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훈제도

(대만∙호주)

국 가 보 훈 처

보훈교육연구원

목   차

<대 만>

I. 일반 현황	1

Ⅱ.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상지원정책	43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65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107

V. 기념 및 추모사업	143

Ⅵ. 보훈단체	153

Ⅶ. 맺 음 글	161

참 고 문 헌	165

<호 주>

Ⅰ. 보훈제도의 특수성 개관	187

Ⅱ. 일반 현황	191

Ⅲ. 제대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자활 지원 정책	211

Ⅳ. 등록 및 소청제도	257

Ⅴ.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281

Ⅵ. 기념 및 추모사업	301

Ⅶ. 보훈단체	311

참 고 문 헌	315

대 만 의  보 훈 제 도

2 0 0 5

김   학   준

< 목 차 >

I. 일반 현황	1

1. 국가개관	1

가. 역사	1

나. 국토	2

다. 인구와 종족	3

라. 정부체제	3

마. 국방 제도 및 예산	4

2. 보훈제도 연혁 및 관련법령	6

가. 보훈제도의 연혁	6

나. 관련법령	7

3. 보훈조직 및 정원	8

가. 위원회 본부	8

나. 산하기관	10

4. 보훈예산(2005년)	13

5. 행정대상	15

6. 사회보장제도 개관	19

가. 사회보험	19

나. 사회구조 및 기타 복지조치	36

다. 보훈제도와 사회보장제도	41

Ⅱ.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상지원정책	43

1. 상이군인 보상	43

가. 지급대상	43

나. 보상금 신청절차	43

다. 상이등급 종류와 판정	45

라. 보상 종류와 지급 기준	49

마. 상이보상금의 인상과 지급정지	51

2. 유가족 보상	52

가. 유가족 범위	52

나. 일시불 사망 보상금(일시불 恤金)	53

다. 사망보상 연금(年撫金)	53

라. 군인보험 사망급부	55

3. 상이군인 및 유족의 기타 보조금	55

가. 유족생활보조금	55

나. 유족생계곤란보조금	56

다. 유족구정보조금	56

라. 유족 및 권속 주택, 연료 보조금	57

마. 상이군인 생활보조금	58

바. 장례보조금	58

4. 기타 지원	58

가.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	59

나. 유가족에 대한 지원	61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65

1. 일반 제대군인 지원	65

가. 일반현황	65

나. 영민(榮民)증 발급	66

다. 취업지원제도	68

라. 교육 지원	87

마. 기타 지원제도	99

2. 참전군인 및 무공수훈자 지원	105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107

1. 의료지원	107

가. 보훈 의료체계의 연혁	107

나. 보훈 의료체계의 현황	108

다. 영민 의료 지원 내용	115

라. 영민 의료체계의 의료서비스 성과	118

2. 노후복지(안양) 지원 – 영예국민의 집	121

가. 국비 전액부담 안양(영예국민의 집)	122

나. 자비 안양	135

V. 기념 및 추모사업	143

1. 군인묘지 현황	143

가. 충렬사(忠烈祠)	143

나. 국군묘지	144

2. 참전 기념시설	146

가. 국군문물전시관	146

나. 공군 군사역사관(軍史館)	147

다. 해군 군사역사관(軍史館)	148

라. 八二三 전사관(戰史館)	148

마. 구닝토우 전사관(古寧頭戰史館)	148

3. 기념일 및 추모프로그램	149

가. 주요 기념일	149

나. 추모의식	150

Ⅵ. 보훈단체	153

1. 일반 현황	153

2. 주요 보훈단체 소개	153

가. 해외영광친목회	153

나.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	157

다. 중화민국 832전역 전우협회	158

3. 재원 조달	159

Ⅶ. 맺 음 글	161

참 고 문 헌	165

부록 1. 국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조직조례	169

부록 2. 국군 퇴제역관병보도조례	173

< 표 차례 >

<표 1-1> 대만의 병역상황(2004년 현재)	5

<표 1-2> 2004년도 국방 세출 편성예산 내용	6

<표 1-3>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최근 10년 정원 조정 상황	7

<표 1-4>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각처 업무분담 상황표	10

<표 1-5> 최근 5년 보훈예산 총액과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 비율	14

<표 1-6> 최근 5년 퇴직급부가 보훈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15

<표 1-7> 보훈행정대상자	16

<표 1-8> 최근 5년 영민 및 권속수	17

<표 1-9> 최근 5년 823참전 영민 등 현황	17

<표 1-10> 최근 10년 영민수의 변동 및 신분별 현황	18

<표 1-11> 최근 5년 영민의 연령별 구조	19

<표 1-12> 농민건강보험 가입금액 및 비율	21

<표 1-13> 농민건강보험 현금급부항목	22

<표 1-14> 공무원교사보험 급부항목 및 급부기준	28

<표 1-15> 군인보험 보험비 부담내역	29

<표 1-16> 군인보험 급부항목 및 급부기준	31

<표 1-17> 건강보험 보험비 부담비율	33

<표 1-18> 보험대상 기본부담금액 및 약품부분부담금액	34

<표 1-19> 입원비용 부분부담율	35

<표 1-20> 저소득층 가정 생활부조 항목 및 금액	36

<표 1-21> 노인복지 항목	37

<표 1-22> 여성복지 항목	38

<표 1-23> 아동복지항목	39

<표 1-24> 저소득자 복지항목	39

<표 1-25> 타이페이시 장애자 복지항목	40

<표 2-1> 유족생활보조금 대상 및 지급기준	56

<표 2-2> 연료보조비 대상자 및 지급기준	57

<표 3-1> 최근 5년 제대군인의 보훈기관내 취업안치 상황	72

<표 3-2> 보훈기관 내 취업안치 전체인원수	72

<표 3-3>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사업기구 현황	73

<표 3-4> 영민봉사처내 취업서비스센터의 봉사항목	76

<표 3-5> 최근 5년 보훈기관의 취업 안치 현황	79

<표 3-6> 최근 5년 보훈기관 안치의 취업자 현황	80

<표 3-7> 최근 5년 훈련센터 교육 참가자 및 이수자 현황	81

<표 3-8> 최근 6년 노무센터의 취업안치 현황	82

<표 3-9> 최근 제대군인 공무원 임용 특별고시 현황	83

<표 3-10> 최근 10년 제대군인의 공무원특별고시 응시현황	86

<표 3-11> 제대군인 진학 보조 및 장려금 지급기준	90

<표 3-12> 전문대학 무시험 추천입학 심사기준표	91

<표 3-13> 제대군인 과학기술대학교(2년제) 무시험추천입학 심사기준	93

<표 3-14> 최근 5년 영민 및 영민자녀 장학금 수령자 상황	99

<표 4-1> 3개소 영민종합병원 현황	111

<표 4-2> 전국 각지 영민병원 현황	112

<표 4-3> 영민 의료비용 보조표	116

<표 4-4> 최근 5년 보훈기관 보조의 보철구 통계	118

<표 4-5> 최근 5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의료기관 진료인원	119

<표 4-6> 2005년 1~8월 각 보훈 의료기관 진료인원 비율	119

<표 4-7> 최근 5년 보훈 의료기관 입원자 현황	120

<표 4-8> 최근 5년 보훈 의료기관 병상사용률	120

<표 4-9> 영예국민의 집 안치 우선 순위표	122

<표 4-10> 최근 몇년 안양 생활급여금 조정상황	127

<표 4-11> 14개소 국비전액부담 영예국민의 집 현황	131

<표 4-12> 국비 전액부담 안양 영민의 현황(2005년 6월 현재)	135

<표 4-13> 복무연한 평점 기준(40% 차지)	138

<표 4-14> 연령 평점 기준(30% 차지)	138

<표 4-15> 계급 평점 기준(30% 차지)	138

<표 4-16> 4개 자비 안양센터 현황	140

<표 4-17> 자비 안양자 현황(2005년 6월 현재)	141

<표 6-1> 중화민국 해외 제대군인회 일람표 (2005년 10월 21일 현재)	155

<표 6-2> 일반성 보조 심사기준 및 보조금액(2005년 현재) 기준	160

< 그림 차례 >

<그림 1-1>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현행 조직표	9

<그림 1-2> 대만 사회보험의 종류와 주무기관	20

<그림 2-1> 상이군인의 보상금, 보험신청의 상이등급 검정절차	47

<그림 3-1> 취업알선 작업 과정	77

<그림 4-1> 영민의료체계 의료봉사망	109

<그림 6-1>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 조직도	157

I. 일반 현황

Ⅰ. 일반현황

대만의 보훈제도

1. 국가개관

가. 역사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으로 호칭되고 있는 ‘중화민국’은 1912년에 중국의 베이징(北京)에 건립되었다. 건국 초기 군벌의 활거로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1925년 국민정부가 광주(廣州)에서 성립되어, 1926년 장개석(蔣介石)이 국민혁명군 총사령을 맡으면서 북벌을 단행, 1928년 국민혁명군이 순조롭게 북경에 진입함에 따라 군벌이 모두 토벌되고, 아울러 장학량(張學良)이 영도하는 동북군도 국민정부에 귀순함에 따라 전국 통일이 완성되었다.

그렇지만 1931년 일본은 ‘9․18사변’을 발동, 중국 동북의 3성(省)을 점령하고, 1937년에는 ‘77사변’(중일전쟁)을 발동해 일본과의 전면전쟁이 벌어졌다, 8년간의 힘든 항일전쟁에서 중화민국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으나, 곧 바로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내전이 발생,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차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함에 따라, 중국국민당이 영도하는 중화민국 정부는 같은 해 대만으로 옮겨와, 현재 중화민국의 관할 범위는 타이완(臺灣), 펑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 동사(東沙)제도 및 난사(南沙)제도 등지로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은 각기 다른 정부를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만으로 건너온 후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계엄상태가 1987년에 해제되면서, 일련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1996년에는 처음으로 총통의 직접선거도 거행되었다.

최근 들어 대만과 중국간의 민간교류는 상당히 활발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면서, 상당한 국방자원을 투입해 대만 독립을 경계하고 있고, 반면 대만은 계속해서 유엔가입 추진 등을 통해 독자적인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어, 양안 정부간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나. 국토

대만의 위치는 동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약 200킬로미터 폭의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지엔성(福建省)과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바시(Bashi)해협을 사이에 두고 필리핀과 10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로 동해와 연결되어 동북으로 오키나와열도와 약 600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다.

