임이 결여되어 초래된 것이고 빈곤층의 행위는 중산층과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일부 빈곤층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비 노령 빈곤자는 정부 원조 없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Katz, 1989).

현재 미국에서 소득지원 욕구를 지닌 저소득층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하나는 SSI체계를 따르는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의 고령자와 장애인이며, 다른 하나는 TANF의 지원을 받는 빈곤가정과 그에 속한 아동집단이다. 이 두 집단은 그들 삶의 현재조건과 미래전망, 그리고 그 인과성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므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뿐 아니라 급여의 한시성과 자격조건의 차별성으로 연결된다(고경환 외, 200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 결정에 있어 국가가 일방적으로 마련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였고,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조의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제도적 보장보다는 보충적 측면이 강했으며, 사회문제를 국가행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전문사회사업가에 의존한 실천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빈곤노령․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SSI: Supplement Security Income), 빈곤가정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식품구매권(Food Stamps), 의료부조(Medicaid), 일반부조(GA: General Assistance) 등이 있다.

1) 빈곤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SSI)

빈곤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는 빈곤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로, 사회보장으로 받는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SSI수급자는 그들의 조건이 거의 영구적(장애인)이거나, 현재의 상태가 점차 불리하게 진행되는 집단(고령자)으로서 현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미래전망을 갖는 집단이다(고경환 외, 2003).

연방규정에 따라 모든 주에서 동일한 자격기준과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2002년 기준으로 미국의 SSI수급자수는 680만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매월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소득이 있으면 급여는 감소하게 된다. 급여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다. SSI의 급여는 모든 주에서 동일한 급여기준이 유지되나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SSI의 급여액을 보충하기 위한 급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세가 아닌 연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해 조달되고, 단 각 주정부에서 보충급여를 실시하고 있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으며,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관리운영주체는 사회보장청(SSA)이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자격 및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관리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3: 89).

2) 빈곤가정 한시부조(TANF)

1996년 요부양아동 가족부조(AFDC)를 대체한 빈곤가정 한시부조(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제공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활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조건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노동우선의 복지체계(work -based welfare system)를 표방하고 있다. SSI 수급권자에 비해 TANF 수급권자들은 수급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따라 아동의 상태와 보호자의 근로조건, 가족 전반의 근로조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확실시 될 뿐만 아니라, 이 집단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국가사회에 대한 인적 자원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집단이란 점에서 SSI 수급권자와 차별성을 갖는다(고경환 외, 2003)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편모가족에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에 의해 수급권이 보장된 프로그램이었다. AFDC 프로그램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수급자격이 규정되었고, 주정부는 주의 소득기준이하의 모든 수급자격자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할 책임을 가졌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정부의 재정이나 예산조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다. SSI가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AFDC는 주정부에 의해 그 급여수준이 결정되었고 운영의 책임도 주정부에 있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SSI와 달리, TANF는 주정부가 자산 기준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 TANF의 수급권자로는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며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되는 가구가 선정된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 중 법정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이 각 주에서 설정한 Need Standard(최저생계비)의 185%이하의 가구가 1차적 대상으로 선정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1대, 장례비용 등을 제외한 재산액이 2002년을 기준으로 $1,500이하의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수급권자로 인정된다. 2002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대상자는 성인 1,315천명과 아이 3,835천명으로 518만명이고, 수급대상가구수는 206만가구이며, 미국 총인구 대비 수급자율은 2.1%를 차지하고 있다(ACF Sixth Annual Report to Congress, 2004).

http://www.acf.hhs.gov/programs/ofa/indexar.htm

TANF는 AFDC의 복지의존 증가, 근로윤리손상, 가족구조손상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된 노동우선의 복지체계인 만큼, 일반적으로 수급한 후 2년이 지나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며, 누적해서 60개월(5년)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미국의 최근 복지, 공공부조가 전통적인 기회제공,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조되는 점이다. 한편 프로그램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연방정부가 통합적 보조금(block grant)방식으로 지원하며, 주정부는 자산기준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 제도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 2002년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TANF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재원은 25,400백만달러로 지출했으며 주정부가 35%, 중앙정부가 65%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ACF Sixth Annual Report to Congress, 2004).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는 연방정부의 보건․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산하 아동․가족청(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 담당하며, 각 주정부의 가족부조사무소(OFA: Office of Family Assistance)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1990년대 공공부조 개혁은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역소득세의 일종인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이 제도는 세액공제액(Refundable Tax Credit)이 세부담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한다.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현대 복지 이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제도이다(김정아, 2005: 127). 이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작은 규모로 유지되었으나, 1986년, 1990년, 1996년 세 차례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EITC)는 근로를 행한 모든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EITC)는 반환지급 보전세제(refundable credit)로서 근로소득이 적어 부과된 소득세가 없는 가족도 직접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한다.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일정액수의 근로소득까지는 급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EITC)는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같은 전통적 공공부조 프로그램과 달리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닌다(구인회, 2000: 13-15). 이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구직과 취업유지의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고, 근로빈곤층이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것을 예방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전일근무(full-time)의 일을 해도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는 근로연계복지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김정아, 2005: 127).

3) 식품권 제도(Food Stamp)

식품권 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은 저소득 가구로 하여금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권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964년부터 연방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이 없는 가구는 2005년 10월 ~ 2006년 9월을 기준으로 자산이 $2,000,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는 $3,000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으로 1인 $1,037, 4인 가족 $2,097이하여야 한다. 단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월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수별 빈곤기준선 이하여야 한다.

http://www.fns.usda.gov/fsp/applicant_recipients/income.htm

또한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세에서 60세까지의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원은 구직등록 및 추천하는 일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양아동이 없는 18세에서 50세의 노동능력이 있는 성인이 구직등록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이외의 고용 및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36개월 중 3개월만 식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식품권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2천5백만명이며, 이들에게 $280억이 지출되었다.

http://www.fns.usda.gov/fsp/applicant_recipients/employ_require.htm

http://www.fns.usda.gov/oane/MENU/Published/FSP/FSPPartState.htm#reaching03

재정은 연방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며, 농업식품․영양서비스부(The Department of Agriculture's Food and Nutrition Service)가 관리 운영한다. 단, 사회보장청, 국세청, 이민국, 농산성 감사관, 노동성 등 여러 유관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선 식품권사무소가 직접 식품권 수혜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4) 의료부조(Medicaid)

의료부조(Medicaid)는 사회보장법 Title XIX에 의해 저소득가구와 특정개인에 대한 연방과 주정부의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1965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공공부조프로그램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는 지침, 규정, 정책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주정부가 자격요건, 서비스범위, 의료비지원금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http://www.cms.hhs.gov/MedicaidGenInfo/03_TechnicalSummary.asp#TopOfPage

의료부조는 모든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부조(Medicaid)의 수급대상자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의해 ‘범주적 요보호집단(the categorically needy groups)'과 ‘의료적 요보호집단(the medically needy groups)'으로 구분되며, 주정부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집단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연방정부의 지침 내에서 각 주정부는 자율적으로 자격조건, 서비스의 형태, 양, 기간, 범위 및 행정체계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 주정부별로 제도의 자격조건과 서비스의 수준 및 범위 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 SSI, TANF 수급자, 소득이 공식 빈곤선의 133%미만인 임신부 및 18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된다(CMS, 2005: 1).

범주적 요보호집단(the categorically needy groups)은 TANF 수급권자, SSI 수급권자, 임산부 또는 6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서 연방빈곤선(FPL: the Federal poverty level) 133%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6세에서 19세 미만의 아동, 미성년자(18세 이하의 법적 보호대상자), 연방빈곤선(FPL: the Federal poverty level) 300%이하의 소득을 가지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부부, 일부 의료보험(medicare) 대상자로 구성된다.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과 SSI기준의 2배이하의 자산을 가진 노인 또는 장애인을 말하며, SLMB(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는 빈곤선 100-135%의 소득을 가진 노인 또는 장애인을 말하며, QWDIM(Qualified Working Disabled Individuals-Medicaid)은 연방빈곤선 200%이하와 SSI기준의 2배 이하의 자산을 가진 자 등이다.

그리고 ‘의료적 요보호집단(the medically needy groups)'은 범주적 요보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집단이다. 주정부에 따라 완화된 소득 및 자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poverty-related group; 빈곤선의 18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임산부 및 1세 미만의 아동, ‘spending down'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함으로써 소득기준을 충족, SSI는 받지 못하지만, 주정부의 SSI 보충급여를 받는 노인 및 장애인, SSI급여수준의 300%미만의 소득을 가지면서 의료시설에 입원하고 있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의료적 요보호대상자(medically needy persons)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적 요보호대상자(MN: medically needy persons)은 Medicaid 자격조건에 주정부가 선정한 대상자를 말하며, ‘spending down'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을 말한다.

최근 의료부조(Medicaid)의 수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가장 많은 수혜자 집단이다. 또한 미국 내 공공부조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수혜자 집단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의료부조(Medicaid)의 재원은 각 주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과 미국 전체 1인당 평균소득에 따라 전체 재정의 50~83%를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matching fund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4년 연방의료지원금(FMAP)은 주정부에 평균 60.2%가 지원되었다. 이 연간보조금액(FMAP: the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은 TANF, SSI, Food Stamp 등 다른 모든 공공부조프로그램의 비용을 합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연방정부인 보건․인간서비스부(DHHS)의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에서 관리운영하고, 각 주의 지방의료부조사무소 (local Medicaid office)에서 신청 및 수급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5) 일반부조(GA)

일반부조(GA: General Assistance)는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공부조제도로, 연방정부의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긴급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county welfare, county aid, general relief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부조(GA)는 현급 급여,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voucher) 및 긴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shelter) 등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연방정부와 관계없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조달되며,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된다. 따라서 GA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서비스 형태 및 양은 각주 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주에서도 지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6) 주거급여(Housing Benefits)

미국의 경우 기존의 공공부조체계와 별도로 주거급여로 임대료 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보조제도는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과한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임대료 할인권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정책의 자가 촉진위주의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며, 임대료 보조제도(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한 주거 지원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되므로, 데모그란트 성격보다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표 1-7> 미국 주거급여(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의 유형

구 분	내 용
Tenant based voucher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Project based voucher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전제로 한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Conversion voucher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
Family unification voucher	∙주거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Home ownership voucher	∙일정한 소득기준과 고용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구입에 바우처 제공
Vouch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임대료 보조
Welfare-to-work voucher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와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료 보조

*자료: HUD(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박능후 외(2002) 국토개발원 재인용

주택 및 지방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주택수준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 보조지불(HAP: Housing Assistance Payment) 계약을 체결한 지주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한해서 지불기준 또는 초임대료에서 세입자 소득의 30%를 공제한 액수를 지급한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지역중위소득치(AMI: Area Median Income)의 80%이하인 임차인이되 새로운 수급자 중 75%는 지역중위소득치의 30%이하여야 한다.

연방정부에서는 주택 ․ 지방개발부가 운영하고, 지방차원에서는 공공주택사무소(PHAs: Public Housing Agency)가 담당하고 있다. 공공주택사무소는 먼저 주택 및 지방개발부가 설정한 NOFAs(Notice of Funding availability)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신청하고, 이의 승인여부에 따라 주택․지방개발부로부터 일정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은 연방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마.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체계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공급 성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컸던 미국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류 및 종류는 Title XX(1975)의 대인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에 의해 설명되나, 서비스 종류가 너무 넓어서 정의 내리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 가족상담 및 정신건강, 노인․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건강관련서비스, 일반적인 정보제공과 의뢰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3: 101).

Title XX에 기반한 미국의 대인사회서비스는 자조, 자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 시설보호의 방지 및 감소 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1975년에 제정된 Title XX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사회중심의 지방분권적 서비스와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을 보충하는 지원적 서비스의 성격이 좀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들은 미국의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으로 인해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었고, 민간부분 참여의 활성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의 공통적인 모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보건사회연구원, 2003: 101).

이러한 국가적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사회연구원, 2003: 130-105).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 가족상담 및 정신건강, 노인․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건강관련서비스, 일반적인 정보제공과 의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은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공급된다. 이중 어떤 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인구학적 구분이나 혹은 대상에 상관없이 욕구에 따라 제공되고, 또 다른 서비스는 소득의 상한선을 정해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정소득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도 한다. 다만, 보통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제한하는 소득의 상한선은 공공부조제도에서 정하는 소득의 상한선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재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되는데, 공공재원에서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민간차원에서는 회비, 수수료, 보조금, 기여금 등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된다. Title XX에 의한 연방보조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미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TANF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이 일부서비스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미국 내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원은 연방정부에서, 운영은 주정부에서’라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각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편이다. 서비스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가 연합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민간사회복지단체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민간의 공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 서비스의 비용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충당됨으로 전체적인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의 지출비중은 높지 않다.

미국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은 아동복지를 아동양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거나 적절한 자원이 없어 아동보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모-아동관계의 긴장해소를 위한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보충적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리적서비스(Substitutive Service)로 구성되고 있다. 지지적 서비스에는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각종 가족서비스,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보호적 서비스  등이 있고, 보충적 서비스에는 TANF, Medicaid, 탁아서비스 등이 있으며, 대리적서비스에는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TANF가 있으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없다. 대부분의 아동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주체는 사회복지기관이며, 아동복지기관(child welfare agency), 가정봉사기관(family service agency) 또는 아동가정국과 같이 아동과 가정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관구성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민관협력기관 등 다양하다.

미국의 노인서비스는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늦게 시작했으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연계를 통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재가복지를 지향하고, 특히 이를 위해 주택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 등의 적절한 조화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7. 관계부처 협력현황

제대군인 지원업무는 제대군인부가 주축이 되어 수행하되 국방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인사관리처, 주택 및 도시개발부, 주정부, 의회  등이 각기 고유기능 중 제대군인 사항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모병제로 운영되는 미군의 특성으로 인해 각 군은 모병 시 군 복무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 중의 하나가 교육비 지급과 기존 학생대부의 상환면제이다.

군에서 기술교육은 최우선 과제이며, 따라서 장병들의 대학이나 평생교육과정 참여가 장려된다.

1) 몽고메리 GI Bill(Montgomery GI Bill, MGIB)

MGIB는 장병들의 대학교육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해 주고, 군 생활 기간에 따라 $70,0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MGIB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대 첫해 1년 동안 매달 $100를 월급에서 공제 지불해야 한다. 수령 액수는 현역과 예비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현역 $70,000까지, 예비역 $22,000까지).

2) 대학펀드(Army College Fund, 일명 “Kicker")

특수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명 MIGB Kicker라 하며, Full-time 교과과정 등록 시 매달 $100~$3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혜금액은 담당업무와 근무지역에 따라 다르다.

3) 간부후보생 장학금(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

전국 700개 이상의 대학 재학생들은 ROTC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은 연간 최고 $17,000까지 장학금과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교육지원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

가) 학생대부 상환면제 프로그램(College Loan Repayment Program)

학생대부 상환면제(College Loan Repayment Program) 프로그램은 현역으로 3년간, 예비군으로는 6년간 복무할 경우, 현역은 $65,000까지, 예비역은 $20,0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군은 전국 1,600여 지역학교(Community Colleges)와 대학교(Four-year universities)와 결연을 맺고 장병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Online강좌를 통하여 장병들은 대학 학점들을 이수할 수 있다.

나) 군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Military Tuition Assistance Program)

군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Military Tuition Assistance Program)은 각 군별로 몽고메리 GI-Bill과는 별도로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다) 군 교육평가 프로그램(Military Evaluation Program)

군 교육평가 프로그램(Military Evaluation Program)은 국방부가 교육자문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ACE)와 협약을 통해 군에서 받은 교육이나 훈련을 대학의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인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라) 독학 및 외부학위 프로그램(Independent Study and External DegreeP rograms)

독학 및 외부학위 프로그램(Independent Study and External Degree Programs)은 원거리 복무자 및 해외 파병근무자를 위해 학과 과정 조정, 비디오 수업, 화상교육, 인터넷을 통해 학습하고 시험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 시험지원프로그램(Examination Program)

시험지원 프로그램(Examination Program)을 통하여 각종 자격증, 공인증명, 검정시험, GRE, SAT, NTE(National Teacher Exam)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무료 시험응시를 대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검정 취득(High School Diploma) 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현역 복무자에게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바) 기타 프로그램

군 경력과 사회의 자격증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하여 현역군인의 주 특기(MOS,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와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가이드 COOL(Credential Opportunities On-Line)를 운영하고 있다.

○ DANTES(Defense Activity for Non-Traditional Support)는 국방부 산하의 교육 지원 기관으로 현역 복무자의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전문 자격 취급 주선기관들이 각종 증명서와 관련된 취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PAYS(Partnership for Youth Success Program)은 장병들로 하여금 Fortune지 500대 기업을 포함한 전국의 유수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TTT프로그램(Troops to Teachers)은 군 제대 후 교사가 되고자 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과정 이수를 도와준다.

○ 상담팀들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이력서 쓰는 기법을 설명하고 고용주와의 연결시키며,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

○ 의료시설 및 정보공유 노력

제대군인부의 의료시설과 국방부의 의료시설을 공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제대군인부와 국방부 협력발의(Joint Initiative)

제대군인부와 국방부는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3개의 협력회의(Joint Council)를 개최한다. 제대군인부-국방부 협력회의(VA/DOD Joint Executive Council, JEC)는 제대군인부 차관(Deputy Secretary)과 국방부 인사 차관보(Under Secretary)가 회의를 주재한다. 의료행정 협력회의(VA/DOD Health Executive Council, HEC) 는 제대군인부의 의료지원처 차관보와 국방부 의료처(Assistant Secretary)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대군인부 보상실행 협회(VA/DOD Benefit Executive Council, BEC)는 제대군인부 보상처 차관보(Under Secretary)와 국방부 병력관리처(Assistant Secretary)가 회의를 주재한다.

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노동부는 제대군인 고용과 훈련 서비스(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 VETS)를 통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부의 제대군인 고용 및 훈련서비스(VETS)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주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주정부 인력공급원(State Workforce Agencies)에 해당지역의 취업 희망 제대군인 비율에 따라 배당되며 상이 제대군인 고용제고 프로그램 전문가(Disabled Veterans' Outreach Program Specialists, DVOP)와 지방 제대군인 취업담당자(Local Veterans' Employment Representatives, LVER)에 의해 집행된다.

상이제대군인 고용제고 프로그램 전문가(DVOP)와 지방 제대군인 취업담당자(LVER) 직원들은 고용주들에게 능력 있는 제대군인 인력을 알리고, 제대군인 취업에 따른 혜택을 주지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제대군인의 고용기회를 높인다.

상이제대군인 고용제고 프로그램 전문가(DVOP)들은 집 없는(Homeless) 제대군인, 고용에 애로가 있는 제대군인과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인 제약을 가진 제대군인들의 고용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례별 관리(Case Management Approach)를 통하여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 제대군인 취업담당자(LVER)들은 고용주와 취업담당자들과의 협조 강화로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 제고와 상이 제대군인의 취업의욕을 제고하고, 기취업자의 계속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주를 위한 세미나와 취업 상담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고용, 훈련, 직업소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상이제대군인 고용제고 프로그램 전문가(DVOP)들과 지방 제대군인 취업담당자(LVER)들은 특히 취업에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의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 주정부 인력원 One-stop 직업센터와 제대군인부의 지역재활훈련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전역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

전역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은 전역에 즈음한 제대군인들에게 구직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전역지원 프로그램(TAP)은 전역 전 180일 이내에 있는 제대군인에게 고용과 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 제대군인부, 교통부와 노동부의 제대군인 고용과 훈련 서비스(VETS)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역지원 프로그램(TAP)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원활한 민간생활에의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고, 전역지원 프로그램(TAP)는 군주둔지에서 3일간의 포괄적 워크숍으로 행해진다. 주정부 취업서비스팀, 군대담당자, 제대군인 고용과 훈련 서비스 (VETS)요원 등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주재한다.

이를 통하여 제대군인들은 job searching, 경력관리, 최근 노동시장 현황, 이력서 준비, 면접 방법, 고용관련 자기진단과 최근 제대군인 수혜에 관한 정보 등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상이 제대자들은 상이자 전역지원 프로그램(Disabled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DTAP)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취업자가 일시적으로 정부의 명령에 의해 군 소집에 응하여 임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USERRA(Uniformed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 Act)를 제정 시행중이다. 이 법에 의해 기존 취업자가 군 소집 후 5년 내 임무가 끝날 경우 전 고용주는 당해 제대군인을 복직시켜야 하고, 군 소집에 의해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고용주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고용주는 복직 제대군인이 군 소집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지위, 봉급, 보험, 연금 등)

2) 노숙 제대군인 사회환원 프로그램(Homeless Veterans'  Reintegration Program, HVRP)

노숙제대군인 사회환원 프로그램(Homeless Veterans' Reintegration Program, HVRP)은 노숙 제대군인을 노동시장으로 흡수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원은 경쟁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 등에게 주어지고, 사업자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업자들과의 연결은 물론 집 없는(Homeless)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위해 사례별 관리체제(Case Management System)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노숙 제대군인(Homeless Veterans)은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직업소개, 훈련, 직업개발, 경력 상담, 이력서 준비와 의복, 임시 또는 영구적 주거지 준비, 약물중독 치료, 교통편의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3) 제대군인 인력투자 프로그램(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VWIP)

제대군인 인력투자 프로그램(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VWIP)은 상이자나 취업 애로자, 참전자와 최근 제대자를 위한 고용과 훈련 프로그램을 보조금이나 계약을 통하여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대군인 고용과 직업훈련 지원처(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OASVET)에서 관장하며, 이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자는 주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사기업, 비영리 조직 등이다. 사업자는 한번에 2년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연도에는 실적과 재원의 가용도에 따라 보조금액이 정해지며, 이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은 훈련(강의실내 현장실습) 뿐만 아니라 재훈련, 직업소개, 능력검사와 상담 등 서비스를 포함 한다. 사업자는 훈련참가자들의 취업 능력 신장을 위해 주된 훈련과정 외에 보조적인 지원책도 강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개별적인 취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소수인종, 여자제대군인, 경제적 저 소득자, 노숙자 또는 상이자 등).

계약금이 $25,000 이상인 연방계약자는 연방정부계약 준수 프로그램실(Office of Federal Contractor Compliance Programs- OFCCP) 규정에 의해 소수민족, 여자 등 전통적으로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우선 취업계획(Affirmative Action Plan)을 따라야하며, 계약자들은 제대군인과 다른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우선취업계획(Affirmative Action)을 제시해야 한다.

4) 기타 프로그램

가)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인사관리처(OPM)는 상이자와 일정기간 참전자에 대하여 연방정부 채용시험에서 가점혜택 (Veterans Preference)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가점혜택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을 경우 제대군인 고용과 훈련 서비스(VETS)에 서면으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제대군인 고용과 훈련 서비스(VETS)가 대상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결책을 강구한다.

나) 노동부의 제대군인 고용과 직업훈련 지원처(OASVET)

노동부의 제대군인 고용과 직업훈련 지원처(OASVET)는 주 고용안정처(State Employment Security Agency와 다른 제대군인 서비스 제공 담당자들의 훈련과 전문기술향상 지원을 위해 1986년 국립 제대군인 훈련 기관(National Veterans' Training Institute)를 설립하고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가 운영을 맡고 있다. 훈련의 주안점은 전문기술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서비스 향상이며, 훈련 참석자는 상이군인의 지원시책을 알리는 프로그램(Disabled Veterans' Outreach Program) 전문가와 지역제대군인 취업 대변인(Local Veterans' Employment Representatives), 연방 및 주정부 직원과 여타 제대군인 취업과 훈련관련 종사자들 이다. 주 교육내용은 취업 ․ 훈련전문기술력 향상과정, 제대군인 수혜내용, 전역지원, 사례별 관리, 미디어기술, 제대군인지원 서비스 관리 등이다.

다) 대통령소속 제대군인 고용위원회(President's National Hire Veterans Committee)

이 위원회는 2002.11.7 양당 합의에 의한 입법과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제대군인 취업법(The Job for Veterans Act)에 의해 노동부내에 설치되었으며 위원들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위원회는 고용주들에게 제대군인 훈련에 관한 정보안내하고, 제대군인 고용촉진책을 강구한다. 노동부차원의 미국 내 노동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3년 7월 제대군인부 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서명하였다.

다.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제대군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 별도조직으로 제대군인 사업개발(SBA Veterans Business Development)부서를 두고 있다.

제대군인지원법 2003년(Veterans Benefits Act of 2003)의 308조에서 계약 공무원은 일정 조건하에 상이제대군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Service-Disabled Veteran Owned Small Business Concerns-SDVOSBC)에 대하여 독점 혹은 우대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한개 회사만 계약을 제안한 경우에 그 계약금액이 제조업 500만 달러 ($5.0M), 기타 300만 달러($3.0M) 미만이면 독점계약이 가능하다.

1) 제대군인 사업홍보센터(Veterans Business Outreach Program, VBOP)

제대군인 사업홍보센터(Veterans Business Outreach Program-VBOP)는 기업가 정신 개발 워크숍과 창업 준비에서 개발․협력과 평가, 창업훈련 및 상담(mentorshi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여성 기업 센터(Women's Business Center)

여성 기업 센터(Women's Business Center)는 여성 소유 운영(Women-owned) 기업체의 신장을 위하여 사업 운영 훈련(Business Training), 기술지원, 자본조달지원, 연방계약과 국제무역기회 등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3) 중소기업 발전센터 프로그램(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이 현재 또는 장래 중소기업가에 대한 관리운영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가에게 관리기법과 기술지원을 통한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전국에 63개 주요 센터(center)와 1,100여개의 지역 서비스망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지원은 지역별 개인별 필요에 따라 특화되어 있고, 각 센터는 전문가와 기업인협회, 법조계, 금융계, 상업계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에는 또 유급상담자, 실험기관등도 갖추고 있다. 재정은 중소기업청과 독지가들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 의회, 사기업운영재단과 보조금, 주 경제개발협회, 공사립 대학교, 직업학교 등이 있다.

라.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인사관리처는 제대군인 취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제대군인 가점제도(Veterans' Preference)

연방정부 공직에 대한 제대군인 우대조치는 남북전쟁(1861~1865) 이후부터 실시되었으며, 군복무로 인한 희생을 감안하여 법제화되었다.

제대군인 가점제도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중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직취업에 있어 유리한 경쟁력 확보와 상이자에 대한 국가적 공헌을 인정한데서 기인하는데, 현재의 제대군인 가점제도는 1994년 제대군인 우선법령(The Veterans' Preference Act of 1994)에서 유래 되었다. 상이자나 일정기간동안 군에 복무 후 제대한 경우 채용에서 우선권이 주어지며 인력 감축 시에도 우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가점제도는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이나 임명에서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위와 원칙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관련 직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소령 이상의 계급으로 제대한 경우, 상이자를 제외하고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가) 5점 가점대상

○ 참전군인

○ 1952.4.18 ~ 1995.7.1 기간 중 복무자

○ 1955.2.1 ~ 1976.10.14 기간 중 단순훈련 아닌 181일 이상의 현역 복무자

○ 1990.8.2 ~ 1992.1.2 걸프전 참전자

○ 일정전투 파병자로서 Expeditionary Medal이나 Campaign Badge 수상자(El Salvador, Lebanon, Grenada, Panama, Southwest Asia, Somalia와 Haiti)

나) 10점 가점대상

○ 군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명예부 상장(Purple Heart)받은 자

○ 노동력 상실한 제대군인의 배우자

○ 잔존배우자(Survival Spouse) : 제대군인과 이혼하거나 재혼자가 아닐 것.

○ 군복무중 사망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자의 모(군복무중 사망한 자의 부와 결혼했었거나 결손상태에 있으면서 부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제대군인 특혜

가) 기간 경과 후 응모(Filing Late Applications)

가점대상 제대군인 등은 응모기간이 끝났더라도 언제든지 응모가 가능하며, 당장 채용자리가 없더라도 향후 채용을 위해 3년간 응모서를 유지해야 한다.

나) 비경쟁에 의한 임시직 임명

○ 인사 채용자는 1년 미만의 임시직 임명을 위해서 채용명부에 의하지 않은 비경쟁적 지명을 할 수 있음. 이는 제대군인 가점제도의 논거에 의한다.

○ 임명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인사관리처(OPM)에 충당해야 한다.

다) 제대군인 가점대상자의 의무채용 직종

경비원(guards), 엘리베이터 운전사(elevator operators), 심부름꾼(messengers)과 관리인(custodians)직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에 가능한 제대군인 가점대상자에 한정한다.

라) 복직권

제대군인 가점대상자는 군 동원 임무 수행 후 능력에 상응한 직에로 복직이 보장된다.

마) 공직취업자 군 퇴직금 감액규정 철폐

전역 후 공직 취임자에 대해서 퇴직금 감액조치가 이루어졌으나 1999.10. 5 클린턴 (Clinton)대통령이 서명한 2002년도 국방 예산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0)에 의해 감액조치 규정이 철폐되었다.

바) 차별시정계획(Affirmative Action)

차별시정계획(Affirmative Action)은 본래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흑인, 소수민족, 여성의 고용, 고등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며, 이 계획이 상이제대군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제대군인법(U.S. Code Title 38 Section) 4214조에 의해 연방정부 인사담당자는 채용, 배치, 승진에 있어서 1973년 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상의 상이군인을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사) 제대군인 특별임명권(Special Appointing Authorities for Veterans)

2002년 제대군인 취업법(The Jobs For Veterans Act 2002.11.7) 발효는 각 정부기관에게 GS-11등급까지의 직에 적당한 제대군인이 있는 경우 임명할 수 있는 특별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임명자 경쟁 임용직에 예외적으로 임용될 수 있다. 피임명자는 일단 임명될 경우 승진이나 재배치, 전보 등에서 경력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승진에 있어서 경쟁에 의한 임용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만약 제대군인이 현직보다 높은 직위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경우, 기관의 재량에 의해 최소근무 연수(time-in-grade)에 관계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아) 30% 이상 상이제대군인 특별임용

각 정부기관은 30% 이상 상이자에 대하여 60일 이상 또는 단임(a term)의 기간으로 비경쟁 임시직 임용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직급의 제한이 없으나, 피임용자는 서면시험 등 해당 직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기관은 피임용자를 언제든지 경력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자) 생명 ․ 건강보험

연방정부 공무원이 군복무를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생명보험은 최고 12개월간 지속된다. 만약 위 군복무자가 제대할 경우 12개월 또는 군제대후 9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지속된다. 이 연장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무료이다.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군입대자는 건강보험기간을 12개월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군복무자는 행정비용 추가 지불 후 보험기간을 6개월 더 지속시킬 수 있다.

마. 주택 및 도시개발부 제대군인센터(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Veterans Resource Center)

2차 대전 후 연방 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주택담보보험(Mortgage Insurance)은 당시 제대군인청(Veterans' Administration)의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담보보증(Mortgage Guarantees)제도와 협력하여 제대군인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속적으로 성취케 하였다. 연방정부 주택청(FHA) 제대군인부의 주택담보제도와 주택담보보험은 연방 국립 저당권 협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와 연방 주택담보대출법인(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에 의해 만들어진 제 2저당권 시장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가능케 하였다.

바. 의회 제대군인위원회

1) 하원 보훈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

하원 보훈위원회는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현행법을 점검하며, 제대군인 의료지원과 상이연금, GI Bill 교육훈련, 주택대부보증, 생명보험과 국립묘지 등 제대군인과 제대군인부에 관한 현행법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법을 연구 ․ 조사하여 수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22개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본 위원회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상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Disability Assistance and Memorial Affairs)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입법과 감독 ․ 조사활동을 한다(보상금에 대한 사항, 미국이 참가한 모든 전쟁 참여자에 대한 일반 ․ 특별 연금에 관한 사항, 현역에 대한 정부주관의 생명보험에 관한 사항, 국내외 참전자의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에 관한 사항, 안장지원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 소청심사위원회 사항, 제대군인항소법원에 관한 사항).

나) 의료지원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Health)

위원장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대군인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데, 지난4년 동안 제대군인부는 의료지원체계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 600여 의료시설확충(의료센터, 요양원, 수 백 개의 지역 외래병원)으로 370만 명의 제대군인이 수혜 중이다. 제대군인부의 의료지원 예산은 연간 $200억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이 분과위원회는 제대군인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 제대군인부 의료지원에 대한 입법의 집행상태, 알츠하이머와 다른 뇌질환에 대한 제대군인부의 정책, 여자제대군인 건강문제에 대한 제대군인부 정책, 기타 제대군인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다) 감독 및 조사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Oversight and Investigation)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연방정부가 제대군인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시행하는 혜택과 의료지원책에 대한 감독과 조사활동을 한다. 이들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청문, 현장방문, 전국차원의 조사활동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로부터 보고서도 받는다. 그러나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각종 자료는 조사활동에 사용되어진다.

2) 상원 제대군인위원회(U.S. Stat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본 위원회는 1970년에 당초 재정 ․ 노동위원회에 속해있던 제대군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독립 위원회로 발족되었다. 1947년부터 1970년까지 제대군인 보상과 일반 업무는 재정위원회에서, 직업재활과 교육, 의료지원, 제대군인 전역업무는 노동 ․ 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였다. 최초에 본 위원회의 위원은 9명이었으나, 현재는 14인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인 역할은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현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제대군인과 제대군인부 소관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 수정법안 등을 제출하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심의 및 승인 등을 하는 것이다.

주요업무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현역복무자에 대한 정부운영 생명보험제도 사항, 국립묘지, 전쟁참가자에 대한 연금, 현역복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조정, 제대군인 병원, 의료지원과 치료, 제대군인에 관한 일반정책, 제대군인 직업재활과 교육 등이다.

사. 국립 제대군인 창업지원법인(National Veterans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1) 목적

제대군인 창업지원 법인은 상이제대자를 포함한 제대군인에게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수단 등을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조달(Access to Capital), 기업가 정신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 시장과 지원기관에의 접근(Access to Markets and Services), 사업망(Business Networking)건설 등을 돕고 있다. 제대군인 창업지원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1999년 제대군인사업가 정신함양과 중소기업 개발법(The 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 법은 상이자를 포함하여 제대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연방조달 목표의 3%를 할애한다. 이 법인은 현역 및 예비군으로 복무 후 전역과정에 있는 자나 제대군인을 공공 및 사적영역의 사업관련 주체들과 연계를 시켜줌으로써 제대군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한다(제대군인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배우자나 간병자도 수혜가능).