대만의 영토는 대만 본섬과 펑후(澎湖)제도, 중국의 바로 인접한 진먼(金門), 마주(馬祖)제도 및 남해의 동사(東沙), 난사(南沙)제도 등이 포함되는데, 총 면적은 약 3만 6,179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대만지역은 대만 본섬과 펑후제도가 포함되는데, 총면적은 약 3만 6,006평방킬로미터이다. 대만본섬은 방추형으로, 남북의 총길이는 394킬로미터, 동서의 최대폭은 144킬로미터, 전 섬의 해안선 길이는 1,139킬로미터로서, 위도는 북위 약 21도에서 26도 사이에 걸쳐 있다.

서부의 외딴 섬으로는 중국대륙과 인접한 진먼과 마주가 있는데,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에게 있어서 과거에는 아주 중요한 국방요새였으나, 중국과의 관계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국방상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직접 교류의 주요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

진먼은 푸지엔성 동남해안에 위치한 열도로서, 면적은 150.456평방킬로미터이며, 모두 12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펑후(澎湖)섬과는 83해리, 남부 까오슝(高雄)시와는 150해리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진먼 본섬과 중국 대륙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불과 2,310미터에 불과하다.

마주제도는 대만해협 서북서 방향에 위치, 대만 북부의 지롱(基隆)과는 무려 114해리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 푸지엔성 푸조우(福州)와는 16해리에 불과하며, 남으로 진먼과는 152해리가 떨어져 있다. 마주제도는 모두 35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28.8평방킬로미터로, 푸지엔성(福建省) 리엔쟝현(連江縣)의 관할구역이다.

다. 인구와 종족

2003년말 현재 대만의 총인구수는 2,260만명으로, 인구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625명에 달해, 1천만 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 중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는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69.09%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인 타이페이(臺北)시의 면적은 272평방킬로미터로 1평방킬로미터당 9,666명이 거주하고 있고, 남부 최대 항구도시인 까오슝(高雄)시의 면적은 154평방킬로미터로 1평방킬로미터 당 9,826명이 거주하고 있어, 대만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이다.

대만의 민족 구성을 본다면 한인(漢人)이 대부분으로 총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는 12개 족의 대만 법정 원주민 및 기타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60개 족의 소수민족이다.

대만의 한인은 크게 조기 이민(일반적으로 "대만인" 으로 칭함)과 1949년 국민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온 이민("외성인"(外省人)으로 칭함)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위 "대만인"은 대만 한족(漢族) 총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객가인(客家人)과 민남인(閩南人)의 비율은 1:3, 소위 "외성인"은 대만 한족 인구 중 15% 이하에 그치고 있다.

대만의 원주민은 모두 12개 족으로, 2003년 말 현재 원주민 인구는 모두 44만4,823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에 불과하다.

라. 정부체제

일반적으로 세계의 민주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해, 대만의 정부조직은 특유의 ‘5권 분립’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은 1996년부터 총통, 부총통을 중화민국 자유지역 전체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고, 아래에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5원(院)을 두어, 각기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으로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원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원장 1명을 두고, 총통이 임명한다.

입법원은 국가 최고입법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입법위원(국회의원)으로 구성,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입법원은 입법위원 중에서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사법원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 징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대법관 15명을 두고, 이중 1인의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두는데, 이는 총통이 지명,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고시원은 국가최고 고시기관으로 원장, 부원장 각1인, 고시위원 약간을 두며, 총통이 지명,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고시원은 고시, 공무원의 임명, 고과, 승진, 표창 등의 법제사항 및 공무원의 보장, 퇴직 등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감찰원은 국가최고감찰기관으로 탄핵, 교정, 예산집행 심사권을 행사하며, 29명의 감찰위원을 두고 있다. ,

대만의 행정구역은 타이완성(臺灣省), 푸지엔성(福建省)의 2개 성(省)과 타이페이시(臺北市)과 까오슝시(高雄市)의 2개의 직할시로 나누어지고, 타이완성은 모두 16개 현(縣)과 지롱(基隆), 신주(新竹), 타이중(臺中), 쟈이(嘉義), 타이난(臺南) 등  5개 시(市)를 두고, 각기 현(시)의회와 현(시)정부를 설치, 입법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푸지엔성은 진먼(金門)과 리엔쟝(連江) 2 개현을 관할하며, 역시 현의회와 현정부를 두고 있다.

마. 국방 제도 및 예산

대만의 병역제도는 현재 징병제를 취하고 있지만,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여 모병의 비율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의무역의 복무기간은 1년 10개월이나 2006년부터는 1년 4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대만의 현재 병역상황은 <표 1-1>과 같다(중화민국 2004년 국방백서).

<표 1-1> 대만의 병역상황(2004년 현재)

구 분	군 별	정 원
정규군	육군	130,000
	해군	53,000
	공군	53,000
	연합후방근무사령부	18,000
	헌병사령부 (특수경비, 반테러, 위수임무 수행)	12,000
	미사일사령부	6,000
	정보전자 작전지휘부	3,000
예비군	예비사령부 기간근무요원 (전시에는 동원계획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 확대편성)	16,000

출처 : 국방부편, 「중화민국2004년도 국방보고서」내용을 근거로 재작성. http://www.report.mnd.gov.tw/chinese/list/htm

대만 사회의 다원적인 발전,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및 대만 전체 경제발전 등 요소의 영향으로 대만의 국방예산이 중앙정부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의 24.51%에서 2004년도에는 16.59%로 하락했으며, 또한 GDP에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95년의 3.69%에서 2004년에는 2.50%로 하락했다.

대만의 국방예산은 1995년의 NTD. 2,523억원에서 2004년에는 NTD. 2,641억원으로 불과 NTD. 118억원만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68%에 불과하며, 만약 특별예산을 포함시킨다면 1995년도의 NTD. 2,885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NTD. 2,641억원에 그쳐 무려 NTD. 244억원이 감소되어 8.4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보건대, 대만의 국방예산 규모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과 일본보다 높지만, 한국과 싱가포르 보다는 낮은 편이다.

특별히 2004년도 국방부 주관의 세출 편성예산 총액 NTD. 2,640억 7,450만 2천원을 분석해 보면, <표 1-2>와 같다(중화민국 2004년 국방백서).

<표 1-2> 2004년도 국방 세출 편성예산 내용

지출항목	내 용	금 액	점유율
국방지출	국방부 및 삼군 장비, 군사지출, 공사 설비 등	NTD. 2,509억4935만9천원	95.03%
교육과학문화지출	과학연구, 과학연구 설비	NTD. 96억5,080만7천원	3.66%
지역발전 및 환경보호지출	환경보호업무, 군인주택구입대부기금	NTD. 10억3,509만5천원	0.39%
퇴직, 보조금 지출	퇴직, 보조금 급부	NTD. 12억9,382만3천원	0.49%
일반보조 및 기타지출	군속 각종 보조	NTD. 11억4,541만8천원	0.43%

출처 : 국방부편, 「중화민국 2004년도 국방보고서」. http://www.report.mnd.gov.tw/chinese/list/htm

2. 보훈제도 연혁 및 관련법령

가. 보훈제도의 연혁

중화민국정부가 1949년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옮겨올 때, 상당수의 군인 및 가족들이 대만으로 함께 건너왔다. 대만으로 건너온 초기 중앙정부는 한편으로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 안정을 꾀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국군의 재개편을 단행하면서 현역근무에 부적합한 군인들의 제대를 권장해 군대 내의 신진대사를 이루었다.

당시 장개석 총통은 일생동안 군영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이들 퇴역군인들을 돌보도록, 1953년에 거행된 군사회의에서 행정원으로 하여금 전문부서를 설립, 퇴역군인들의 취업 및 안주 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1954년 11월 1일 보훈 주무기관인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취업보도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위원회는 4개의 업무조와 3개의 보조단위를 갖추고 정원은 77명에 불과했으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1966년 9월 8일,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Veterans Affairs Commission, Executive Yuan)로 개명되면서,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이들의 의료, 양로, 진학 등을 협조하는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1981년 1월 "국군퇴제역관병 보도위원회조직조례"가 공포 실시되면서, 위원제를 채택, 주임위원 1명, 부주임위원 2명을 두고, 14개 처와 실, 그리고 안치기금, 의료기금, 소청심의 등 3개 위원회를 가진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정부 조직 개조 분위기가 일면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도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가 위축된 혹은 성질이 유사한 산하 부속기구를 합병하거나 철폐를 통해 규모를 재조정하고, ‘인력평가실시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분배와 통제로 1993년의 39,426명 정원을 2003년에는 19,207명으로 재조정해, 평균 조정폭은 50%에 달했으며, 부속기구 또한 원래 95개소에서 74개로 통합 조정되었다(<표 1-3> 참조).

<표 1-3>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최근 10년 정원 조정 상황

구 분	1993년	2003년
정식직원	17,689명	12,962명
계 약 직	21,737명	6,245명
합 계	39,426명	19,207명

자료 :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2003년판), 영민백서(2003년)

나. 관련법령

대만 보훈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무기관인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조직과 관련된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설치조례",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안치기금관리회 조직규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안치기금 수지 보관 및 운용방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 영예국민의집 조직규정" 등 다수의 법령 외에, 관병보도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국군퇴제역관병 보도조례", "국군퇴제역관병 보도조례 시행세칙" 등이 있으며, 퇴역군인들의 취업, 의료 등을 돌보기 위한 "국군퇴제역관병 취업 안치방법", "국군퇴제역관병 의료방법", "국군퇴제역관병 안양안치방법", "국군퇴제역관병 진학실시방법" 등의 법령이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행정세칙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군퇴제역관병 안양 안치작업규정", "전부공급제 안치 안양 퇴제역관병 안치조정작업규정", "영민 자비안양 양호작업규정" 등이다.

또한 퇴역군인의 대우와 관련된 "군인무휼(撫恤)조례", "군인무휼시행세칙", "군인보험조례" 등 법령 외에도, 퇴역군인의 안장과 관련된 "군인묘지관리규칙", "충렬사입사조례" 등의 법령이 있다.

3. 대만 보훈조직 및 정원

가. 위원회 본부

보훈업무의 주무기관인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행정원 산하기관으로 준 ‘부’(部)급 수준이며 수도인 타이페이(臺北)시에 소재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조직을 보면, 위원제로서 행정원장이 주임위원을 임명하는데 초창기인 1950~60년대에 대만성(省) 주석이 주임위원직을 겸임했던 것 외에 이후 모두 군출신이 이 주임위원직을 담당하고 있다. 주임위원 밑에는 2명의 부주임위원을 두고 있고, 행정원은 8명에서 12명의 정부 관련 부서 수장을 겸임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밑에는 비서장 1명과 부비서장 2~3명을 두고 있으며, 또한 법규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아래로 제1처에서 제9처, 인사처, 회계처, 통계처, 감사처 등 13개 처와 비서실의 1개실을 두고 있고, 각 처와 실에는 3~4개의 과를 설치하고 있다. 2003년도 말 위원회 본부와 산하기관의 정원은 19,207명에 달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전체 조직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현행 조직표

주 임 위 원

부 주 임 위 원

비 서 장

부 비 서 장

법규(소청)위원회

기금(안치, 의료)관리위원회

초빙된 정부 관련부서

수장 8~12명의 겸임위원

제

1

처

제

2

처

감사처

제

3

처

비서실

인사처

회계처

제

4

처

제

5

처

통계처

제

6

처

제

7

처

제

8

처

제

9

처

봉사기구

(22)

안양기구

(14)

자비안양센터

(4)

의료기구

(13)

공사기구

(1)

공업기구

(6)

훈련기구

(1)

노무기구

(1)

농림기구

(9)

본부내의 각처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4> 참조).

<표 1-4>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각처 업무분담 상황표

처(실)명	주 관 업 무 내 용
제 1 처	영민에 대한 봉사, 권익유지, 유산관리
제 2 처	퇴직급여, 영민증 발급, 양로
제 3 처	취업정책, 직업소개, 진학업무
제 4 처	농업, 임업기구 지도
제 5 처	공장, 공정, 투자사업기구 지도
제 6 처	의료, 병원관리, 환경보호
제 7 처	해외영민연락, 우방퇴역군인조직 연결, 편집번역
제 8 처	보수공사, 토지관리, 구매 법규
제 9 처	총무, 출납, 국회연락, 문교위문
인 사 처	편제, 대우, 임면, 고과
회 계 처	예산, 회계, 감독
통 계 처	통계 조사 및 분석, 자료처리와 관리
감 사 처	기강법규선전감독, 부정부패 예방업무
비 서 실	종합, 연구고과, 문서, 파일

출처 : 「국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조직조례」를 근거로 도표화.

나. 산하기관

1) 봉사기구(영민봉사처: 22개소)

위원회 본부 밑에 각지에는 보훈지청 격인 봉사기구로 각 지방에 22개소의 영민(榮民)봉사처를 두고 있다.

제대군인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1962년부터 계속해서 각 지방(縣市)에 "자력생활 영민연락센터"를 설립, 1965년에 정식 편제에 포함되었으며, 제대군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들을 돌보기 위해, 1968년에는 "OO현(시)영민연락센터"로 개명했다가, 1987년에 정식으로 "OO현(시)영민봉사처"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 영민봉사처의 조직을 볼 것 같으면, 봉사처가 돌보는 제대군인의 다소에 따라,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종의 5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봉사처에는 처장과 부처장을 두고 있다.

갑/을 종 봉사처에는 총간사, 조장, 전문요원, 지도원, 사회봉사원, 간사, 사무원, 서기를 두고 있고, 병/정/무류 봉사처에는 총간사, 전문요원, 지도원, 사회봉사원, 간사, 사무원, 서기를 두고 있다. 특히 갑종봉사처는 각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본부에 보고 허가를 취득한 후, "영민택시업 서비스센타" 및 "봉사처 분소"를 설치하고 있다.

갑종봉사처에 속하는 타이페이(台北)영민봉사처의 경우 처장, 부처장, 총간사 밑에 봉사조와 지도조의 2개 조와 감사실과 당직실의 2개 실 및 "영민무선 택시센터"를 두고 있다.

2) 양로기구(영민의 집: 14개소, 자비안양센터: 4개소)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상이용사와 연로한 퇴역군인의 노년생활을 위해 양로원 겸 요양원 격인 "영민의 집" 14개소를 전국 각지에 두고 있고, 또한 4개소의 자비안양(安養)센터를 두고 있다.

각 "영민의 집"에는 주임과 부주임 각 1명을 두고 있고 보건소, 지도실, 비서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비교적 큰 갑, 을종 “영민의 집”의 경우 인사실과 회계실 그리고 감사실을 두고 있다.

4개소의 "자비안양센터" 역시 주임과 부주임 각 1명을 두고 있고, 사회업무조, 보건조, 행정조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매 자비안양센터의 정원은 32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훈련기구(훈련센터 1개소)

퇴역군인과 그 자녀들이 적당한 직업기능을 갖추어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1개소의 자체 직업훈련센터를 두고 있다.

훈련센터는 주임과 부주임 각 1명을 두고 있고 교무조, 고과조, 지도조 등 3개 조와 인사, 회계, 비서실 등 3개실을 설치하고 있다.

4) 농림기구(9개소)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퇴역군인이 산림보육, 경영 및 발전에 종사하는 것을 지도하고, 그 수익을 퇴제역관병안치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영민삼림보육사업관리처" 1개를 설립하고 있다. 이 관리처는 "치란(棲蘭)산림관광구"과 "명츠(明池)산림관광구" 및 "웬양산(鴛鴦山)자연보호구역"을 관리, 책임지고 있다.

이 삼림보육사업관리처는 처장과 부처장을 두고 있고 인사실, 회계실, 감사실과 목재가공창, 임업업무대대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정원은 258명이다. 또한, 퇴역군인이 농업생산, 판매에 종사하고 농업과 관련된 레저,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8곳의 농장을 전국 각지에 두고 있다. 각 농장은 농장장과 부농장장을 두고 있고, 또한 산업판매촉진조와 관광행정조 및 회계실 등을 두고 있으며, 현재 8개 농장의 정원은 281명이다.

5) 사업기구 (3개소)

원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모두 18개의 사업기구를 경영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점차 민영화를 추진, 현재 생산사업기구로는 약품생산의 "영민(榮民)제약공장"과 위생설비 및 공/광업용 폭탄 생산의 "용기(龍崎)공장"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래 "영민공정사업처"에서 1998년 회사체제로 편제가 개편된 "영민공정공사(榮民工程公司)"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여전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1,980명에 달하고 있다.

6) 의료기구(15개소)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전국 3곳에 “영민종합병원”과 12개소의 구역병원인 “영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학센터인 타이페이(臺北) 영민종합병원의 정원은 5,547명, 타이중(臺中)영민종합병원의 정원은 3,204명, 남부의 까오슝(高雄) 영민종합병원의 정원은 2,288명이다.

4. 보훈예산(2005년)

대만 보훈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제대군인사무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규모는 NTD. 1,423억 5,313만원으로, 전년도의 NTD. 1,392억 9,794만 7천원에 비해 NTD. 39억 5,518만 3천원이 증가되어, 정부 총예산 NTD. 1조 6,356억 1,500만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국방부의 NTD. 2,607억 654만 4천원(총예산의 15.9%), 재정부의 NTD. 2,042억 1,436만8천원(총예산의 12.5%) 규모에 이어, 중앙부서 중 3위에 달하고 있다.

세부항목으로 본다면, 퇴/제대군인의 퇴직급부가 NTD. 1,006억 7,439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NTD. 21억 5,109만 1천원이 증가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험 지출인 퇴/제대군인 및 가족의 건강보험 지출은 NTD. 135억 6천만이며, 퇴/제대군인의 의료지원 경비는 NTD. 28억 3,237만 7천원이다. 교육지출의 경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영민종합병원의 의학임상교학연구비가 NTD. 13억 420만 6천만원, 퇴/제대군인의 진학 및 직업훈련비용은 NTD. 1억 9,600만원으로 모두 NTD. 15억 20만 6천원이다.

퇴/제대군인에 대한 봉사, 긴급지원 및 보호 지출은 NTD. 7억 6,726만 9천원이며, 복지 서비스지출은 NTD. 267억 256만 4천원이며, 퇴/제대군인 지도육성 업무비용은 NTD. 1억 4,307만 3천원이다.

퇴/제대군인 양로시설 및 보호 경비는 NTD. 184억 2,148만 6천에 달하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산하의 임업구역 및 농장 경영비용은 NTD. 5억 4,133만 3천원이다.

비영업기금으로는 국군퇴제역관병안치기금 NTD. 1억 7,200만원과 의료사업기금 NTD. 2억 8천만원으로 모두 NTD.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타 건물건축, 교통 및 운수설비 등의 비용은 10억 3,897만 7천원이며, 제대군인 퇴직업무 지출은 NTD. 4,869만 6천원, 제1예비금은 NTD. 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외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관리하는 두 가지의 기금이 있는데, 2003년말 현재, 국군퇴제역관병안치기금은 약 NTD. 214억원이며, 영민의료사업기금은 NTD. 361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훈예산 편성상황을 살펴보면, 2001년의 NTD. 1,524억 9,223만원에서 조금씩 감소되어 2004년에는 NTD. 1,402억 4,497만원으로 떨어졌으나 2005년에는 NTD. 1,432억 5,313만원으로 다시 약간 증가했으며, 보훈예산이 정부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9.5%에서 약간씩 감소되어, 2004년에는 9%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9%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표 1-5> 참조).

<표 1-5> 최근 5년 보훈예산총액과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

연도	예산총액	점유율
2001	NTD. 1,524억9,223만원	9.5%
2002	NTD. 1,487억4,262만원	9.3%
2003	NTD. 1,448억4,854만5천원	9.2%
2004	NTD. 1,402억4,497만3천원	8.7%
2005	NTD. 1,432억5,313만원	8.8%

출처 : 행정원 주계처(主計處), 「중앙정부총예산」을 근거로 재정리.