이 법인의 간부들(staff)은 사업과 훈련, 조달, 관리기술 등 다양한 경력을 소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법인의 이사회(Veterans Corporation Board of Directors) 구성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개인적 업적과 지식,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또한 모두 제대군인들 임).

2) 주요 역할

이 법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제대군인 중소기업 재정지원(Veterans Small Business Finance)

창업과정에 자금이 필요한 제대군인에 대해 최고 $200만까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나) 재정계약(Contract Financing)

연방정부 납품계약자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다) 제대군인 인터넷센터(Veterans e-Commerce Center)

판로개척과 물품구입을 원하는 제대군인을 위해 이 법인은 인터넷을 통한 매개기능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라) 상인 돕기(Merchant Processing)

제대군인 운영 사업체의 매출신장과 기업 이미지 제고, 대규모 고객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Credit Card) 결제방식을 도와주기 위해 상인 해결망(Network Merchant 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세금준비(Tax Preparation)

제대군인 운영 사업체가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세금 계산망(Network Tax Service) 을 통하여 세무 상담도 해주고 있다.

바) 부기, 장부정리(Bookkeeping and Accounting)

법인에서는 제대군인 운영 사업체의 부기와 회계를 도와주기 위해 재정정보시스템 (Network Financial Informa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사) 제대군인 사업체의 고용인의 혜택(Employment Benefits)

법인에서는 제대군인 운영 사업체 소속 종업원에 대한 건강보험업무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보험중개회사인 Aon과 공동으로 최상의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 제대군인 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창업제대군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은 전국 8개 거점지역(Atlanta, Austin, Boston, Denver, Flint, Philadelphia, San Diego 와 St. Louis)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고 있다.

가)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전통적 실내강의와 컴퓨터를 통한 강의, 1:1 상담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창업기법, 마케팅기법, 자금조달방법, 장애극복책, 사업 확장 기법, 법률문제, 자금흐름관리 등이다.

다) 수강료

수강료는 $5,000정도인데 법인에서 대부분 보조함에 따라 수강생은 책값과 교재비 ($250~$350)만 지불하면 된다.

Ⅱ. 제대군인 및 그 유족의 보상․지원

Ⅱ. 제대군인 및 그 유족의 보상∙지원

1. 개 요

미국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지원은 당사자가 어떤 사유와 조건으로 제대했는가에 따라 보상지원을 달리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지원은 전역조건이 명예제대(Honorable Discharge)와 일반제대(General Discharge 다른 용어로 Under Honorable Conditions)자에 한해 보상지원이 이뤄지고 불명예제대(Discharge Under Other Than Honorable Conditions)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보상지원에서 배제된다.

군 공무 또는 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제대군인 및 그 유족에게는 그 장애 또는 사망으로 초래된 소득능력 상실부분의 보전과 예우를 위한 금전적 보상(Cash Benefits)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보상(Compensation)으로 군 공무나 훈련과 관련되어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을 그리고 사망한 제대군인의 유족에게는 소득형편들을 고려하여 유족 보상금(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을 지급하는데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연금성격에 해당한다.

둘째는 연금(Pension)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참전 제대군인 중에 군 공무․훈련과는 무관한 장애(상이)가 있거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을 그리고 생계 곤란한 그 유족에게는 사망연금(Death Pension)을 지급한다. 이 연금은 우리나라의 생활조정수당 성격에 해당되는 사회부조적 차원의 지원이다.

셋째는 각종수당 및 무상보조금으로 이는 제대군인 장애정도와 개별적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부양가족수당, 장애용 자동차 구입수당, 의복수당, 명예훈장 수당, 특수 주택구입․개조에 필요한 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각종 수당 제도와 성격이 비슷하다.

2. 용어의 정의

가. 제대군인(Veteran)

육 ․ 해 ․ 공군 등 현역으로부터 명예스러운 조건으로 제대한 자(군 복무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38 U. S. C. Section 1,101.

나. 상이(Disability)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상태.

38 U. S. C. Section 1,701.

다. 군 복무관련 상이(Service-connected Disability)

제대군인부에서 군복무와 관련된 상이라고 결정한 장애.

라. 보상금(Compensation)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은 제대군인부가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많은 급여중의 하나로 직업상의 재활복귀 지원 등 다른 보상․서비스의 지원조건이 되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대군인에게는 보통 인의 기준에서 장애로 인해 초래된 소득능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제대군인 본인의 고의과실이나 근무태만, 위법행위, 술(알콜), 약물의 오용․남용․악용으로 인한 장애(사망)는 보상에서 배제한다.

유족보상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대군인 유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유족인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 중 수급권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마. 영구적 장애

향후 장애의 손상이 장애자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향후 상이등급평가를 위한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고려되는 장애를 말한다.

바. 완전한 장애

평균인이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 육체적 손상이 있는 장애를 말한다

사. 특별 월 상이보상금(Special Monthly Compensation)

상이 제대군인이 몸의 일부분 상실 또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기본보상금(Basic Compensation Rate)외에 매월 $87～$5,000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늘 타인의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최상위 중증 상이제대군인에게 최고 $6,845 지급(특별 월 상이보상금표에는 기본보상금(Basic Compensation Rates)이 포함된 금액임)한다.

아. 연금(Pension)

전쟁기간 동안 복무한 제대군인으로서 현재 생계가 곤란하고 현존 장애가 본인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행위, 술(알콜) 또는 약물의 오용, 남용, 악용으로 인해 초래되지 않았으며 비록 군복무 관련성은 없더라도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고령 참전 제대군인에게는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을, 생계 곤란한 그 유족에게는 사망연금(Death Pension)을 매월 지급한다.

3. 보상금(Compensation)

38 U. S. C. Section 1,131.

가.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1) 개 요

군 복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 장애율 10%이상인 생존 제대군인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질병뿐만 아니라 입대 전의 부상․질병이 악화․재발되거나 원상이처에 종속되어 발생된 2차적 장애까지 포함한다.

상이보상금은 장애등급 정도와 부양가족 수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이보상금은 연방 또 주 정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역군인연금, 군 퇴직수당 등 군복무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수령 받고 있는 연금이나 수당 등은 국가 이중보상 배제원칙에 따라 상이보상금중 해당액을 상계․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며 제대군인 본인이 군인연금 등이나 상이보상금 중에 택일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액수는 의회에서 결정하며,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 및 기능상실 등 중상이 제대군인에게는 특별가산금이 지급된다.

2) 상이보상금 지급대상

군복무관련 질병 또는 부상을 입고 명예스럽게 전역한 자(본인의 고의과실 및 위법행위, 술 및 약물의 오 ․ 남용으로 인해 초래된 장애는 제외)중 현재 그 장애로 생활이 불편하고 고통 중에 있는 상이 제대군인이 해당된다.

3) 군복무 관련 장애 인정범위(General Compensation Provision)

전용진(2001.5), "미국의 상이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P.13.

가) 군복무 중 최초 발생된 장애(부상․질병)

최초 발생(병) 된 부상, 질병은 기본적으로 군 복무 중 본인의 고의과실․알콜 또는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초래된 부상, 질병이 아닌 한 최초 발생된 장애는 모두 군 복무 관련 장애로 인정한다. 제대 후 1년 이내 발병된 질병이라도 장애율 10% 이상의 상이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군 복무 관련 장애로 인정된다. 입대 당시 발견되어 보고 된 부상․질병을 제외하고는 군 입대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군 입대 하였다고 본다.

나) 입대 전 부상․질병의 악화․재발

군 복무 중 처음으로 부상, 질병이 발생된 경우 뿐 아니라 입대 전의 장애가 군 복무로 인해 악화 ․ 재발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군 입대 전 축구경기 중에 허리경상을 입고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자가 군 입대 후 진지구축 작업 중에 허리부상이 재발된 경우 군 입대 전의 지병이라도 군 생활로 인해 악화 재발된 것임으로 군 복무 관련 장애로 인정한다.

다) 2차적 질병

복무관련 장애는 2차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독립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보지 않고 원 장애(상이처)에 부속된 장애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무릎부상으로 절뚝절뚝 걷게 되는 경우 관절염을 유발 시키게 되는데 관절염이 군복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무릎부상이 원인이 되어 초래 된 질병이므로 2차적 질병으로 보아 군 복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악화는 군 입대 전의 장애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추정은 군복무 후에 고려되는 장애를 말한다.

라) 추정질병

어떤 병은 그 병의 특성상 군 제대 당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제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세가 출현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군 복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한 질병에 대해 추정기간을 설정한다. 군 복무 관련 질병은 기본적으로 제대 후 1년 이내에 확정 ․진단되어 장애율 10% 이상 등급 판정 자에 한해 인정한다.

마) 예외적으로 복무관련성 장애로 의제하는 인정

비록 군 공무 ․ 훈련등과 관련된 장애는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된 장애나 질병 악화, 사망 등은 마치 복무관련 부상․질병과 같은 방법으로 제대군인부가 보상금이나 유족급여를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 제대군인부가 운영하는 치료기관(병원 등)으로부터 입은 부상, 제대군인부가 제공하는 치료 중에 악화된 부상 및 직업 재활 과정 중의 부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공무상 장애(부상․질병)의 입증 책임

기본적으로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인원에 대한 통제 관리 및 기록 보존 등의 전반에 대한 책임은 국가 임무로 볼 수 있고, 제대군인이 전쟁에 참전하였거나 기타 임무수행 사항이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예방)하지 못하는 한 장애 발생과 경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본다.

5) 상이보상금 지급액

가) 기본보상금(Basic Compensation Rate)

기본적인 상이보상금은 군복무기간, 계급, 현 직업유무, 소득정도 등에 구애됨 없이 장애내용과 장애율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나 똑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상이제대군인의 상이등급의 정도와 부양가족 수, 그리고 실업상태 등 제대군인 개인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6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상이제대군인에게는 최저 $112 (10% 장애)에서 최고 $2,393 (100% 장애)지급한다(<표 1-8> 참조).

38 U. S. C. Section 1,115.

<표 1-8> 2006년 기본 상이보상금 표(Basic Compensation Rates)

(단위: $)

장애등급 구 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상이군인 본인	112	218	337	485	690	873	1,099	1,277	1,436	2,393
상이군인+배우자	112	218	377	539	757	954	1,193	1,385	1,557	2,528
상이군인+18세 미만자녀 1인	112	218	364	521	735	927	1,162	1,349	1,517	2,484
상이군인+배우자+자녀1인	112	218	406	578	806	1,012	1,262	1,463	1,645	2,626
상이군인+부모 중 1인	112	218	369	528	744	938	1,175	1,364	1,534	2,502
상이군인+부모 2인	112	218	401	571	798	1,003	1,251	1,451	1,632	2,611
상이군인+배우자 +부모2인+자녀1인	112	218	470	664	914	1,142	1,414	1,637	1,841	2,844
18세 미만 자녀당 추가	-	-	20	27	34	40	47	54	61	68
18세 초과 취학자녀당 추가	-	-	64	86	107	129	150	172	193	215
개호요구 중증 장애배우자 추가	37	37	37	48	61	73	85	97	110	112

나) 특별 월 상이보상금(Special Monthly Compensation)

해부학적으로 손, 발, 눈, 귀, 그리고 일부장기의 상실이나 사용기능을 상실한 상이 제대군인에게 기본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특별 월 보상금표상에는 기본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표 1-9> 참조).

6) 특별 월 상이보상금 장애율의 종류

가) K 장애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질병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기를 해부학적으로 상실하거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발 하나, 또는 손 하나, 또는 양 둔부(엉덩이), 또는 미약한 시각만 가질 정도로 한 눈이 멀었거나, 또는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적인 발성불능이거나, 또는 공기 또는 뼈를 통한 전달기능을 상실하여 양쪽 귀가 멀었거나, 또는 여성 제대군인의 경우 한 쪽 또는 양측의 유방을 해부학적으로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금 비율은 이 각각의 상실 또는 기능상실에 대해 10～100%까지의 기본보상금과 특별 월 상이보상금(‘L～S’)과는 별개로 매월 $87씩 지급한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2,977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제대군인이 ‘L～N’의 장애율에 해당하는 조건에 더하여 이 ‘K’ 장애율에서 명시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 보상금은 이러한 상실 또는 기능상실별로 매월 $87씩 추가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월 $4,176를 초과할 수 없다.

<표 1-8> 특별 월 상이보상금(Special Monthly Compensation Rate Table) (단위: $)

장애구분별 구 분	L	L½	M	M½	N	N½	O/P	R.1	R.2	S
상이군인 본인	2,977	3,130	3,284	3,510	3,737	3,956	4,176	5,968	6,845	2,678
상이군인+배우자	3,122	3,265	3,419	3,645	3,872	4,091	4,311	6,103	6,980	2,813
상이군인+ 18세 미만자녀 1인	3,068	3,221	3,375	3,601	3,828	4,047	4,267	6,059	6,936	2,769
상이군인+배우자+자녀 1인	3,210	3,363	3,375	3,601	3,828	4,189	4,409	6,201	7,078	2,911
상이군인+배우자+부모 중 1인	3,221	3,374	3,528	3,754	3,981	4,200	4,420	6,212	7,089	2,922
상이군인+배우자+부모 2인	3,330	3,483	3,637	3,863	4,090	4,309	4,529	6,321	7,198	3,031
상군+배우자+부모 2인+자녀 1인	3,428	3,581	3,735	3,961	4,188	4,407	4,627	6,419	7,296	3,129
18세 미만 자녀당 추가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18세 초과 취학자녀당 추가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개호요구 중증 장애 배우자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 장애구분별 특별 월 상이보상금은 기본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2005.12.1 기준 2006년 특별 월 상이보상금 표임

나) L 장애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장애로 인해 해부학적으로 양 발의 상실 또는 양발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한 손과 한 발의 상실 또는 한 손과 한 발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5/200의 시각인지도 이하에 해당하는 정도로 양쪽 눈이 멀었거나, 또는 영구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거나 규칙적인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은 월 $2,977이다.

다) M 장애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장애로 인하여 양손의 해부학적인 손실 또는 기능의 상실을 입었거나, 또는 양 다리의 해부학적인 손실 또는 기능의 상실을 입어 보철구를 착용하고도 자연스러운 팔굽 또는 무릎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단지 빛만 인지할 정도로 양 눈의 시각을 잃은 경우 등으로 제대군인에게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할 정도일 경우에 월 보상금은 $3,284이다.

라) N 장애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장애로 인해 양 팔을 해부학적으로 상실하였거나 기능을 상실하여 보철구를 착용하고도 자연스러운 팔굽운동이 불가능한 정도인 경우, 또는 양 다리를 엉덩이 있는 곳까지 해부학적으로 상실하여 보철구 착용이 불가능한 정도인 경우, 또는 해부학적으로 한 팔을 보철구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깨 가까이에서 상실하고 한 다리를 보철구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엉덩이 가까이에서 상실한 경우, 또는 해부학적으로 양 눈을 상실한 경우 또는 양 눈의 시각 인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잃은 경우에는 월 보상금은 $3,737이다.

마) O 장애율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장애로 인해 이 절의 ‘L～N’의 둘 이상의 장애율에 해당하는 조건의 장애를 입었고 장애율 결정에 어떤 조건도 중복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또는 제대군인이 양쪽 청력에 60%이상의 장애율에 해당하는 손상(이중 적어도 한쪽 청각 손상이 복무관련이어야 한다)을 입음과 동시에 복무와 관련하여 시각을 상실하여 시각인지력이 5/200 이하인 경우, 또는 제대군인이 한 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40%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는 양쪽 청력에 손상을 입었고 동시에 복무관련으로 시력을 잃어 기껏해야 빛만을 인지할 수 있을 뿐인 경우, 또는 제대군인이 양 팔을 해부학적으로 어깨 가까이에서 상실하여 보철구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는 월 보상금은 $4,176이다.

바) P 장애율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애가 이 절에서 서술한 장애율에 해당하는 어떤 조건보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제대군인부 장관은 차 상위 장애율이나 중간 장애율로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4,176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대군인이 복무와 관련하여 5/200 이하의 시각만 남길 정도로 시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1) 양쪽 청력을 30%이상의 장애율로 상실(양 청력 손상중 적어도 하나는 복무관련이어야 함)하였을 경우, 제대군인부 장관은 차 상위 장애율로 결정할 수 있다. 또는 (2) 제대군인이 한 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한 손 또는 한 발의 해부학적인 상실 또는 기능의 상실을 입었다면, 제대군인부 장관은 차 상위 장애율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4,176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대군인이 팔다리 셋의 해부학적 상실 또는 기능을 상실한 경우이거나 또는 해부학적인 상실과 기능의 상실을 복합적으로 가진 경우, 제대군인부 장관은 차상위 장애율 또는 중간 장애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4,176를 초과할 수는 없다. 장애율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 두 장애율의 산술평균으로 설정되며, 가장 근사치인 달러까지 반올림한다.

사) Q 장애율

법률(Public Law 90-493), 4(a)규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장애구분은 비활동성 결핵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한 보상이지만 더 이상 특별 월 상이보상 장애율에 포함되지 않고 매달 $67를 지급한다.

아) R 장애율

제대군인이 P 장애율 규정에 따라 최고 장애율이 정해지는 ‘O’ 장애율 수급권을 가지는 경우이거나, 또는 ‘N～O’ 장애율 사이의 중간 장애율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가지고 ‘K’ 장애율을 가진 경우로서 규칙적인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상금에 덧붙여서

○ ‘R.1’ 제대군인은 $1,792에 해당하는 개호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 ‘R.2’ 만일 제대군인이 그러한 규칙적인 개호에 더하여 '높은 수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면, 즉, 제대군인부 장관이 그러한 간호가 없을 경우 그 제대군인이 입원이나 요양원, 또는 다른 주거시설에서의 간호를 필요로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러한 제대군인은 ‘R.1’에서 규정한 수당 대신에 $2,669의 간호수당을 받는다.

‘높은 수준의 보살핌 필요’란 매일 제대군인의 가정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자격을 가진 건강 가료 전문가로부터의 규칙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에 의한 개인적 건강가료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가료의 필요성이 있는가는 제대군인부가 채용한 외과의사가 결정하며, 만일 그러한 외과의사를 활용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그러한 외과의사의 점검에 기초하여 계약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여 그러한 기능을 행하는 외과의사가 결정한다. 이 수당은 장애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부가적인 보상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S 장애율

만일 제대군인이 전폐로 평가되는 복무관련 장애를 입었다면, 그리고 (1) 이에 더하여 60% 이상으로 매길 수 있는 별도의 복무관련 장애를 입었다면, 또는 (2) 그러한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애 또는 장애들 때문에 ‘영구히 가택을 벗어날 수 없다면“ 매월 보상금은 $2,678이다. “영구히 가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은 제대군인이 그러한 제대군인의 가택(만일 시설에 수용되었다면, 병동 또는 치료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거가 한정되었거나, 그러한 복무관련 장애가 그 제대군인의 일생동안 계속 남을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명확하여 그러한 조치가 예견되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본다.

나. 유족 보상금(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

1) 유족부모 보상금(Parents' 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

38 U. S. C. Section 1,315.

가) 개요

이 급여는 수급권자의 생활소득 정도를 고려하여 군복무중 사망한 현역군인의 부모나 제대군인의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으로서 제대군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 현역군인 또는 예비군 훈련병이 복무 ․ 훈련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혹은

○ 예비군이 정기적인 훈련과정 외에 부정기적인 훈련 중 발생 또는 악화된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혹은

○ 군복무 관련한 장애 즉, 상이(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나) 자격요건

부모는 생물학적인 친부모 뿐 아니라 입양부모, 수양부모가 다 포함되며(단 계부․계모는 제외) 수양부모는 최소한 사망한 제대군인이 최종적으로 현역 입대하기 1년 전부터 수양부모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유족부모로서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유족부모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지급액

구성가족별 연간최고 지급액에서 구성가족별 합산소득의 차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표 1-9> 2006년 유족부모 보상금표

구 성 가 족	연간최고 지급액
혼자인 유족 부 혹은 모로서 배우자와 동거 또는 비동거인 경우	$6,084
혼자인 유족 부 혹은 모로서 항시 타인의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경우	$9,372
유족인 부 혹은 모로서 배우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4,404
항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유족인 부 혹은 모로서 배우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7,692
유족인 부 혹은 모로서 현 배우자나 사망한 제대군인의 부나 모와 동거하는 경우	$4,128
항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유족인 부 혹은 모로서 현 배우자나 사망한 제대군인의 부나 모와 동거하는 경우	$7,416

유족부모 보상금은 제대군인의 사망으로 당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일정기준 초과 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족부모 보상금 수급권자나 수급신청자는 매년 본인 및 배우자(동거 시)의 소득수입원(총임금, 은퇴연금, 보험보상금 ․ 수익금 ․ 연금, 이자, 배당금등)을 제대군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한 제대군인의 현 보상수급권자 외에 다른 부나 모가 되거나 재혼한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다.  유족인 부모 자신들의 의료비나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등 친족의 의료비는 합산소득에서 공제하되 보험사 등으로부터 의료비를 변제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1-10> 2006년 유족부모 보상금 지급제한 연간 총수입

구 성 가 족	연간 소득액
혼자인 유족의 부 혹은 모, 유족인 부 또는 모로서 배우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12,034
혼자인 유족의 부 혹은 모, 유족인 부 또는 모로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16,176

2) 유족배우자․자녀 보상금(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

가) 개 요

사망한 제대군인의 유족인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매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격 있는 유족은 다음과 같다.

○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

○ 제대군인이 군복무 중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자(상이원인 사망자)

○ 사망당시 상이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상이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 제대군인이 군복무 중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부상 ․ 질병(원 상이처)외의 원인(비 상이사망)으로 사망한 경우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 전에 최소한 10년 이상 상이등급을 부여

- 사망 전 현역으로부터 제대 한 지 최소한 5년 이상

- 1999. 9.30 이후, 사망하기 전 최소한 1년 이상 포로로 잡혀 있었던 제대군인의 유족 중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에게 유족보상금 지급

나) 자격기준

(1) 유족 배우자 자격기준

○ 1957.1.1 이전에 사망한 제대군인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중에 있었던 자

○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과 혼인 중에 있었던 자

○ 현역으로부터 제대한 지 15년 이내인 제대군인과 결혼한 배우자로 사망한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에 발생 ․ 악화된 부상 ․ 질병으로 제대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촉진한 경우

○ 사망한 제대군인과 최소한 1년 이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

○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제대군인과의 사이에 친자녀가 있고 제대군인의 사망 시까지 계속적으로 동거한 자(별거했더라도 사망한 제대군인의 잘못으로 인해 별거한 경우)로서 현재 재혼하지 않은 자

※ 2003.12.16 이후 57세 이상이 되는 배우자가 제대군인 외의 자와 재혼한 경우 유족 배우자에게는 계속적으로 유족배우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2) 유족 미성년자 자격기준

유족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미혼인 자로서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18세 이상이라도 취학 중인 18세～23세 해당 자녀이다. 단, 성년 자녀라도 18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없고 미혼자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장애 상태가 계속될 경우 계속적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유족부모 보상금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유족부모 보상금 참조).

다) 유족(배우자․자녀) 보상금 지급액

○ 유족 배우자(자녀)에게 매월 2006년 기준 $1,033 보상금 지급

○ 매월 보상금은 부양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증가되고 유족배우자가 항시 타인의 도움이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족 배우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미성년 자녀수에 관계없이 과도기 적응 수당을 매월 $250 추가 지급하되 2년 전이라도 자녀가 18세 도달하거나 18세 미만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정지

4. 연금(Pension)

가.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

1) 개 요

생계곤란 저소득자로 전쟁기간의 제대군인으로서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참전 제대군인에게는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을 매월 지급한다( <표 1-12> 참조).

<표 1-11>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과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비교

전용진, "미국의 상이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2001.5), P.13.

구분	성 격	대상	장애 인과성	장애정도	복무기간	생활소득 정도
상이 보상금	공헌과 희생의 국가보상적 차원	일반 제대군인	군복무 관련 (주로 군복무 중 발생 장애)	장애율 10% 이상	제한 무 (1일 이상)	무관
상이 연금	공헌과 희생의 사회복지적 차원	참전기간제대군인	비군복무관련 (주로 제대 후 발생 장애) ※장애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자도 수급자격	중증장애 (취업 불가 자)	참전기간이 1일 이상 현역으로 총 90일 이상 복무 (1980년 이후는 24개월 이상)	생계 곤란

2) 자격요건 (Eligibility for Improved Pension)

○ 군복무 관련성이 없는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이 최소한 하루 이상은 참전기간(멕시코 국경전쟁, 세계 제 1차 및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페르시안 전쟁기간 해당자)을 포함하여 총 90일 이상(1980.09.07 이후 입대자는 최소한 24개월 이상)을 현역으로 군복무한 자

○ 불명예 전역외의 조건으로 제대(명예제대 및 일반제대자)

○ 본인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초래되지 않은 영구적이고 완전한 중증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이거나 장애가 없더라도 65세 이상인 고령자(※ 여기서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란 장기적 장애치료를 위해 요양원에 입원한 경우, 장애로 인해 일생동안 합리적으로 직업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 제대군인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수입을 합한 가족 총 수입이 법에 의해 정하여진 연간 소득한도액 보다 낮은 저소득자

<표 1-12> 2006년 상이연금수급요건 가족합산 소득한도액

구성 가족	연간소득 한도액
부양가족이 없는 제대군인	$10,579
제대군인+배우자+미성년 자녀 1명	$13,855
장애로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부양가족이 없는 제대군인	$12,929
장애로 집에서 꼼짝 못하는 제대군인 + 부양가족 1명	$16,205
항시 타인의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중상이제대군인 본인	$17,651
항시 타인의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중상이제대군인+ 부양가족 1명	$20,924

3) 지급액

구성가족별 연간소득 한도액에서 실제 합산가족소득의 차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사망연금(Death Pension)

1) 개 요

참전기간 동안 복무경력이 있는 사망한 제대군인의 자격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이다.

2) 자격요건

○ 사망한 제대군인이 최소한 하루 이상은 참전기간 동안(멕시코 국경전쟁, 세계 제 1차 및 제2 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페르시안 전쟁기간 해당자)이 포함되어 총 90일 이상(1980.09.07 이후 입대한 자는 최소한 24개월 이상) 현역으로 군복무후 명예전역한 자

○ 사망한 제대군인의 유족배우자이거나 미혼자녀

○ 연 합산소득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저소득 가구

<표 1-13> 2006년 사망연금수급요건 가족합산 소득액

구성 가족	연간소득 한도액
부양가족이 없는 배우자	$7,094
배우자+미성년 자녀 1명	$9,287
장애로 집에서 거동 못하는 부양가족이 없는 배우자	$8,670
장애로 집에서 거동 못하는 배우자 + 부양가족 1명	$10,860
항시 타인의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중증장애 배우자	$11,340
항시 타인의 도움과 개호가 필요한 중증장애 배우자+ 부양가족 1명	$13,529
자격 있는 부모가 없는 유족인 미성년자녀	$1,806

3) 지급액

구성가족별 연간소득 한도액에서 실제 합산가족소득의 차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5. 각종 수당 및 교부금

군 공무 ․ 훈련 중에 발생 ․ 악화된 장애(부상 ․ 질병)로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장애 제대군인에게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가. 자동차 혹은 운반수단 구입 수당

38 U. S. C. Section 1,161.

한쪽 손이나 팔, 영구적으로 양쪽 눈의 시력장애자를 위한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시 일생 1회에 한해 $11,000까지 자동차 구입 수당을 지급한다.

나. 의복 수당

38 U. S .C. Section 1,162.

군복무관련 장애 중 보철구 혹은 정형외과적인 장치 착용으로 장치들이 의복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 연간 $641 의복수당을 지급한다.

다. 장제지원 수당

38 U. S. C. Section 2,302.

제대군인의 사망이 군복무 관련한 상이(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매장수당을 지급하며 어떤 경우에는 시신 운구비용을 지급할 수 한다. 또한 사망당시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이나 연금(Pension)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제대군인이 제대군인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제대군인부와 계약한 요양원 혹은 주(State)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의 매장과 장례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다.

라. 주택구입 ․ 개조비용 보조금 지급 및 주택보증

장애 제대군인이 상이처와 연관되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주택이나 시설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주택개조 또는 주택구입비용 지급하며, 개조 또는 신규 구입비의 50%까지 지원(최고 $50,000)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두 다리가 상실이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두 팔이 팔꿈치 이상 상실이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단지 빛만 인지하는 양안 실명이면서 다리 하나가 없거나 그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다리 하나가 없거나 그 사용이 불가하면서 다른 신체기관에 특수한 상이가 있는 경우

두 눈이 5/200만 지각하는 양안 실명자와 양손이 절단 또는 그 사용 불가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 개조 비를 교부 할 수 있으며(최고 $10,000), 일반적 대부요건이 되는 제대군인이 주택 특별개조를 위해 보충적인 자금 필요시 최고한도 $33,000까지 대부보증이 가능하다.

마. 부양가족수당

군복무관련 상이처(장애)의 장애율이 30% 이상인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율과 제대군인의 개별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부양가족기준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중인 23세 미만자녀, 그리고 저소득 및 무재산인 부모이다.

바. 개호수당

장애율 30% 이상인 제대군인 본인이 정기적인 타인의 도움이나 개호가 필요하거나 영구적으로 가택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이보상금과 상이연금 외에 부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율 30% 이상인 제대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개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 명예훈장 수당(Medal of Honor Pension)

미국에서 군무와 관련한 최고등급의 훈장인 명예훈장 수상자(Medal of Honor)에게는 2006년 기준 매월 $1,069을 지급한다(2005년 117명 지급).

6. 학교 교육지원과 취업교육

현재 각 군은 현역장병에 대하여 학비지원 프로그램(The Tuition Assistance Program)에 의해 자기 계발을 위한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현역장병(장교, 하사관, 병)과 국가수비대(Army National Guard), 복무중인 예비군(Army Reserve on active duty)은 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각 군의 학비지원 프로그램은 학비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복무 중에 있지 않은 선발 예비군(the selected Reserve who are not on active duty)과 제대군인 그리고 그들의 부양가족들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연방 정부(제대군인부)는 1944년의 군복무자 재건법(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GI Bill로 널리 알려짐) 이후로 몇 가지 교육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the Montgomery GI-Active Duty, MIGB-AD)

-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the Montgomery GI Bill-selected Reserve, MGIB-SR)

-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the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 VEAP

- 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the Dependents'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 DEA

대부분의 교육 ․ 훈련 수혜자들은 이들 4개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 ․ 훈련 혜택을 받고 있다.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에 의한 수혜자가 67%,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 20%, 부양가족 교육지원 제도 2%, 그리고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에 의한 수혜자가 0.3%이다.

최근 연방 정부는 특히 9 ․ 11테러 이후 동원된 장병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신 예비군 소환 프로그램(Educational Assistance for Reserve Component Members Supporting Contingency Operations and Certain Other Operations-Chapter 1670)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이들 프로그램의 자격요건, 교육 ․ 훈련 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가. 지원 자격 및 요건

1)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the Montgomery GI Bill - Active Duty, MGIB-AD)

현역 장병들은 현역 복무 중 또는 제대 후 이 프로그램에 의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를 위한 요건은 다소 복잡한데, 제대군인부는 단순화를 위해 4개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수혜자는 4개 범주 중 하나의 조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가) 카테고리 1 (1985. 6. 30 이후 현역 입대 자)

1985. 6. 30 이후 최초 입대자로서 입대 시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프로그램 가입을 문서로 거부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거부자의 경우 1988.12. 1부터 1986. 6.30기간 중 거부 철회하여야 수혜 가능하다. 교육대부자가 군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수혜가 불가한데, 다른 기간에 현역 복무 시에는 수혜가 가능하다.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수혜를 위해서 2년간의 현역복무가 필요하다. 제대 후 MGIB-AD수혜를 위해서 3년간의 연속적 현역근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 입대 시 2년 현역 복무를 신청한 경우나, 현역 제대 후 1년 안에 선발 예비군(Selected Reserve)으로 4년간 근무 시 2년간의 연속적 현역 근무도 수혜자 자격이 있다.

일정기간의 현역복무자가 아니면 수혜자가 될 수 없으나, 다음 이유로 조기 제대 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경우(Convenience of the Government) : 이 경우 당초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0개월의 연속적 근무를,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개월의 연속적 근무를 해야 수혜자격이 있음

○ 상이를 입은 경우(Disability)

○ 군복무 애로자(Hardship)

○ 군복무 전에 생긴 신체조건(Medical Condition that they had before service)

○ 감군(Reduction in force)

나) 카테고리 2 (베트남전 GI Bill 수혜자)

1989.12.31 현재 베트남전 GI Bill수혜 대상자이거나, 1984.10.19부터 1985. 6.30까지 중 현역 복무자, 1985.7.1부터 1988.6.30기간 중 계속 현역 복무하고, 제대 후 1년 이내에 4년간의 선발 예비군(Selected Reserve)으로 근무한 경우이다.

다) 카테고리 3 (비자발적 혹은 특별 제대조건에 의한 경우)

1991.2.2 이후 비자발적으로 현역 복무에서 퇴역하기 전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프로그램 수혜자로 신청한 자, 또는 1991.12.5이후 정부의 자발적 퇴역정책(Voluntary Separation Incentive)이나 특별 제대정책(Special Separation Benefits)프로그램에 의해 퇴역한 자이어야 한다(단, 퇴역 전 MGIB-AD 프로그램 수혜자로 신청된 자 이어야 함).