(http://www.www.dgbas.gov.tw)

특히, 보훈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퇴직급부로서, 이러한 퇴직급부가 전체 보훈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에는 72.3%였으나, 이후 약간씩 감소되기 시작, 2005년에는 70.2%를 보이고 있어, 기타 항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표 1-6> 참조).

<표 1-6> 최근 5년 퇴직급부가 보훈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연도	보훈예산	퇴직급부	비율
2001	NTD. 1,524억9,223만원	NTD. 1,102억5,096만1천원	72.3%
2002	NTD. 1,487억4,262만원	NTD. 1,062억4,082만6천원	71.4%
2003	NTD. 1,448억4,854만5천원	NTD. 1,015억9,991만3천원	70.1%
2004	NTD. 1,402억4,497만3천원	NTD. 989억5,853만8천원	70.5%
2005	NTD. 1,432억5,313만원	NTD. 1,006억7,439만5천원	70.2%

(출처: 행정원 주계처(主計處), 「중앙정부총예산」을 근거로 작성.

(http://www.www.dgbas.gov.tw)

5. 행정대상

보훈주무기관인 행정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보훈 행정대상은 크게 네 가지 형태의 퇴역군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만에서는 이들 퇴역군인을 ‘영예스런 국민’ 즉 ‘영민’(榮民)으로 칭호하면서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을 치하하고 있다.

행정대상인 영민은 첫째, 복무 10년 이상의 지원역 장교, 하사관, 사병 둘째, 군 복무 중 작전 혹은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 퇴(제,전)역이후 생계가 곤란한 자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셋째, 사병, 하사관, 장교로 복무 중, 1958년 중국이 각종 대포로 서부의 외딴 섬 진먼(金門), 마주(馬祖)섬을 포격함에 따라 이 섬을 보위하기 위해 중국과 벌렸던 "823대만해협 보위전"에 참전한 의무역 군인이나 기타 국방부가 인정하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주요 전쟁에 참가한 자이다. 대만정부는 특히 1990년 1월에 1958년의 "823대만해협 보위전"에 참전했던 진먼(金門), 마주(馬祖)지역 민방위자위대원도 ‘영예국민’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들 민간인도 보훈행정대상에 편입되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 중 포로가 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 자유를 찾아 대만으로 귀순한 "반공의사"나 1945년에서 1949년 사이 국공내전에 참가했으나 중국대륙이 함락되면서 중국에 남아 있다가 개별적으로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 등지로 탈주해, 대만정부에 의해 대만으로 이송된 "대륙영예동포"도 영민으로서 보훈 행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1945년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국민정부는 대만을 접수했으나, 1945년에서 1949년 사이 국공내전이 발생함으로 당시 정부는 대만에서 대만적 군인을 징병해 대륙지역에 파견, 공산당과의 작전에 참여하게 했으나 이후 중국이 함락되면서 중국에 계속 남아 있다가, 1988년부터 계속해서 대만으로 돌아온 자에 대해, 1993년 국방부는 이들에게 "전역 동등 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이들 또한 영민에 포함되어 보훈 행정대상에 편입되었다.

보훈기관의 행정대상은 단순히 이러한 영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영민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친족도 포함하고 있다(<표 1-7> 참조).

<표 1-7> 보훈행정대상자

보 훈 행 정  대 상 자

∙복무 10년 이상의 제대군인

∙작전 혹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제대한 군인으로 생계곤란 및 치료가 필요한 자

∙1958년 823포전에 참전했던 의무역 군인

∙1958년 823포전에 참전했던 진먼, 마주지역 민방위대원

∙한국전쟁 중공군 포로로서 대만으로 귀순한 "반공의사"

∙중국함락 이후 개별적으로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 등지로 탈출해 귀국한 "대륙영예동포"

∙중국 잔류 대만적 군인으로 1988년 이후 대만으로 돌아온 자

∙영민 권속(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심신장애 자녀)

2005년 8월 현재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영민의 숫자는 모두 869,079명이나, 이중 351,312명은 사망하여, 현존 영민은 517,767명이며, 영민 권속(즉 영민의 부모나 배우자, 미성년 자녀나 심신장애 자녀를 지칭) 숫자는 842,667명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 기타 영민 가족을 모두 포함시키면 약 250만 명을 초과해, 영민과 영민 가족, 유족이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11%를 약간 넘고 있다(<표 1-8> 참조).

<표 1-8> 최근 5년 영민 및 권속 수

(단위: 명)

연 도 별	등 록 영 민 수			영 민 권 속
	총 계	현 존	사 망
2001	855,073	561,299	293,774	680,211
2002	858,306	549,229	309,077	753,227
2003	861,696	537,171	324,525	806,246
2004	865,822	525,517	340,305	790,106
2005년 8월	869,079	517,767	351,312	842,667

출처 : 행정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 중화민국94년(2005) 영민보도 업무개요

전체 영민 중 823포전 참전 의무역군인 출신 영민은 2005년 8월 현재, 모두 22,292명, 823포전 참전 진먼, 마주 민방위자위대원 출신은 11,131명이며, 반공의사는 10,606명, 대륙영예동포는 22명, 중국잔류 대만적 군인 귀국자는 478명이다(<표 1-9> 참조).

<표 1-9> 최근 5년 823참전 영민 등 현황

(단위 : 명,세)

연 도	823참전 의무역군인	823참전 자위대원	반공의사	대륙 영예 동포	중국잔류 대만적귀국군인
2001	23,539	12,028	11,439	75	628
2002	23,443	11,801	11,217	70	607
2003	23,106	11,576	10,994	65	583
2004	22,703	11,318	10,733	60	563
2005년8월	22,292	11,131	10,606	55	478
평균연령	70.8세	71.2세	70.9세	71.3세	-

출처 : 행정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 「중화민국94년 영민보도업무개요」재정리.

영민의 숫자는 1991년 59만 8천여명으로 최고봉에 달했으나, 최근 들어 1999년에 823포전 참전 의무역군인 2만여명과 2001년에 823포전 참전 진먼, 마주 자위대 1만명이 새로 영민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매년 평균 약 1만5천여명의 영민이 사망하고 있고, 전역후 새로이 영민에 포함되는 숫자는 매년 평균 4천명으로 계산되고 있다.

1949년 정부를 함께 대만으로 건너온 "청장년"의 군인은 점차 세월이 흐름에 따라 "중고령"에서 "노령"의 연령층으로 접어들고 있어, 전체 영민의 구조는 65세 이상의 노년 영민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장년 영민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만에서 입대해 제대한 영민이 증가되고 있는 까닭이다.

2005년 8월 현재, 517,767명의 영민 중, 청․장년층은 22%, 중․고령층은 15.5%, 노령층은 62.5%를 차지하고 있고, 제대시 계급으로 본다면 장교는 247,539명으로 49.6%를, 하사관과 사병출신은 260,635명으로 50.4%를 차지하고 있다(<표 1-10>, <표 1-11> 참조).

<표 1-10> 최근 10년 영민 수의 변동 및 신분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등록자 총계	인 원 수			사망자 수
		장 교	하사관, 병	소 계
1996년	788,800	279,209	295,197	574,406	228,125
1997년	796,461	278,703	289,633	568,336	242,976
1998년	801,626	276,729	281,921	558,650	258,635
1999년	828,477	274,548	295,294	569,842	277,016
2000년	837,387	271,734	288,637	560,371	293,774
2001년	855,073	268,539	292,760	561,299	309,077
2002년	858,306	265,119	284,110	549,229	324,525
2003년	861,696	261,738	275,433	537,171	340,305
2004년	865,822	258,790	266,727	525,517	351,312
2005년8월	869,097	257,132	260,635	517,767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월보. http://www.vac.gov.tw/stattab/month/nowmonth/t01.xls

<표 1-11> 최근 5년 영민의 연령별 구조

연도별	청장년 (49세이하)		중고령 (50-64세)		노년 (65세이상)		총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1년	134,058	23.9	62,141	11.1	365,100	65.0	561,299	100
2002년	128,603	23.4	65,391	11.9	355,235	64.7	549,229	100
2003년	121,824	22.7	71,285	13.3	344,062	64.1	537,171	100
2004년	116,649	22.2	76,815	14.6	332,053	63.2	525,517	100
2005년8월	113,862	22.0	80,479	15.5	323,426	62.5	517,767	100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2005년 영민보도업무개요

6. 사회보장제도 개관

대만의 보훈제도는 기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와 상호보완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제도 배후에는 "소득재분배"의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의 원칙은 사회 각 계층 간에 고소득층과 저수입자의 사회 불공평 현상을 좁히는 데 있다. 현재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강제성의 사회보험과 사회구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사회보험을 위주로 하고, 사회구제를 통해 보조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전국적으로 일치하는 방안은 중앙정부가 기획, 추진하고, 지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안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 집행하고 있다.

가. 사회보험

대만의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은 국민이 연로, 질병, 사망, 심신장애, 출생 혹은 피고용자가 직업재해, 실업, 퇴직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가정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경제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고, 이 보험체제는 직업재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취업보험 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 사회보험은 개인과 가정의 소득보장을 겸비하고, 아울러 사회의 각 인구군, 직업별, 가정 소득군 간의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와, 소득분배 불균형 현상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현행 대만 사회보험의 보험비의 경우 직업재해보험은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 외에, 기타 각종 보험의 보험비는 피보험자와 그 고용주가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비 부담 비율은 절대로 고용주 부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고용주가 없는 경우, 보험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정부는 다시 공평공정의 원칙하에, 무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대해 보험비의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실시중인 대만의 사회보험체계는 직업별 위주의 분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직업별에 따른 보험제도는 각기 다른 주무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즉 농민보험의 경우, 내정부가 주관하고 있고, 근로자보험은 노동위원회(노동부 격)가, 공무원교사보험은 고시원(考試院) 전서부(銓敍部))가, 군인보험은 국방부가, 건강보험은 위생서가 주관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대만 사회보험의 종류와 주무기관

근 로 자 보 험

공무원 교사보험

전국민건강보험

군 인 보 험

농 민 보 험

사회보험명

행정원 노동위원회

고시원 전서부(銓敍部)

행정원 위생서

행정원 국방부

행정원 내정부

주 무 기 관

1) 농민건강보험

농민의 복지와 건강 유지를 위해, 대만정부는 1985년 10월부터 농민건강보험을 실험실시한 후, 1988년 10월 25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대상은 농회법 제12조에 규정된 농회 회원 외에, 만 15세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모두 보험가입대상으로 규정해 거의 모든 농민이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농민건강보험의 주무기관은 중앙은 내정부, 직할시(臺北 및 高雄市)는 직할시정부, 현(시)는 縣(市)정부가 담당하고 있고, 보험업무는 근로자보험국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업무 감독 및 보험쟁의 심의를 위해, 관련기관 대표, 농민대표, 전문가 각각 1/3을 차지하는 원칙하에 ‘농민건강보험감리위원회’를 구성해 보험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현재 농민건강보험의 월보험가입금액은 NTD. 10,200원이며, 보험비율은 2.55%로 책정되어 있고, 보험비 부담은 정부가 70%를 보조하고 피보험자는 30%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담부분 70% 중, 직할시의 경우, 중앙주무기관이 40%를 부담하고, 직할시는 30%를 부담하며, 현(시)의 경우에는 중앙주무기관이 60%를, 현(시)정부는 10%를 부담하고 있어, 매 농민이 부담하는 월 보험비는 NTD. 78원에 불과하다(<표 1-12> 참조).