라) 카테고리 4 (기존 베트남 교육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와 일부 국방수비대 요원)

제대군인 교육지원 프로그램(VEAP) 수혜자로서 1996.10.9 현재 현역 복무 중에 있었고, 이 프로그램 계정 소지자이며, 1987.10.9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수혜 신청자, 미국법률(U. S. Code)에 의한 1985.6.30부터 1989.11.29사이에 국방 수비대에 근무자로 시작하고, 그 전에 현역 근무자가 아니었던 경우, 퇴직 후 MGIB-AD 프로그램 수혜를 위해서는, 불명예 제대자가 아니어야 한다.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프로그램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 처음 12개월 동안 매월 월급에서 $100씩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인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전 참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혜자는 월급 공제를 받지 않음. 이들은 MGIB-AD 수혜금과 GI Bill지불금의 1/2을 받게 됨.)

2)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the Montgomery GI-Bill-Selected Reserve, MGIB-SR)

이것은 육 ․ 해 ․ 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육군과 공군 국방 수비대의 선발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역복무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선발 예비군으로서 6년간 복무해야 한다. 장교는 추가로 6년 더 근무해야 하고, 기본 훈련과정(Initial Active Duty for Training)을 마쳐야 하며, 선발 예비군 훈련부대에 성실히 복무해야 되고, 고등학교 또는 동등한 학업 이수증을 소지해야 하며, 선발예비군이 현역 수비 예비대(Active Guard and Reserve, AGR)에 복무하더라도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MGIB-SR) 자격은 유지된다. 그들은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의 자격을 얻게 되며, 현역 수비 예비대(AGR) 지위가 끝나면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MGIB-SR)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3)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the Ver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 : VEAP)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 개인기여가 필요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1977.1.1~ 1985.6.30 사이에 처음으로 현역 복무를 시작한 장병은 자유의사에 따라 개인기여금에 의해 교육훈련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혜를 원하는 자는 1977.1.1~1985.6.30 기간 중에 계정을 개설해야 하고, 12개월 연속하여 기여금을 내야 한다(최대 $2,700까지). 개인 기여금과 아울러 24개월 연속하여 현역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연속적으로 24개월 근무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있다. 제대군인부로부터 상이연금을 받고 있거나 상이에 의한 군퇴역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퇴역이 상이나 군복무 애로사유에 의한 경우이다. 국방부는 개인기여금 1인당 $2불의 기여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참가자는 월 $300까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4) 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Dependents'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 DEAP)

이 프로그램은 부양가족과 유가족에게 교육 ․ 훈련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배우자 ․ 자녀(의붓자식이나 입양아 여부는 불문)이어야 한다.

○ 복무와 관련하여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을 한 제대군인, 상이는 현역 복무에 기인하거나 악화된 경우

○ 전쟁 중 실종 혹은 복무 중 포로가 되거나 적군에 의해 나포된 장병

○ 복무 중 외국이나 외국 군사력에 의해 억류 또는 감금된 장병

5) 신 예비군 소환 프로그램(Educational Assistance for Reserve Component Members Supporting Contingency Operations and Certain Other Operations)

이 프로그램은 대통령이나 의회의 선언에 의해 행해지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현역 근무를 명받은 예비군(Members of the Reserve Components)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9 ․ 11 테러 후 동원된 예비군의 교육과 다른 혜택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9 ․ 11 테러 이후 90일 이상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작전에 참가한 예비군 요원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나. 교육 ․ 훈련내용

1) 교육 ․ 훈련의 종류

수혜자들은 광범위한 내용의 교육 ․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교에서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대체학교 기관이나 기업체등과의 협동에 의한 대학과정 프로그램도 인정됨)이 가능하다.

자격증 과정은 대학 ․ 대학교와 원격교육, 기업체, 기술, 직업학교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코스 등 자격증 부여 기관에 의한 교육이고, 기업체나 단체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현장실습(Apprenticeships or OJT)이다.

현장실습 지원자는 직무수행과 보수를 받으면서 실습기회를 제공받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까지 실습기간이 필요하며, 도제교육은 관계되는 기술기관에서 연간 144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을 필요로 하고, 보통 2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다.

비행훈련 이수를 위해서는 민간항공 조종 허가증을 소지하고 신체적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창업과정은 창업희망 제대군인들에게 최신 창업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코스는 소기업창업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나 국립 제대군인 창업회사(National Veterans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제공된다. 각 코스는 제대군인부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도 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대군인들은 창업교육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 창업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하며, 따라서 지원자들은 책값과 교재비($250~$350)만 지불하면 되고, 해외 대학 유학과정, 대학 입학 준비나 대학원 입학 준비과정, 고등학교 교과과정 등이 인정된다.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과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MGIB-SR) 수혜자는 제외된다.

복무 중 입은 상이자는 U. S. Code에 의해 직업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복무와 관련한 상이자로서 제대군인부에 의해 20%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은 자여야 하고, 불명예 제대자가 아니어야 하며, 취업에 장애가 있어야 한다. 10% 장애자이면서 심각한 취업 장애자이거나 1990.11.1 이전에 직업 재활 교육을 신청하고 그 후에 다시 신청한 자로서 취업에 장애가 있는 경우 수혜 가능하다.

직업재활교육은 상이자로 하여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취지와 기술, 신체적 능력과 목표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다음의 경우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수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바텐딩이나 개인 인격 개발을 위한 교육

○ 비공인 독립 교육 과정

○ 라디오에 의한 교육

○ 읽기, 말하기, 목공, 기본 선박조종술과 영어 교육 과정 등 개인적 개발을 위한 과정

○ 성격이 오락적인 코스

○ 농장연계교육, 단 DEAP 수혜자는 가능

○ 청강

○ 교육적, 전문 기술적 혹은 직업과 관계없는 목적의 과정

○ 이미 지원자가 전에 성공적으로 이수한 과정

○ 연방정부 공무원훈련법(the Government Employees' Training Act)에 의해 훈련받은 연방 공무원이 이수한 과목

○ 사립학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자는 소정의 교육 참석, 이수와 성적을 지해야 한다. 만약 교육기관이 정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관계자는 제대군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대군인부는 교육기관의 통지에 따라 수혜를 정리할 수 있다.

다. 보충 ․ 재충전교육(Remedial, Deficiency, or Refresher Training)

지원자들은 교육과정에서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이수에 필요한 교육에 한하며, 재충전 교육은 취업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 과외비용 지원(Tutorial Assistance)

교육지원자들이 1/2이상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할 경우 개인 과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과목 이수에 결함이 있어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자의 자격과 필요한 과외시간 수를 확인해야 하고, 수혜자는 매달 $100씩, 총 $1,20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처음 $600까지는 후에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마. 고학(Work-study) 프로그램

38 U. S. C. Section 3,485.

대학과 전문 프로그램 교육기관에서 3/4이상 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제대군인부가 해당 학생에게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로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나 제대군인부 관련 기관(제대군인부 지방기관, 보훈병원 등)에서 일정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다.

1) 조건

○ 학생의 상이정도

○ 교육프로그램 이수 마치기 전에 아르바이트 계약(the work-study contract)이수 가능 여부

○ 통근거리 정도

○ 30% 이상 상이 등급자 우선 채용기회 제공

2) 임금

지원자는 연방 최저임금과 지원자가 속한 주 최저임금 중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학교나 기관에서는 해당학교와 기관에서 당해직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제대군인부에서 지불하는 금액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work-study 학생에게 보충해 줄 수 있다.

3) 신청

지원자는 교육기간 중이나 교육기간 사이에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록 주간 수의 25배를 초과하는 시간 동안 고용될 수는 없다.

4) 내용

지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군인부 일과 연관된 일이어야 한다.

○ 학교나 제대군인부 사무실에서 보훈관련 서류작업

○ 제대군인부 직원의 감독하의 보훈업무 서류작업

○ 보훈병원이나 국립묘지에서의 지원업무

바.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자가 교육 ․ 직업목적이 변동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자는 기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한번 제대군인부의 허가 없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추가적 변경에 대하여는 보훈부가 지원자의 능력과 태도, 관심사가 합당하고 인정될 때 허가할 수 있다.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경우 매회 프로그램 변경시마다 보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하나 이상의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지원자는 하나 이상의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는 없다.

아. 상담

제대군인부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장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자들이 도달 할 수 있는 교육훈련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밝혀 준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는 제대군인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 제대 전 180일 내에 있는 자, 또는 제대 후 1년 이내자로서 불명예 제대자가 아닌 자이어야 한다.

자. 교육 ․ 훈련 재원

MGIB-AD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서 지원자는 총 $1,200 금액의 개인 기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 장병은 입대 후 첫 12개월 동안 매월 $100씩 봉급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 금액은 면세 될 뿐만 아니라 반환도 되지 않는다. 2001.5.1이후 추가 $600 금액의 기여자는 총 $5,400의 추가적 수혜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수혜자 중 카테고리 2(베트남전 GI Bill 수혜자) 해당자는 기여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해당자는 수혜금과 구 GI-Bill 지불금의 1/2을 받게 된다. 구 GI Bill은 1989.12.31실효와 동시에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에 흡수되었다.

제대군인 교육지원 프로그램(VEAP) 지원자는 최고 $2,700까지 금액의 개인기여가 필요하고,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개인의 재량과 기여금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 기여금 $1에 대하여 $2 배율로 지원하고 있다(개인 $2,700, 정부 $5,400, 총 $8,100 수혜가능).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MGIB-SR)과 제대군인 교육지원법(EAP), 신예비군 소환프로그램수혜자는 개인기여가 필요 없다.

차. 수혜 훈련비

월간 수령 훈련비는 기본훈련비와 특수 임무자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교육 훈련자에게 주어지는 추가훈련비 지급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1) 기본 훈련비

기본훈련비는 매달 주어지며,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간 수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훈련비는 매년 10월 1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기초하여 인상되며 현역 복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가) 3년 이상 근무자

3년간 계속 현역근무를 마친 자(최초 의무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년 근무자)로서 정부정책에 의해 퇴역한 자로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이고 20개월 근무자, 또는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이상이고 30개월 근무자들이다(<표 2-1> 참조).

<표 2-1> 3년 이상 근무자 기본훈련비

과정	훈련시간(Training Time)	월 교육비(Monthly Rate)
훈련기관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	$1,034.00
	Part time(3/4, 1/2, 1/4)	교육비는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정해짐
현장교육 (Apprenticeship and On-the-Job raining)	처음 6개월 교육기간	$878.90
	다음 6개월 교육기간	$672.10
	나머지 기간	$465.30
통신교육 과정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교육비의 55%
Flight Training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 교육비의 55%
산학협동과정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과 동일 ($840.00)

나) 3년 이하 근무자

3년간 계속 근무 전에 퇴역자(최초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년간의 계속 근무 전에 퇴역자)로서 고의가 아닌 사유로 복무에 차질을 주는 신체장애나 복무와 관련된 상이에 의한 전역자들이다(<표 2-2> 참조).

<표 2-2> 3년 이하 근무자 기본훈련비

교 육 과 정	훈련시간(Training Time)	월 교육비(Monthly Rate)
훈련기관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	$840.00
	Part time(3/4, 1/2, 1/4)	교육비는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정해짐
현장교육 (Apprenticeship and On-the-Job raining)	처음 6개월 교육기간	$714.00
	다음 6개월 교육기간	$546.00
	나머지 기간	$378.00
통신교육 과정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교육비의 55%
Flight Training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 교육비의 60%
산학협동과정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과 동일 ($840.00)

다) 베트남전 참전자 GI Bill (MGIB-AD에로 통함)

월별 기본훈련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표 2-3> 베트남전 참전자 기본훈련비

교 육 과 정	훈련시간(Training Time)	월 교육비(Monthly Rate)
훈련기관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	부양가족 없는 경우	$1,222.00
		부양가족 1명	$1,258.00
		부양가족 2명	$1,289.00
		부양가족 추가1명당	$16.00
	Part time(3/4, 1/2, 1/4)	교육비는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정해짐
현장교육 (Apprenticeship and On-the-Job raining)	처음 6개월 교육기간	부양가족 없는 경우	$995.35
		부양가족 1명	$1,009.38
		부양가족 2명	$1,021.70
		부양가족 추가1명당	$5.95
	다음 6개월 교육기간	부양가족 없는 경우	$738.73
		부양가족 1명	$749.78
		부양가족 2명	$758.88
		부양가족 추가1명당	$4.55
	다음 6개월 교육기간	부양가족 없는 경우	$495.90
		부양가족 1명	$503.78
		부양가족 2명	$509.85
		부양가족 추가1명당	$3.15
	나머지 기간	부양가족 없는 경우	$480.00
		부양가족 1명	$488.03
		부양가족 2명	$494.78
		부양가족 추가1명당	$3.15
통신교육 과정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교육비의 55%
Flight Training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 교육비의 60%
산학협동과정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과 동일

라)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MGIB-SR)

<표 2-4> MGIB-SR의 기본훈련비

교 육 과 정	훈련시간(Training Time)	월 교육비(Monthly Rate)
훈련기관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	$297.00
	Part time(3/4, 1/2, 1/4)	교육비는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정해짐
현장교육 (Apprenticeship and On-the-Job raining)	처음 6개월 교육기간	$252.45
	다음 6개월 교육기간	$193.05
	나머지 기간	$133.65
통신교육 과정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교육비의 55%
Flight Training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 교육비의 60%
산학협동과정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과 동일

마) 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DEA)

<표 2-5> 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DEA)의 기본훈련비

교 육 과 정	훈련시간(Training Time)	월 교육비(Monthly Rate)
훈련기관 교육 (Institutional Training)	Full time	$827.00
	Part time(3/4, 1/2, 1/4)	교육비는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정해짐
현장교육 (Apprenticeship and On-the-Job raining)	처음 6개월 교육기간	$650.00
	다음 6개월 교육기간	$507.00
	다음 6개월 교육기간	$366.00
	나머지 기간	$151.00
통신교육 과정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교육비의 55%
- 산학협동과정 교육 - Farm Cooperative Training	훈련기관(Institutional Training) 교육비의 60% 훈련시간비율에 따라 정해짐 (Full : $366.00)
특별 Restorative Training	speech and voice correction, language retraining, lip reading, auditory training 등 ($827.00)

바) 신 예비군 소환 프로그램

지원교육비는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의 3년 근무자에 대한 교육지원비의 일정부문으로 결정 된다.

<표 2-6> 신 예비군 소환 프로그램 기본훈련비

동원 근무 일수	MGIB-AD의 비율(3년)	Full Time Rate
90일 이상 1년 미만	40%	$413.60
1년 이상 2년 미만	60%	$620.40
2년 이상	80%	$827.20
- 할인된 교육비는 correspondence, flight, apprenticeship/OJT and licensing and certification training에도 적용 됨. - 90일 전에 상이제대 시 40% 비율 적용 됨.

사) 기타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의 월간 기본훈련비는 각 개인의 기여 횟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고, 언제든지 기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여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과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 지원자는 2001.3.1부터 자격증 시험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실제 시험에 들어간 비용으로 매 시험마다 $2,000까지이고, 시험은 본인이 필요한 회수만큼 볼 수 있으며, 반드시 합격을 해야만 시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시험과 기존 자격증의 갱신을 위한 시험의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2) 추가훈련비 지원 프로그램

가) 특별지급(Accelerated Payment)

특별지급은 2002.10.1이후부터 고비용 하이테크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등록금의 일괄지급 방법이다. 특별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군인부가 인정하는 하이테크 프로그램 과정에 등록하고 이 분야에 취업 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특별지급은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지원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따라서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수혜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 특별지급 대상이 되는 등록금등의 총액은 동일기간 동안의 일반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혜택금액의 2배 이상 이어야 한다.

예) 일반 full-time 훈련비가 월 $732이고, 4학기 과정일 경우 특별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의 훈련비가 $5,865이상이어야 함($732×4개월 = $2,328, $2,928×2= $5,856).

만약 수혜자가 과정을 철회하는 등의 경우 특별지급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과정 이수 후 하이테크 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특별지급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나) 학비보조(Tuition Assistance Top-up)

이 제도는 정부의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교육훈련 중인 대학과정의 전체 비용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2000.10.30 입법화 되어, 이 법 시행 전에는 현역 군인은 동일시점에 각 군의 학비지원 프로그램(the Tuition Assistance Program)과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수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었다.

각 군이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는 학비는 훈련 학교나 기관의 훈련비를 전부 충당하지 못했다(보통 75% 수준만 충당). 그래서 현역 장병들은 추가 훈련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이 제도에 의해 훈련비가 각 군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훈련 이수자는 MGIB-AD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군에 의한 학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로 자격을 얻고, 아울러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프로그램 수혜자 여야 한다. 즉 적어도 2년간 현역 복무자여야 한다.

다) 육군대학자금(Army College Fund or "kicker")

대학자금(College Fund)은 몽고메리 헌역 장병법(MGIB-AD)와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VEAP) 기본훈련비에 추가되는 금액이고, 이 제도는 일정 주특기분야(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유능한 신규 장병을 유인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카. 수혜 자격 및 기간

1)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The MGIB-AD)

가) 36개월의 교육 ․ 훈련 혜택 대상자

○ 3년간 계속 현역 복무자(최초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년)

○ 정부정책에 의한 제대 시

- 최초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개월 근무자

- 최초 의무 복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0개월 근무자

나) 36개월 미만의 교육 ․ 훈련 혜택 대상자

○ 3년 미만 계속적 현역 근무 전에 제대자(최고 의무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년 미만)

○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전역(입대 전 신체적 문제, 감군, 군 복무 애로자, 고의 ․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군 복무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 정신적 질환)

- 이 경우 매 1개월의 복무 기간에 대하여 1개월의 교육 ․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선발 예비군으로 매 4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의 교육 ․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 수혜자격

수혜자가 현역 제대후 10년이 지나면 수혜자격이 소멸한다.

2) 몽고메리 선발 예비군법(MGIB-SR), 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도(VEAP), 신예비군 동원법

가) 교육기간

각각 36개월의 교육, 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자격요건

일반적으로 선발예비군에 계속 근무할 경우 최초 수혜자격을 얻은 후 14년(1992.10.1 이전 자격취득자는 10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대군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선발 예비군 복무로 인한 상이로 교육훈련 받을 수 없는 경우

○ 걸프전 참전자

○ 교육 ․ 훈련 과정 이수 중에 교육받을 기간이 만료한 경우

다음 조건에 의해 선발예비군 복무를 그만둔 경우, 여전히 교육 ․ 훈련 이수 자격 가진다.

○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상이로 인한 제대

○ 1991.10.1부터 2001.9.30사이에 비자발적으로 제대한 경우

다) 수혜기간

(1) 제대군인 교육지원(VEAP)

○ 제대 후 10년이 지나면 수혜기간이 끝남

○ 상이나 외국정부 또는 외부권력에 의해 억류된 경우 수혜기간 연장 가능

○ 수혜자가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군에 재 입대 시 기간연장 가능

(2) 동원예비군

○ 복무기간 중 수혜자격

○ 상이로 인해 동원예비군 제대자는 처음 수혜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10년 경과시 자격이 소멸

3) 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DEA)

가) 자녀(의붓 자녀나 입양여부 불문)

○ 18~26세(8년간) 기간 중 이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 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은 개인 사유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 자녀가 현역 복무 시에는 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대군인부는 교육훈련 수혜기간을 연장 가능하고 제대군인부는 다음과 같은 수혜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에 의한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군 임무수행

- 긴급한 가족이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임무

- 본인의 병환이나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병환

- 결혼여부는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생존제대군인의 배우자

제대군인의 영구적 전폐 상이자 판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수혜자격 소멸하고, 장병이 억류 또는 실종된 경우 그 날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그 배우자의 수혜자격은 시작된다. 만약 장병이 억류상태에서 석방되거나 실종에서 발견된 경우 그 배우자의 수혜자격은 소멸 된다. 만약 수혜 배우자가 현역에 입대할 경우 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의한 수혜자격은 현역복무 기간에 4개월을 더한 기간만큼 연장 되고, 수혜자가 입은 상이에 의한 수혜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다) 미망인

수혜 시작 지점은 군 복무자의 사망시점과 제대군인부의 복무로 인한 사망 결정 시점 사이에서 수혜자가 결정 가능하고 수혜자격 기간은 10년 이다. 수혜자가 소집명령을 받을 경우 제대군인부는 부양가족교육지원 수혜기간을 동원된 기간에 4개월을 추가한 기간만큼 연장 가능하다. 수혜자가 57세 전에 재혼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1999.11.30 이후 재혼자가 재혼기간이 종료한 경우 부양가족 교육지원의 자격은 회복된다. 2004.1.1 이후 재혼하고 나이가 57세 이상인 경우 여전히 부양가족교육지원제도 수혜자의 지위가 유지된다.

여러 교육 ․ 훈련 프로그램 이수 시 최고 48개월 교육 ․ 훈련 이수 가능하고 수혜자가 하나 이상의 제대군인부 교육 ․ 훈련 프로그램 이수 시 최장 48개월간의 교육 ․ 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2개월의 제대군인교육지원제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몽고메리 현역 장병법(MGIB-AD) 프로그램에 의한 36개월간의 교육 ․ 훈련을 더 이수할 수 있다.

학기 기간 중 휴지, 또는 방학 기간에도 훈련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 방학기간이 하나 이상의 월력(月曆)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 방학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 수혜자가 훈련학교를 바꿀 경우

○ 수혜자가 훈련학교에 교과과정을 바꿀 경우

○ 수혜자가 동원된 경우

○ 훈련학교 교과과정이 일정한 분기(quarter), 학기(semester)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 교육 훈련 수혜자격이 방학 중 끝나는 경우

○ 수혜자가 특별히 방학기간 중 훈련비를 받지 않을 것을 표명한 경우 등

7. 주택대부보증

제대군인부는 채권자가 동의할 경우 계약금을 내지 않더라도 주택 구입자(이자는 경쟁 이자율로 비교적 낮다.)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총대부금 중 일부에 대해 보증하고 있다.

가. 대상 : 현역복무자, 제대군인, 예비역, 미망인

우수한 신용 소유자, 주택융자 상환능력 있는 자, 당해 주택거주 동의자 등

나. 용도

○ 주택이나 주거용 콘도미니엄 구입

○ 주택 신축

○ 주택 수선이나 계량(태양열, 냉방시설 등 설치,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 등)

○ 기존 주택대부 상환

다. 보증금액

보증금액 한도는 대부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표 2-7> 참조).

<표 2-7> 주택대부 보증금액 한도액

대부금액	보증비율	보증한도액
$45,000까지	50%	$22,500
$45,001~$56,250	40~50%	$22,500
$56,251~$144,000	40%	$36,000
$144,400 이상	The Freddie Mac 한도의 25%

8. 제대군인 생명보험

현재 제대군인부는 8개의 생명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4개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상이군인보험(Service-Disabled Veterans Insurance)과 제대군인 주택저당생명보험(Veterans Mortgage Live Insurance)은 상이군인들을 위해서 운영 중이다.

다른 신규가입이 가능한 2개 보험 프로그램인 군복무자 단체생명보험(Service -members' Group Live Insurance)과 제대군인 단체생명보험(Veterans' Group Life Insurance)에 대해서는 군복무자와 단체생명보험사무소(Office of 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가 제대군인부의 감독 하에 운영하고 있다.

가. 군복무자 단체 생명보험(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

2005년 기준 보장금액은 $250,000이며 해당자는 자동 가입된다. 대상은 육 ․ 해 ․ 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현역복무자, 국립해양대기국과 공중보건서비스직에 임명된 자, 훈련 중인 ROTC요원, 동원예비군 등이다.

보험금은 개인 봉급에서 자동 공제하며 전역 시 제대군인단체 생명보험(Veterans' Group Life Insurance)이나 민간 생명보험으로 전환 가능하고, 전역 후 120일까지 계속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나. 군복무자 가족 단체 생명보험(Family 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

기본적으로 군복무자 단체 생명보험의 부가서비스(a rider to SGLI)이다. 군복무자 단체 생명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가 보험납입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군복무자 단체 생명보험(SGLI) 범위 내에서 $100,000까지 보장하도록 하였다(부양자녀는 자동적으로 $10,000까지 보장). 군 복무자가 군 복무자 단체생명보험(SGLI)을 탈퇴하거나 제대할 경우 배우자 수혜 프로그램은 군복무자 단체생명보험의 혜택이 끝난 날로부터 120일 이내 민간 보험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 제대군인 단체 생명보험(Veterans' Group Life Insurance)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단체생명보험(SGLI)으로부터 전환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현역 또는 예비역에서 퇴역한 전임(full time) 단체생명보험(SGLI혜택을 받는 자, 예비역 복무 중 발생한 장애나 악화된 장애의 상이자로서 부분(part time) 단체생명보험(SGLI)혜택을 받는자, 동원 예비군과 비동원 국방수비대(members of the individual Ready Reserve and Inactive National Guard)이고, 완전장애상태에서 전역한 군복무자는 1년간 단체생명보험 상이 연장 커버리지(SGLI Disability Extension Coverage)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무료임).

단체생명보험 상이 연장(SGLI Disability Extension) 조항에 의거하여 계속되는 경우, 제대군인 단체 생명보험의 커버리지(VGLI coverage)는 단체생명보험 혜택이 끝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발급된다. 제대군인 단체 생명보험(VGLI)은 언제든지 민간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라. 상이 군인보험(Service-Disabled Veterans Insurance)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를 입었으나 건강이 양호한 경우 군복무관련 상이 판정 후 2년 내에 제대군인부에 최고 $10,000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완전장애는 보험납입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20,0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추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험 납입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마. 제대군인 주택저당 생명보험(Veterans' Mortgage Life Insurance)

특수 주택 개량 보조금을 받는 심각한 장애를 지닌 상이군인이 가입할 수 있고, 보상금 한도액은 $90,000이며 주택저당기간이 끝나면 보험기간도 자동 소멸한다.

9. 무공 영예훈장자 지원

38 U. S. C. Section 1,560.

전투 중 특별한 공로로 수여받는 영예훈장은 1861년 이래 3,400명이 받았으며 이중 131명이 6.25참전으로 수상하였다. 2005년 말 117명의 영예훈장 수상자가 생존해 있다. 영예훈장 수상자에게는 상이여부와 관계없이 월 $1,069의 명예훈장 연금을 지급한다.

무공 영예훈장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택지원, 교육 또는 보험지원은 없으며 일반제대군인들과 같이 의료, 취업, 주택, 대부, 교육, 보험혜택을 받는다.

10. 주무부처 이외의 부처 및 지방정부의 상이군인 지원제도

각 주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업무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 제대군인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 제대군인실(Office of Veterans Affairs)

○ 주 제대군인협회(State Veterans Council)

○ 주 제대군인이사회(State Veterans Affairs Board)

○ 제대군인위원회(Veterans Commission) 등

이들 조직은 주지사와 제대군인 조직 간, 제대군인부와 제대군인 개인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주 임무는 제대군인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수혜자격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제대군인 업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대군인들에 대하여 세제혜택, 제대군인 양로원(Veterans' Home)이나 정양원(Nursing Home)운영, 융자프로그램(Loan Program)과 융자프로그램(Loan Program)과 신탁기금(Trust Fund)운영, 주 보너스(State Bonus), 사냥과 낚시허가증 혜택, 주 장학금(State-scholarship), 장례비지원, 묘지운영, 가점제, 차량 등록 시 혜택(번호판, Tag 등), 군복무기록 열람, 휴양소나 공원 무료이용, 무료행상허가증, 공공주택이용, 고엽제 보상금 면세, 버스 ․ 택시 승차 시 할인, 주차증 혜택 등의 지원이 있다.

대표적으로 New York주의 사례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가. 뉴욕주 제대군인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1945년 제대군인과 현역군인, 이들 가족과 피부양자들의 원호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기본 미션은 뉴욕 주 제대군인과 현역군인, 미망인과 피부양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이다.

주 사무소는 알바니시(Albany, NY)에 있으며, 2개 지역(New York, Buffalo)에 지역사무소가 있으며 부국장(Deputy Director)이 책임을 맡고 있다. 1997.10.1 몽고메리 GI Bill 교육지원업무를 위해 연방교육부(Education department)로부터 제대군인 교육청(Bureau of Veterans Education)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중이다(Albany와 New York에 사무소가 있음). 2005년 9월 현재 New York 주 거주 제대군인 수는 113만명이다.

나. 지원대상

불명예 제대가 아닌 상태에서 현역 복무를 마쳐야 하며 현역 복무는 육 ․ 해 ․ 공군 ․ 해병 ․ 해안경비대원으로 정규복무(Full time Service)를 마친 자와 공중보건서비스, 환경 서비스청이나 국립 해양대기청에 임명된 직원을 말한다. 선발된 예비군(Selected Reserves)으로서 6년간의 명예근무자도 주택대부혜택과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지원내용

<표 2-8> 뉴욕 주 제대군인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차량개조허가 제대군인	∙무료차량등록과 고속도로 통행권 제공
연금	∙시각장애자 참전자,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연금지금 : 2005년도 연간 $1,027지급

수혜항목	수 혜 내 용
장례지원	∙뉴욕 주 출신 제대군인과 일정범위 가족 : 장례비와 묘비구입 비용지원 ∙ 2003. 9. 29. 이후 전쟁이나 적대 행위 또는 급박한 사태에서 현역 복무하다 사망한 자 : $6,000까지 장례보상금 지급
가점제	∙뉴욕 주 시민봉사법(Civil Service Law) : 비경쟁 직위에 대해 상이제대군인 임명 ∙참전 상이제대군인 : 10점 가점제 (연방정부 : 10점가점제) ∙참전자 : 5점가점제 (명예 참전 제대군인 : 5점 가점제) ∙승진시험 : 2.5점 가점제 ∙제대군인과 노동력 완전상실 제대군인의 배우자 : 현직 유지권(Job Retention Right) 부여 ∙연방정부 : 필요 자격면제와 일정직업군에 대한 우선취업 등의 특권 부여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과 일정 상이제대군인의 부인 및 어머니 가점혜택
상이보상금	∙현역 근무에 따른 상이 또는 질병제대자 : 매월 상이상태와 소득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 : 30% 이상 상이자 가족들 수당 지급 ∙소득이 제한적인 참전자 및 영구 그리고 완전 노동력 상실 제대군인 : 연금지급
교육비	∙서남아시아(Southwest Asia) 근무 제대군인 : New York주의 고등교육기관 교육 시 학기당 $1,000(정규직: full time) 또는 $500(비정규직: part time)지원 : 직업훈련비 지급 ∙사망한 제대군인 또는 40% 이상 상이 제대군인 자녀 : 연 $450 학비지원 ∙1990. 8. 2. 이후 전투 또는 작전지역에서 사망, 중상이 또는 실종된 제대 군인 피부양자들 : 장학금(Merit Scholarship) 지급
취업과 훈련	∙뉴욕 주 제대군인 고용법권(New York State Veterans Bill of Right for Employments) : 제대군인들은 고용상담, 직업 테스트, 기타 서비스 : 취업과정에서 뉴욕 주 노동부에 대해 우선권 혜택 ∙취업훈련(Job Training Partnership Act)에 의해 지원되는 비용에 의한 서비스와 훈련에서 특별우선권 혜택
의료지원	∙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 제대군인 배우자와 부모들을 위한「제대군인 양로원(Veterans Home)」운영 - 242 Beds-Oxford, Chenango County - 250 beds-ST. Albans, Queens County - 126 beds-Batavia, Genesee County - 250 beds-Montrose, Westchester County - 350 beds-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제대군인의 양로원(Veterans Home)」: 치료와 양로서비스 수행 ∙입원대상자 : 질병과 장애의 심각성과 치료 필요성 정도에 따라 결정

수혜항목	수 혜 내 용
보험	∙주 제대군인 상담센터(Local State Veteran Counseling Center) : 보험전환, 수혜변경, 대부 및 장애조항 상담서비스 제공 ∙군복무자단체생명보험(SGLI) 보험가입 제대군인 : 제대 후 120일내 군 보험 ⇒ 영구보험 전환가능
사냥, 낚시허가	∙40% 이상 장애 상이군인 : 저비용의 사냥과 낚시 허가증 ∙주립공원과 사적지 무료, 휴양센터를 이용가능.
주택대부	∙일정 제대군인 및 배우자 : 주택, 콘도미니엄 및 조립가옥을 위한 대부가능(제대군인부 보증)
재산세 면제	∙부동산세 일부 면세 : 군 복무 조건에 따라 결정 : 복무관련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부가 혜택 ∙미망인 : 배우자의 군복무에 근거 혜택가능
복직권	∙전 직장에 복직하기 위해서 군 복무 종료 후 90일내에 신청 ∙기본 훈련을 마친 예비군 복무자는 31일내 복직 신청
제대확인	∙국방부 검열국(Military Board of Review) : 제대사항에 대해 교정 또는 최신의 것으로 갱신
직업재활교육	∙상이군인 직업재활교육(Office of Vocational and Educational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상이제대군인들에게 직업평가와 상담, 교육 훈련 실시
유권자등록	∙모든 뉴욕 주 Division of Veterans' Affairs Benefits Counseling Office 에서 투표자 등록
휠체어 선택	∙중상이자나 실명 제대군인들에게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택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

Ⅲ. 등록 및 권리구제

Ⅲ. 등록 및 권리구제

1. 등록 신청

보훈대상자의 등록신청은 보상금 또는 연금 신청서(VA서식 21-526)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제대증명서, 의료증명서, 그리고 해당 부양가족과 함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지방청)에 제출한다.

가. 신청방법

등록신청은 대략 우편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제대 전 등록 프로그램 활동 등의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등록신청은 우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전화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보내주기도 한다. 거동불편이나 실명 등의 신체장애로 직접 신청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훈부의 직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민원상담을 해주거나 등록신청을 대행해 주기도 한다. 온라인 신청(Veterans On-line Applications, VONAPP)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훈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작성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제대군인 또는 현역군인(제대예정일 6개월 이내)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보상금 및 연금, 직업재활과 고용, 교육지원 등은 보훈(청)관서에 신청해야 하며,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 신청해야 한다.