<표 1-12> 농민건강보험 가입금액 및 비율

월보험 가입금액	보험비 비율	보험비	부 담 비 례
			피보험자 부분 (30%)	정 부 부 분(70%)
				(NTD. 182원)
				직할시 부분		현(시)시 부분
NTD. 10,200	2.55%	NTD. 260원/월	(NTD.78원)	내정부보조 40% (NTD. 104)	직할시보조 30% (NTD. 78)	내정부보조 60% (NTD. 156)	직할시보조 10% (NTD. 26)

농민건강보험의 보험사고는 출산, 상해, 질병, 불구, 사망 등 5가지로, 보험급여는 현금급부 및 의료급부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1995년 3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부의 이 정책에 부응해, 농민건강보험 중 의료급부업무는 이미 중앙건강보험국으로 이전되어 처리하고 있고, 기타 농민건강보험 원래의 급부업무는 여전히 근로자보험국이 계속해서 처리 중이다. 현재 급여항목은 출산급부, 불구급부 및 장례수당 등 3가지이며, 현금 급부 항목은 <표 1-13>과 같다.

<표 1-13> 농민건강보험 현금급부항목

급 부 항 목	급 여 금 액
출 산 급 부	분만 및 조산 : 2개월(NTD. 20,400원)
	유산 : 1개월(NTD. 10,200원)
불 구 급 부	15등급 (NTD. 10,200원 ~ NTD. 408,000원)
장 례 급 부	15개월 (NTD. 153,000원)

2004년 1월에서 11월까지 중앙정부가 보조한 농민건강보험 금액은 NTD. 31억6,396만 1천원에 달하고 있다.

2) 근로자보험

근로자보험은 일종의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서, 위험분담 방식을 채택, 다수 근로자와 정부의 역량을 결합시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통해 사회안전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보험 주무기관은 행정원 노동위원회가 맡고 있다.

대만의 근로자보험은 1950년에 실시하기 시작,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 보통사고보험 중 출산, 상해, 불구, 노년, 사망 급부와 직업재해보험의 각종급부는 근로자보험국이 처리하고 있으며, 1995년 건강보험 실시와 더불어, 보통사고 중 의료급부는 중앙건강보험국이 처리하고 있다.

근로자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은 만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자를 강제 보험가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민영 공장, 광산, 임업장, 목장 등 산업의 피고용자 및 교통, 공용사업의 직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 언론/문화/공익사업체의 직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에 참가할 수 없는 정부기관 및 공․사립학교 직원 등이 포함되며,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도 근로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보험 가입 월급등급은 제1급 월급 NTD. 15,840원에서 제22급 월급 NTD. 40,101원 이상 등 모두 2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험율을 보면, 보통사고보험의 보험비율은 5.5%, 취업보험 비율은 1%이며, 피보험자는 20%를 부담하며, 고용주 등 보험가입단위는 70%의 보험비를, 정부는 10%의 보험비를 보조하고 있다.

근로자보험의 보통사고보험의 급부항목은 출산, 상해질병, 불구, 노년, 사망급부 등 5가지이다.

가) 보통사고보험

(1) 출산급부

신청자격은 피보험자 중 보험가입 만 280일 이후의 분만자와 보험가입 만 181일 이후의 조산자로 급부표준은 여성 피보험자의 분만 혹은 조산 당일부터 이전 6개월 평균 월 보험가입 월급 1개월분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이후,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분만, 조산할 경우는 의료급부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따라 처리한다.

(2) 상해질병급부

피보험자 중 일반 상해(傷害)나 일반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어, 원래 월급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치료중인 자는 근무할 수 없는 제4일부터 보통 상해질병 보조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급부기준은 일반상해나 일반질병의 경우, 상해/발병 당일부터 이전 6개월 평균 보험가입 월급액의 절반을 15일마다 1차례씩 지급, 6개월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 1년 이상자는 다시 6개월을 증가, 모두 1년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불구급부

피보험자가 보통 상해, 보통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지만, 불구가 된 경우나, 치료 1년 이상 이후 여전히 불구가 되어, 건강보험 특약병원의 진단을 거쳐 영구불구자로 판정되면, 불구 보조비 혹은 불구 보상비를 신청할 수 있다.

급부기준은 피보험자의 신체 각 부위의 불구 정도에 따라, 노동자보험 불구급부 기준표에 의거해, 일반 상해나 질병에 의한 불구의 경우, 최저 제15등급은 1개월, 최고 제1등급은 40개월분을 수령할 수 있다.

(4) 노년급부

근로자보험 가입 만 1년 이상의 만 60세 남성 혹은 만 55세의 퇴직자, 보험가입 합계 만 15년이 된 만 55세의 퇴직자, 동일 기관이나 직장의 보험가입 만 25년된 퇴직자, 보험 가입 만 25년의 만 50세 퇴직자는 노년급부를 신청할 수 있다.

급부기준은 보험가입 만 1년에서 15년된 자는 매 1년마다 1개월분을 지급하며, 16년부터 매 1년 당 2개월분을 지급, 최고 45개월분을 수령할 수 있다. 피보험자 중 60세가 넘어 계속 근무한 자는, 60세 이상의 보험기한은 최대 5년으로 계산하며, 퇴직시 60세 이전의 급부와 합쳐서, 최고 5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5) 사망급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은 장례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은 유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수당의 수령 우선순위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 및 자매순이다.

급부기준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월부터 이전 6개월 평균 보험가입 월급액 5개월분의 장례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통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 1년 미만의 경우는 10개월, 만 1년에서 2년 미만자는 20개월, 보험가입 만 2년 이상자는 30개월의 유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나) 직업재해보험(산재보험)

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혹은 근무 중 원인으로 의외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의 본인 혹은 유족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근로자보험 중 직업재해보험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행 직업재해보험법 체제는 근로자보험조례 중에 규정되어 종합보험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근로자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보통사고보험과 직업재해보험의 각종 보험급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직업재해보험의 보험비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고정적인 고용주가 없는 자영근로자는 보험비의 60%를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현행 직업재해보험은 직업재해의료, 상해질병, 불구, 사망 등 4가지 급부 및 실종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1) 직업재해 의료급부

피보험자가 직업재해 혹은 직업병을 앓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진료 입원을 신청, 전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한 개인부담부분의 의료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보통식사비, 일반치료 음식비용은 30일 내에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상해질병급부

피보험자가 직무수행 중 부상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어, 원래 월급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치료중인 자는 근무할 수 없는 제 4일부터 상해질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급부기준은 상해/발병 당일부터 이전 6개월 평균 보험가입 월급액의 70%를 15일마다 한 차례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후에도 완쾌되지 않을 경우, 월 보험가입 월급액의 50%로 감소하며, 합계 2년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불구급부

피보험자가 직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지만, 불구가 된 경우나, 치료 1년 이상 이후 여전히 완쾌되지 않아, 건강보험 특약병원의 진단을 거쳐 영구불구자로 판정되면, 불구 보조비 혹은 불구 보상비를 신청할 수 있다.

급부기준은 불구급부 기준표에 의거, 1등급에서 15등급 불구 차이에 따라, 최저 1.5개월에서 최고 60개월분의 보험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4) 사망급부

피보험자가 직업상해로 인해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연한을 막론하고, 평균 보험가입 월급액 5개월분의 장례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 외에, 유족에게는 40개월분의 유족수당이 지급된다.

(5) 실종수당

피보험자가 어업 종사, 항공, 항해, 갱내 작업 중 의외의 사고로 실종되었을 경우, 평균 보험가입 월급액 70%의 실종수당을 매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종 만 1년 혹은 법에 따라 사망이 선고된 자는 사망급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취업보험

특히 대만 정부는 1999년 1월부터 근로자보험 중 실업급부업무를 개설해 실업자의 일정기간내의 기본경제생활을 보장해 왔지만, 더욱 완벽한 취업안전체계 건립을 위해, 실업보험급부를 근로자보험 체제에서 독립시켜, 단독적으로 "취업보험법안"을 제정, 2003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취업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보험과 마찬가지로 만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고용된 본국적 근로자로서, 고용주 혹은 소속기관이 보험가입단위가 되며, 피고용주는 피보험인이 된다. 보험비는 피보험자 가입보험월급 1%로서, 피보험자는 20%를, 고용주인 보험가입단위는 70%를 부담하며, 나머지 10%의 경우, 대만성은 중앙정부가 이 10%를 전부 부담하고, 직할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5%를 직할시 정부가 5%를 보조하고 있다.

취업보험의 급부항목은 실업급부, 조기취업장려수당, 직업훈련 생활수당, 실업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비 보조 등이다.