군복무와 관련하여 장애가 있고 4～10개월(통상 6개월)이내 전역예정자 중 희망자에 한해 사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기 보상지원 및 현혁 군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국내․외 112개 군부대에 제대전 등록 프로그램(Pre-Discharge Claim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신청구분

등록신청에는 신규신청, 추가신청, 재신청, 그리고 재분류신청 등 4가지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규신청

신규신청은 군복무와 관련한 장애로 최초로 등록 신청서(VAF21-526)를 작성 ․ 제출한 경우이다. 최초의 신청 장애 외에 새로운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로 신청할 경우 다시 신규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2) 추가신청

추가신청은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종전의 상이처에 대한 증거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것으로 군복무와 관련하여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리 절차이다. 추가신청 대상을 보면, 개인별 고용불능 장애급여의 신청, 월 특별수당 신청,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신청, 추정장애 신청(만약에 최초신청 결과 비대상으로 처분된 후 새로운 증거가 추정장애 인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법률과 규정의 개정이나 법원의 판례에 기초한 신청 등이 있다.

3) 재신청

재신청은 종전에 거부된 신청(장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명(기각)된 장애에 한하며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 ․ 처리하는 경우이다. 의료기록 등 새로운 증거서류 또는 재신청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재신청도 추가신청에서와 같이 별도로 등록신청서(VAF21-526)를 제출한 필요는 없으며, 편지나 신청서(VAF21-4138)에 본인 주장의 내용을 보완하는 진술서만 제출하면 된다.

추가신청 또는 재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를 보면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종전에 미신청한 장애에 대해서는 이것이 군복무와 관련된 장애로서 군 복무중(또는 제대후) 이 장애와 관련된 치료 일자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종전에 미인정한 장애에 대해서는 종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에 대해 악화 ․ 진행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신규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새로운 증거로 인정한다).

4) 재분류신청

재분류신청은 상이처의 악화로 상이등급의 승급을 위한 것으로, 재분류가 필요한 장애에 대한 진술과 함께 최근의 치료 일자 및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의학적 입증

의학적 입증은 본인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됨으로 충실히 작성 ․ 제출해야 한다. 최초 ․ 추가 ․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뒷받침할 의학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병원의 치료는 진료기록 사본이나 의료기록 요청 동의 허락서(VAF21-4142)을 작성 ․ 제출한다. 뿐만 아니라 재신청 또는 재분류신청의 경우 자료 재검토과정에서는 의학적 입증 못지않게 제대군인 자신의 건강상태 및 증세에 대한 본인의 진술내용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신규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인근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실시하고, 재분류신청이나 재신청인 경우에는 제출된 의료기록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의뢰 ․ 실시하기도 한다.

라. 구비서류

신규 보상신청은 보훈부의 소장양식, 전역관련 서류, 의료기록(증명),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부양가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서류

기본서류는 보훈에서 비치하고 있는 소정양식인 ‘보상금 및 연금신청서(VAF 21-526)'를 작성 ․ 서명하여 군 제대증명서의 원본(공증을 받은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군 제대증명서(국방부서식 DDF 214)는 전역시에 각 군부대로부터 수령하게 되는데 이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보훈부가 직접 국방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하나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2) 의료기록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군병원의 의료기록이다. 상이 보상금은 장애에 대한 급부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 확인과 검토가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진료기록 자료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군복무 관련 장애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군의무기록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군 복무 관련 장애의 상이정도 판단의 보충적인 자료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시에도 군인의 의무기록은 인사기록처럼 중요하게 관리된다. 예컨대, 군인이 전보할 경우에는 인사기록과 함께 의무기록도 함께 이관되는데 이 기록은 복무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치과기록 등 개인별 장애의 존재, 치료내용, 장애상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공무와 관련한 장애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보훈부의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원본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제대군인에게는 군부대에서 직접 본인에게 원본을 주기도 한다. 간혹 제대군인이 이를 분실 ․ 훼손한 경우 입증자료 확보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군 의무기록은 1992～1994년경부터 군부대에서 직접 보훈부 기록관리센터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 실적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또한, 보훈부가 민간 병원이나 의사에게 진료기록 요청시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보훈부에서는 등록신청자 중 의료기록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거나 민간병원의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활용한다.

3) 부양가족 입증서류

군복무와 관련 상이등급(복합 포함) 30% 이상인 제대군인에게 부양가족(자녀, 처, 부모)의 수 등에 기초해서 추가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마. 군 기록의 보존관리

군 기록을 보존 ․ 관리하고 활용하는 중요기관은 국방부와 보훈부이고, 주된 보존 ․ 관리 대상은 군의 인사 ․ 의무 기록이다.

1) 국방부 기록관리

군인이 제대할 경우에는 병역사항과 의무기록(Service Medical Records)사항을 미주리주 St. Louis에 있는 군 인사 기록센터(National Personal Records Center, NPRC)로 송부한다. 이 곳은 보훈부가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입수처로 국방부 소유이며 보훈부 직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보훈부는 대상여부 결정을 위하여 군 의무기록을 군 인사 기록센터(NPRC)에 요청하는데 NPRC로부터 보훈부가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보훈부의 기록관리

보훈부 군복무 의무기록센터(VA Service Medical Center)란 제대군인 의무기록 보관소인데 이 센터는 1995년에 기록 관리센터(Records Management Center)로 통합되었다. 전역자에 대한 군 의무기록은 육군은 1992년부터, 해군 ․ 공군 ․ 해병대는 1994년부터 미주리주의 St. Louis에 있는 보훈부 의무기록소로 직접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이의 해결방안으로 전역전 등록 프로그램((Pre-Discharge Claims Program)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훈부에서는 기각처리, 권리가 제적된 기록철을 보존 ․ 관리하기 위하여 St. Louis에 있는 보훈부의 또 다른 기록보관소로 기록처리센터(Records Processing Center: RPC)가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 10월부터 ‘보훈부 군 의무기록 센터’와 함께 기록관리센터(Records Management Cente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2. 등록처리 절차

가. 용어 설명

1) 요건심사관(Adjudicator)

제대군인서비스센터(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다양한 보훈부 급여의 요건과 자격을 심사하고 각종 민원을 응대하여 준다. 모든 민원(취업, 대부, 의료보호 신청사항 등)은 메일룸에서 분류되어 1차적으로 요건심사관이 각 보상 ․ 지원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적격자에 한해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하고 비대상인 경우에는 이 곳에서 종결 처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요건심사관은 컴퓨터시스템에 민원신청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입력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 응대팀(Correspodence Unit)

이는 제대군인서비스센터 내에 메일이나 등록신청 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새로운 폴더(기록철)를 만들거나 타 지방청과의 자력이송 및 접수를 담당한다.

3) 요건 및 등급결정(Rating Activity)

관련 신청서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군복무 관련한 상이 여부 등 요건확인과 상이 정도 즉, 상이등급(장애율)을 결정한다. 종전에는 3인(의사 1명, 등급판정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상이등급심사위원회(Rating Board)가 각 보훈청별로 2～3개 이상 구성되어 있었으나 처리기간단축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금은 등급판정 전문가 1인이 결정한 후 다른 등급 판정전문가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최종 판정 처리한다.

4) 종결 생산코드(End Product Code)

이는 세 개의 디지털 코드로 구성되며 컴퓨터를 통해 신청인의 신청내용과 진행절차 및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5) 의료 증명(Medical Evidence)

치료의사나 병원 혹은 건강상태에 대한 군 의무기록(군복무시 건강 또는 치아치료의 기록) 등 공식적인 서류를 의미한다.

6) 기록철(Claims Folder 혹은 C 파일)

등록신청 ․ 보상결정 ․ 민원제기 사항 등 신청인과 관련된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총망라해서 기록철에 보존․관리한다. 신청에서부터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보관 ․ 관리하여 요건심사 및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기록철의 표지는 두껍고 견고하게 3면으로 겹쳐 편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기록철마다 바코드(파일번호)가 있어 자력 입 ․ 출고시 전산 처리한다.

나. 처리절차 개요

민원처리는 제대군인과 함께 시작되고 그리고 제대군인과 함께 종료된다. 처리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메일이나 인편 등으로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

○ 보훈(지)청의 메일룸(문서수발팀)에서 신청서를 접수․분류하여 제대군인 서비스센터(관리과)의 등급심사관에게 이송

○ 응대팀에서는 신청내용을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서와 기록철을 기록검토팀으로 이송

○ 기록검토팀에서는 미비서류 및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기본사항을 검토하여 요건이 갖춰진 신청서류에 한해 요건 ․ 등급결정팀으로 이송하고 미비된 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조회 ․ 확인

○ 요건 ․ 등급결정팀에서는 당시 장애의 군복무 관련성 여부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장애율)을 결정함으로써 신청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종료하게 되며 신청에 대한 보상 ․ 기각결정이 이 곳에서 검토 및 권리부여

○ 신청건은 권한부여팀으로 이송되어 요건심사 및 등급결정에 기초해서 권한 부여 준비 및 결정 통지

○ 보훈부의 모든 결정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다. 민원처리 소요기간

상이 보상금 신규신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 수요 증가 등으로 2001년에는 202일(6.7개월), 2002년에는 9개월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의료증명서의 신빙성, 구비서류의 완비, 관할 보훈청의 표준노동량에 따라 소요기간은 가감될 수 있다.

3. 상이 등급심사

가. 상이등급

이는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공식적인 보훈부의 결정사항으로 상이 제대군인의 보상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처리된다.

○ 검토 가능한 의료증명에 기초해서 청구한 장애에 대하여 군복무 관련 여부를 먼저 확정한 후, 상이등급 판정 전문가가 장애율을 최종 결정하고 이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판정전문가가 최종 검토하고 서명

○ 장애율이란 신체 결손율의 정도를 뜻하며, 상이등급(장애율)은 최저 0%에서 최고 100%까지 백분율(%)로 나타내며 편차 10% 간격으로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 통상 “나는 70%의 장애율을 가진 제대군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

○ 복합 상이처인 경우 각각의 장애율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상이 등급기준표에 의거 종합적으로 등급 판정

나. 신체검사

일반적으로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 신규(최초) 등록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인근 보훈병원에 신체검사 의뢰

○ 해당 보훈병원에서는 신청인과 협의 신체검사의 일정을 확정하고 신검 실시

○ 신체검사 결과(의료기록 보고서)를 해당 지방보훈청으로 이송한다. 이때 보훈병원에서는 등급결정에 필요한 의학적 참고자료인(의사가 상이등급 결정권한이 없음) 검사결과서만 보훈청에 송부하고 상이등급 판정은 각 지방청의 등급판정 전문가가 결정

신체검사는 2～3일간에 걸쳐 신체와 정신분야를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검사하게 되고, 고용가능 및 재산관리 능력여부 등도 함께 검사한다.

통상 일반적인 신체검사와 상이처에 대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의료기록 수록 내용을 보면, 발병․부상경위, 인적사항, 가족사항, 출생배경, 성장환경, 기호 ․ 취미, 학교 ․ 사회생활, 군복무 상황, 현 정신 ․ 육체적 상태 및 장애, 진단된 병명이나 장애, 토의사항 등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서술형태로 기술하고 있어 제3자가 보더라도 장애정도와 상태 등을 쉽게 해석 가능하도록 정리해 둔다. 특히, 검토 ․ 확인 결과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에 재차 정밀 신체검사 의뢰 및 관련 의료기록 일체를 송부요청하기도 한다.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은 단지 등급결정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우리나라처럼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의 확정 진단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상이등급판정

상이등급 판정전문가(Rating Specialist)는 각 보훈청별로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판정만을 전담한다. 이들은 군 의무기록,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보고서, 민간 병원의 치료기록, 본인의 상이에 대한 일반적 진술 등을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되며 필요시 의사(각 보훈청마다 1명씩 근무)의 의학적 자문을 요청하거나 보훈병원에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잠정 상이등급을 적용하는 경우는 상이부문의 고착전과 수술 및 회복시기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전자의 ‘고착 전 잠정등급’은 통상 안정되지 않은 장애로 최근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군복무 관련의 장애로 21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장애율을 100%로 인정한다. 후자의 ‘수술 및 회복기의 잠정등급’은 수술이나 군복무 관련 장애로 최소한 1달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경우 장애율을 100%로 인정한다. 예컨대, 수술 후 완전 치유가 되지 않아 부목 등으로 주요 관절을 고정해야 하거나 수술 없이 군복무 장애로 최소한 한개 이상의 주요 관절을 고정시켜야 할 경우 장애율을 100%로 인정한다.

제대군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나 상태에 근거해서 결정되는데, 장애가 영구적이고 완전한 것인 경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라 한다. 이때 ‘영구적’이란 향후 장애의 손상이 장애자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장애를 뜻하며, ‘완전한’이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신적 ․ 육체적 손상이 있는 장애를 의미한다.

라. 장애등급 재분류(재분류 신체검사)

많은 장애들은 시간의 경과 및 치료로 호전되기 쉽기 때문에 호전․회복이 예상되는 장애들에 대해서 보훈부는 정기적(2～3년 주기)으로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보훈부 등급결정팀은 추후 검진이 요구되는 장애에 대한 신체검사 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제외한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5세가 초과된 제대군인

○ 장애가 변화되지 않고 정지상태로 고착된 경우

○ 질병 장애인 경우 병의 성격 또는 자연적 치유 가능성이 희박할 때

○ 복합 상이처인 경우 추후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신체상태가 호전되더라도 복합 장애율에 변화가 없는 경우

○ 5년 이상 장애에 대한 호전기록이 없거나 그 증상이 지속된 경우

마. 장애등급의 고정

‘고정장애 등급’은 한번 결정된 장애율이 지속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를 의미한다. 고정등급은 2가지 규정에 의해 그 기간 동안 장애등급 보호를 받는다. 그중 하나는 10년 장애등급 보호규정이다. 이는 군복무 관련 장애로 10년 이상 고정된 등급은 사기, 부적절한 군복무 또는 불명예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한 다른 사유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행정착오로 상이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가 나중에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10년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기존의 기득권 인정된다. 다른 하나는 20년 장애등급 보호규정이다. 이는 고정등급으로 확정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후 허위 ․ 사기로 밝혀지지 않는 한 종전의 상이등급(장애율)보다 하락하지 아니한다.

4. 권리구제(이의신청)

가. 소청심사

1) 소청대상/비대상

소청대상은 보훈부 각 지방청이나 보훈병원으로부터의 신청된 권리가 거부되었거나 기대한 보상수준 이하의 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소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의사의 특별한 약 처방결정, 특별한 타입의 치료명령 등은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소청절차

(가) 청문

기본적으로 개인청문이란 청구인의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대리인)과 각 지방보훈청에 있는 청문사무실(Hearing Office)의 청문관(직급 G-13)과의 1:1 만남을 통해 본인의 주장사실을 구두로 변론한다. 청구인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및 이해설명의 장으로 소청청구를 대행할 보훈단체의 직원이 배석하기도 한다.

(나) 소청 청구(행정심판) 및 제기기관

특별한 형식 없이 처분청(보훈부의 행정기관 : 지방청, 보훈병원, 국립묘지관리소)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진술서(통상 비동의통지서)를 작성한다. 이 서면진술서에는 처분청의 결정이 심리미진, 법 해석상의 오류, 입증자료의 오해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청 제기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사항을 결정 통지한 처분청(주로 지방보훈청과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 처분청의 청구심리

소청서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 처분을 변경하여 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제목, 사건개요, 관련 법령과 규정, 채택된 증거 등 결정이유를 적은 사건설명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라) 제대군인소청심사위원회에 정식 소청청구

제대군인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제대군인부 장관을 대리하여 소청심사 결정권한이 있으며, 본부는 워싱톤 D.C.에 있고 각 지역단위로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로 변호사나 보훈 관련 법령에 정통한 직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기간은 처분청으로부터 사건설명서를 받은 청구인은 그 사건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정식 소청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새로운 정보나 증거에 의해 보충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면 처분청 또한 이에 대응하는 보충사건설명서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보충사건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식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청구기간 연장

보훈부의 소청청구서(VAF 9 서식)를 작성 ․ 제출(처분청이 보낸 사건설명서 첨부)하되 본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법적․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시 소청 청구기간을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청구 대행

일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소청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제대군인단체 조직(직원)이나 변호사가 소청을 대행하기도 한다. 미국의 보훈 단체(Veterans Service Organization)는 조직명칭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명실공히 회원인 제대군인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회원의 권익과 이해대변을 위한 수단으로써 압력이나 물리력 행사는 있을 수 없고 논리적 ․ 법률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 제대군인의 소청을 대행하게 하거나, 보훈단체 직원들 스스로가 각종 법령과 규정에 전문화 되어 있어 대부분의 청구인들은 보훈단체 직원의 협조를 받아 소청 등을 진행한다.

3) 소청 처리기간 및 소청사건 인용율

청구사건별 특성과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 정도 소요되고, 소청사건 인용율은 평균 15% 미만(소청 청구사건 20건 중 3건 미만 인용결정)이다.

나. 소송제기

1) 소송대상

제대군인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제대군인사건 소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훈부는 제대군인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소청법원은 제대군인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2) 소제기 기간

청구인에게 발송된 제대군인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문의 발송소인 일자로부터 120일 이내에 부동의 통지서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 심리방식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증거물을 채택하지 않고, 제대군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기록들을 재검토하며, 구두변론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

다. 항소

청구인과 보훈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국 대법원과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Ⅳ. 의료 및 노후복지정책

1. 의료등록(Health Care Enrollment)

보훈부(이하 VA)의 의료시스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대군인들 중 다음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첫째, 복무 관련 상이율이 50% 이상인 경우

둘째,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군이 인정한 장애에 대해 치료를 받고자 할 때(단, 이 경우 전역 후 12개월간 VA가 등급을 매기지 않았어야 한다)

셋째,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치료를 원할 때

하지만,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이라도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등록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근 보훈병원에 보내 신체검사를 받으며 일단 등록된 후에는 전국의 모든 보훈 의료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 우선대상 그룹(Priority Group)

제대군인들은 자신들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선대상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보훈부가 우선대상 그룹 체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사용가능한 자원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사용가능한 자원에 변화가 생기면 VA가 등록할 수 있는 우선대상 그룹의 수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VA는 변화 내역을 공개하고 등록자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제대군인들은 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하게 되는데, 예산이 한정적일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해 등록하게 된다(<표 4-1> 참조).

<표 4-1> 우선대상 그룹

구 분	관 련 내 용
우선대상 그룹 1	∙복무관련 상이율 50%이상 제대군인 ∙VA가 복무관련 상태로 실업상태인 것으로 판단한 제대군인
우선대상 그룹 2	∙복무관련 상이율 30~40%인 제대군인
우선대상 그룹 3	∙복무관련 상이율 10~20%인 제대군인 ∙전쟁포로 ∙명예상이기장(Purple Heart) 수상 제대군인 ∙치료 또는 VA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시 발생한 장애에 대해 특별 자격요건을 부여받은 제대군인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된 장애로 인해 전역한 제대군인
우선대상 그룹 4	∙보조와 간호 또는 가택보호혜택(house-bound benefits)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 ∙치명적인 장애를 입었다고 VA가 판단한 제대군인 : 이 그룹에 속할 경우 공동부담(copayment)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음
우선대상 그룹 5	∙VA 연금혜택을 받는 제대군인 ∙저소득자․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Medicaid Program)에 가입한 제대 군인 ∙복무와 관련이 없는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 중 연소득과 순자산이 제대군인부 (VA) 수입 및 자산조사 최저치 이하인 사람
우선대상 그룹 6	∙멕시코 국경분쟁 또는 1차 대전 참전 제대군인 ∙방사선 노출에 따른 장애, 걸프전쟁 이후 또는 1998년 11월 11일 이후 적대 기간 중 전투참가로 인해 발생한 질병, 국방부가 실시한 테스트 참가로 인해 발생한 질병만을 치료하고자 하는 제대군인 ∙장애보상금 혜택을 받는 연금 비대상 제대군인.
우선대상 그룹 7	∙복무 관련 없는 상이 제대군인과 연금 비대상 제대군인들 중 수입이 VA의 전국 수입 및 자산조사 최저치를 웃돌고, VA의 지역 수입 및 자산조사 최 저치를 밑도는 사람. 혹은 수입은 VA 전국 및 지역 최저치 모두에 못 미치 지만 순자산은 VA 상한선(현재 $8만)을 초과하며 공동부담에 동의한 사람
우선대상 그룹 8	∙공동부담에 동의한 기타 모든 비복무관련 제대군인과 보상불가 복무관련 제대군인

나. 특별 의료 혜택

1) 장애 제대군인

복무관련 이상으로 인해 상이율 50% 이상이며, 실업상태에 있으며,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제대군인은 병원치료 및 외래진료 예약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2) 전투참가 제대군인

1998년 11월 11일 이후 현역복무 중 전투에 참가한 제대군인은 현역제대 후 2년간 전투참가와 잠재적으로 연관된 이상에 대해서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소득 및 자산

가. 소득 ․ 자산

의료비 지불이 어려워 우선대상그룹 5에 등록한 제대군인은 연간 가계소득과 순자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목적은 매년 조정되는 수입 및 자산조사 최저치에 밑도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재정평가를 마친 제대군인들은 치료신청 해당 년 이전 연도에 발생한 연간 총 가계소득과 순자산, 사회보장, 미 공무원 퇴직연금, 미 철도 퇴직연금, 군 퇴직연금, 실업보험, 기타 퇴직수입, 임금, 이자 및 배당금, 근로자 보상금, 탄진폐증 혜택 및 기타 총수입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우선 거주지가 아닌 보유 동산의 시장가치, 주식, 채권, 어음, 개인퇴직구좌, 은행예치금, 저축계좌 그리고 현금과 같은 자산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VA는 제대군인의 재정평가정보를 지역기반 수입최저치와 비교해야 한다. 만일 신고수입이 거주지 최저치 이하인 경우 해당자는 입원 시 공동부담율 80%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VA는 또한 제대군인이 제공한 정보를 사회보장청과 국세청이 입수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

나. 공동부담을 요하는 서비스

비복무 관련 제대군인과 보상불가 복무관련 제대군인들 중 수입이 전국 수입 및 자산 최저치에 웃도는 사람들은 적절한 수준으로 공동부담 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비동의시 V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 입원치료

제대군인들 중 수입이 수입 자산조사 최저치 이상이며 지역 최저치 미만일 경우 입원치료 90일간에 해당하는 공제가능 메디케어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90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에는 10% 부담 의무를 진다. 그리고 환자는 병원치료에 대해 1일 $2를 부담해야 한다. 비복무 관련 제대군인과 보상불가 복무관련 제대군인들 중 지역 수입최저치 이상 수입을 올리는 경우 입원치료 90일간에 해당하는 공제가능 메디케어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90일 초과 입원 시, 절반을 지불해야 하며 하루 $10를 내야 한다.

2) 부가치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대군인은 부가치료에 대한 공동부담에 동의해야 한다. 부가치료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각 제대군인의 재정상황에 기반해 월별 공동부담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3) 약

대부분 제대군인들은 현재 30일 이하 약 공급에 대해 $7를 부담하고 있다.

4) 외래치료

3단계 공동부담 시스템이 모든 외래치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1차 진료 시 공동부담금액은 $15, 특별치료의 경우 $50이다. 예방치료의 경우에는 공동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 공동부담을 요하지 않는 외래진료

공동부담을 요하지 않는 외래진료의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VA 보건사업 참여 또는 예방 차원의 검사 및 예방주사를 위한 방문 시 여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폐렴 예방주사, 유방암 검사 등등이 포함된다.

3. 의료 프로그램

가. 제대군인 의료 기록(Veteran Health Registries)

VA기록 참여 자격이 있는 제대군인들은 무상으로 포괄적인 기록 의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에는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실험실 또는 진단 테스트가 포함된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따로 VA 의료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VA는 특정 제대군인들에게 특별 건강검사와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 의료 등록을 보유한다.

1) 걸프전쟁 기록

걸프전쟁과 ‘이라크 자유 작전’에 참전한 사람.

2) 열화우라늄 기록

열화우라늄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VA는 2개의 기록을 보유한다. 첫째, ‘이라크 자유 작전’을 포함한 걸프전쟁 참전 제대군인과 둘째, 보스니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제대군인이 그 대상이다.

3) 고엽제 기록

베트남전, 1968년과 1969년 한국, 기타 군 목적을 위해 제초제 검사, 수송, 살포에 사용된 제초제에 함유된 다이옥신과 기타 독성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대군인을 위한 것이다.

4) 전리방사선 기록

원자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기록이다.

나. 사회복귀 상담서비스(Readjustment Counseling Service)

사회복귀 상담서비스는 50개주, 워싱턴 D.C., 괌,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206개의 커뮤니티 제대군인센터에서 제공된다. 목적은 전투제대군인들이 민간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대군인센터는 개별, 그룹, 가족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알선, 무주택 제대군인 서비스, 취업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2차 대전, 한국전, 월남전, 걸프전과 레바논, 그레나다, 파나마,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캠페인,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현역복무한 사람들이다. 센터는 또한 복무 중 사망한 군 가족들에게 사망관련 상담과 복무 중 성적충격을 받은 제대군인들에게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응의 어려움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기타 다른 문제를 포함하는데, 이는 가족,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보철 및 감각보조 서비스

VA는 어떤 질병이든지 VA 의료혜택을 받는 제대군인들에게 보철기구와 각종 기구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각종 장비에는 의수 ․ 의족, 부목, 휠체어, 목발, 지팡이와 기타 의료장비와 물품이 포함된다. 정기적 도움 또는 간호를 필요로 하거나 바깥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 복무 관련한 장애로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포로였던 사람들에게 VA는 보청기와 안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 밖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청력 및 시력상실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라. 맹인 제대군인을 위한 서비스

맹인 제대군인에게는 VA 메디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VA 맹인재활센터 입소 자격이 주어진다. 시력손상 서비스(Visual Impairment Services) 코디네이터를 통해 모든 VA 의료시설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VA 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맹인 제대군인은 다음과 같은 맹인 대상 VA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전반적인 의료와 혜택 검토

○ 맹인훈련 적응

○ 주택수리와 구조변경

○ 특별 주택개조

○ 자동차 보조금

○ 저시력 보조기 및 훈련

○ 전자 및 기계 보조기구 (맹인용 컴퓨터와 독서기, 전자여행보조기 등을 포함한 컴퓨터 보조장비)

○ 안내견 (제대군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비 포함)

○ 음성서적(talking books)과 테이프, 점자책자

마. 주택수리와 구조변경

VA는 치료 지속, 장애인 통로 구비, 필수 화장실 및 위생시설 설치를 위해 주택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이 혜택은 복무관련 제대군인인 경우 최고 $4,100, 비복무관련 제대군인의 경우 최고 $1,200가 제공된다.

바.  알콜과 약물의존 치료

VA 의료시스템 혜택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약물남용치료 신청을 할 수 있다.

사. 직업재활치료(Compensated Work Therapy, CWT)

VA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지원과 치료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각 프로그램은 제대군인들이 각자 지역사회에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CWT에 회부된 제대군인들은 개별 직업관련 평가와 재활계획을 받게 된다. 목적은 제대군인들이 자신들의 필요, 성향과 능력에 기반한 자생력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CWT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 기관, 고용주, 주 및 연방기구와 협력해 과도기 노동경험, 직접적 직업알선과 후속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 외래 치아치료

VA는 외래 치아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검사와 진단, 수술, 복구, 예방절차 모두가 포함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복무 관련 또는 보상 가능한 치아장애 및 질병을 가진 사람

○ 이전 전쟁포로

○ 전투 중 발생한 부상 또는 복무 중 입은 상해로 인한 복무관련, 보상불가 치아 이상을 가진 사람

○ VA 판정 비복무관련 치아 이상이 복무관련 이상을 악화하는 경우

○ 복무관련 영구 판정 이상이 있거나 완전 장애를 입은 사람

○ 실업으로 인해 상이율 100%로 판정된 복무관련 이상을 가진 사람

○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 특별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등록된 무주택 제대군인

○ VA 시설 입원 중에 치료가 시작된 비복무관련 치아이상을 가진 사람이 외래진료로 치료를 끝내야 할 경우

○ 치아 이상 치료가 현재 치료 중인 다른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90일 이상 현역복무 후 제대했거나 제대 후 90일 내에 VA 치아치료 신청을 한 사람은 제대증명서에 제대 이전 90일간 필요한 치아치료를 받았다는 걸 명시하지 않더라도 1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자. 외래 의약서비스(Outpatient Pharmacy Services)

이 서비스는 다음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 상이율 50% 이상인 제대군인

○ 복무관련 이상 치료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

○ 연간 소득이 VA연금의 최대 연간율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 전리방사성 노출에서 야기한 이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

○ 1998년 11월 11일 이후 시작된 적대시기 중 적대세력과 대치하던 중 또는 걸프전쟁 이후 전투에서 발생한 이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

○ 국방부 실시 테스트 참가에서 비롯된 이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

○ 현역복무 중 경험한 성적 충격에서 발생한 이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

○ 목 또는 머리, 암 치료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

○ VA승인 연구과제 일환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

○ 이전 전쟁포로

이외 제대군인들은 30일 미만 약물공급에 7달러의 공동부담을 해야 한다. 약값이 많이 필요한 제대군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대상 2~6 그룹 등록자들에게는 최대 공동부담액이 적용된다.

약 공동부담은 조제약과 일반약(아스프린, 기침약, 비타민) 모두에 적용된다. 치료 중 투여되는 약 또는 의료물자에는 공동부담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약의 경우, $7를 지불하고 사는 대신 지역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차. 요양원

제대군인부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대군인부 소유 및 운영 요양원, 주(州) 소유 및 운영 요양원, 그리고 지역사회 요양원이 그것이다. 각각 요양원은 입소 및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의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여야 하며, 요양원 입소치료를 필요로 하며, 적합한 의료관계자가 제도적인 요양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각 요양원의 입소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A 요양원의 경우, 재정상황에 따라 공동부담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 VA 사회사업가들은 자격과 공동부담 요건 해석을 도울 수도 있다.

요양원 뿐 아니라 VA는 직접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계약해 부가치료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공동부담을 필요로 한다.

1) 제대군인부 운영 요양원

제대군인부 운영 요양원은 단기 숙련치료를 요하거나, 70% 이상 복무관련 장애를 입었거나, 복무관련 장애로 요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2) 주(州) 요양원

주(州) 요양원은 제대군인부와 주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VA는 건물건설을 돕기 위해 자금과 제대군인부 의료시스템 혜택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각 주들은 입소를 위한 자격심사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3) 지역사회 요양원

지역사회 요양원은 VA와 주가 운영하는 요양원 입소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VA와 주 운영 요양원에 빈 자리가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카. 요양치료(Domiciliary Care)

이 서비스는 최소한의 치료를 요하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숙련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활, 장기, 건강유지, 치료를 제공한다. 연간소득이 VA연금의 최대 연간율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이나 적절한 부양수단이 없다고 보훈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람에게 VA는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가치료에 적용되는 공동부담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타. 부양가족 및 생존자를 위한 치료

제대군인부 민간건강가료 프로그램(CHAMPVA)은 입원, 외래, 정신건강, 약 조제, 숙련요양치료와 내구성 의료장비에 대한 대부분 의료비용을 변제한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 부양가족의료 프로그램(TRICARE)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복무관련 장애로 인해 완전 장애 또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VA가 판단한 제대군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VA 판단 복무관련 장애로 사망했거나 사망 당시 영구 또는 완전 장애상태였던 제대군인의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

○ 복무 중 고의 ․ 과실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 하지만 이 경우 가족들은 제대군인부 민간건강가료 프로그램(CHAMPVA)이 아니라 국방부 부양가족의료 프로그램(TRICARE)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55세 이하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하는 날 자정을 기해 CHAMPVA의 자격을 상실한다. 하지만 사망, 이혼, 혼인무효에 의해 재혼이 종료되면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55세 이상의 경우 재혼해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고령자 의료보험(Medicare)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은 CHAMPVA 자격도 갖게 된다.

파. 이동 특혜(Beneficiary Travel)

일부 제대군인은 VA 의료치료를 위해 이동할 경우 이동비 제공 또는 변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변제의 경우 1마일 당 11센트이며, 편도여행 당 $3, 매월 최대지불액인 $18가 공제가능하다. 공제가 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는 보상금 또는 연금심사를 위한 여행, 그리고 앰블런스나 특수밴과 같은 특수 운송수단을 통해 이동할 때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복무관련 장애율이 30% 이상일 때

○ 복무관련 이상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여행할 때

○ VA연금을 받는 사람

○ 예정된 보상금 또는 연금심사를 위해 여행할 때

○ 소득이 VA연금의 최대 연간율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 상태가 특수 운송수단을 요하는 경우(비용지불이 불가능하고 이동이 사전 승인된 경우).

치료가 지연될 경우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승인은 응급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

하. 기타

1) 보훈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긴급 가료서비스

제대군인부는 제대군인부 또는 다른 연방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 제대군인이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당해 제대군인이 지불한 의료비를 추후에 지급한다.

2) 해외 거주 또는 여행 제대군인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제대군인들 중 복무관련 이상을 치료하는 경우 VA는 비용을 지불한다.

3) 상선 선원(Merchant Marine seamen)

일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상선선원(Merchant Marine seamen)은 제대군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혜택 신청을 하려면 국방부에서 발행한 전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VA 지역사무소는 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연합군 제대군인(Allied Veterans)

VA는 1차 및 2차 대전 중 미국과 연합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의 일부 제대군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외국 정부가 승인 또는 변제할 경우 이러한 치료는 어느 VA의료시설에서도 가능하다. VA는 또한 1차 및 2차 대전 중 미국의 적에 대항하는 무력투쟁에 참가한 체코슬로바키아 또는 폴란드의 군인들에게 만약 이들이 최소 10년간 미국 시민이었다면 입원, 외래, 요양치료 제공을 할 수 있다.

4. 고엽제 관련 지원

가. 고엽제 개요

고엽제(Agent Orange)는 베트남에서 적군 은신에 사용될 수 있는 식물들이나 나뭇잎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된 제초제로 두가지 물질(2,4-D & 2,4,5-T)이 동일비율로 혼합된 화합물질이다. 'Agent Orange‘라는 명칭은 이를 저장하던 55갤런 용기 드럼통의 오렌지색 줄무늬에서 유래한 것이다. Agent white, Agent blue와 같은 제초제도 베트남에서 더 작은 양이지만 사용되었다.

1961~1971년 사이 15개의 상이한 제초제가 베트남에서 사용되었다. 그 중 고엽제가 제초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고엽제는 1965~1970년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고엽제 이외의 제초제들은 1965년 이전에 베트남에서 극히 적은 양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3년 4월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1960년 이전에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함유된 Agent purple과 Agent pink가 사용된바 있다. 1962~1965년 사이 제초제가 살포된 지역은 극히 협소하여 베트남 전쟁지역의 7%에 불과하다. 1962~1967년 사이 제초제 살포지역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1967년을 정점으로 1968년과 1969년에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71년 살포를 끝내게 되었다. 이 시기동안 600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에 1천 9백만 갤런에 달하는 제초제가 살포되었고, 전 국토의 8.5%에 달하는 베트남 남부의 350만 에이커는 한번이상 제초제가 살포되었고 살포는 베트남의 4개의 전쟁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대량 살포가 이루어진 곳은 국경지역의 산림지역, 캄보디아와 라오스 접경지역의 원시림, 사이공의 북서쪽 산림지역, 베트남 최남단의 홍수림 지역이다. 작물 파괴임무는 남부베트남의 동쪽과 북쪽에 집중되었다.

1970년에 일부 제대군인들은 고엽제에의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된다. TCDD 또는 다이옥신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실험실에서의 동물실험결과 다양한 질병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물질이 악성종양 및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나. 고엽제관련 제대군인 지원

1978년에 제대군인부는 고엽제가 제대군인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특별 조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련 제대군인은 가까운 메디컬 센터에 건강검진을 위한 등록을 하였다. 2000년 9월부터는 1968~1969년에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에게도 건강검진의 자격이 주어졌다. 더 나아가 2001년 9월에는 다이옥신이나 다른 독성물질에 노출된 모든 군인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건강검진에 참가한 군인들은 일련의 질문에 대한 응답, 신체검사, X-RAY나 소변검사, 체혈검사 등 간단한 실험실 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실험을 담당한 의사가 의학적 이상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의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특정 고엽제나 제초제가 제대군인의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는 명확한 조사결과는 없다. 다만 체내 지방과 혈액에 다이옥신 농도를 보여주는 조사가 있을 뿐이다. 제대군인부는 그러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조사결과가 제대군인의 건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992년에 제대군인부는 국립 과학연구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대군인부의 의료지원과 상이보상금을 신청한 제대군인의 체내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는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1993년의 조사결과에서 NAS는 베트남 참전 군인의 다이옥신 농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발표를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다이옥신에 노출되어 있고 다이옥신 신진대사가 개인간 편차가 크고 측정오류가 있으며 다이옥신을 함유하지 않은 제초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제대군인에게는 건강검사 결과가 통지되고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이 예약된다. 조사결과 이전에 감지되지 않았던 질병들이 발견되기도 하며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제대군인들은 자신이 좋은 건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고엽제에의 노출로 숨은 질병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종합 건강검진으로 건강상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제대군인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모든 조사결과는 제대군인부의 영구 의학 기록에 남게 되며 모든 정보는 전산화된 보훈부 고엽제 등록부에 남게 된다. 334,000명 이상의 베트남 참전 제대군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996년 제대군인부의 제대군인 가료대상자법 section 2, Public Law 104-262에서 보장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제대군인에게 제대군인부는 입원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정양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엽제 노출과 관련 없는 질병이거나 NAS 조사결과 해당질병이 고엽제 노출과 관련이 없다는 제한적/추정적 증거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대군인부는 군복무로 상이 또는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된 베트남 제대군인에게 상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대군인이 고엽제가 보상을 위한 상이에 직접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보훈처가 상이와 보상간의 연계를 결정해야 한다. 메디컬 센터나 제대군인부의 지역 사무소는 보상 프로그램을 더욱 상세하게 제대군인들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제대군인부가 고엽제에 의해 반드시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질병은 2000년대 들어와 많이 확대되었다. 2005년 현재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급성 말초신경병, 만발성 피부포르피닌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제2형 당뇨병(성인형), 만성림프성 백혈병의 13개 질병이 이에 해당한다. 또 선천성 척추이분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베트남 제대군인의 자녀들도 서비스 대상이 된다. 1999년에 제대군인부는 베트남 참전 여성 제대군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질병을 지니고 태어난 경우 유사한 보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 기타 관련사항

이상에서 서술한 것 외에도 제대군인부는 고엽제 노출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워싱턴의 ESS(environmental epidemiology service)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이다. ESS는 고엽제에의 노출과 연조직 육종이라 불리는 특수한 암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두가지 연구를 수행한바 있고, 지방조직에서의 다이옥신 연구, PTSD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1981년에 제대군인부는 미국 및 전 세계의 과학 ․ 문학을 검토한 연구를 발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1979~1994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이옥신과 고엽제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관계부처 합동 그룹이 활동하기도 했고 제대군인부가 이에 참여하였다. 제대군인부는 두개의 자문위원회의 조력을 받기도 했다.

그 밖에 많은 연방정부의 기관이 고엽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4년에 38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었고 189개의 연구가 종료되었다. $1억2천7백만 소요되었고 $8천6백만 추가 소요되었으며 사후 10년간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종료하는데 $7천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비정부 기관인 NAS는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하고 제대군인부의 고엽제 관련 제대군인 업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NAS의 업무는 1991년 제정된 고엽제법 public law 102-4하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1993년 7월 최초의 조사결과를 제대군인부와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1996년 3월, 1999년 2월에 보강된 연구결과를 제출하였고, 2001년 4월에 베트남에서 사용된 제초제와 고엽제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2년 2월에 발간된 특별보고서에서는 제초제와 베트남 참전 제대군인 자녀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연관관계를 재조명하였으며 2년마다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NAS는 제초제 노출에 대한 역사적 복구 모델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

Ⅴ. 기념 및 추모사업

Ⅴ. 기념 및 추모사업

1. 사망시 예우

제대군인 기념 및 추모 사업은 제대군인부의 국립묘지처(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에서 시행하며, 국립묘지관리처는 전국의 120개의 국립묘지들을 관할하고 있다.

모두 310만명의 제대군인과 가족들이 7,200에이커에 안장되어 있으며, 2004년 93,000명의 제대군인들과 가족들이 안장되었다.

또한 국립묘지관리처는 주립 제대군인묘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대군인 묘지를 개선하고, 확장하도록 지원하며 1978~2004년 까지 140회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현재 32개주와 괌에 62개의 주립 제대군인 묘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에 19,246명의 제대군인들과 가족을 안장 하였다.

가. 안장자격

안장자격은 다음과 같다.

○ 명예제대군인, 현역복무 중 사망자.

○ 1980.8.7이후 사병근무자, 1981.10.16이후 장교근무자는 24개월 이상 근무 또는 동원 시 총동원기간 복무자.

○ 제대군인, 현역복무 중 사망자

○ 배우자

○ 자녀(21세 이하 미혼자녀, 교육기관 재학 경우 23세 미만 자녀, 미혼자녀로서 21세 이전 정신 ․ 지체장애 발생 경우 나이제한 없음)

나. 묘비 및 묘석지원

묘비와 묘석에는 이름과 복무군의 종류, 출생일과 사망일이 새겨지며, 신조, 계급, 참전사실, 수상기록 등도 기록할 수 있다. 사설묘지에 안장자중 2001.9.11이후 사망자에게도 묘비 및 묘석지원 가능하다.

다. 영구용 국기

국립묘지관리처는 20년 근무한 제대군인들 그리고 아래에 정한 사람들에게 영구용 국기를 지원하고 있다.

38 U. S. C. Section 2,301.

○ 참전자 또는 1955.1.31 이후 복무자

○ 예비역 근무자 중 퇴역연금 수령자

○ 선발 예비군(Selected Reserve)으로서 근무자,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된 장애에 의한 전역 자, 선발 예비군 상태에서 사망자

라. 대통령명의 추모증서

대통령이 서명한 추모증서는 명예롭게 복무를 마친 사망제대군인에게 발급되며, 신청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가까운 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메일로 가능하다. 2004년에 435,434 대통령명의 추모증서가 발급되었음.

마. 장례비용 지원

제대군인부는 복무관련 사망 시 $2,000까지 장제비를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골운반비까지 지급한다(복무관련 사망 시 신청에 시간제한 없음, 비 복무관련 시 매장 후 2년 내 신청). 사망 시 연금이나 보상금 수급권자였던 경우 $300의 장제비를 지급 받으며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될 경우 $300의 묘지 확보비용을 지원받는다.

바. 군 장례 예우(Military Funeral Honors)

○ 가족의 요청에 의해 국방부가 지원

○ 의식은 국가, 국기와 증정, 장송나팔연주(the playing of Taps) 등임.

○ 2명이상 현역(적어도 1명은 사망자와 동일 군대 복무자)이 의식 거행

2. 기념행사

보훈관련 행사는 현충일, 독립기념일, 그리고 제대군인일이 있다.

가. 현충일(메모리얼 데이)

1) 현충일 유래

현충일(Memorial Day)은 꽃장식의 날(Decoration Day)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세계 제1차 대전이후로 양귀비 날(Poppy Day)이라고도 불러져 왔다. 이는 조화인 붉은 양귀비를 몸에 달고 전사자를 애도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상이군인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조화인 양귀비 꽃을 파는 날이기도 하다.

현충일 의식을 행한 첫 번째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다. 어떤 이는 전사자들을 예우하는 관습이 펜실베니아주의 Boalsburg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남북전쟁 후에 북군과 남군 병사의 묘소에 나란히 꽃을 바쳤던 남부의 여인으로부터 유래된 의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느 작가에 의하면 첫 번째 현충일 행사는 1866년 5월 30일 버어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 있는 성 제임스 강안의 벨리(Belle)섬의 남군병사 묘역에서 그곳의 학교교장과 시장이 전사한 군인의 묘소에 꽃을 헌화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추념사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는 1966년 워털루가 현충일(Memorial Day)의 발상지라고 발표한 바 있다.

1868년 미국 북군의 남북전쟁 종군 용사회의 총사령관이었던 로건(John A. Logan)장군은 5월 30일을 북군병사의 묘소에서 의식을 행하기 위한 특별한 날로 지명하였다. 이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프랑스계 버지니아주 사람들의 영향이 컸는데 그 날짜가 나폴레온의 유해가 성헬레나에서 프랑스로 봉환된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묘소에 꽃을 장식하는 의식은 오래된 관습이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이를 행하고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충일은 전쟁중에 사망한 군인들 뿐 아니라 죽은 그들의 부모나 친 ․ 인척 및 친구들을 기념하는 날로 확대․발전되었다. 1971년 미국 정부는 Memorial Day를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정하고 연방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남부 지역의 일부 주는 남북전쟁 당시 죽은 남군들을 위해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미시시피주와 알라바마주는 4월 마지막 월요일에,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는 4월 26일에, 사우스 ․ 노오스 케롤라이나주는 5월 10일에, 켄터기주와 루이지애나주 그리고 테네시주는 6월 3일에, 텍사스주는 1월 19일에 각 주 나름대로의 현충일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 현충일 추념식

현충일 추념식은 워싱톤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비가 있는 노천광장에서 거행하며 대통령이 행사를 주관한다. 행사전날 워싱톤에서는 내쇼날몰(국회의사당, 백악관, 워싱톤 기념탑 및 링컨기념관을 연결하는 거대한 잔디광장)에서 저녁에 불꽃놀이와 다양한 음악회 등 전쟁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이 개최된다.

또한 각 지방정부도 시청 앞 또는 주정부 건물 앞에서 추념식을 거행하고 제대군인들이 거리행진을 하는 등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충일 추념식에는 보훈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나. 독립기념일 행사

7월 4일 독립기념일의 경축 행사는 중앙과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데 음악회, 불꽃놀이, 주민들의 피크닉으로 요약된다.

기념식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주관, 시내거리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거행하고 이와는 별도의 경축행사들을 개최하여 온 국민들이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워싱톤 내쇼날몰 광장에서는 하루 종일 음악회가 거행되고 주민들은 대표적 가벼운 차림으로 음식물을 가진 채 피크닉을 즐긴다.

지방행사는 독립당시 수도였던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시지역에서 거행되고 전국적으로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저녁에 불꽃놀이를 행하고 있다.

다. 제대군인의 날(11/11) 행사

1) 제대군인의 날 유래

제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기념하여 1926년부터 미국의 전 관공서 건물에 미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또 학교, 교회 혹은 적당한 장소에서 온 국민과 더불어 우호적 관계에서 적절한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38년 5월 13일에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 휴전기념일인 11월 1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휴전기념일은 우선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제대군인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참여했던 많은 참전군인들의 요구와 제대군인 단체의 요청에 따라 휴전을 제대군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11월 11일을 모든 전쟁에 참전했던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날로 지정하도록 1954년 6월 1일 법을 개정했다.

1968년 6월 28일에 워싱턴의 날, 현충일, 제대군인의 날, 콜럼부스의 날 등 4개의 공휴일을 각각 월요일로 변경해서 3일간의 주말 연휴를 보장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계속적으로 종전의 11월 11일을 고수한 관계로 변경된 새로운 법에 따라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1971년 10월 25일에 제대군인의 날의 기념식을 거행하였지만 혼란만 가중시켰고 행사의 의미를 부각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1975년 9월 20일 포드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이 11월 11일을 역사적이며 애국적인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978년부터는 제대군인의 날을 당초 날짜인 11일 11일로 환원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발표는 많은 주와 제대군인 단체, 그리고 미 국민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게 되었다.

제대군인의 날 환원의 의의는 제 날짜에 대한 역사적 의의의 유지 보존은 물론 미국 제대군인의 애국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 공익을 위해 솔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경하기 위한 제대군인의 날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2) 기념식

11/11(1차 세계대전 종전일) 11:00 워싱톤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기념광장에서는 대통령 추념사 및 헌화, 보훈부장관 참석, 보훈단체가 헌화하고 행사의 주관은 백악관과 보훈부, 육군성, 알링톤 국립묘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되나 제대군인부에서 주관한다.

Ⅵ. 보훈단체

Ⅵ. 보훈단체

1. 일반현황

미국에는 2005년 12월 현재 총 219 개의 제대군인 단체가 제대군인 단체 협력부서(VSO)에 등재되어 있다. 이중 48개 제대군인 단체는 의회 또는 제대군인부에 등록(charted)되어 제대군인부 소관 법률에 의거, 각종 정책의 수립, 집행시 제대군인의 요구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 미국제대군인회(AL, American Legion)

1919년 의회에 의해 승인된 제대군인 상호원조 기관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은 그 회원수가 300만 명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 15000여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부는 콜럼비아,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 50개의 각 국가에서 55개의 부서로 이루어진다. 본부는 인디애나에 위치하고 있고 워싱턴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300명 가량의 정규 인력 외에도 수천 명에 달하는 자원 봉사자가 리더십이나 프로그램 정착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출처 www.legion.org).

나. 해외참전협회(VFW, Veterans of foreign Wars)

“생존자에 대한 원조를 통해 사망한 참전자들을 영예한다‘라는 모토하에 활동하는 VFW는 수백만명의 생존 군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한다. 현역군인들에게 무료 전화카드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을 기념하기 위한 자금모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출처 www.vfw.org).

다. 미국참전군인회(AMVETS, American Veterans of World War Ⅱ. Korea and Vietnam)

미국 최초의 제대군인 지원기관의 하나로 제대군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숙련된 NSO (National Service Officer)의 네트워크로 보훈부에 의해 승인된바 있다. 약 40개 주에서 심도있는 제대군인 지원 서비스와 보상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금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제대군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출처 www.amvets.org).

라. 상이군인회(DAV, Disabled American Veterans)

1920년에 설립되고 1932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기관으로 수백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상이군인의 공식대표 조직이다. 미국 2백만 상이군인과 그 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가적 네트워크로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없고 회원비와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의 지원금은 받지 않는 비영리 기관이다(출처 www.dav.org).

마. 미국 마비상이군인회(PAV, Paralysed Veterans of America)

1946년에 설립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참전군인의 척추상해 및 기능장애라는 특별한 수요에 부응하는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주요 활동은 양질의 의료보호, 척추상해 및 기능장애에 대한 연구와 교육, 회원들의 독자성을 증대하는 시민적 권리와 기회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출처 www.pav.org).

바. 맹인제대군인회 (BVA, Blinded Veterans Association)

맹인 제대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관으로 미국 전역의 맹인들의 재활상담, 재활 훈련 및 그 외의 수혜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맹인 제대군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보훈부 메디컬 센터나 외래 병원에서 동료 맹인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출처 www.bva.org).

사. 상이군인메달수여회(MPH, Military order of the Purple Heart)

참전군인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인들의 동지애를 제고하는 기관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출처 www.purpleheart.org).

보훈단체의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6-1> 참조).

<표 6-1> 주요단체 현황

단체명	본부 소재지	설립연도	회원수(명)
미국 제대군인회	인디애나폴리스	1919.3.15	2,800,000
해외참전협회	켄사스시티	1899	1,900,000
미군참전군인회	랜햄	1944.12.9	260,000
상이군인회	콜드 스프링스	1921	1,252,188
미국 마비상이군인회	워싱톤 D.C	1947.4.14	21,072
맹인제대군인회	워싱톤 D.C	1945.3.28	10,500
상이군인메달 수여회	스프링필드	1932.11.8	36,500

2. 각종사업

가. 대정부 및 대의회 로비

보훈단체들은 대정부 및 대의회 로비를 하므로 정부에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전기 및 컴퓨터를 제공하며, 이들도 제대군인부 내무 전산망에 대한 접속이 가능하다.

나. 주요 기념행사 참석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 제대군인의 날(11/11) 등

다. 민원상담

워싱톤 지방사무소에는 8개 보훈단체 소속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민원인의 사전 상담과 사후결정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이의신청과 제대군인 특별법원에의 항소를 지원한다.

라. 민원신청시 소속위원 적극지원

소속직원들은 전직 보훈부 직원도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훈련하며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마. 예산제출

매년 보훈부 예산서를 5개 단체에서 공동 작성하여 보훈부 예산과는 별도로 의회에 제출한다.

바. 특별법원에서 항소지원

주요단체의 본부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으나, 워싱톤에는 대의회 및 행정부 로비를 위해 대규모 사무실 운영한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와 의회에 전파하고, 이익증진을 위해 의원들에게 전화, 편지쓰기 활동 등 전개한다.

사. 직원교육

직원교육을 위해 각 대학과 연계 별도의 직장훈련을 실시한다.

아. 자원봉사활동지원

병원, 요양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상이군인회(DAV) 보훈병원에 방문자 수송용 승합차(밴)를 기부한다.

자. 국방부와 협조

국방부와 협조하여 병역기록정정위원회 참여한다. 각 군별 전역 재심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워싱톤 및 전국 순회 청문회 개최한다. 군복무중 발생 또는 악화된 상이처의 의료지원 수혜, 15년 이내 명예제대 이외에 대한 재심 요청한다.

3. 재원 조달(회비, 수익사업, 정부지원, 기부금 등)

활동비용은 주요 회원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모자, 넥타이, 배지, 혁대, 의복 등 각 단체별 상징물이 담긴 기념품을 판매한다.

보훈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면세가 되며, 기부금 모금을 위해 많은 편지를 발송, 행정부의 민원처리, 재판과정에 도움을 주며 회원편익 증진 활동과 각종 기념사업에의 참여가 활발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쟁적으로 회원확보, 기부금 모금사업 등을 추진한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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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 보훈법령 변천

부록

< 제정법률 변천 >

제정년도	제 정 법 률 명
1789	상인군인 연금지급에 관한 법률(Act on Payment of Invalid Pensioner of the United States)
1792	상이군인 연금에 관한 법(Invalid Pension Act)
1818	독립전쟁 제대군인 연금법(Service Pension Law)
1820	독립전쟁 연금 조정법(Alarm Act)
1828	원호법(Relief Act)
1832	독립전쟁 연금 연장법(Service Pension Act)
1862	일반연금법(General Pension Act)
1862	입주자 공유지 불하법(Homestead Act)
1873	제대군인 연금 조문화(Title57, consolidation Act - Pension 관계법의 Code화)
1879	연체연금법(Arrears Act)
1887	멕시코전쟁 연금법(Mexican War Pension Act)
1890	부양가족 연금법(Dependent Pension Act)
1912	셔우드법(Sherwood Act)
1917	전쟁 모험 보험법(War Risk Insurance Act)
1918	직업재활법(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1921	제대군인국법(Veterans Bureau Act(Sweet Bill))
1924	제1차 세계대전 제대군인법(World War Veterans Act)
1924	제1차 세계대전 군인보상금법(World War Adjusted Compensation Act(Bonus Act))
1930	통일된 제대군인 후견인법(Uniformed Veterans Guardianship Act)
1933	경제법(Economy Act : 이전까지 지원제도 폐지(12 Veterans regulation))
1940	징병제법(Selective Training and Service Act)
1940	현역 생명 보험법(National Service Life Insurance Act)
1943	상이군인 재활법(Disabled Veterans Rehabilitation Act
1944	제대군인 재조정(Servicemen's Readjustment Act(GI Bill))
1944	제대군인(Veterans Preference Act)
1946	현역 생명 보험 교정법(National Service Life Insurance Amendments Act)
1950	직업 재활법(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1951	현역군인 배상법령(Servicemen's Indemnity Act)

제정년도	제 정 법 률 명
1951	보험법(Insurance Act)
1952	제대군인 재조정 보조법(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1952	제대군인 규제 교정법(Veterans Regulations Amendment Act)
1954	제대군인 보상금법(Veterans Compensation Act)
1958	제대군인 실직보상법(Ex-servicemen's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
1958	제대군인 원호법(Veterans Benefits Act) 제대군인법 38법령(Codified & enacted as Title 38 of US code)
1959	제대군인 연금법(Veterans Pension Act)
1962	제대군인 원호법(Veterans Benefit Act)
1965	그룹생명 보험법(Uniformed Services-Group Life Insurance Act)
1966	월남전쟁 제대군인 재적용원호법(Veterans Readjustment Benefits Act(Vietnam G1 Bill))
1972	월남전쟁시대 재적응 보조법(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1973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7	G1 Bill 개선법(G1 Bill Improvement Act)
1977	월남전쟁 후기 제대군인 교육보호법(Post-Vietnam Era Veterans Education Assistance Act)
1978	Veterans and Survivor's Improvement Act
1980	Veterans Rehabilitation & Education Amendments
1981	전쟁포로 원호법(Former Prisoner of War Benefits Act)
1983	비상 제대군인 직업훈련법(Emergency Veterans' Job Training Act)
1984	제대군인 교육보조법(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Act(Montgomery G1 Bill))
1988	제대군인 사법 심사법(Veterans Judicial Review Act)
1991	고엽제법(Agent Orange Act)
1991	페르시아 걸프 전쟁 보충자와 인사지원법(Persian Gulf Conflict Supplementary Authorization & Personnel Benefits Act(Gulf Act)

부록 2. 제대군인부의 역사

제대군인부의 연혁

미국은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에 있어 세계 선두임을 자부하고 있다.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제대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해마다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수백여개의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상이보상금 및 연금 지급, 교육보호를 위해 수백만개의 수표를 발행하며 115개의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제대군인부 소속의 250,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규모로 보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연방정부 기관이다. 수급자격이 있는 가족과 유족들을 포함하면 전체인구의 약 1/3이 제대군인부의 지원혜택을 받는 수혜자인 셈이다.

미국 식민지 시대

미국 제대군인을 위한 시혜제도의 시작은 미국의 식민지시대 상이를 입은 군인들에게 연금을 주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시대 연금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636년 플리머스(Plymouth)에서 인디안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위하여 제정되었다. 다른 식민지 주들도 플리머스의 예를 따랐다.

1776년 대륙회의는 모병을 장려하고 탈영을 줄일 목적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연금법을 제정하여 군인들이 손․다리의 절단 또는 다른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경우, 평생 동안 봉급의 1/2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륙회의는 연금을 지급하는 권한과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급은 개별적인 각 주의 책임으로 넘겨졌다. 이러한 의무는 각각 다른 주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그 당시 기껏해야 3,000명의 독립전쟁 제대군인만이 연금을 지급받았으며, 나중에 전쟁의 종식 시까지 복무한 군인들에게는 토지의 지급이 주어졌다.

1789년 미연방 헌법의 승인에 따라, 최초 의회는 제대군인에게 시혜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았다. 최초의 연방 연금 법률은 1789년 통과되었다.

1808년에 이르러 모든 제대군인 프로그램은 전쟁부 아래의 연금국에서 관리되었다. 이후 법률은 1812년 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과 가족을 포함시켰고 가족과 유족에 대한 시혜도 확대되었다.

1816년경에는 2,200명의 연금수급권가가 있었다. 의회는 모든 상이 제대군인들을 위한 수당을 인상하고 1812년 전쟁의 미망인과 자녀들에게 5년간 봉급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였다. 이 기간은 나중에 연장되었다.

필요성에 근거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대군인을 위한 시혜제도의 원칙이 1818년 서비스 연금 법(Service Pension Law)에 도입되었다. 이 법은 독립전쟁에 참전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동안 일정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교들은 월 20불 일반 사병은 월 8불을 지급받도록 정했다. 이 법 이전에 연금은 오직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에게만 주어졌다. 새로운 법률의 결과 연금수급권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1816년 부터 1820년 까지 연금수급권자의 수는 2,200명에서 17,730명으로 증가했으며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120,000달러에서 1,400,000달러로 늘어났다.

의회가 1833년 연금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유일하게 제대군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행정기관이 되었다. 새로운 연금국은 1833년부터 1840년까지 전쟁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었고 1840년부터 1849년까지는 해군성 연금청으로 편입되었다가 1849년 새로이 설립된 내무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다시 연금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1858년 의회는 참전군인의 미망인과 16세 이하인 고아가된 자녀들에게 1/2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남북전쟁 이후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할 당시 전국적으로 약80,000명의 참전 제대군인들이 있었다. 1864년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새로이 1,900,000명의 제대군인이 추가되었다. 이 숫자는 오직 북군의 제대군인만을 포함한 것으로 남군은 1958년 의회가 남북전쟁에 가담한 남군을 사면하고 생존해있는 유족에게까지 시혜를 확대할 때까지 어떠한 연방정부 차원의 제대군인 시혜 혜택을 받지 못했다.

The General Pension Act of 1862은 상이등급과 정도에 따라 상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미망인과 자녀, 친척을 위한 혜택을 확대했다. 이 법은 남북전쟁기 뿐만 아니라 평화시기의 군복무자들도 대상으로 하였고 최초로 군복무시 발병한 결핵과 같은 질병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켰다. 북군은 1862년의 The Homestead Act에 의해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받았는데 즉, 서부지역의 토지를 에이커 당 1.25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1862년은 사망한 북군의 안장을 위해 국립묘지 체제가 설립된 해이기도 하다.

상이군인을 위한 의료보호는 1812년 필라델피아에서 설립된 해군요양소(Naval Home)가 미국의 제대군인 의료보호의 시초가 되었다. 그 뒤를 따라 1853년에 군인 요양소(The Soldiers' Home)와 1855년의 엘리자베스병원이 워싱턴 D.C에 세워졌다.

1865년 링컨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의회에 전쟁에서 산화한 사람과 그의 미망인, 자녀를 돌볼 것(to care for him who shall have borne the battle and for his widow, and his orphan)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제대군인부의 좌우명으로 채택이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도움이 필요한 상이군인의 수는 급속히 늘어서 1866년 의회는 상이를 입은 자원병을 위한 국립 수용소(the National asylum for Disabled Volunteer Soldiers)을 인가하였고 그 명칭을 1873년에 국립 보호소(The National Home for Disabled Volunteer Soldiers)로 바꿨다. 보호소는 개별적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따로 떨어진 출장소도 두었다. 최초의 출장소는 메인주의 토구스에 처음 문을 열었다. 또한 보호소는 복무와 관련한 상이여부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고 가난한 제대군인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보호소는 멕시칸 전쟁, 남북전쟁, 인디안 전쟁, 스페인과의 전쟁등에 참전한 제대군인에게로 그 지원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보호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은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남북전쟁 이후 제대군인들은 그들의 이익의 확대를 위해 남북전쟁 시기의 북군으로 구성된 공화국 총단체(The Grand Army of the Republic)를 조직하였으며 이는 전쟁이후 출현한 가장 큰 제대군인 조직이 되었다.

1865년부터 1870년 사이에 전쟁터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재안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써 70개의 국립묘지가 문을 열었고 300,000구의 시신이 재안장 되었다. 1873년 의회는 모든 제대한 북군들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873년의 The Consolidation Act는 연금규정을 개정하여 군복무시의 지위보다는 상이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상이 제대군인들이 간호사 또는 가정부를 고용하여 가정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제대군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1881년 의회는 연금국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1887년 워싱턴DC 북서부 G가에 새로운 연금건물이 완성되었다. 연금국은 1926년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 19번가로 이사를 하였다.

1890년까지 남북전쟁 연금은 오직 군복무 당시의 질병과 상이로 제대한 군인들에게만 지급되었다. The Dependent Pension Act of 1890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제대군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수급자격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따라서 법이 시행된 후 3년 만에 연금을 받는 제대군인의 수는 489,000명에서 996,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두배가 되었다. 19세기에 통과된 법규정은 미래의 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금체계를 세웠다. 그 결과 스페인-미국 전쟁(1898) 또는 필리핀 반란(1899~1901)의 경우에는 새로운 연금관련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20세기의 중요한 연금관련 법은 1912년의 The Sherwood Act이다. 그 법은 모든 제대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19세기에 있었던 이와 유사한 법률은 독립전쟁에 참가한 모든 제대군인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하였다. 셔우드 법에 의해서 멕시코전쟁 참전군인, 남북전쟁시의 북군은 그들이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62세까지 자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1914년에 남북전쟁에 참전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429,354명 가운데 단지 52,572명만이 상이를 근거로 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약 470만명의 미국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싸웠다. 이들 가운데 116,000명이 복무 중에 사망하였고 204,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기도 전에, 의회는 The War Risk Insurance Act를 통과시켜 미국의 선박과 화물을 보증하였다. The War Risk 법은 1917년 중반에 개정되어서 미국의 상선에 승선한 적국의 사람에 의한 생명의 손실, 부상, 구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였다. 개정된 법은 또한 제대군인에게 정부가 보조하는 생명보험을 제공하였다. 다른 규정으로는 전쟁의 종료 시 60불의 전역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공 의료 서비스는 소수의 병원에서만 제공되었다. 휴전협정 시까지 대부분의 제대군인을 위한 의료지원은 국군 병원에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군병원이 모든 환자들이 완쾌할 때까지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다. 개정된 전쟁 위험 보험법(the War Risk Insurance Act Amendments of 1917)의 규정은 사지절단, 시력, 청력, 기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제대군인들을 위한 재활과 직업훈련을 위한 과정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법률아래서 직업재활과 다른 시혜를 위한 자격은 1917년 4월 16일, 즉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날짜로 소급하여 적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복무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었고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하였다.

직업재활법(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of 1918)은 독립적인 기관, 즉 연방 직업교육 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새로운 법률하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 중 명예제대한 자는 누구나 직업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상이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자는 특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전쟁위험 보험국은 제대군인의 수급자격을 검사할 책임을 졌다. 1919년의 법은 제대군인의 의료보호 책임을 공공 건강 서비스에 고정시키고 몇 개의 군병원을 공공 건강 서비스로 전환하고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인 시설들은 여전히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었고 법은 계약을 맺은 개인병원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1919년 12월 24일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상이와 사망으로 제기된 모든 민원청구와 지급은 연금보다는 보상금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1933년 3월에 역전되어 제대군인에 대한 모든 지급이 다시 연금으로 간주되었다. 보상금과 연금에 대한 구분이 다시 제기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이다.

1921년 의회는 세군데의 기관, 즉 전쟁위험 보험국, 공공 건강 서비스, 연방 직업교육 위원회 등에서 관리되는 제대군인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해 제대군인국을 설립하였다. 통합이후에도 여전히 제대군인을 위한 시혜제도를 운영하는 내무부의 연금국과 상이지원군인 국립요양소는 남았다. 제대군인국의 본부는 워싱턴DC의 버몬트가 810에 위치한 알링톤 건물에 설립되었다. 1918년에 지어진 11층 건물은 처음에는 전쟁위험 보험국의 본부로서 사용되었다. 초대 제대군인국의 국장은 Charles R. Forbese 대령이 지명되었다. 그는 전쟁위험 보험국의 국장으로 4개월동안 근무하였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 군인이기도 한 포브스는 시애틀 출신으로 그곳에서 엔지니어링 회사의 부사장을 역임하였다. 2년후 그는 국장에서 물러났다. 나중에 그는 병원계약과 관련해서 배임한 혐의로 수감되고 벌금을 물었다.

두 번째 국장은 은퇴한 준장출신의 Gen. Frank T. Hines가 1923년 3월 2일에 지명되었다. 그는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제대군인국을 운영하는 법률을 개혁하기위한 작업을 했다. 1924년 Hines는 제대군인국을 6개의 서비스 분야로 재조직했다. 즉, 의료및 재활, 보험, 금융지원, 물자제공, 계획, 통제로 구분하였다. 재조직하에서 제대군인국은 수혜자와 청구인을 다루고 직업교육을 감독하고 외래진료소를 관리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책임을 맡는 73개의 하부지역 사무소를 두었다. 8년후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예산지출은 1924년에서 1932년 사이 62%가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남북전쟁과 스페인-미국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의 상이보상금과 연금이 증가한 결과이다.

Bonus Act

세계대전 조정 보상금 법(The World War Adjusted Compensation Act of 1924)은 일명 보너스 법(Bonus Act)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법은 독립전쟁이후 처음으로 군복무를 한 제대군인들에게 금전적 지급을 제공하는 법이다. 이 법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쿨리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대군인이 복무한 기간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평균 보너스 금액은 1,500불이었고 소액의 보너스는 즉시 지급되었다. 복무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모든 제대군인은 20년 지급 기한의 생명보험 증권을 받았다.