(1) 실업급부

회사가 도산, 파산, 휴업, 폐쇄 등 원인으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 근로자보험이 해제될 경우,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의욕이 있는 자는 공립 취업소개기관의 구직 등기 이후에도, 적당한 직업을 구하지 못할 때에 실업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급부기준은 근로자보험 해제 당월부터 이전 6개월의 평균 월 보험가입월급의 60%를 매월 1차례 수령할 수 있으며, 최고 6개월간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수령기간이 끝난 후 2년 내 다시 실업급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2) 조기취업 장려수당

피보험자가 조속히 취업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급부 수령기간 전에 다시 취업을 할 경우, 이 장려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급부기준은 피보험자의 미수령 실업급부액의 50%를 일시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

(3) 건강보험비 보조

피보험자가 실업급부를 수령하는 기간,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비의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2004년 말까지 대만지역 근로자보험 가입회사 수는 모두 429,030개 사로서 전년에 비해 3.68%가 증가했고, 보험가입 근로자는 모두 834만 1,92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만 9,357명이 증가, 증가율은 2.95%를 보이고 있다. 2004년 보험비 수입은 NTD. 1,464억 2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23%가 증가했다.

2004년도 근로자보험 급부 건수는 149만 2천건으로 금액은 NTD. 1,489억원이며, 산재보험 급부건수는 38,155건이며, 취업보험 실업급부 건수는 모두 21만 2,097건으로 급부금액은 NTD. 36억 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3) 공무원교사보험

공무원이나 교사, 교직원이 연로, 불구,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부를 제공, 이들의 기본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공무원교사보험의 가입대상은 법정 정부기관 편제 내의 공무원, 국/공립학교의 교사, 교직원, 사립학교의 교사, 교직원 등으로 보험주무기관은 고시원 전서부(銓敍部)이며, 전서부는 관련부서와 보험감리위원회를 설립, 보험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공무원교사보험법에서는 보험비율을 피보험자의 보험월급의 4.5%에서 9%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보험비율은 7.15%이다. 보험비는 매월 납부하며, 피보험자는 보험비의 35%를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정부와 학교가 각각 32.5%를 부담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교사보험의 급부종류는 불구, 양로, 사망, 가족장례 등 4항목이다.

가) 불구급부

공무집행으로 인해 완전불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36개월분을 지급하고, 반불구는 18개월, 부분불구는 8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완전불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30개월, 반불구는 15개월, 부분불구는 6개월분을 수령할 수 있다.

나) 양로급부

피보험자가 법에 의거 퇴직 혹은 보험비 납부 만15년에 만 55세에 이직하는 자는 일시불의 양로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급부기준은 매1년 경력에 1.2개월분의 보험급부를 지급하나, 급부액 총액은 최고 3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다) 사망급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급부기준은 공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36개월분을 수령하고, 질병 혹은 의외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30개월분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보험비 납부 20년 이상이 된 자는 36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 가족 장례 급부

피보험자의 가족이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장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부기준을 보면, 부모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개월분을 수령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25세2개월의 자녀 사망은 2개월분, 12세미만 자녀의 사망은 1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 공무원교사보험의 급부항목과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표 1-14>와 같다.

<표 1-14> 공무원교사보험 급부항목 및 급부기준

급부항목	수령자격	급부기준
불구	∙질병 혹 사고로 불구가 된 자	항 목	공무	비공무
		완전불구	36개월	30개월
		반불구	18개월	15개월
		부분불구	8개월	6개월
양로	∙법에 의거 퇴직 보험비납부 만15년이상의 55세의 이직자	매 1년 경력에 1.2개월분 지급 최고 36개월
사망	∙질병 혹은 사고로 사망한 자	∙공무로 인한 사망 : 36개월 ∙일반 질병/사고사망 : 30개월 ∙보험비 납부 만20년 : 36개월
가족장례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의 사망	∙부모, 배우자 : 3개월 ∙12세~25세 미만 자녀 : 2개월 ∙12세 미만 자녀 :1개월

4) 군인보험

군인보험은 군심의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대만정부가 1950년부터 강제적인 보험방식을 통해, 군인이 사망, 상이, 퇴역할 경우 기본적인 경제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로 국방부가 이를 주관하며, 보험업무는 중앙신탁국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 군인보험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제도와 서로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인보험조례"에서는 군인보험의 보험비율을 피보험자의 매월 보험기준수(본봉)금액의 3%에서 8% 사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보험비율은 8%이다. 장교의 경우 보험비의 35%는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정부가 부담하며, 보험비 납부 만 30년 이후에는 정부가 전액을 부담한다. 의무역 하사관과 사병의 보험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표 1-15> 참조).

<표 1-15> 군인보험 보험비 부담내역

신 분	본 인 부 담	정 부 부 담
장 교	35%	65%
하사관, 사병	0%	100%

현행 군인보험의 급부종류는 사망, 상이, 퇴역 등 3가지이다.

가) 사망급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 수혜자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지정한 친지, 미지정자의 경우 민법이 규정한 순이다.

급부기준은 작전으로 인한 사망은 48개 기준수(1개 기준수는 당시 계급에 따른 본봉을 말함), 공무로 인한 사망은 42개 기준수, 질병이나 의외 사망은 36개 기준수를 수령할 수 있다. 작전이나 공무, 의외의 실종의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1년, 해상이나 공중에서는 반년이 지난 후에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작전 혹은 공무 혹은 의외 사망으로 간주해 사망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 사망급부액이 원래 받을 수 있는 퇴역급부액보다 오히려 적을 경우에는 퇴역급부 표준에 의거해 수령할 수 있다.

나) 상이급부

군인이 복무기간 중, 작전, 공무, 질병, 의외 사고를 인해 불구가 된 자로서 "국군 위생근무 및 부상질병 군인 처리방법" 규정의 국군상이 허가 기준분류 항목에 부합되는 자는 상이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급부기준은 작전으로 인해 불구의 경우, 1등급 상이자는 40개 기준수, 2등급 상이자는 30개 기준수, 3등급 상이자는 20개 기준수, 중기능장애는 10개 기준수를 수령하며, 공무로 인한 불구의 경우, 1등급 상이자는 36개 기준수, 2등급 상이자는 24개 기준수, 3등급 상이자는 16개 기준수, 중기능장애는 8개 기준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과 의외로 인한 불구의 경우에는 1등급 상이자는 30개 기준수, 2등급 상이자는 20개 기준수, 3등급 상이자는 10개 기준수, 중기능장애는 6개 기준수를 급부 받는다.

다) 퇴역급부

법에 따라 제대, 퇴역, 전역, 소집해제, 사고로 인한 이직자 등은 퇴역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급부기준은 보험 납부 만5년의 경우 5개 기준수를 지급받고, 5년 이상자는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 1년을 초과할 때 1개 기준수를 급부 받는다. 보험납부 10년 이상자는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 1년 초과시 2개 기준수를 급부 받고, 15년 이상자는 제16년부터 매 1년 초과시 3개 기준수를 급부 받으며, 보험납부 20년을 초과한 자는 매 1년 초과당 1개 기준수를 급부 받지만, 최고 급부는 45개 기준수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 군인보험 급부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표 1-16>과 같다.

<표 1-16> 군인보험 급부항목 및 급부기준

급부항목	보험수혜자	급부기준
사망	법정친속 (배우자-자녀- 손자녀-부모- 형제자매-조부모순)	작전으로 인한 사망			48개 기준수
		공무로 인한 사망			42개 기준수
		질병, 의외 사망			36개 기준수
불구	본인	작전으로 인한 불구		1등급 상이	40개 기준수
				2등급 상이	30개 기준수
				3등급 상이	20개 기준수
				중기능장애	10개 기준수
		공무로 인한 불구		1등급 상이	36개 기준수
				2등급 상이	24개 기준수
				3등급 상이	16개 기준수
				중기능장애	8개 기준수
		질병 이외 로 인한 불구		1등급 상이	30개 기준수
				2등급 상이	20개 기준수
				3등급 상이	12개 기준수
				중기능장애	6개 기준수
퇴역	본인	보험 만5년자	5개 기준수
		5년 이상자	6~10년사이, 매1년 초과 1개기준수
		10년 이상자	11~15년사이, 매1년 초과 2개기준수
		15년 이상자	16년부터 매1년 초과 3개기준수
		20년 이상자	매1년 초과시 1개 기준수, 최고 45개 기준수

5) 전국민 건강보험

대만의 전국민 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위험분담방식을 통해, 전체국민과 정부의 경제역량을 결합,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질병, 상해 등의 사고 시, 적당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받아 전국민의 건강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시과정을 본다면, 행정 수반은 1986년 2월 국회에서 2000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할 목표를 제시한 후, 1987년 11월부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제도를 기획하고, 1992년 11월에는 "전국민건강보험초안" 과 "중앙건강보험국조직조례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했다. 입법원은 1994년 9월 "전국민건강보험법"을 정식으로 통과시키고, 11월에 총통은 총통령으로 이 법안을 공포했으며, 1995년 보험처리기관인 "중앙건강보험국"이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2000년보다 5년이 이른 1995년 3월1일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건강보험의 주무기관은 행정원 위생서이고, 전국민건강보험감리위원회를 설립해 보험관련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보험처리 업무기관은 중앙건강보험국이 맡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후, 사회보험 중의 각종 의료급부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었으며, 장기복무 퇴역군인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됨에 따라, 더욱 완벽한 의료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보험가입대상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만지역에 호적을 둔 지 4개월이 된 자, 또한 일정한 고용자에게 고용된 피고용자와 무직의 그 가족, 대만지역에 출생등기를 한 신생아를 비롯해, 대만에서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피고용자와 무직의 그 가족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그 소속단체 성질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제1류는 공무원,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민영사업체 피고용자, 고용자, 자영업자, 전문직 개업자이며, 제2류는 고정적인 고용주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업노조에 가입한 자, 고용선원, 제3류는 농민, 어민, 수리회 회원이며, 제4류는 의무역군인, 대체역군인, 군사학교 학생, 제5류는 저소득가정, 제6류는 직업이 없는 장기복무 퇴역군인인 "영예국민"과 유족 등으로 구분된다.

월보험가입 금액은 월급수준에 따라, 최저 NTD. 15,840원에서 최고 NTD. 131,700원의 모두 4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행 보험비율은 4.55%이다.

보험비 부담 비율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표 1-17>과 같다.