경제 대공황기 기간인 1931년에 제대군인 단체들은 후버대통령의 거부권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너스 증서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많은 제대군인들은 전체 보너스 금액을 즉시 받기를 원했다. 그들 자신을 보너스 원정대라고 칭하면서 즉각적인 지급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약 15,000명에서 40,000에 이르는 제대군인들이 1932년 5월에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는데 실패하자 많은 제대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른 몇몇의 제대군인들은 그들의 가족가 함께 워싱턴 동남부 지역에  판자집을 지었다. 후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장군은 제대군인들을 워싱턴DC 내에 있는 연방정부 소유토지에서 추방하도록 육군에 명령했다. 제대군인처는 보너스 시위자들의 추방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의회는  시위자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드는 교통비용을 지급하도록 제대군인처에 허락했다. 제대군인처는 5,200명의 제대군인들의 교통비용을 지원했다. 제대군인단체는 아무런 성과없이 2년동안 시위를 반복했다. 마침내 1936년 의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물리치고 250만불에 달하는 금액을 제대군인에게 일괄 지급했다.

제대군인처의 탄생

후버대통령은 1929년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통합하는 제안을 했다. 그 다음해 의회는 제대군인국, 연금국, 제대군인요양소를 통합하여 제대군인처를 설립하였다. 후버대통령은 1930년 7월 21일 제대군인처를 신설하는 대통령령에 사인을 했다. 1923년이래로 제대군인국의 국장을 맡아왔던 Hines가 초대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제대군인처는 제대군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군인을 위한 상이보상금 및 수당, 생명보험, 보너스 증서, 비상사태 책임자를 위한 은퇴보상, 육군과 해군의 연금 등의 업무에 책임을 맡았다. 이후 10년 동안인 1931년부터 1941년까지 제대군인처의 병원은 64개에서 91개로 늘어났으며 침상의 수는 33,669에서 61,849로 증가하였다.

1933년 3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하여 경제법(The Economy Act)을 통과시켰다. 대공황을 극복하기위해 그 법안은 스페인-미국전쟁과 그 이후의 모든 분쟁, 평화시의 복무에 수혜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전의 모든 법을 폐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즉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대군인의 시혜를 급진적으로 축소하는 규정을 공표하였다. 대통령령에 의해 지원제도를 제정할 권한이 1935년에 만료되자 의회는 예전에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법을 재시행하였다.

1933년 7월 제대군인 소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시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듣는 권한이 주어졌다. 위원들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제대군인처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경제공황 기간에 병원진료에 대한 요구가 극적으로 커졌다. 처음에는 결핵치료가 제대군인처 병원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제대군인처의 의료연구와 치료에 대한 노력으로 결핵환자의 수는 13%로 떨어졌다. 신경정신병 환자의 수가 전체 환자수의 5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의회는 1940년에 군인과 제대군인을 위한 새로운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국가 서비스 생명보험은 젊은 군인들이 미국정부의 생명보험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나이든 제1차 세계대전 참전제대군인들과 함께 그룹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제거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선택적 훈련과 서비스 법(The Selective Training and Service Act of 1940)은 군대에 입대하기위해 직업을 떠난 사람들이 재복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의회는 군복무와 관련한 상이 정책을 완화하였다. 또한 생명보험을 선택할 기회를 갖기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군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많은 제대군인처의 의사들, 치과의사들, 간호사들, 행정요원들이 소집되었거나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신청했다. 이러한 직원들을 대체하기 위해 제대군인처는 직무를 위한 최소연령과 신체 요건을 완화하였다. 예전에는 남자들만으로 채워진 분야에 여성들이 채용되었다. 제대군인처 병원 직원들의 감소는 동시에 즉각적인 의료치료를 요하는 제대군인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상이군인 재활법(The Disabled Veterans' Rehabilitation Act of 1943)은 1941년 12월 6일 이후 복무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상이군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제대군인처는 621,000명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제대군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했다.

GI Bill

전쟁기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일반대중의 정서가 커졌다. 대부분의 제대군인들이 오랜 동안 복무를 했다. 수백만명의 군인들은 4년 이상동안 군복무를 했다. 약 671,817명이 부상을 당했고 405,399명이 사망 했다. 수십만명의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남겨졌다.

의회는 1944년에 군인 재조정법(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일명 "GI Bill of Righ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제대군인 시혜의 개념을 극적으로 전환하였으며 1944년 6월 2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에는 3개의 주요 규정이 있다. 첫째, 최장 4년까지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주어진다. 교육 종합대책에는 일년 수업료, 도서구입 등을 위해 최고 500불까지 학자금 지급과 매월 보조수당이 추가가 포함되었다.

둘째, 제대군인에게 최초 할부금 없이 주택, 농장, 사업자금의 대부를 보증한다. 이러한 사업은 제대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지원을 하면서 주택건설 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고안되었다. 제대군인은 정부에 의한 50% 보증으로 최고 2,000불의 대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셋째, 실직 보상금의 지급이다. 이 제도는 실업시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평화시의 경제에 전환을 만들었다.

새로운 법은 최소 90일을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최대 52주 동안 주당 20불을 지급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이 새로운 시혜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인기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GI Bill 프로그램이 1956년 종료되었을 때 , 약 780만명의 제대군인이 교육 및 훈련 혜택을 받았고 제대군인처는 590만명에게 총금액 501억달러에 달하는 주택대부 보증을 실시하였다.

GI Bill은 미국의 경제 및 사회를 변화시켰다. 고등교육을 받고 자기 집을 갖는 꿈이 수백만명의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현실이 되었다. GI Bill은 제대군인과 가족들의 복지 향상과 국가 경제의 성장에 있어 역사상 어느 프로그램보다 기여한 바가 컸다.

제대군인 우선 법(The Veterans' Preference Act of 1944)은 제대군인에게 연방자금이 집행되는 기관에의 우선 취업권을 주었다. 전쟁기간 동안 참전한 군인과 5년 이상 근무한 제대군인을 위해 연방정부의 일자리를 따로 남겨두었다. 제대군인 고용이 감소하는 정부기관은 문서로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시켜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팔․다리 등을 잃은 제대군인은 보철구를 구입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의회는 재빨리 제대군인처가 제대군인들의 이러한 필요를 만족시키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수천명의 상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처의 경험으로 인해 제대군인처는 보철용 기구의 개발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자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2년동안 제대군인국과 제대군인처의 이끌어왔던 Frank Hines는 1945년 8월 제대군인처를 떠나 파나마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후임자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전역 사령관이었던 Omar N. Bradley가 지명되었다.

브래들리처장은 유럽전역에서 수석 외과의사로 활동했던 Paul Hawley에게 제대군인처의 의료분야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복무와 관련 없는 상이를 가진 제대군인을 위한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개별 부서를 구성하였고 제대군인처 소속 병원의 레지던트와 교수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또한 제대군인병원과 의학대학을 제휴하는 정책을 세웠다. 1946년 노스웨스턴, 일리노이주립대학과 공동으로 제대군인 의료시설과 의과대학이 연계된 최초의 병원인 Hines 병원이 시카고에 최초로 문을 열었다. 병원 인력의 지위는 공무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보다 많은 의사와 기타 전문 종사자들을 제대군인병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또한 Hawley의 지시에 따라 제대군인병원의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46년 2월 1일 브래들리 처장은 제대군인처가 총 82,241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상을 갖추고 97개 제대군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당시 건립 중이었던 병원은 13,594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었다. 25개의 병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12,706개의 침상을 추가로 마련하기위한 자금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군대의 해산으로 총 제대군인의 수는 몇 달내에 1,500만명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운영중이던 제대군인병원은 곧 수용능력의 한계에 이르렀고 모든 병원에 입원대기자가 생겨났다. 더욱이 대기자 명단에는 26,057명의 복무와 관련 없는 상이로 인한 제대군인도 있었다. 더 많은 제대군인병원이 설립될 때까지 육군과 해군의 병원을 사용하였다.

극적으로 증가한 제대군인 민원신청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처 본부의 직원은 2동안 16,966명에서 22,00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의료보호, 교육지원, 상이보상금, 주택대부, 기타 시혜사업을 시행하는 현장근무 직원의 숫자는 54,689명에서 96,04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947년 제대군인처는 13개의 지사와 14개의 지방사무소, 721개의 대민사무소를 가지고 설립했으며 29개의 새로운 병원을 문을 열었다. 브래들리처장은 약2년간 제대군인처장으로 근무 후 육군총사령관으로 돌아갔다. 브래들리처장의 재임기간 동안 제대군인처는 그때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제대군인을 돌볼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한국전쟁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의회는 직업재활법(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of 1950)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로운 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을 위한 직업재활을 재개하고 평화시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제대군인 재조정 지원법(The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of 1952)은 Korean GI Bill이라고 불리는데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제대군인들에게 한 것과 비슷한 실업 보험, 직업알선, 주택대부, 제대시수혜등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orean GI Bill은 교육보호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와 재정지원의 감소, 새로운 제한규정 등을 가지고 있었다. 1944년의 법에 의해 48개월의 교육지원이 허용된 것과 비교해서 Korean GI Bill은 최대 36개월의 교육지원만을 인정했다. 또한 Korean GI Bill은 대학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았다. 대신 제대군인은 그들의 대학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변화의 결과 수혜제도는 더 이상 제대군인의 교육비를 완전히 감당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발생한 수백만명의 제대군인에 새로운 제대군인을 추가했으면 제대군인처의 업무량은 그만큼 증가했다. 1942년에서 1950년 사이 제대군인 병원의 숫자는 97개에서 151개로 늘어났다. 1952년 11월 30일 현재 재대군인처의 총 인원은 164,000이 되었다. 평균 매일 128,000명의 제대군인이 의료진료와 요양보호를 받았다. 해마다 250만명의 제대군인들이 제대군인처의 의료시설에서 외래진료와 치과치료를 받았다. 매달 250만명의 제대군인들과 가족들이 보상금 및 연금으로 1억2천5백만달러를 지급받았다.

증가하는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군인처는 조직을 세분야로 나누었다. 즉, 의료보호, 재정지원, 보험의 세부분으로 새롭게 재조직했다. 1953년 이러한 시혜제도를 제공하는 의료부(the Department of Medicine and Surgery), 제대군인보상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Benefits), 보험부(the Department of Insurance)의 3부를 설립했다.

1950년대 후반에 수석 의료부장인 William Middleton은 노인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한 의회는 제대군인처의 예산에서 연구 기금을 따로 책정했다.

한편 전직 군인의 실업 보상금법(The Ex-Servicemen's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 of 1958)은 실업보험의 상설 조직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평화 시의 제대군인을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연방법과 주법은 보상금액과 기간 등을 정하고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각 주에서 지급하였다.

연금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어, 1959년 제대군인처는 정액연금보다는 수급권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대군인과 배우자 소득의 합산은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데 고려가 되었다. 제대군인 연금법(The Veterans' Pension Act of 1959)은 1960년 6월 30일 현재 연금 수급권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베트남전쟁

의회는 처음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제대군인을 1964년 8월 5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복무한 사람들로 제한했다. 나중에야 복무기간을 1961년 2월 28일 베트남에 있었던 군인들까지로 확대하였다. 이 기간 동안 6백만명이 넘는 베트남참전 제대군인들이 제대를 했다. 베트남참전 제대군인과 이전의 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들의 주요한 차이는 상이를 입은 군인이 더 많다는 것이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송과 의료 치료가 향상됨에 따라 이전의 전쟁에서는 사망하였을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하게 되었다. 1972년경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의 수는 308,000명이 있었다.

제대군인이 전쟁터에서 사회로 수일 내에 복귀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다. 일반사회로의 신속한 복귀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은 제대군인에게 적응의 어려움을 크게 했다. 사회의 반전 분위기는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재조정 문제를 불러왔다. 당시 많은 제대군인들이 그들의 동료와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베트남에서의 철수와 미국에서의 불경기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 결과 많은 제대군인들은 실직상태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참전 제대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교육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1966년 의회는 제대군인 재조정 수혜법(The Veterans' Readjustment Benefits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Vietnam GI Bill이라고 불리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수혜를 복귀시켰다. 이 법 하에서 연속하여 180일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은 매 복무개월에 따라 1개월의 교육지원 혜택이 주어졌다. 나중에는 매 복무개월 마다 1.5개월의 교육혜택이 주어졌다.

베트남참전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76%가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의 50.5%, 한국전 참전군인의 43.4%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1980년까지 제대군인 재조정 수혜법(The Veterans' Readjustment Benefits Act of 1966)은 550만명의 제대군인을 교육시켰다.

베트남참전 제대군인을 위한 두 번째 프로그램은 단체 생명보험이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 최고 보험금액은 10,000불이었는데 해마다 그 금액이 증가하여 1992년 12월에는 최고 200,000불까지 보험금액이 증가하였다. 이전의 군인 보험 프로그램과는 달리 새로운 보험 프로그램은 제대군인처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단지 민간보험회사의 단체보험을 계약했다. 보험금은 군인뿐 만 아니라 예비군, 주방위군, 군사학교의 학생까지 포함하여 증가하였다. 비슷한 보험금이 제대군인 단체 생명보험 프로그램하의 제대군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상이군인을 지원하기위해 의회는 1971년에 주택개조수당을 받는 중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생명보험 저당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최고 30,000불까지 저당을 보증했다. 1992년에는 그 보증액이 90,000불까지 증가하였다.

모든 베트남참전 제대군인을 지원하기위해 제대군인처는 새로운 구제 수단을 채택하여 제대군인들이 제대군인 시혜제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퇴근에 전역한 제대군인을 돕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21개 도시에 건립되었다. 1967년 제대군인처 대리인들은 베트남의 롱빈에서 아직 전역하지 않은 군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제대군인처는 각주에 있는 지방사무소에 무료 민원전화 서비스를 설치하였다.

1968년 제대군인처는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 시혜내용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군작전 활동(Operation Outreach)을 개시하였다. 제대군인처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있는 부대뿐 만 아니라 군인들이 주둔하는 다른 지역의 부대에도 제대군인처의 지원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상담사가 전역센터에 상주하게 되었다. 제대군인처는 전역한 제대군인들에게 제대군인 시혜제도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한편 직업재활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에 상이 제대군인에게 적절한 직업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고엽제

베트남전의 특별한 의학적 논의 사항은 고엽제에 노출된 제대군인의 건강문제였다. 고엽제는 나뭇잎을 시들게 하여 적의 은신처를 제거하기위해 베트남전 당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978년 이래로 제대군인처는 고엽제와 관련한 질병을 갖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신체검사를 포함해서 특별한 의료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1981년 제대군인처는 원인이 불명확한 질병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 무료 후속진료를 제공하는 특별한 자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최초에는 고엽제와 관련하여 허용된 청구는 피부 발진과 수포 뿐이었다. 1991년 유조직 육종, 비호지킨스 림프종이 추가되었다.

고엽제법(The Agent Orange Aact of 1991)은 베트남전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사용된 제초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복무와 관련한 질병을 규정했다. 1993년 7월 제대군인처는 호지킨스병과 porphyria cutanea tarda(간질환)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을 고엽제와 제초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상이금 지급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결정에 뒤이어 국립과학원은 제초제의 노출과 5가지 특정질환간의 관련성을 밝혀주는 충분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결론의 논문을 발표했다.

1993년 9월, 제대군인처는 그 논문의 결론을 검토한 후, 상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질병의 목록을 호흡기 계통의 암(폐, 기관지, 후두)과 복수 골수종(골수와 관련한 암)을 포함하여 확대했다.

1997년 3월, 제대군인처는 척추피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베트남참전 제대군인의 자녀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쉬라이너 아동병원과 협정을 맺었다. 또한 선천적 결손증의 위험을 안고 있는 베트남참전 제대군인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97년 10월에는 척추피열을 앓고 있는 베트남참전 제대군인의 자녀에게 질병의 정도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자력 방사능과 관련한 건강 문제 역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방사능에 노출된 제대군인 보상법(The Radiation-Exposed Veterans Compensation Act of 1988)은 방사능과 관련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게 상이보상금 지급을 허가하였다. 핵무기 실험 또는 1945년 9월 11일부터 1946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주둔하는 동안 방사능에 노출된 청구를 포함시켰다. 이전의 법률은 1981년에 제대군인처가 이온화 방사능에 노출된 제대군인에게 의료진료와 요양보호를 제공할 것을 허용하였다.

베트남전 이후

1976년, 군대의 가장 큰 변화는 징병제가 없어지면서 생겨났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병에 의존하는 이러한 변화는 제대군인 시혜제도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평화시에 자원입대한 사람들 보다 전쟁시에 징집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제대군인을 보상 하는것 보다는 군인을 모집하기위해 제대군인 시혜제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안점의 변화는 베트남전 이후 베트남참전 제대군인 교육지원법(The Post-Vietnam Era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of 1977)에 반영되어 1976년 12월 31일 이후 군에 입대한 사람들을 위해 법률이 제정되었다. VEAP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누구든 교육자금으로 최고 2,700불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군인의 1달러 기부에 대하여 2달러를 보증하는 군인기부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조치의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군입대 지원자를 모으고 군에 남아있는 비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기의 VEAP의 참여자는 적었고 군입대와 군에 남게 하는데도 충분한 효과를 발위하지 못했다. 신병의 교육수준은 하락하였다.

베트남전 이후, 1973년 알링턴 국립묘지와 국립 군인의집 묘지를 제외한 국립묘지 업무가 제대군인처로 이관되었다. 제대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안장공간을 확보하기위해 즉시 국립묘지 확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87년까지 7군데의 새로운 국립묘지가 건립되었다. 새로운 국립묘지를 건립하면서 제대군인처는 사설 묘지에 있는 제대군인의 묘뿐만 아니라 국립묘지와 주립 제대군인 묘지에 안장된 제대군인과 가족들의 묘소의 묘비를 새기는 책임도 맡았다. 1976년 건국 2백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제대군인처는 명예훈장을 받은 사망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느 곳에 묻혀 있든지 금표장으로 새겨진 특별한 묘비를 제공했다. 주립묘지 보조금 프로그램은 1978년에 제정되었는데 주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 묘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에 연금수급권이 있는 제대군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참전 제대군인은 65세에 이르렀고 이 나이의 제대군인은 고령으로 인해 완전히 상이를 입은 것과 같은 자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상이연금 지급액은 1960년 80천만불에서 1978년 12억 4천만불로 증가했다. 관련 청구건수는 1960년 89,526건에서 1978년 691,045건으로 급증하였다.

증가하는 연금지급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8년 의회는 제대군인 및 유족의 연금 개선법(The Veterans' and Survivors' Pension Improve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전의 법은 제대군인의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다. 새로운 법은 모든 가족의 소득과 은퇴 소득을 연금 지급여부와 지급액수를 결정하는데 포함시켜 판단하도록 했다. 연금수급권자는 제대군인처와 이외의 소득원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따라 최대 연간 소득액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제2차 세계대전참전 제대군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 왜나하면 전체 가족의 소득액이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수급권자의 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위한 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1988년에는 약 605,527명의 제대군인이 복무와 관련 없는 상이금을 받았고 금액으로는 일년에 총 20억 5천만불이 되었다.

제대군인 건강보호 개정법(The Veterans Health Care Amendments Act of 1979)이 통과된 이후, 제대군인처는 전국적으로 제대군인 의료시설과는 별개의 Vet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베트남참전 제대군인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Vet 센터는 초기에 베트남참전 제대군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7년에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6개의 Vet 센터가 있었다. 알코올과 마약에 빠진 제대군인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생겼다. 1991년 3월, 규정이 확대되어 Vet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페르시아만, 레바논, 그라나다, 파나마와 소말리아에 파견된 제대군인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6년 10월에 이용자격은 더욱 확대되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자와 한국전 참전자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투 또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이든지 제대군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령의 제대군인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특별한 대비가 필요해 짐에 따라 1975년 제대군인처는 건강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1980년 의회는 노인병학 분야에서 협조하기위해 노인병 연구, 교육 및 치료센터의 설립을 허가했다.

1986년 건강보호 수급자격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의회는 제대군인의 소득에 근거해서 의료보호를 무료로 받을 자격을 결정하기위한 수급자격 분석 절차를 세웠다. 의회는 제대군인처에 전쟁포로로 잡혔던 제대군인, 제초제와 방사능에 노출된 제대군인, 제1차 세계대전 참전자등과 같은 특별한 그룹의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군복무와 관련한 상이를 가진 제대군인, 저소득 제대군인을 위한 건강보호 업무를 위임했다. 새로운 법률은 소득이 높은 제대군인과 복무와 관련 없는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였다.

1980년대 후반, 제대군인처는 노숙하는 제대군인과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제대군인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고 증가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위해 특별한 진료 시설과 의료인력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병모집인원이 갈수록 적어짐에 따라, 의회는 제대군인 교육지원법(the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of 1984)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몽고메리 GI Bill로 유명한데 미시시피주의 하원의원이자 이 법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몽고메리의원의 이름을 따서 불려지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현역으로 3년을 복무하거나 2년 현역 복무와 4년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36개월 동안 월 300불의 교육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혜택을 받기 위하여 군인들은 군입대후 처음 12개월 동안 월 100불을 지불했다. 그 돈은 중간에 되돌려주지 않았다. 예비군 역시 6년 이상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최대 36개월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제대군인의 직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이 긴급상황 제대군인의 직업 훈련법(the Emergency Veterans' Job Training Act of 1983)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실직 중인 한국전 참전 제대군인과 베트남참전 제대군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연방정부는 제대군인 초임임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0,000불까지 고용주에게 훈련비를 보상해주었다. 훈련비보상은 9개월간 지급되었고 상이군인의 경우는 총 15개월간 지급되었다. 이 법 아래에서 제대군인처는 고용주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노동부는 고용직종을 개발하고 고용기회를 교육하며, 직종알선 체계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는 의회에 의해서 제대군인 시혜제도의 능률화가 이루어졌다. 최소 서비스 자격요건이 도입되었다. 1980년 9월 7일 이후 등록한 제대군인과 장교, 또는 1981년 10월 16일 이후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제대군인 시혜제도의 수급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2년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거나 그들의 최초 의무복무 기간을 만료하여야 한다. 복무와 관련한 상이를 가진 제대군인 또는 전역예정일을 앞두고 상이를 입어서 제대하는 군인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명예제대한 제대군인의 경우 최소 서비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대군인처 소속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로 제한을 했다. 1989년 의회는 주택대부 프로그램의 수급자격 대상자를 증가시켰으며 보증 및 보상 기금의 설립을 허용하고 제대군인처에게 그 기금을 국채와 보증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일괄예산 조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은 상이연금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였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전쟁시기 제대군인은 자동적으로 상이자로 분류되었었다. 1990년 10월 이후의 연금청구에 적용된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 완전히 상이자로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상이자가 평생 연금을 계속 받아야 할 만큼 상이의 결과로써 근로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야 했다.

내각의 지위

제대군인처가 내각의 지위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대군인처는 예산의 규모면에서 가장 큰 독립 연방정부 기관이며 직원의 숫자에서는 국방부 다음으로 큰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전체 미국인구의 1/3이 제대군인 시혜제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는 내각의 장관이 책임있는 기관을 대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8년 레이건대통령은 제대군인처를 내각의 지위로 격상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1989년 3월 15일, 제대군인처는 제대군인부가 되었다. 당시 제대군인처장이던 Edward J. Derwinski가 초대 제대군인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조직을 재정비 하면서 제대군인부는 3개 주요부분을 포함시켰다. 즉,제대군인 의료서비스 및 연구처- 나중에 제대군인의료처(the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제대군인보상처(the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국립묘지관리처(the National Cemetery System)이다.

페르시아만 전쟁

1990년 8월 작적명 사막의 방패로 시작되어 1991년 1월 작전명 사막의 폭풍이 된 페르시아만 전쟁은 군인들과 제대군인 시혜제도에 우호적인 미국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러왔다. 1992년 7월 1일 당시 664,000명의 페르시아만 전쟁 참전 제대군인들이 있었다. 이 숫자는 현역으로 소집된 예비군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고 이들 가운데 88,000명 즉, 13.2%가 여성 제대군인들이었다.

1991년 3월 의회는 페르시아만 분쟁 추가 권한부여 및 군인지원법(the Persian Gulf Conflict Supplemental Authorization and Personnel Benefit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분쟁을 제대군인 시혜제도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은 페르시아만 전쟁 참전 제대군인들에게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연금과 의료치료, 교육지원, 주택대부, 실업수당 등의 수급자격을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 사회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제대군인을 위해 Vet 센터에서 정신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Gulf 법은 몽고메리 GI Bill에 의해 부여되는 월 교육지원 금액에 증가를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연금은 6,000불로 두배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군인과 제대군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최대보장액도 100,000로 크게 증가하였다.

Gulf 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은 분쟁이 끝나기 전에 원인이 불분명한 증후군은 호소하기 시작했다. 증후군에는 만성피로, 피부발진, 근육및 관절통, 기억력 감퇴, 집중력 부족, 호흡 곤란, 수면장애, 위장병, 가슴통증 등을 포함한다. 과학자들은 진단할 수 없는 Gulf 전쟁 질병 증후군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질병과 질환이 Gulf 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부는 Gulf 전에 참전한 제대군인들의 건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많은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생화학 무기들을 포함한 수많은 증후군의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대군인부는 Gulf 전 참전등록을 시작하여 등록자들이 모든 제대군인부의 의료센터에서 자발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제대군인들은 등록을 위해 그들의 병력(medical history)과 위험한 외부환경에 노출된 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담을 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제대군인들에게 알리고 연구를 위한 용도로 분석되었다.

1993년 의회는 독성물질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지닌 Gulf 전에 참전한 제대군인을 위한 의료 보호를 허용하였다. 지방의 제대군인 의료센터에서 진단을 받을 수 없었던 제대군인은 전국적으로 4군데 Gulf 전 참전자를 위한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가운데 한곳에서 위탁진료를 받았다. 1994년 제대군인부의 제안에 따라 의회는 Gulf 전에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또는 참전이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질병이 나타났다면, 진단할 수 없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만성적 장애를 가진 제대군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였다.

여성 제대군인

여성 제대군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대군인부는 여성을 위한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동등한 제대군인 시혜제도의 수급권이 있음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여성제대군인 건강 보장법(the Women Veterans Health Program Act of 1992)은 여성 제대군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으로 성적 피해 상담과 여성 특유의 건강문제를 위한 서비스와 여성 조정자의 고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 가운데 여성 제대군인의 비율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약 25,000명의 여성 제대군인이 생겨났는데 대부분은 간호부대 종사자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제대군인의 수는 319,000명을 넘었고 참전 제대군인수의 2.1%를 차지하였다. 1944년에 의회가 제대군인 우선법(the Veterans Preference Act)를 통과시키고 제대군인들에게 직업 우선권을 주었을 때, 그 법안은 여성 군인들을 위한 규정을 최초로 포함하고 있었다. 제대군인의 미망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직업 우선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1990년 여성 제대군인의 수가 전체 제대군인 수의 4.1%를 차지하게 되었고 전체 제대군인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세기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군대 내에서 여성군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1994년 3월 제대군인부는 여성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성 제대군인에게 가능한 특별 서비스를 홍보하고 여성 제대군인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제대군인 프로그램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1995년 의회는 이 사무소를 여성 제대군인 센터로 확대시켰다. 여성제대군인 특유의 건강보호의 필요에 중점을 둔 12개의 여성 제대군인 통합 건강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주요한 시혜 모범으로 건설되었다.

제대군인부 내에서도 여성에 의한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1962년, Irene Parsons는 제대군인보상처의 인사국장이 되어 제대군인부내 주요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후에 그녀는 1970년에 제대군인 본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차관보가 되었다.

Dorothy L. Starbuck는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제대군인보상처의 보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오래 근무한 국장이 되었다. 베트남전 당시 해군 간호사였던 Mary Lou Keener는 제대군인부의 최고 변호사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1993년 5월 20일에 법무담당관이 되었다.

소수인종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의회는 소수인종 제대군인을 위한 센터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그 센터는 소수인종 제대군인이 현존하는 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돕고 소수인종 제대군인의 특수한 필요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혜제도, 서비스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1992년 제대군인 주택대부 프로그램의 개정은 대부보증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법률은 제대군인부 장관이 제대군인이 대금업자, 매도인과 협상에서 얻은 할인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자율을 결정하는 있어 제대군인과 대금업자 사이의 협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새로운 주택대부법은 제대군인부가 보증하고 연방 주택지원처의 조정된 저당률에 따라 만들어진 저당비율을 시도할 권한을 주었다. 최초로 주택대부 보증이 최소 6년동안 예비군 및 주방위군에 복무한 명예제대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재융자 대부 수수료의 인하와 신탁토지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직접 대부등이다.

의료분야에서는 1995년 제대군인부의 병원들을 22개 제대군인 통합서비스 네트워크(Veterans Intergrated Service Networks:VISN)로 그룹화 하였다. 이러한 재조직은 제대군인의료처의 건강보호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의 일부로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주요한 요소로는 제대군인 인구에 따른 계획과 분산, 주요 의료지원의 보편적 이용, 입원치료에서 외래진료로의 전환, 환자 치료의 결과에 따른 건강보호 업무수행 평가에 대한 강조 등이 있다.

1996년 10월, 새로운 법률이 제대군인부의 의료보호 수급자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법의 특징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에 똑같은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제대군인부의 기록

1997년 제대군인부 예산의 약 51%가 제대군인과 가족들에게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44.6%가 의료보호에 쓰여 졌다. 나머지는 국립묘지를 운영하기위한 건축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건강보호 분야에서 총 제대군인부 환자의 수는 1994년에서 1997년 사이 약 4%가 늘어났다. 그러나 심각한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의 수는 12% 감소하였다. 1995년과 1997년 사이 중점 관리대상에 있는 환자의 비율은 20% 이하에서 70%이상으로 증가했다.

제대군인부의 의료체계는 제대군인에게 특유한 것이거나 제대군인에게 훨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러개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몇가지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수 부상, 절단치료, 치과보철학, 노인병의학, 맹인재활 등을 포함하는 분야는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다.

제대군인부의 연구 성과는 수혜를 받는 제대군인뿐 만 아니라 전체 의학 분야에 기여를 하여왔다. 1977년 두 명의 제대군인부 소속 연구원, Rosalyn Yalowd와 Andrew Schally가 공동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그들은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업적을 인정 받아온 많은 제대군인부 소속 연구원들 가운데서도 선두자리를 차지한다.

제대군인부의 연구팀은 결핵의 성공적인 치료를 이끌었고 인공심장박동기와 컴퓨터 단층 촬영기를 개발했으면 인공 보철기구를 개선하였다. 제대군인부 소속 조사자들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마약중독, 알콜중독, 정신분열증, 척수 부상, 세포조직 재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뿐 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질병과 같은 노화과정의 연구에 열중을 하고 있다.

1996년 약 2백7십만 명의 제대군인이 제대군인부로부터 상이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았다. 682,000명의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들이 비슷한 혜택을 받았다. 1944년 최초의 GI Bill이 제정된 이래 1996년까지 2천만명 이상이 GI Bill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것은 780만 명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제대군인과 240만명의 한국전 참전자, 820만명의 한국전 이후 베트남전 까지의 제대군인과 현역군인들을 포함한 숫자이다. 추가로 600,000명의 가족들과 유족들이 교육지원을 받았다.

1944년부터 대부보증 프로그램이 생긴 이래 1997년 3월까지 제대군인부는 1,520만개의 주택대부를 보증했고 총 금액으로는 5,480억불에 이른다. 제대군인부는 6백만명의 제대군인과 현역 군인들을 위해 1996년에 250억불 규모의 생명보험 정책을 감독했다. 1996년 230만명의 보험계약자에게 9억2천8백만불의 GI 생명보험 배당금이 돌아갔다.

1973년 제대군인부가 국립묘지관리처의 업무를 수행한 이래 13개의 새로운 국립묘지를 건설했다. 묘지의 수는 1995년 70,522기에서 2010에는 110,000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7월 현재 2,5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제대군인의 인구는 2010년에는 20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노령 제대군인의 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이상 제대군인의 수는 1994년 7월에 870만명에서 2000년 약 930만명으로 정점이 되었다.