<표 1-17> 건강보험 보험비 부담비율

보험 대상류별			부담비율(%)
			피보험자	보험가입 단위	정부
제1류	공무원, 공직자	본인 및 가족	30	70	-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및 가족	30	35	35
	공․민영사업, 기구 등의 피고용자	본인 및 가족	30	60	10
	고용주, 자영업자, 전문직/기술직 개업자	본인 및 가족	100	-	0
제2류	직업노조근로자, 고용선원	본인 및 가족	60	-	40
제3류	농민, 어민, 수리회 회원	본인 및 가족	30	-	70
제4류	의무역군인, 대체역, 군사학교 학생	본인	-	-	100
제5류	저소득자	본인 및 가족	-	-	100
제6류	무직업 장기복무 퇴역군인(영민), 영민유족	본인	-	-	100
		가족	30	-	70
	기타지역 인구	본인 및 가족	60	-	40

대만의 진료체계는 크게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1차 진료는 개업의인 일반의가 담당하고, 2차 진료는 전문의가 있는 지구병원, 구역병원에서 처리하며, 3차 진료는 의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피보험자가 조그만 병도 의학센터에 몰려들어 진료를 받고, 입원자의 치료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고의적으로 퇴원을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비 및 입원비용의 일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차 진료 단계의 개인병원의 설비나 능력에 제한이 있어, 보험대상자의 질병원인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상위 단계의 구역병원이나 의학센터로 보험대상자를 이전해 진료케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단계적인 이전 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상급의 의학센터를 찾아 진료를 할 경우에는,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부담금액을 제고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 특약병원에서 진찰할 경우, 접수비 외에 매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비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병원 혹은 지구병원의 진료비 개인 부분부담금액은 NTD. 50원, 구역병원의 개인부담금액은 NTD. 140원, 의학센터의 경우에는 NTD. 210원이지만, 한의나 치과의 경우, 병원 등급을 막론하고 부분부담금액은 NTD. 50원이다. 만약 환자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응급 치료를 할 경우, 개인병원이나 지구병원의 부담금액은 NTD. 150원, 구역병원은 매번 NTD. 210원, 의학센터의 경우 환자 자신이 NTD. 42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진료 후의 약품비 역시 부분 부담제를 취하고 있는데, 병원 등급을 막론하고 약품비용의 다소에 따라 개인부담금액을 정하고 있다. 보험대상의 기본부담금액 및 약품부분부담금액은 <표 1-18>과 같다.

<표 1-18> 보험대상 기본부담금액 및 약품부분부담금액

(단위 : NTD)

유 형	병원등급	부분부담금액
		일반진료		치과	한의	응급
		이전 절차경과	직접진료
기 본 부분부담	의학센터	210원	360원	50원	50원	450원
	구역병원	140원	240원	50원	50원	300원
	지구병원	50원	80원	50원	50원	150원
	개인병원	50원	50원	50원	50원	150원
의약품 부분부담	등급 불구분	약품비			약품비 개인부담액
		100원 이하			-
		101~200원			20원
		201~300원			40원
		301~400원			60원
		401~500원			80원
		501~600원			100원
		601~700원			120원
		701~800원			140원
		801~900원			160원
		901~1,000원			180원
		1,001원 이상			200원

입원비용 또한 병실의 종류 및 입원일수에 따라 각기 다른 부분 부담비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응급병실의 부담비율은 일반병실보다 더욱 높은 편이다. 입원비용 부분부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9> 입원비용 부분부담률

병실별	부분부담비율
	5%	10%	20%	30%
응급병실(급성)	-	30일이내	31~60일	61일 이후
일반병실(만성)	30일이내	31~90일	91~180일	181일 이후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민건강보험대상의 입원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의 상한선을 조정했는데,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부분부담금액의 상한선은 NTD. 24,000원이며, 매년 입원 개인부담금액의 상한선은 NTD. 41,000원으로 조정했다.

건강보험 특약병원이나 개인병원은 보험 환자에 대해 약품 처방을 내리는데 매번 3일분의 용량을 원칙으로 하고, 외용약은 매번 5일분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질병상황에 따라 일반 환자의 경우 최고 1차례 7일분의 약을 처방할 수 있고, 만성병 환자의 경우에는 한번에 30일 이내의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는 약을 보험대상 특약병원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하는데, 만성병 연속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최고 3개월이며, 매 차례 조제량은 최고 30일분의 용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건강보험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월까지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2,208만명으로 가입률은 99%를 초과하고 있고, 보험비 납부율 또한 97%이상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특약병원의 숫자는 모두 17,300개 병원으로 가입률은 92%에 달하고 있다. 또한 대만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실시 초기 39%에서 현재 70%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사회구조 및 기타 복지조치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는 강제성을 가진 신분별에 따른 각종 사회보험제도 외에도, 특히 저소득층을 돌보는 사회구조(社會救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1980년 6월 "사회구조법"을 제정해, 저소득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조속히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생활보조, 의료보조 등 여러 가지의 사회구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매월 1인당 최저생활비 표준 이하인 자를 저소득층이라 칭하며,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경제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최저생활비 표준은 대만성의 경우 1인당 매월 NTD. 8,770원, 타이페이(臺北)시는 NTD. 13,562원, 까오슝(高雄)시는 NTD. 9,711원, 푸지엔(福建)성은 NTD. 6,300원으로, 2004년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대만의 저소득가정은 82,783가정(총가정수의 1.15%)으로 인구수는 204,216명(총인구의 0.9%)이다. 이는 전년의 76,406가정, 187,875명에 비해 가정수는 8.35%가, 인구수는 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만의 각급정부는 이러한 저소득자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가정생활보조비, 아동생활보조, 자녀취학생활보조, 전국민건강보험비 보조, 부분부담의료비 보조, 저소득 가정학생 취학비용 감면, 교육보조, 노인생활수당, 심신장애자생활보조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저소득자의 근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서비스, 창업지도, 노동력 제공을 대한 급부 등의 조치를 통해 생활수준 개선에 협조하고 있다.

대만정부의 2004년도 한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생활부조 항목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표 1-20>과 같다.

<표 1-20> 저소득층 가정 생활부조 항목 및 금액

보조항목	수혜인수	보조금액
가정생활보조	748,701	2,898,156,689 NTD
취학생활보조	217,536	919,363,591 NTD
노동력제공의 급부지급	40,804	551,079,524 NTD
명절위문금	210,072	277,118,076 NTD
자녀교육보조	8,640	32,744,850 NTD

저소득층에 대한 구조 외에도 노인, 아동, 장애자 등 여러 계층에 대한 복지조치가 실시되고 있는데, 일부 조치의 지급 금액이나 우대조치는 각 지방정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여, 수도인 타이페이시 정부를 예로 삼아 관련 조치를 소개하겠다.

1) 노인복지

대만 내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3년 9월 대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85,2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09%를 차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고령화 사회 기준을 넘어 섰으며, 2002년 9월 노인인구는 2,013,147명으로 총인구의 8.95%로 증가되어, 대만정부는 1980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부분 조문을 1997년 6월 수정공포,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조치를 재보충해, 더욱 완벽한 노인복지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북시가 노령인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인 보조조치를 살펴보면 <표 1-21>과 같다.

<표 1-21> 노인복지 항목

복지항목	대상	지급기준
경로복지 생활수당	만 65세이상 노인 기타수당, 퇴직금, 연금 등을 수령하지 않는 자	∙매월 NTD. 3,000원
중저소득 노인 생활수당	가정총수입 평균금액이 대만지역소비지출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자 (2005년도 : NTD. 19,593원)	∙가족 매1인당 매월 평균소득 NTD. 17,165원 이하인 자 : 매월 NTD. 6,000원 ∙NTD. 17,165~19,593원 이내인 자 : 매월 NTD. 3,000원
중저소득 노인특별간호수당	중․저소득 노인생활수당자 중 반드시 간호가 필요한 자	∙매월 NTD. 5,000원
중양절 경로예의금	만70세 이상	∙매년 음력 9월9일 중양절(中陽節) : 경로절시 ∙70~98세 노인 : NTD. 1,000원과 선물 ∙99세이상 : : NTD. 6,000원과 선물

출처 : 타이페이시 사회국, http://www.bosa.tcg.gov.tw/i/i0100.asp?l1_code=04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고궁, 박물관 등을 무료로 참관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매월 60번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지하철 요금은 절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여성복지

여성복지의 경우 여성 본인의 질병의료, 창업대부 보조 등 이외에 자녀의 생활, 교육보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북시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복지조치는 <표 1-22>와 같다.

<표 1-22> 여성복지 항목

복지항목	대 상	지 급 기 준
아동탁아수당	만15-65세 이하 여성. 가족 1인당 매월 평균수입 NTD. 23,597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정	∙6세 미만의 자녀 : 1인당 매월 NTD. 1,500원
자녀생활수당	상동	∙15세 이하 자녀 : 1인당 매월 최고 NTD. 1,584원
질병의료보조	상동	∙여성 및 6~18세 자녀 : 매년 NTD. 5만원 초과부분 70%보조, 최고 NTD. 12만원 0~6세자녀 : 매년 최고 NTD. 12만원
자녀교육보조	상동	∙공․사립고교 재학자녀 : 매학기 학비 60% 보조
공립탁아소 우선입학	상동	∙6세미만자녀 : 공립탁아소, 유치원 우선입학
창업대부보조	상동	∙NTD. 100만원대부액 : 3년 이자면제, 제4~6년 연리1.5%
긴급생활보조	상동	∙긴급사고 발생후 3개월 내신청, 매1인 보조 1회
검사보조	가정폭력, 성 피해여성	∙검사 및 의료비용 중 의료보험 비급부 항목 보조
심리치료보조	상동	∙심리치료 및 상담 보조

3) 아동 복지

대북시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복지조치는 <표 1-23>과 같다.