부록 3. 미국 보훈관련 통계자료

부록

Table 1: U.S. Veteran Population, 2002 (Includes Puerto Rico, Territories, and Foreign Countries)

(Number of Persons in Thousands)

Period of Service		Veteran Population as of Sept 30, 2001	Separations from the Armed Forces	Deaths in Civilian Life	Veteran Population as of Sept 30, 2002	Percent Change in Veteran Population	Female Veterans
							Population as of Sept 30, 2002	Percent of Veteran Population
All Veterans (1).............................		26,053	212	646	25,618	-1.7%	1,655	6.5%
Wartime Veterans (1)..................		19,523	212	578	19,157	-1.9%	1,084	5.7%
Gulf War (2)..................................		3,367	212	5	3,573	6.1%	556	15.6%
Gulf War Only...........................		3,030	208	3	3,235	6.8%	537	16.6%
Gulf War and Vietnam Era Only..		336	4	2	338	0.5%	19	5.5%
Vietnam Era (2)...........................		8,367	4	79	8,293	-0.9%	266	3.2%
Vietnam Era Only.....................		7,617	--	59	7,557	-0.8%	241	3.2%
Vietnam Era and Korean Conflict Only.............................		266	--	8	257	-3.1%	4	1.4%
Vietnam Era, Korean Conflict, and WW II.................................		149	--	9	140	-6.2%	2	1.8%
Korean Conflict (2).......................		3,882	--	148	3,733	-3.8%	87	2.3%
Korean Conflict Only.................		3,114	--	107	3,007	-3.4%	73	2.4%
Korean Conflict and World War II Only................................		353	--	24	329	-6.7%	7	2.2%
World War II.................................		5,159	--	397	4,762	-7.7%	210	4.4%
World War II Service Only.......		4,658	--	365	4,293	-7.8%	200	4.7%
Peacetime veterans (3)................		6,530	--	69	6,461	-1.1%	571	8.8%
Between Vietnam Era and Gulf War....................................		3,479	--	5	3,475	-0.1%	475	13.7%
Between Korean Conflict and Vietnam Era...............................		2,828	--	51	2,778	-1.8%	80	2.9%
Other Peacetime Service (4)....		222	--	13	209	-5.9%	17	8.0%
(1)	Veterans serving in more than one period of service are counted only once in the total.
(2)	This sum includes veterans who served in multiple periods.
(3)	Veterans who served both in wartime and peacetime are only counted as serving in wartime.
(4)	Includes those who served between World War II and the Korean Conflict, those who served between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and those who served prior to World War I.
(5)	U.S. Total includes the 50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Applies only to Table 3).
*	Fewer than 500.
	Detail may not add to totals due to rounding.
	Percentages were calculated from unrounded values.
	World War I veterans are no longer reported as a separate category. Their current number is estimated at less than 500.
SOURCE: VetPop2001Adj(usted) to Census 2000
CONTACT: For supplemental data call Michael Wells at 202-273-5106 or see the VA website, www.va.gov/vetdata

Table 2:  U.S. Veteran Population (Includes Puerto Rico, Territories and Foreign Countries)

By SEX, AGE (at nearest birthday) and PERIOD OF SERVICE as of September 30, 2002

(Number of Persons in Thousands)

Wartime Veterans											Peacetime Veterans
Age Group (in years)	Total Veterans (1)	Total (1)	Gulf War		Vietnam Era		Korean Conflict		World War II		Total (3)	Between Vietnam Era and Gulf War	Between Korean Conflict and Vietnam Era	Other Peace- time (4)
			Total (2)	Gulf War Only	Total (2)	Vietnam Era Only	Total (2)	Korean Conflict Only	Total (2)	World War II Only
					All Veterans
All Ages	25,618	19,157	3,573	3,235	8,293	7,557	3,733	3,007	4,762	4,293	6,461	3,475	2,778	209
Under 20	12	12	12	12	0	0	0	0	0	0	0	0	0	0
20-24	302	302	302	302	0	0	0	0	0	0	0	0	0	0
25-29	713	713	713	713	0	0	0	0	0	0	0	0	0	0
30-34	1,186	1,023	1,023	1,023	0	0	0	0	0	0	163	163	0	0
35-39	1,457	568	568	568	0	0	0	0	0	0	889	889	0	0
40-44	1,833	369	368	368	*	*	0	0	0	0	1,465	1,465	0	0
45-49	2,029	1,210	285	194	1,016	925	0	0	0	0	819	819	0	0
50-54	2,637	2,517	198	43	2,474	2,319	0	0	0	0	120	115	5	0
55-59	3,321	3,105	80	9	3,096	3,025	0	0	0	0	217	19	198	0
60-64	2,344	1,094	21	3	1,072	1,052	22	20	0	0	1,249	3	1,246	0
65-69	2,376	1,168	4	1	303	195	970	865	0	0	1,208	1	1,178	29
70-74	2,622	2,378	1	*	198	32	2,143	1,927	279	202	245	1	135	109
75-79	2,447	2,403	*	*	83	7	423	180	2,206	1,972	44	*	11	33
80-84	1,667	1,651	0	0	41	3	132	12	1,636	1,516	16	*	3	13
85-89	548	532	0	0	10	*	36	3	528	496	16	*	1	15
90-94	108	100	0	0	1	*	6	1	99	94	7	0	*	7
95-99	15	12	0	0	*	*	1	*	12	12	2	0	*	2
100 +	2	1	0	0	*	0	*	*	1	1	1	0	*	1
Median Age	58.3	58.9	33.1	32.3	55.3	55.2	71.3	70.9	79.3	79.4	48.1	42.0	64.3	73.2
					Female Veterans
All Ages	1,655	1,084	556	537	266	241	87	73	210	200	571	475	80	17
Under 20	2	2	2	2	0	0	0	0	0	0	0	0	0	0
20-24	64	64	64	64	0	0	0	0	0	0	0	0	0	0
25-29	129	129	129	129	0	0	0	0	0	0	0	0	0	0
30-34	177	152	152	152	0	0	0	0	0	0	25	25	0	0
35-39	205	91	91	91	0	0	0	0	0	0	114	114	0	0
40-44	251	59	59	59	*	0	0	0	0	0	192	192	0	0
45-49	210	97	36	30	68	61	0	0	0	0	113	113	0	0
50-54	127	102	16	8	94	86	0	0	0	0	25	25	*	0
55-59	83	69	4	2	67	65	0	0	0	0	14	5	9	0
60-64	62	22	1	*	21	20	1	1	0	0	39	1	39	0
65-69	58	31	*	*	7	6	25	24	0	0	26	*	25	2
70-74	55	47	*	*	4	2	38	36	8	7	9	*	4	4
75-79	75	70	0	0	3	1	13	10	58	56	5	*	1	4
80-84	109	105	0	0	2	1	6	2	103	99	3	*	1	3
85-89	35	32	0	0	1	*	2	*	32	30	3	0	*	2
90-94	10	9	0	0	*	*	1	*	9	8	1	0	*	1
95-99	2	2	0	0	*	*	*	*	2	1	*	0	*	*
100 +	*	*	0	0	0	0	*	*	*	*	*	0	*	*
Median Age	44.5	47.3	32.1	31.8	52.9	52.9	71.3	70.7	81.0	81.0	43.3	42.0	63.4	77.3
Median ages were calculated from single year of age data and represent exact age.
See Table 1 for footnotes and contact information.

Table 4: Educational Attainment, Veterans and Nonveterans by Sex and Age; March 2002

			Percent of Total Number
		Total	No	High School		College
Description		Number (1)	High	1 to 3	4	1 to 3	4 Years	At Least
		[thousands]	School	Years	Years (2)	Years	or More (3)	Some College (4)
MALES
Veterans age 20 and older		22,313	4.4	7.6	33.2	30.3	24.5	54.8
Nonveterans age 20 and older		74,362	7.5	10.0	30.5	24.7	27.2	51.9
Veterans age 40 to 54		5,939	0.6	4.4	35.0	37.5	22.5	60.0
Nonveterans age 40 to 54		24,517	5.3	7.8	31.0	23.5	32.4	55.9
Veterans age 20 to 39		2,617	0.2	2.0	35.3	45.4	17.1	62.5
Nonveterans age 20 to 39		36,994	5.3	10.5	31.0	28.9	24.4	53.3
FEMALES
Veterans age 20 and older		1,365	0.7	1.8	25.1	44.9	27.5	72.4
Nonveterans age 20 and older		103,506	6.4	9.2	32.8	27.6	23.9	51.5
Veterans age 40 to 54		475	0.4	0.9	19.4	49.4	29.9	79.3
Nonveterans age 40 to 54		31,250	4.2	6.5	32.4	28.7	28.2	56.9
Veterans age 20 to 39		489	--	--	28.0	49.8	22.1	71.9
Nonveterans age 20 to 39		39,621	3.7	8.4	28.4	32.6	27.0	59.6
(1)	Veteran population estimates by age and sex in Tables 4 and 5 are derived from a Census Bureau survey and do not
	equal similar estimates found in Tables 1-3 that are derived from the VA's Veteran Population Projection Model.
	In addition, the population estimates in Table 4 are based on March 2002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data and differ
	from similar estimates in Table 5 which reflect twelve (12) months of CPS data that have been averaged.
(2)	Only includes high school graduates; non-graduates are represented in the 1-3 years category.
(3)	Only includes college graduates with at least a bachelor¡¯s degree; non-graduates are represented in the 1-3 years category.
(4)	"At Least Some College" is the sum of "1 to 3 Years" plus "4 Years or More."
Detail may not add to total due to rounding.
SOURCE: Current Population Survey, March 2002, U. S. Bureau of Census
CONTACT: Cathy Tomczak at (202) 273-5111 or Rob Klein at (202) 273 - 5101, Office of Policy and Planning (008)

Table 5: Labor Force Status and Unemployment of Selected Groups of Veterans and

Nonveterans, Calendar Year 2002

Subpopulation					Number in Labor Force (000's)	Percent in Labor Force	Number Unemployed (000's)	Unemployment Rate(%)
				Number (000's)
Description				(1)
BOTH SEXES
Age 20 or older
Veterans				24,294	14,065	57.9	659	4.7
Nonveterans				173,460	120,746	69.6	6,335	5.2
MALES
Age 20 or older
Veterans				22,795	13,060	57.3	610	4.7
Nonveterans				71,880	59,067	82.2	3,205	5.4
Age 20 - 44
Veterans				4,225	3,901	92.3	221	5.7
Nonveterans				45,000	40,374	89.7	2,435	6.0
Age 45 - 54
Veterans				4,348	3,773	86.8	173	4.6
Nonveterans				14,709	13,084	89.0	537	4.1
Age 55 - 64
Veterans				5,631	3,967	70.4	166	4.2
Nonveterans				6,640	4,522	68.1	199	4.4
FEMALES
Age 20 or older
Veterans				1,499	1,005	67.0	50	5.0
Nonveterans				101,580	61,679	60.7	3,129	5.1
Age 20 - 44
Veterans				836	694	83.0	41	5.9
Nonveterans				49,985	37,563	75.1	2,228	5.9
Age 45 - 54
Veterans				307	228	74.3	8	3.4
Nonveterans				19,670	14,950	76.0	572	3.8
(1)		The veteran population estimates in Tables 4 and 5 are derived from a survey and for this reason do not equal estimates in Tables 1-3 that are derived from the VA's Veteran Population Model (VetPop2001 Adjusted to Census 2000). The population estimates in Table 4 are based on March 2002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data and differ from estimates in Table 5 which reflect monthly CPS data that have been averaged.
SOURCE: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Bureau of Census. Data shown are average monthly figures for CY 2002.
CONTACT: Michael Wells at (202) 273-5106, Office of Policy and Planning (008)

Table 6: VA Health Care, Systemwide WORKLOAD, FY 1997-2002

Data Description		FY 2002	FY 2001	FY 2000	FY 1999	FY 1998	FY 1997
Unique Patients (1)		4,671,037	4,247,204	3,817,273	3,610,030	3,431,393	3,142,065
Inpatient Care [Patients Treated (2)]
	Acute hospital care (3)	461,307	438,735	423,570	434,468	441,735	497,547
	Rehabilitative care	15,174	14,705	14,837	16,274	17,303	18,224
	Psychiatric care	113,770	101,831	102,354	111,726	126,693	147,117
	Nursing home care	83,801	87,232	84,136	89,217	96,568	88,657
	Subacute care	27,162	41,451	44,097	50,332	45,850	36,651
	Residential care	44,598	45,495	48,876	49,774	49,987	38,650
	TOTAL patients treated	745,812	729,449	717,870	751,791	778,136	826,846
Inpatient Care [Average Daily Census (ADC)]
	Acute hospital care (3)	8,099	8,066	7,948	8,371	9,030	10,461
	Rehabilitative care	1,200	1,173	1,174	1,259	1,346	1,423
	Psychiatric care	4,863	4,214	4,517	5,144	6,324	7,919
	Nursing home care	31,636	31,941	30,755	32,204	33,670	33,805
	Subacute care	1,122	1,701	1,977	2,562	2,937	3,844
	Residential care	10,605	10,697	10,349	10,496	10,662	9,901
	TOTAL average daily census	57,525	57,792	56,720	60,036	63,969	67,353
Inpatient Care [Length of Stay (4)]
	Acute hospital care (3)	6	7	7	7	8	8
	Rehabilitative care	29	29	29	28	28	29
	Psychiatric care	16	15	16	17	18	20
	Nursing home care	138	134	134	132	127	139
	Subacute care	15	15	16	19	23	38
	Residential care	87	86	78	77	78	94
Outpatient Visits [x 1000] (5)
	Staff	43,684	40,506	36,448	35,236	33,417	30,436
	Fee	2,734	2,395	1,922	1,692	1,555	1,483
	TOTAL visits	46,418	42,901	38,370	36,928	34,972	31,919
Outpatient Dental
	Staff examinations	514,860	402,966	292,396	284,425	287,308	270,743
	Staff treatments	134,808	134,628	143,880	155,336	159,754	152,955
	Fee cases	12,460	11,875	12,049	11,648	14,593	17,577
Long-Term Care Average Daily Census (ADC)
	Institutional Care ADC
	VA nursing home	11,969	11,672	11,812	12,653	13,391	13,289
	Community nursing home	3,834	3,990	3,685	4,537	5,605	6,477
	State home nursing	15,833	16,277	15,258	15,014	14,674	14,027
	VA domiciliaries	5,484	5,394	5,301	5,235	5,583	5,461
	Psychiatric residential rehabilitation	1,349	1,261	1,422	1,581	1,453	856
	State home domiciliaries	3,772	4,125	3,626	3,680	3,626	3,576
	TOTAL Institutional Care	42,241	42,638	41,104	42,700	44,332	43,686
	Home & Community-Based Care ADC
	Home-based primary care	8,081	7,803	7,312	6,828	6,348	5,531
	Contract home health care	3,845	3,273	2,569	2,167	1,916	1,728
	VA adult day health care [ADHC]	427	446	453	462	442	434
	Contract adult day health care[CADHC]	932	804	697	809	615	551
	Homemaker/home health aid services (6)	4,180	5,353	3,080	3,141	2,385	3,396
	Community residential	6,661	7,055	7,471	7,964	8,104	9,300
	TOTAL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24,126	24,734	21,582	21,371	19,810	20,940
Table 6 Notes: (1) "Unique Patients" are identified by social security number. (2) "Patients treated" are defined as "discharges plus deaths plus patients remaining in VA beds at the end of a fiscal year plus inter-hospital transfers." (3) The category "acute hospital care" covers care provided in medicine, surgery, and neurology bed sections. (4) "Average length of stay" for a fiscal year reflects only days of care generated in that fiscal year. (5) Staff outpatient visits are rendered by VA staff; fee-basis visits are purchased from non-VA providers. Total fee-basis visits include home health care visits. (6) "Homemaker/home health aid services" and "Community residential" ADC data are from VHA/Geriatric and Extended Care SWG records. SOURCE: FY 1997 - 2002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udget Submissions (except as indicated otherwise in the notes above) CONTACT: VHA CFO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 Budget (173B) at (202) 273-8183 and, for certain FY long-term care data, Daniel Schoeps VHA Geriatrics and Extended Care Strategic Health Group (114) at (202) 273-8543

Table 7: VA Health Care, Systemwide CAPACITIES, FY 1996-2002

Data Description		FY 2002	FY 2001	FY 2000	FY 1999	FY 1998	FY 1997	FY 1996
Number of VA Installations
	VISNs	21	22	22	22	22	22	22
	VA hospitals	163	172	172	172	172	172	173
	VA nursing homes	137	137	135	134	132	131	133
	VA domiciliaries	43	43	43	40	40	40	40
	Outpatient clinics (1)	913	859	601*	519	551	439	398
Staff Ratios
	FTE/Census
	Acute hospital	6.03	6.15	6.43	6.27	6.14	5.90	4.87
	Rehabilitative care	4.30	4.08	3.82	3.85	3.67	3.72	3.49
	Psychiatric care	2.78	3.36	3.29	3.20	2.88	2.66	2.28
	Nursing home care	0.67	0.65	0.65	0.65	0.60	0.58	0.58
	Subacute care	3.61	2.73	2.47	2.22	2.10	2.01	1.89
	Residential care	0.47	0.44	0.45	0.45	0.41	0.38	0.40
	FTE/1000 patients treated
	Acute hospital	106	113	121	121	126	124	109
	Rehabilitative care	340	325	302	298	286	290	307
	Psychiatric care	119	139	145	147	144	143	142
	Nursing home care	254	238	239	236	211	222	237
	Subacute care	149	112	111	113	135	211	295
	Residential care	112	104	95	94	87	97	132
	FTE/1000 visits	1.68	1.78	1.88	1.88	1.94	1.88	1.90
FTE by Type
	Physicians	11,550	11,343	11,109	11,241	11,258	11,507	11,891
	Dentists	784	788	788	814	826	867	906
	Registered Nurses (RN)	34,066	33,823	33,839	34,071	34,397	35,190	37,187
	LPN/LVN/NA	18,830	18,801	17,971	18,646	19,448	20,184	22,033
	Non-physician providers	3,344	3,221	3,078	3,114	3,078	3,065	3,157
	Health techs/allied health	37,717	37,361	36,364	36,739	36,981	37,568	38,640
	Wage board/P&H (2)	24,157	24,824	25,001	26,031	26,785	27,451	29,109
	All other	53,264	52,785	51,370	52,005	51,995	50,303	52,230
	TOTAL	183,712	182,946	179,520	182,661	184,768	186,135	195,153
FTE by Activity
	Acute hospital care	48,807	49,586	51,082	52,526	55,446	61,756	67,902
	Rehabilitative hospital care	5,155	4,782	4,482	4,848	4,944	5,293	5,724
	Psychiatric care	13,535	14,177	14,846	16,447	18,213	21,064	25,162
	Nursing home care	21,324	20,766	20,081	21,018	20,365	19,708	19,567
	Subacute care	4,049	4,651	4,881	5,697	6,177	7,736	9,634
	Residential care	4,976	4,752	4,628	4,696	4,348	3,766	3,700
	Outpatient care	77,982	76,386	72,028	69,503	67,783	60,059	56,906
	Community-based care	- -	- -	- -	- -	- -	- -	- -
	Miscellaneous benefits & services	7,589	7,660	7,312	7,737	7,323	6,607	6,416
	CHAMPVA	295	186	180	189	169	146	142
	TOTAL	183,712	182,946	179,520	182,661	184,768	186,135	195,153
FTE by Function
	Direct Care	131,957	131,355	128,854	130,307	132,089	135,270	142,232
	Support	28,539	27,860	27,328	28,519	28,584	26,480	27,443
	Engineering & environment	20,905	21,347	21,357	22,187	22,703	23,012	24,043
	All other	2,311	2,384	1,981	1,648	1,392	1,373	1,435
	TOTAL	183,712	182,946	179,520	182,661	184,768	186,135	195,153
(1) Starting in FY 1999, data reflect results from the new Planning Systems Support Group (PSSG) VA Site Tracking system (VAST), includes hospital clinics. (2) P&H refers to contracting for labor on a "purchase and hire" non-recurring basis (e.g., electricians, plumbers). (*) Does not include 122 Congressionally Approved but not operational Community Based Outpatient Clinics. The total also does excludes clinics located at VA hospitals, 4 independent clinics, and 4 mobile clinics. SOURCE: FY 1997 - 2003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udget Submissions except as indicated otherwise in the notes above CONTACT: VHA CFO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 Budget (173B) at (202) 273-8183

Table 8: VA Health Care, Systemwide OBLIGATIONS, FY 1996-2002

Data Description			FY 2002	FY 2001	FY 2000	FY 1999	FY 1998	FY 1997	FY 1996
Medical Care Obligations ($1000)
	Acute hospital care		$ 5,593,571	$ 5,366,671	$ 5,134,501	$ 4,870,312	$ 5,040,063	$ 5,482,246	$ 5,584,433
	Rehabilitative care		510,332	426,119	385,524	380,119	392,478	406,871	400,093
	Psychiatric care		1,218,274	1,211,149	1,200,097	1,185,664	1,245,798	1,497,290	1,600,741
	Nursing home care		2,158,273	2,032,463	1,875,573	1,787,399	1,780,117	1,750,615	1,646,252
	Subacute care		342,792	371,158	367,276	386,597	409,313	515,428	567,389
	Residential care		437,808	404,981	374,043	352,691	325,526	292,060	259,616
	Outpatient care		11,227,789	10,221,954	8,840,891	7,856,554	7,262,803	6,360,744	5,504,543
	Community based care		- -	- -	- -	- -	- -	- -	- -
	Miscellaneous benefits & services		1,299,750	1,121,509	1,021,514	938,691	872,344	747,497	718,333
	CHAMPVA			160,365	127,145	117,557	112,637	96,712	91,456
	Inpatient		192,808
	Outpatient		21,424
	TOTAL Obligations		$ 23,002,821	$ 21,316,369	$ 19,326,564	$ 17,875,584	$ 17,441,079	$ 17,149,463	$ 16,372,856
Average Obligations/Patient Day
	Acute hospital		$ 1,892	$ 1,823	$ 1,766	$ 1,594	$ 1,529	$ 1,436	$ 1,094
	Rehabilitative care		1,165	996	897	827	799	783	666
	Psychiatric care		686	787	726	631	540	518	396
	Nursing home care		187	174	167	152	145	142	133
	Subacute care		837	598	508	413	382	367	305
	Residential care		113	104	99	92	84	81	76
Average Obligations/Patient Treated (1)
	Acute hospital		$ 12,125	$ 12,232	$ 12,122	$ 11,210	$ 11,410	$ 11,019	$ 8,985
	Rehabilitative care		33,632	28,978	25,984	23,357	22,683	22,326	21,482
	Psychiatric care		10,708	11,894	11,725	10,612	9,833	10,178	9,029
	Nursing home care		25,755	23,300	22,292	20,034	18,434	19,746	19,981
	Subacute care		12,620	8,954	8,329	7,681	8,927	14,063	17,356
	Residential care		9,817	8,902	7,653	7,086	6,512	7,557	9,260
Total Long-Term Care ($1000)
	Institutional care		$ 2,979,156	$ 2,888,659	$ 2,287,311	$ 2,170,660	$ 2,129,988	$ 2,066,981	$ 1,928,377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92,424	239,939	202,090	184,330	177,979	159,772	99,826
	Other long-term care		0		88,613	83,503	81,976	100,706	96,465
	TOTAL long-term care		$ 3,071,580	$ 3,128,598	$ 2,578,014	$ 2,438,493	$ 2,389,943	$ 2,327,459	$ 2,124,668
Institutional Long-Term Care ($1000)
	Nursing home care		$ 2,158,273	$ 2,032,463	$ 1,875,573	$ 1,787,399	$ 1,780,117	$ 1,750,615	$ 1,646,252
	Subacute care		342,792	371,158
	Residential care		437,808	404,981	374,043	352,691	325,526	292,060	259,616
	Respite care (2)			43,055	37,695	30,570	24,345	24,306	22,509
	GEM		10,800	4,005
	GRECC		29,483	32,997
	TOTAL institutional care		$ 2,979,156	$ 2,888,659	$ 2,287,311	$ 2,170,660	$ 2,129,988	$ 2,066,981	$ 1,928,377
Average Obligations/Visit
	Outpatient visit (staff and fee)		$ 242	$ 238	$ 230	$ 213	$ 208	$ 199	$ 188
Capital Investment
	Obligations ($1000)		$ 952,797	$ 955,036	$ 963,601	$ 739,083	$ 1,015,202	$ 1,231,238	$ 819,859
(1)		Patients treated are defined as "discharges plus deaths plus patients remaining in VA beds at the end of a fiscal year plus inter-hospital transfers."
(2)		Obligations are included in Nursing home care
SOURCE: FY 1997 - 2003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udget Submissions.
CONTACT: VHA CFO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 Budget (173B) at (202) 273-8183

Table 12: Disability / Class of Dependent and Period of Service, September 30, 2002(COMPENSATION)

									World War I
			Total		World War II		Korean Conflict		and Earlier (1)		Vietnam Era		Gulf War		Peacetime
				Monthly		Monthly		Monthly		Monthly		Monthly		Monthly		Monthly
Class of Dependent			Number	Value	Number	Value	Number	Value	Number	Value	Number	Value	Number	Value	Number	Value
Veteran recipients--total...........			2,398,287	$ 1,465,761,000	440,454	$ 249,837,000	164,728	$ 107,633,000	23	$ 15,000	798,549	$ 624,907,000	419,120	$ 182,554,000	575,413	$ 300,815,000
Veterans less than 30 percent disabled
(no dependency benefit).......			1,209,274	162,020,000	224,745	28,527,000	80,117	10,281,000	4	1,000	334,102	45,895,000	228,081	31,637,000	342,225	45,680,000
Veterans 30 percent or more disabled			1,189,013	1,303,741,000	215,709	221,310,000	84,611	97,352,000	19	15,000	464,447	579,012,000	191,039	150,917,000	233,188	255,135,000
Without dependents............			378,596	386,724,000	80,322	72,133,000	28,014	29,272,000	15	12,000	147,011	173,447,000	45,735	32,441,000	77,499	79,420,000
With dependents.................			810,417	917,017,000	135,387	149,177,000	56,597	68,080,000	4	3,000	317,436	405,565,000	145,304	118,476,000	155,689	175,716,000
Spouse only......................			542,444	627,139,000	132,467	145,393,000	54,077	64,442,000	4	3,000	230,782	288,903,000	43,613	33,319,000	81,501	95,079,000
Spouse, child or children.			209,931	222,859,000	2,158	2,826,000	1,839	2,647,000	--	--	66,707	87,946,000	82,649	69,063,000	56,578	60,377,000
Spouse, child or children, and parent or parents...			813	1,455,000	2	3,000	8	14,000	--	--	356	708,000	198	268,000	249	463,000
Spouse, parent or parents			1,027	1,921,000	28	40,000	70	138,000	--	--	615	1,235,000	85	104,000	229	404,000
Child or children only........			53,570	58,498,000	686	854,000	539	710,000	--	--	17,636	24,043,000	18,426	15,282,000	16,283	17,609,000
Child or children, and parent or parents			355	626,000	--	--	2	5,000	--	--	132	259,000	93	112,000	128	249,000
Parent or parents only......			2,277	4,519,000	46	62,000	62	124,000	--	--	1,208	2,471,000	240	329,000	721	1,534,000
Total dependents on whose account
additional compensation was being paid..			1,223,223	--	138,024	--	59,129	--	4	--	428,979	--	319,183	--	277,904	--
Spouse.................................			754,213	--	134,653	--	55,994	--	4	--	294,460	--	126,545	--	138,557	--
Children................................			464,089	--	3,293	--	2,987	--	--	--	127,977	--	191,946	--	137,886	--
Parents.................................			4,921	--	78	--	148	--	--	--	2,542	--	692	--	1,461	--

(1)	Includes 5 Mexican Border Period service-connected veterans.
-	Includes special monthly compensation, where applicable.
-	All numbers and monthly values are as of September 30, 2002. Monthly values may not add to totals due to rounding [thousands].
SOURCE: VA Adminsitrative Report, RCS 20-0239
CONTACT: Janet Somers at (202) 273-5105 and Mike Wells at (202) 273-5106, Office of Planning and Analysis (008A3)

Table 13: Disability / Degree of Impairment and Type of Major Disability by Period of Service,

September 30, 2002  (COMPENSATION)

				Psychiatric and		General Medical and
		TOTAL		Neurological Diseases		Surgical Conditions (1)
Degree of Impairment		Number	Monthly Value (3)	Number	Monthly Value (3)	Number	Monthly Value (3)
Total -- all periods		2,398,287	$ 1,465,771,000	469,150	$ 550,537,000	1,929,137	$ 915,234,000
Zero percent (statutory award)		16,364	1,161,000	...	...	16,364	1,161,000
10 percent		805,229	83,375,000	82,244	8,481,000	722,985	74,893,000
20 percent		387,681	77,486,000	22,078	4,398,000	365,603	73,089,000
30 percent		313,207	106,897,000	60,385	20,219,000	252,822	86,678,000
40 percent		214,613	105,442,000	30,783	14,967,000	183,830	90,475,000
50 percent		128,508	88,832,000	41,895	28,504,000	86,613	60,328,000
60 percent		138,378	163,014,000	27,630	28,861,000	110,748	134,152,000
70 percent		107,097	178,427,000	49,406	88,209,000	57,691	90,218,000
80 percent		67,583	126,622,000	25,980	50,993,000	41,603	75,629,000
90 percent		32,897	67,380,000	11,995	25,395,000	20,902	41,985,000
100 percent		186,730	467,136,000	116,754	280,510,000	69,976	186,625,000
World War I (2)		23	$ 17,000	6	$ 5,000	17	$ 12,000
Zero percent (statutory award)		...	...	...	...	...	...
10 percent		3	...	1	...	2	...
20 percent		1	...	...	...	1	...
30 percent		5	2,000	...	...	5	2,000
40 percent		4	2,000	3	1,000	1	...
50 percent		4	3,000	...	...	4	3,000
60 percent		2	3,000	...	...	2	3,000
70 percent		...	...	...	...	...	...
80 percent		1	1,000	1	1,000	...	...
90 percent		...	...	...	...	...	...
100 percent		3	7,000	1	2,000	2	4,000
World War II		440,454	$ 249,844,000	98,089	$ 85,954,000	342,365	$ 163,890,000
Zero percent (statutory award)		6,473	445,000	...	...	6,473	445,000
10 percent		159,819	16,465,000	28,027	2,885,000	131,792	13,580,000
20 percent		58,453	11,618,000	4,391	872,000	54,062	10,746,000
30 percent		62,094	20,369,000	16,706	5,448,000	45,388	14,921,000
40 percent		36,040	16,951,000	5,828	2,722,000	30,212	14,229,000
50 percent		24,938	16,680,000	8,999	5,987,000	15,939	10,692,000
60 percent		28,322	35,285,000	5,263	6,171,000	23,059	29,114,000
70 percent		18,751	31,341,000	7,683	13,688,000	11,068	17,653,000
80 percent		13,158	24,587,000	4,290	8,527,000	8,868	16,061,000
90 percent		6,718	13,816,000	2,114	4,500,000	4,604	9,315,000
100 percent		25,688	62,287,000	14,788	35,153,000	10,900	27,134,000
Korean Conflict		164,728	$ 107,633,000	30,195	$ 37,902,000	134,533	$ 69,731,000
Zero percent (statutory award)		4,698	321,000	...	...	4,698	321,000
10 percent		53,062	5,496,000	5,277	544,000	47,785	4,952,000
20 percent		22,357	4,464,000	1,071	213,000	21,286	4,250,000
30 percent		22,076	7,342,000	3,980	1,308,000	18,096	6,034,000
40 percent		13,849	6,623,000	1,688	802,000	12,161	5,821,000
50 percent		8,547	5,784,000	2,610	1,748,000	5,937	4,036,000
60 percent		11,383	15,170,000	1,778	2,109,000	9,605	13,061,000
70 percent		7,412	12,722,000	2,774	4,964,000	4,638	7,757,000
80 percent		5,048	9,730,000	1,569	3,150,000	3,479	6,580,000
90 percent		2,594	5,358,000	855	1,825,000	1,739	3,533,000
100 percent		13,702	34,624,000	8,593	21,238,000	5,109	13,386,000

Table 13 (continued): Disability / Degree of Impairment and Type of Major Disability by Period of

Service, September 30, 2002  (COMPENSATION)

					Psychiatric and		General Medical and
			TOTAL		Neurological Diseases		Surgical Conditions (1)
Degree of Impairment			Number	Monthly Value (3)	Number	Monthly Value (3)	Number	Monthly Value (3)
Vietnam Era			798,549	$ 624,908,000	202,183	$ 284,332,000	596,366	$ 340,575,000
Zero percent(statutory award)			1,985	161,000	...	...	1,985	161,000
10 percent			216,321	22,462,000	21,785	2,247,000	194,536	20,215,000
20 percent			115,796	23,272,000	5,681	1,132,000	110,115	22,140,000
30 percent			101,061	34,389,000	21,625	7,262,000	79,436	27,126,000
40 percent			73,042	35,705,000	10,965	5,313,000	62,077	30,392,000
50 percent			46,878	32,243,000	18,182	12,344,000	28,696	19,898,000
60 percent			48,750	56,311,000	11,813	11,756,000	36,937	44,555,000
70 percent			50,147	86,882,000	27,899	51,383,000	22,248	35,499,000
80 percent			29,927	57,345,000	13,377	26,669,000	16,550	30,677,000
90 percent			14,592	30,007,000	5,702	12,113,000	8,890	17,894,000
100 percent			100,050	246,131,000	65,154	154,112,000	34,896	92,018,000
Gulf War			419,120	$ 182,554,000	55,600	$ 46,282,000	363,520	$ 136,272,000
Zero percent(statutory award)			608	49,000	...	...	608	49,000
10 percent			143,420	14,830,000	9,752	1,008,000	133,668	13,823,000
20 percent			84,053	16,758,000	5,283	1,053,000	78,770	15,705,000
30 percent			62,839	22,326,000	8,351	2,911,000	54,488	19,415,000
40 percent			47,363	24,109,000	7,120	3,574,000	40,243	20,535,000
50 percent			24,043	17,213,000	5,585	3,930,000	18,458	13,284,000
60 percent			21,609	21,056,000	4,952	4,632,000	16,657	16,424,000
70 percent			12,966	18,020,000	4,481	6,825,000	8,485	11,194,000
80 percent			8,379	13,992,000	3,152	5,620,000	5,227	8,372,000
90 percent			3,701	7,198,000	1,598	3,260,000	2,103	3,938,000
100 percent			10,139	27,004,000	5,326	13,470,000	4,813	13,534,000
Peacetime			575,413	$ 300,815,000	83,077	$ 96,062,000	492,336	$ 204,753,000
Zero percent(statutory award)			2,600	184,000	...	...	2,600	184,000
10 percent			232,604	24,121,000	17,402	1,798,000	215,202	22,323,000
20 percent			107,021	21,375,000	5,652	1,127,000	101,369	20,247,000
30 percent			65,132	22,470,000	9,723	3,290,000	55,409	19,180,000
40 percent			44,315	22,052,000	5,179	2,555,000	39,136	19,498,000
50 percent			24,098	16,910,000	6,519	4,494,000	17,579	12,415,000
60 percent			28,312	35,189,000	3,824	4,193,000	24,488	30,996,000
70 percent			17,821	29,464,000	6,569	11,348,000	11,252	18,115,000
80 percent			11,070	20,966,000	3,591	7,026,000	7,479	13,940,000
90 percent			5,292	11,001,000	1,726	3,696,000	3,566	7,305,000
100 percent			37,148	97,084,000	22,892	56,535,000	14,256	40,549,000
(1)		Includes tuberculosis (lung and pleura).
(2)		Includes 5 Mexican Border Period service-connected veterans.
(3)		Includes special monthly compensation, allowance to dependents, unemployables receiving compensation
		at the 100 percent rate but appearing as less than totally impaired (60%-90%), and other special awards, where applicable.
-		All numbers and monthly values are as of September 30, 2002. Monthly values may not add to total due to rounding [thousands].
SOURCE: VA Administrative Report, RCS 20-0223
CONTACT: Janet Somers at (202) 273-5105 and Mike Wells at (202) 273-5106, Office of Planning and Analysis (008A3)

Table 14: Disability / Type of Major Disability and Pension by Period of Service, September 30,               2002 (PENSION)

			Total		World War I & Earlier		World War II
Type of Disability and Pension			Number	Monthly Value	Number	Monthly Value	Number	Monthly Value
Cases--total			346,579	$ 189,580,000	40	$ 32,000	142,891	$ 64,161,000
Type of disability
Psychiatric and neurological diseases			103,915	65,117,000	3	2,000	34,431	19,848,000
Psychoses			24,396	13,952,000	--	--	5,074	2,468,000
Other psychiatric and neurological diseases			79,519	51,166,000	3	2,000	29,357	17,380,000
General medical and surgical conditions(2)			215,434	115,413,000	32	30,000	83,278	35,908,000
Considered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
at age 65			27,230	9,050,000	5	1,000	25,182	8,405,000
Type of pension
P.L. 95-588			329,492	187,249,000	33	31,000	130,623	62,510,000
Sec. 306.			16,856	2,308,000	6	1,000	12,090	1,632,000
Old Law.			231	22,000	1	--	178	18,000
			Korean Conflict		Vietnam Era		Gulf War
Type of Disability and Pension			Number	Monthly Value	Number	Monthly Value	Number	Monthly Value
Cases--total			78,158	$ 34,651,000	123,162	$ 89,053,000	2,328	$1,683,000
Type of disability
Psychiatric and neurological diseases			21,301	11,119,000	46,929	33,279,000	1,251	871,000
Psychoses			5,243	2,585,000	13,708	8,683,000	371	216,000
Other psychiatric and neurological diseases			16,058	8,534,000	33,221	24,596,000	880	655,000
General medical and surgical conditions (1)....			55,214	23,073,000	75,841	55,594,000	1,069	809,000
Considered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
at age 65			1,643	460,000	392	181,000	8	3,000
Type of pension
P.L. 95-588			74,335	34,124,000	122,173	88,901,000	2,328	1,683,000
Sec. 306			3,771	523,000	989	153,000	--	--
Old Law			52	4,000	--	--	--	--
(1)		Includes tuberculosis (lungs and pleura).
		Monthly values may not add to totals due to rounding [thousands].
SOURCE: VA Administrative Report, RCS 20-0225
CONTACT: Janet Somers at (202) 273-5105 and Mike Wells at (202) 273-5106, Office of Policy & Planning (008A3)

Table 16: Comparative Highlights for Life Insurance Programs for Veterans and Servicemembers,

FY 1999-2002

(Numbers & Dollars in Thousands)

Program		FY 2002	FY 2001	FY 2000	FY 1999
U. S. Government Life Insurance
Policies...............................................		13	15	16	18
Amount...............................................		$ 42,337	$ 47,619	$ 53,217	$ 59,039
Disbursements, Total............................		$ 10,496	$ 11,390	$ 12,017	$ 12,142
Death benefits..................................		$ 4,916	$ 5,094	$ 5,173	$ 4,898
Dividends........................................		$ 2,835	$ 3,266	$ 3,609	$ 3,731
Other...............................................		$ 2,745	$ 3,030	$ 3,235	$ 3,513
National Service Life Insurance (1)
Policies...............................................		1,502	1,607	1,716	1,822
Amount...............................................		$ 15,549,513	$ 16,288,347	$ 17,012,828	$ 17,661,885
Disbursements, Total........................		$ 1,590,507	$ 1,637,031	$ 1,647,695	$ 1,648,521
Death benefits..................................		$ 883,735	$ 867,310	$ 837,446	$ 811,042
Dividends...........................................		$ 509,498	$ 551,055	$ 595,691	$ 632,133
Other...................................................		$ 197,274	$ 218,666	$ 214,558	$ 205,346
Veterans Special Life Insurance (1)
Policies...............................................		227	233	243	249
Amount...............................................		$ 2,604,435	$ 2,634,882	$ 2,668,722	$ 2,698,957
Disbursements, Total.......................		$ 170,212	$ 172,841	$ 174,801	$ 183,735
Death benefits..................................		$ 58,851	$ 55,651	$ 51,926	$ 49,107
Dividends........................................		$ 93,023	$ 93,472	$ 96,121	$ 100,855
Other...............................................		$ 18,338	$ 23,718	$ 26,754	$ 33,773
Service-Disabled Veterans Insurance
Policies...............................................		149	149	151	154
Amount............................................		$ 1,413,726	$ 1,400,840	$ 1,418,460	$ 1,440,384
Disbursements, Total........................		$ 64,616	$ 64,702	$ 64,349	$ 60,369
Death benefits...................................		$ 43,476	$ 42,081	$ 42,425	$ 40,100
Other...............................................		$ 21,140	$ 22,621	$ 21,924	$ 20,269
Veterans Reopened Insurance (1)
Policies...............................................		68	73	78	83
Amount...............................................		$ 587,261	$ 618,016	$ 647,701	$ 675,119
Disbursements, Total..........................		$ 62,886	$ 63,553	$ 63,514	$ 64,562
Death benefits..................................		$ 37,638	$ 36,131	$ 34,480	$ 34,238
Dividends........................................		$ 19,090	$ 20,165	$ 21,816	$ 24,287
Other...............................................		$ 6,158	$ 7,257	$ 7,218	$ 6,037
Veterans Mortgage Life Insurance
Policies...............................................		3	3	3	4
Amount...............................................		$ 185,677	$ 192,860	$ 197,988	$ 200,689
Death benefits.....................................		$ 7,096	$ 8,767	$ 7,656	$ 8,302
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
Policies...............................................		5,520	2,400	2,338	2,328
Amount...............................................		$ 689,704,800	$ 582,741,000	$ 429,324,200	$ 429,981,500
Death benefits (2)................................		$ 500,134	$ 353,623	$ 320,322	$ 315,207
Veterans Group Life Insurance
Policies...............................................		391	389	382	364
Amount...............................................		$ 38,562,985	$ 37,145,130	$ 35,258,870	$ 31,899,260
Death benefits (2)................................		$ 130,865	$ 121,104	$ 112,587	$ 94,613
(1)	Includes paid-up additional insurance purchased by dividends.
(2)	SGLI and VGLI death benefits are policy year death benefits, ending June 30.
SOURCE: Insurance Program Exhibits, Cash Flow Statements and SGLI Annual Report
CONTACT: Mike Tarzian at (215) 842-2000-4297, VBA/Insurance Service, Chief, Actuarial Staff (290B3)

Table 17: Persons in Education Programs by Entitlement and Type of Training, FY 2002

				Resident
			Institutions	Schools
			of Higher	Other Than	On-Job
Program		Total	Learning	College	Training	Other (1)
Montgomery GI Bill--Active Duty (Title 38, U.S.C., Chapter 30)		289,701	259,863	16,914	11,276	1,648
Montgomery GI Bill--Selected Reserve
(Title 10, U.S.C., Chapter 1606)		85,766	79,879	2,986	2,677	224
Post-Vietnam Era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 (Title 38, U.S.C., Chapter 32) (2)		1,362	1,109	208	45	--
Educational Assistance for Children of Totally Disabled or Deceased Veterans (Title 38, U.S.C., Chapter 35)		46,714	44,686	1,912	107	9
Educational Assistance for Spouses of Totally Disabled or Deceased Veterans (Title 38, U.S.C., Chapter 35)		7,174	6,617	456	10	91
(1)	"Other" for Chapter 35 (Spouses) and for Chapter 30 (Veterans), and Chapter 1606 (Reservists) is Correspondence Training; for Chapter 35 (Children), "Other" is Special Restorative Training.
(2)	Includes Section 901-Educational Assistance Test Program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only)
SOURCE: COIN EDU 701, 290; COIN TAR 702; RCS 20-0311; VBA (243) staff.
CONTACT: Mike Wells at (202) 273-5106 and Jan Somers at (202) 273-5105, Office of Policy and Planning (008).

Table 19: National Cemetery Locations, Interments, and Gravesite Status, September 30, 2002

			Committed Gravesites			Available Gravesites		Depletion Date
		FY 2002	Used		Set Aside			For Full-Casket
National Cemetery		Interments	Cumulative (1)	Reserved	(Adjacent)	Cremains (2)	Casket (3)	Gravesites (4)
	Total:	89,329	2,509,287	36,391	33,360	104,470	326,710
Alabama:	Ft. Mitchell	383	3,900	--	13	228	1,978	2030+
	Mobile	19	3,801	155	1	2	1	1963
Alaska:	Ft. Richardson	184	3,360	--	--	158	127	2030+
	Sitka	21	901	1	--	30	174	2014
Arizona:	NMCA	2,710	31,474	--	5	16,362	11,101	2030+
	Prescott	6	2,966	--	--	--	--	1974
Arkansas:	Fayetteville	184	5,688	33	3	1,278	987	2012
	Ft. Smith	358	9,901	115	4	117	2,079	2012
	Little Rock	137	22,199	156	1	3	5	2001
California:	Ft. Rosecrans	2,590	66,478	1,252	--	2,209	1	1966
	Golden Gate	610	111,830	4,317	--	--	1	1967
	Los Angeles	158	76,035	--	--	2	--	1976
	Riverside	7,939	119,753	--	4,869	1,117	32,667	2021
	San Francisco	84	26,433	324	--	--	--	1962
	San Joaquin Valley	2,293	16,928	--	--	47	8,547	2030+
Colorado:	Ft. Logan	3,208	62,319	466	54	2,156	5,207	2021
	Ft. Lyon	45	1,773	--	3	206	356	2030+
Florida:	Barrancas	1,013	25,606	364	814	4,650	380	2030+
	Bay Pines	1,236	18,081	--	659	10,350	5	1987
	Florida	6,510	50,568	--	2	3,763	5,191	2020
	St. Augustine	6	1,232	13	--	--	--	1949
Georgia:	Marietta	35	17,067	231	--	3	--	1970
Hawaii:	NMCP	783	38,513	455	--	149	7	1991
Illinois:	Abraham Lincoln	1,801	4,615	--	37	3,497	1,446	2030+
	Alton	--	517	10	--	34	--	1961
	Camp Butler	535	15,158	114	8	280	351	2017
	Danville	154	9,118	--	4	113	6,244	2030+
	Mound City	48	7,526	19	1	18	306	2021
	Quincy	1	563	1	--	--	--	1994
	Rock Island	651	19,215	106	744	53	943	2013
Indiana:	Crown Hill	--	795	--	--	--	--	1959
	Marion	178	7,357	--	--	31	2,933	2030+
	New Albany	68	6,250	77	--	191	1	1991
Iowa:	Keokuk	85	3,723	20	1	73	1,694	2030+
Kansas:	Ft. Leavenworth	148	19,233	351	6	1,122	1	1982
	Ft. Scott	130	4,509	49	89	41	3,492	2030+
	Leavenworth	792	26,206	--	16	297	5,769	2014
Kentucky:	Camp Nelson	335	10,112	35	4	134	4,329	2022
	Cave Hill	4	5,863	3	--	--	--	1939
	Danville	--	393	1	--	--	--	1952
	Lebanon	195	3,710	17	--	14	42	2030+
	Lexington	--	1,389	--	--	--	--	1939
	Mill Springs	68	2,535	14	3	168	1,037	2022
	Zachary Taylor	64	11,134	355	--	--	1	1989
Louisiana:	Alexandria	34	7,753	98	--	32	--	1995
	Baton Rouge	3	5,082	18	--	258	1	1960
	Port Hudson	335	9,850	22	2	732	1,885	2008
Maine:	Togus	--	5,371	--	--	--	--	1961
Maryland:	Annapolis	1	2,945	19	--	--	--	1961
	Baltimore	210	36,249	1,594	--	295	--	1970
	Loudon Park	3	6,497	--	--	--	--	1970
Massachusetts:	Massachusetts	2,229	29,058	--	2,259	337	16,526	2030+
Michigan:	Ft. Custer	1,303	15,243	11	747	3,659	11,256	2030+
Minnesota:	Ft. Snelling	4,473	131,813	7,084	2,896	2,801	9,533	2030+

TABLE 19, continued: National Cemeteries Location, Interments, and Gravesite Status, September 30, 2002

			Committed Gravesites			Available Gravesites		Depletion Date
		FY 2002	Used		Set Aside			For Full-Casket
National Cemetery		Interments	Cumulative (1)	Reserved	(Adjacent)	Cremains (2)	Casket (3)	Gravesites (4)
Mississippi:	Biloxi	723	12,014	380	708	21	346	2015
	Corinth	47	6,834	11	--	33	6,638	2030+
	Natchez	79	6,236	17	--	5	69	2030+
Missouri:	Jefferson Barracks	4,396	117,697	643	70	1,004	9,463	2010
	Jefferson City	5	1,648	13	--	--	--	1969
	Springfield	150	11,270	88	--	1,771	11	1995
Nebraska:	Ft. McPherson	217	6,283	26	9	465	4,737	2030+
New Jersey:	Beverly	439	41,125	2,015	--	991	--	1966
	Finn's Point	15	2,806	--	--	47	--	1963
New Mexico:	Ft. Bayard	100	3,118	--	--	369	1,756	2030+
	Santa Fe	1,442	29,481	241	32	313	383	2012
New York:	Bath	198	12,059	--	4	117	2,933	2020
	Calverton	7,326	148,413	--	17,052	5,565	41,978	2030+
	Cypress Hills	3	18,586	48	--	48	--	1954
	Long Island	1,792	241,604	8,117	--	21	6	1978
	Solomon-Saratoga	716	2,285	0	22	1,221	2,448	2030+
	Woodlawn	148	7,787	124	--	11	76	2003
North Carolina:	New Bern	45	6,736	59	--	--	2	1992
	Raleigh	28	5,228	53	152	--	--	1990
	Salisbury	393	18,759	33	7	205	389	2030+
	Wilmington	34	5,135	36	--	--	--	1987
Ohio:	Dayton	836	37,140	1	18	610	1,485	2018
	Ohio Western Reserve	991	2138	--	19	2,032	12,854	2030+
Oklahoma:	Ft. Gibson	453	14,246	57	--	780	2,234	2030+
	Ft. Sill	173	170	--	1	7	802	2030+
Oregon:	Eagle Point	647	8,791	--	26	653	264	2025
	Roseburg	161	2,688	--	--	766	--	1981
	Willamette	3,421	96,827	1,192	31	5,620	23,542	2017
Pennsylvania:	Indiantown Gap	1,712	18,798	--	45	2,670	12,272	2030+
	Philadelphia	66	10,746	27	--	208	--	1962
Puerto Rico:	Puerto Rico	1,488	32,814	747	4	227	313	2011
South Carolina:	Beaufort	403	15,940	124	5	78	893	2012
	Florence	232	7,408	38	--	204	658	2030+
South Dakota:	Black Hills	634	14,019	253	20	138	3,114	2027
	Ft. Meade	--	188	--	--	--	--	1948
	Hot Springs	--	1,480	--	--	--	1	1964
Tennessee:	Chattanooga	980	35,376	236	--	1,096	7,193	2012
	Knoxville	25	8,209	108	--	388	1	1990
	Memphis	190	36,259	315	--	300	3	1992
	Mountain Home	345	10,328	--	--	428	46	2023
	Nashville	171	31,212	244	768	362	3	1993
Texas:	Dallas-Ft. Worth	2,356	5,458	--	65	1,375	8,033	2030+
	Ft. Bliss	1,222	31,703	938	2	55	2,942	2021
	Ft. Sam Houston	3,470	81,846	1,705	82	2,363	4,321	2011
	Houston	2,524	45,208	27	23	3,083	18,497	2030+
	Kerrville	--	461	--	--	--	--	1957
	San Antonio	--	3,010	21	--	317	--	1961
Virginia:	Alexandria	2	4,078	20	--	151	--	1967
	Balls Bluff	--	25	--	--	--	--	1889
	City Point	10	5,545	54	--	--	--	1971
	Cold Harbor	--	979	--	--	--	--	1970
	Culpeper	241	7,951	9	--	36	24	2030+
	Danville	--	2,161	20	--	25	--	1970
	Ft. Harrison	2	1,123	2	--	32	--	1967

TABLE 19, continued: National Cemeteries Location, Interments, and Gravesite Status, September 30, 2002

			Committed Gravesites			Available Gravesites		Depletion Date
		FY 2002	Used		Set Aside			For Full-Casket
National Cemetery		Interments	Cumulative (1)	Reserved	(Adjacent)	Cremains (2)	Casket (3)	Gravesites (4)
	Glendale	2	1,304	--	--	18	--	1970
	Hampton	95	25,689	261	781	--	11	1993
	Hampton (VAMC)	--	22	--	--	--	--	1899
	Quantico	1,266	15,338	--	52	2,379	14,011	2030+
	Richmond	6	7,419	134	--	22	--	1963
	Seven Pines	1	1,138	--	--	--	--	1964
	Staunton	--	848	4	--	--	--	1983
	Winchester	7	5,168	21	--	--	--	1969
Washington:	Tahoma	2,131	8,348	--	117	8,779	4,988	2030+
West Virginia:	Grafton	1	2,102	29	--	--	1	1961
	West Virginia	217	2,082	--	--	50	365	2030+
Wisconsin:	Wood	192	33,812	--	--	1	--	1997
(1) Includes all types of gravesites including columbaria niches.
(2) In-ground sites suitable for cremated remains and columbaria niches.
(3) Full-casket gravesites available in developed acreage. Excludes reserved, adjacent gravesites set aside, and potential sites in undeveloped acreage. Some cemeteries that are closed to casketed first-interments may have casket sites available due to disinterments, canceled reservations, etc.
(4) Cemeteries indicated as depleted may continue to inter eligible family members in already occupied gravesites, in previously reserved gravesites, and in gravesites suitable for cremated remains.
SOURCE: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data from the Burial Operations Support System (BOSS).
CONTACT: Jack Gaegler at (202) 273-5167, NCA Director, Policy and Planning Service (402A2).
TRENDS & HIGHLIGHTS: Interments in FY 1991 were 62,578 and have grown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increase of 3.0% in subsequent eleven years through FY 2002. Interments in FY 2002, however, increased over interments in FY 2001 by 5.3%.

찾 아 보 기

색인

(ᄀ)

가점제	99

가정방문간호	29

가족부조 사무소(OFA: Office of Family Assistance)	33

가택보호혜택(house-bound benefits) 118

간부후보생장학금(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	41

감독 및 조사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Oversight and Investigation)	52

감사관	6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53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	29

개인연금계정(Personal Saving Account)27

개인연금제도(IRA)	26

개호	59, 70

개호수당	76

갹출보험료	27

걸프전쟁	17, 122

계약소청심사위원회(BCA)	11

계약소청위원회	6

고령의료보험(Medicare)제도	26

고엽제(Agent Orange)	122, 130

고엽제법(public law)	133

고용차별불만조정실	6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9

고정등급	113

고학(Work-study)프로그램	83

공공보건조사기관(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4

공공복지(public welfare)	23

공공연금기금	27

공공주택사무소	25

공공주택사무소	37

공동부담(copayment)	118

공무상 장애	62

공무원	5

공적연금제도(Social Security)	20

과외비용지원(Tutorial Assistance)  83

괌(Guam)	8

교육청(Bureau of Veterans Education)  100

교육훈련프로그램	84

국가수비대(Army National Guard)	76

국고보조금	27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Park Service)  9

국립과학연구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	132

국립묘지	5, 84

국립묘지(엘링턴묘지)	3

국립묘지설치법	3

국립묘지처	135

국립무료유아원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21

국립보건기구(NIH: National Institution of Health)	24

국립요양원(National Home)	3

국립제대군인 창업지원법인(National Veterans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53

국립제대군인 창업회사	81

국립해양대기청	100

국민의료보호청	3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3, 40

국회의사당	138

군교육평가 프로그램(Military Evaluation Program)	41

군복무 고용 및 재고용권리법(Uniformed Service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 Act (USERRA)	3

군복무 관련상이(Service-connected Disability)	58

군복무자 단체생명보험(Service-members' Group Live Insurance)	96

군복무자 재건법(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GI Bill)	76

군수업료 지원 프로그램(Military Tuition Assistance Program)	41

군인사 기록센터(National Personal Records Center, NPRC)	107

군인장지(Soldiers' Lots)관리	9

군인재조정법(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	3

군퇴직수당	60

권리구제(이의신청)	114

권한부여팀	110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33

근로연계복지(workfare)	22

기금운용	27

기금운용위원회	27

기념서비스네트워크(Memorial Service Networks)	9

기록검토팀	110

기록관리센터(Records Management Center)107

기록보관소\	108

기록처리센터(Records Processing Center: RPC)	108

기본보상금(Basic Compensation Rates)	59, 64

기업가정신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	53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	26

긴급가료서비스	129

(ᄂ)

나폴레온	138

남부지역	9

남북전쟁	3, 138

내무부	3

노동성(DoL)	24, 43

노령연금(OAI: Old Age Income)	20

노령행정기관(AoA: Administration on Aging)	24

노숙 제대군인 사회환원 프로그램(Homeless Veterans' Reintegration Program, HVRP)	45

농무성(DoA)	24

뉴딜(New Deal)정책	20

뉴욕주 제대군인 고용법권	101

(ᄃ)

다이옥신	122, 131, 132

담보보증(Mortgage Guarantees)제도  51

대륙임시의회(Continental Congress)  3

대리적서비스(Substitutive Service)   39

대통령소속 제대군인 고용위원회(President's National Hire Veterans Committee)  47

대학자금(College Fund)	91

대학펀드(Army College Fund, 일명 “Kicker")41

독극물 및 질병등록기관(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 and Disease Registry)24

독립기념일	137

독립전쟁	3

독립행정청	4

독학 및 외부학위 프로그램(Independent Study and External Degree Programs)	42

동부지역	9

등급결정팀	110

등급기준표	111

등록신청	103

(ᄅ)

레이건대통령	3

루이지애나주	138

링컨기념관	139

링컨대통령	4

(ᄆ)

메디케어	120

메사추세츠주	25

멕시코	1, 71

명예제대(Honorable Discharge)	57, 72

명예상이기장(Purple Heart)	118

명예훈장수당(Medal of Honor Pension)	57, 76

모병제	40

몽고메리 GI Bill(Montgomery GI Bill, MGIB)	40

몽고메리 선발예비군법(MGIB-SR)	76, 79, 81, 86, 92

몽고메리 현역장병법	77, 81

무명용사의 탑	140

무상보조금	57

문서수발팀	110

미국영지(U.S Territory)	10

미시시피주	138

미연방 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11

미주리주	107

민간 건강가료 프로그램(CHAMPVA) 128

민간병원	106, 112

민간복지(private welfare)	23

(ᄇ)

바텐딩	82

백악관	138

버어지니아주	138

버진군도(Virgin Islands)	8

범주적 요보호집단(the categorically needy groups)	35

법규정책	6

법령38(제대군인지원법)	2

법률고문(Counsel)	11

법률보좌관	6

법률보좌관(OGC)	10

법적재결기관(Statutory Tribunal)	11

베트남	71

베트남전	78, 122

베트남전쟁	73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HI)	28

보건․인간서비스부(DHHS)	23

보건복지부	27

보건자원 및 서비스기관(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 Administration)	24

보건재정국(The Health Care Finance Administration)	29

보상(Compensation)	16, 57

보스니아	122

보전세제(refundable credit)	33

보조금	75

보족의료보험(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SMI)	28

보철	123

보충․재충전교육(Remedial, Deficiency, or Refresher Training)	82

보충소득보장(SSI: Supplement Security Income)	24

보충의료보험(SMI: 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28

보충적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39

보험(Insurance)	17

보훈단체	115

보훈병원	83, 84, 106, 112

보훈부	3, 107

보훈부군복무의무기록센터(VA Service Medical Center)	107

보훈예산	13

보훈제도	3

복무연금법(Service Pension Law)	3

복직권	50

부양가족 입증서류	106

부양가족교육지원제도(DEA)  77, 80, 93

부양가족수당	57, 75

부양가족 의료프로그램(TRICARE)	128

부양연금법(Pension Act)	3

분과위원회	52

분기(quarter)	95

불명예제대(Discharge Under Other Than Honorable Conditions)	57

빈곤가정 한시부조(TANT: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Children)	22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21

(ᄉ)

사망연금(Death Pension)	57, 60, 73

사병권리장전(The G1 Bill of Right)   3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Trus Fund)23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20

사회보장세(SST)	29

사회보장제도	19, 26

사회보장청	29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 29

사회복귀 상담서비스(Readjustment Counseling Service)	122

상무부	12

상선선원(Merchant Marine seamen)  130

상업보험회사	29

상원제대군인위원회(U.S. Stat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53

상이(Disability)	58

상이군인보험(Service-Disabled Veterans Insurance)	96, 98

상이등급	110

상이등급심사위원회(Rating Board)	109

상이등급평가	59

상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3, 57, 58, 60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	60, 71

상이율	118

상이자 전역지원 프로그램(Disabled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DTAP)	44

상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Disability Assistance and Memorial Affairs)	52

상이제대군인 프로그램(Disabled Veterans Program)	3

상이처	75

생활조정수당	57

서면진술서	114

서부지역	9

선발예비군	76, 77, 136

세계1차 대전	17

세계2차 대전	17

소기업창업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81

소수인종제대군인센터	6

소청법원	116

소청서	114

소청심사	114

소청심사위원회(BVA)	11

수급권자	67, 69

수양부모	68

스트레스장애(PTSD)	123

시력손상서비스(Visual Impairment Services)	123

시민봉사법	101

시험지원프로그램(Examination Program)42

식품구매권제도(Food Stamp Act: 1964)21

식품권	34

식품 및 약품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4

신규신청	104

신 예비군 소환 프로그램	80, 86

신체검사	111

신탁기금	99

실업보험	20

(ᄋ)

아동․가족청(AC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33

아동 및 가족기관(ACF: Administration for Childand Families)	24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39

안장자격	135

안장지원	52

알라바마주	138

알렉산드리아 공동묘지(Alexandria Cemetery, Alexandria, Va)	9

알링턴국립묘지	138

알바니시(Albany)	100

알츠하이머	52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서비스(SAMSHS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24

양귀비 날(Poppy Day)	137

양로원	5, 99

업무담당부차관보(Associate Deputy Under Secretary for Field Operations-ADUSFO)	8

여성기업센터(Women's Business Center)48

여성제대군인센터	6

연간보조금액(FMAP: the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36

연금(Pension)	16, 57, 59, 71

연금국(Bureau of Pension)	3

연방공휴일	138

연방교육부(Education department)  100

연방국립저당권협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51

연방규정	31

연방빈곤선(FPL: the Federal poverty level)	35

연방의료지원금(FMAP)	36

연방정부	29, 138

연방정부공무원훈련법(the Government Employees' Training Act)	82

연방직업훈련위원회	3

열화우라늄	122

영구적장애	59

영예훈장	98

예산관리처(OMB)	4

온라인신청	103

완전한장애	59, 112

외래병원	52

외래의약서비스(Outpatient Pharmacy Services)	126

외래진료소	5

외래치아치료	125

요건심사관(Adjudicator)	108

요양원	5, 52, 67, 126

요양치료(Domiciliary Care)	128

우선대상그룹(Priority Group)	117

워싱톤	5

워싱톤기념탑	139

원주민보건서비스(IHS: Indian Health Service)24

월남전쟁시대	17

월력(月曆)	95

제대군인양로원	101

유족급여	62

유족 배우자․자녀 보상금(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	69

유족보상금(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	57, 58, 67, 68

유족부모 보상금(Parents' Dependency & Indemnity Compensation)	67

유족연금(OASI: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24

육군대학자금(Army College Fund or "kicker")	91

육군성	140

은퇴연금	69

응대팀(Correspodence Unit)	108

의료기록	121

의료등록(Health Care Enrollment)  117

의료보험(Medicare)	20, 28, 128

의료보험 및 의료보조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4

의료보험제도(Medicaid Program)	118

의료보호(Medicaid)프로그램	28

의료보호제도	3

의료부조(Medicaid)	34

의료부조센터	25

의료센터	52

의료연구(Medical Research)	15

의료적 요보호집단(the medically needy groups)	35

의료증명(Medical Evidence)	109

의료증명서	103

의료지원(Medical Care)	15

의료지원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Health)	52

의무기록(Service Medical Records)  107

의복수당	57, 74

의학적입증	105

이동특혜(Beneficiary Travel)	129

2차적질병	61

인력자원국	9

인사관리처	40, 46

일반부조(GA: General Assistance)  36

일반제대(General Discharge, Under Honorable Conditions)	57

일반제대자	72

임대료보조제도	36

임대료할인권제도	36

입양부모	68

(ᄌ)

장례(Burial)	17

장례비용	136

장애등급	60, 113

장애보상금	118

장애연금(DI: Disability Insurance)  24

장애율	63, 111

장제비	137

장제지원수당	74

장학금(Merit Scholarship)	101

재무부(전쟁재해보험국)	3

재분류신청	105

재신청	104

재정계약(Contract Financing)	54

재정관(Chief Financial Officer-CFO)  9

재활상담센터	8

재활카운슬링센터	5

전리방사선	122

전문요양시설	29

전역지원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	44

전쟁부(War Department)	3

전쟁포로	118

전직지원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	3

정부기록보존소	139

정양원	99

제대군인	58

제대군인가료대상자법	132

제대군인가점제도(Veterans' Preference)48

제대군인건설기타	5

제대군인고용촉진법(The Jobs for Veterans Act)	3

제대군인 고용훈련서비스(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VETS))	3

제대군인교육지원법(EAP)	86

제대군인교육지원제도	77, 79

제대군인국(The Veterans Bureau)   3

제대군인 국립묘지관리처	5

제대군인단체	115

제대군인 단체관리연락관(Veterans Service Organizations(VSO), Liaison)	6, 7

제대군인 단체생명보험(Veterans' Group Life Insurance)	96

제대군인 보상국(Department of Veterans Benefit)	3

제대군인보상처(Veterans Benefit Administration)3

제대군인보좌기관	5

제대군인보험	3

제대군인부안내서(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Organizational Book)	5

제대군인 사업가정신 함양과 중소기업개발법(The 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ct)	53

제대군인사업홍보센터(Veterans Business Outreach Program-VBOP)	47

제대군인 생명보험	96

제대군인서비스센터	108

제대군인센터	122

제대군인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Veterans	3, 52, 115

제대군인소청위원회	6

제대군인소청재심법정(Court of Appeals for Veterans Claims)	11

제대군인실(Office of Veterans Affairs)99

제대군인우선법령(The Veterans' Preference Act of 1994)	49

제대군인위원회(U.S. Stat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53

제대군인위원회(Veterans Commission) 99

제대군인의료처(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3

제대군인 인력투자 프로그램(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VWIP)	45

제대군인 인터넷센터(Veterans e-Commerce Center)	54

제대군인일	137

제대군인 중소기업 재정지원(Veterans Small Business Finance)	54

제대군인 지원법(Homeless Assistance Act)3

제대군인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	55

제대군인 창업회사	81

제대군인처(The Veterans Administration)3

제대군인청(Veterans' Administration)  51

제대군인 취업법	47

제대군인 취업사무소	3

제대군인 특별임명권(Special Appointing Authorities for Veterans)	50

제대군인 항소법원	52

제대군인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99

제대전 등록 프로그램(Pre-Discharge Claims Program)	103

제대증명서	103, 125

제약처방보험(PDC: Prescription Drug Coverage)29

제초제	131

조지아주	138

존슨행정부	21

종합전문요양기관	112

주립묘지보조금제(State Cemetery Grants Program)	10

주보너스(State Bonus)	99

주장학금(State-scholarship)	99

주 제대군인상담센터	102

주 제대군인 이사회(State Veterans Affairs Board)	99

주 제대군인협회(State Veterans Council)99

주택담보보험(Mortgage Insurance) 51

주택대부보증	52, 95

주택 및 지방개발부(HUD)	24

주택보증	75

주택저당생명보험(Veterans Mortgage Live Insurance)	96

주택지원(Housing)	16

주특기분야(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91

중부지역	9

중소기업 발전센터 프로그램(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Program)	48

중소기업지원실	6

중소기업청	40, 47

지방사무소(SSI)	5, 25

지역중위 소득치(AMI: Area Median Income)37

지지적서비스(Supportive Service)	39

직업재활과 취업(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16

직업재활교육	81

직업재활치료(Compensated Work Therapy, CWT)	124

직업훈련 지원처(OASVET)	46

진료국(Department of Medicine& Emergency)3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4

집단진료 사전지불계획(group practice prepayment plan)	29

(ᄎ)

차별시정계획(Affirmative Action)	50

청문관	114

청문사무실(Hearing Office)	114

청십자(Blue Cross)	29

총무처(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12

총액보조금(Block Grant)제도	21

추가신청	104

추모증서	136

추정질병	61

취업행정기관(Employment Agencies) 3

(ᄏ)

카톨릭참전용사회	140

캐나다	1

켄터기주	138

콜럼부스의 날	140

쿠바	1

(ᄐ)

테네시주	138

텍사스주	138

통합관리망(Veterans Integrated Service Networks, VISN)	8

퇴역군인연금	60

특별가산금	60

특별수당	76

특별월상이보상금(Special Monthly Compensation)	59

특별지급(Accelerated Payment)	90

(ᄑ)

펜실베니아주	138

개인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22

평화시대	17

포괄보조금(block grants)	39

푸에르토리코	8

프랭클린루스벨트	3

프로그램지원센터(PSC: Program Support Center)	24

플로리다주	1, 138

필라델피아	139

(ᄒ)

학기(semester)	95

학비보조(Tuition Assistance Top-up)  91

학비지원프로그램(The Tuition Assistance Program)	76

한국전쟁	17, 71, 73

항소법원	116

행정대상	17

현장실습(Apprentice ships or OJT)  81

현충일	137

호스피스	29

홈스테드법	3

회전계좌(Revolving Account)	14

후버대통령	3

훈련시간(Training Time)	86

휴전기념일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