<표 1-23> 아동복지항목

복지항목	대 상	지 급 기 준
건강보험비 보조	중저소득가정의 3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자비부담부분의 보험비
탁아소아동 평안보험	탁아소 아동	∙평안보험비 1/4 보조
약세가정아동 탁아교육보조	저소득가정, 위기가정, 특수처지의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 1인 매월 최고 NTD. 6,000원 위기가정아동 : 1인 매월 최고 NTD. 5,000원 특수처지아동 : 1인 매월 최고 NTD. 1,500원 ∙초등1~2년생 : 1인 매월 최고 NTD. 4,500원 ∙초등3~6년생 : 1인 매월 최고 NTD. 3,500원
육아보조	사립 탁아소 유치원 재학의 1~6세 이하 아동	∙1인당 매월 NTD. 2,500원
유아교육권	사립유치원 재학의 5~6세 이하 아동	∙매학기 학비 NTD. 5,000원 감면 1년 합계 : NTD. 10,000원
무의탁아동 생활보조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수감으로 생활곤란의 12세 이하 아동	∙1인당 매월 NTD. 2,907~5,813원

4) 저소득자 보장

각급 정부에 등록된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각급 정부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고정적인 취학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력 제공에 따른 구제의 급부지급, 이외에도 건강보험비, 출산보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1-24> 참조).

<표 1-24> 저소득자 복지항목

복지항목	대 상	지 급 기 준
저소득가정 생활보조	1인 매월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가정 (대북시 : NTD. 13,562원)	∙매월 NTD. 4,813~8,719원
취학생활보조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이하 재학 : 1인 매월 NTD. 4,000원
건강보험비 보조	저소득가정	∙건강보험비 전액보조
노동력제공의 급부지급	저소득가정	∙1일 1인 : NTD. 600원
노인틀니보조	저소득가정 노인	∙상하틀니 : 최고 NTD. 40,000원 ∙상 혹 하 : 최고 NTD. 17,000원
출산보조	저소득가정 임산부	∙1태 : NTD. 16,500원

5) 장애자 복지

심신장애자의 경제안정 유지와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급정부는 장애유별, 장애등급, 경제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의 경제보조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보철구보조, 주택임대금 보조, 지체아동교육보조 및 사회보험 보험비 보조 등의 복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북시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자 복지 항목은 <표 1-25>와 같다.

<표 1-25> 타이페이시 장애자 복지항목

복지항목	지 급 기 준
심신장애자 수당	∙심신장애유별, 등급 및 연령에 따라 지급
심신장애자 생활보조	∙등록된 저소득층 극중(極重), 중(重)급, 중(中)급 심신장애자 : 1인 매월 NTD. 7,000원, 경(輕)급장애자 : NTD. 4,000원 ∙미등록 저소득층 극중(極重), 중(重)급, 중(中)급 심신장애자 : 1인 매월 NTD. 4,000원, 경(輕)급장애자 : NTD. 3,000원 ∙원(영민의 집)외 급양금 수령 영민(퇴역군인) : 보조금 총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2005년도 : NTD. 15,840원)
사회보험비 보조	∙극중(極重), 중(重)급 장애자 : 자비부담부분 전액보조 ∙중(重)급 장애자 : 자비부담부분 1/2보조 ∙경(輕)급 장애자 : 자비부담부분 1/4보조
임대주택 임대금보조	∙본인이나 부양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애자 ∙임대주택면적이 일정한 거주공간보다 큰 자 : 일정 공간범위내 매평방미터 최고 NTD.100원 보조 ∙일정 거주공간보다 작은 자 :실제 임대면적 및 임대금에 따라 계산
지체아동 치료훈련보조	∙치료훈련비 : 장애자복지기구 및 병원 치료 및 훈련항목 중 건강보험 비급부 혹은 자비부분 전액 보조 ∙교통보조비 : 매번 진료시 교통비 NTD. 200원
직업훈련 생활수당	∙정부기관 혹은 위탁기관의 직업양성훈련 참가 심신장애자 ∙훈련기간내 1인 매월 기본임금의 60%의 생활수당 지급 (2005년도 : NTD. 15,840원)
인공전자귀 보조	∙1인 평생 1차례 보조 ∙우선보조대상 : 1.6세~6세의 선천성 청각장애자 혹은 저소득자
보철구 보조	∙생활보조류 및 회복보조류 96종 보철구 보조
강제 보장취업	∙직원 50명 이상의 정부기관, 공립학교, 공영사업기관 : 심신장애자 ∙고용비율 2%이하 불가 ∙직원 100명 이상의 사립학교, 단체, 민영사업기관 : 심신장애자 ∙고용비율 1%이하 불가
교통우대	∙국내 공/민영 교통기구 이용시 : 교통비 절반 감면
세금 감면	∙소득세 면세액 제공 ∙면허취득한 교통공구의 등록비 면제
입장료면제	∙고궁 등 입장료 면제

다. 보훈제도와 사회보장제도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는 강제성의 사회보험과 여러 가지 구제조치나 복지조치를 통해 사회 각 계층 간에 고소득층과 저수입자의 사회 불공평 현상을 좁히는 소득재분배의 원칙이 존재하며, 아울러 사회자원의 낭비를 방지해, 모든 국민의 최저수준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기에 각종 사회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 군인보험의 사망급부에서, 사망급부액이 원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급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직급부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의 수령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인 사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공무원교사보험의 장례급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 모두 피보험자일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수당, 사회구제의 경우에도 만약 대상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자 등 다중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의 사회수당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보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상호보완의 작용을 하고 있다. 군인보험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중 강제성의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서, 이중 사망이나 상이급부는 보훈제도 내의 정상적인 보상이나 지급 외에도 또 다른 하나의 보장망을 구성해 보훈제도를 직접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보훈행정대상에 속하지만 보훈제도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규정한 상대적인 보장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훈기관의 국비전액부담의 양로원 격인 "영민의 집"에 입주하는 경우,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보훈대상자는 일반 국/공립 양로기관에 수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영민의 집에 수용된 대상자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개선에 따라 조건이 상실되면, 퇴소를 조치하는 것은 보훈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일정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있는 조치이다.

이외에도, 보훈대상의 연로한 노인이 교통비를 면제받는 것은 보훈제도의 우대혜택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퇴역군인이나 미망인 등 유족이 보훈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Ⅱ.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상지원정책

Ⅱ.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상지원정책

1. 상이군인 보상

군인이 작전수행 혹은 공무집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이로 인해 불구가 되어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대를 해야 하며, 대만정부는 이러한 상이군인에 대해 위로보상금과 군인보험의 상이급부를 지급하는 것 외에 이들을 영예국민 즉 영민으로 인정해,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치료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울러 영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상이나 순직군인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업무(유수업무로 칭함)는 국방부 산하의 연합근무사령부 유수업무서(留守業務署)가 책임을 지고 있다.

가. 지급대상

대만의 경우, 상이군인에 대한 위로보상금의 지급은 작전으로 인한 상이자, 공무집행으로 인한 상이자 외에도, 질병 혹은 의외 사고로 인한 상이자도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나. 보상금 신청절차

1) 현역기간 중 부상 혹은 질병자

상이군인은 군인 보상(撫恤) 및 보험급부 신청서를 작성해, 진단증명서를 첨부한 후 소속 보훈업무 집행단위에 신청을 제출한다.

가) 보훈업무 집행단위

보훈업무 집행단위는 군사기관․학교․부대의 경우 육군은 사단급 혹은 여단, 해군은  함대부 및 해병여단, 공군은 연대 혹은 동등한 단위가 소속 군인의 유수업무 집행단위가 되고, 행정원 해양순방서의 경우에는 해양순방총국 소속 각지 순방국 혹은 동등한 단위가 소속 군인의 유수업무 집행단위가 되며, 교육부 군사훈련처, 직할시정부 교육부 군사훈련실은 소속 군사훈련 교관의 유수업무 집행단위가 된다.

나) 유수업무 집행단위

유수업무 집행단위는 신청자의 신분 심사를 거쳐 착오가 없으면, 부상사망(실종)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상기 진단증명서와 보험급부 신청서와 함께, 국방부 연합후방근무사령부로 전달한다.

만약 작전 혹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자는 작전, 공무집행 부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 접수

연합근무사령부는 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국군장병 상이검정증명서 3부를 작성해 상기 증명문건을 함께 첨부해, 신청자 주재지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조치한다.

라) 조치

국군병원은 연합근무사령부의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병원에 와서 상이검정을 받도록 통지 조치하고, 상이판정을 마친 후 "군인상이구분기준표"의 규정의 각 항목 병명에 따라, 국군장병 상이등급검정증명서를 자세히 기록한 후, 3부(1부는 본인보관)를 작성해, 의료평가심사회의 기록 및 관련증명문건을 함께 연합근무사령부로 그 결과를 통보하면, 연합근무사령부는 최종적으로 상이판정을 확정짓는다.

2) 현역기간 내 사망자

사망군인 소속 유수업무 집행단위는 사망(실종)보고서 및 훈(상)장 상금수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군인의 병적자료 복사본, 사망증명서를 첨부해 연합근무사령부로 보낸다. 만약 특수한 사고로 사실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통보해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망원인을 조사해 연합근무사령부로 통지한다. 작전으로 인한 사망,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군인은 작전 혹은 공무집행사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 상이등급 종류와 판정

1) 상이종류

대만의 상이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작전으로 인한 상이, 둘째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 셋째는 질병 혹 의외사고로 인한 상이이다.

가) 작전으로 인한 상이

작전으로 인한 상이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적에게 포로가 되지 않으려다 불구가 된 경우, 비상사태 시 임무 수행 중 불구가 된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실병훈련시 무기 혹은 탄약으로 인한 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 집행 중 폭도의 공격으로 불구가 된 것도 작전으로 인한 상이에 포함된다.

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는, 공무집행 중 혹은 공공안전의 보위 및 공유물 보호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 공공재해를 구조하다가 불구가 된 경우, 영내에서 의외사고나 급성질병으로 불구가 된 경우나 공무출장 중 불구가 된 경우가 포함된다.

다) 질병 혹은 의외 사고로 인한 상이

질병 혹은 의외 사고로 인한 상이는 영내에서 급성질병이 아닌 병환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혹은 군영 밖에서 의외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상이등급

상이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중급(重級)기능장애, 경급(輕級)기능장애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상이등급의 판정 및 기준

상이등급의 판정은 국군병원 원장 혹은 부원장이 정치작전 및 인사부문 주관, 과장 및 주치 군의관을 소집해 의료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병력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라 확실한 심사를 한 후, 상이정도 및 상황을 "국군장병 상이검정증명서" 상의 "국군병원 검사기록란" 내에 자세히 기술하고, 이 자료를 국방부 연합후방근무사령부로 보내, 상이등급을 확정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상이 등급의 검정은 반드시 손상 혹은 질병이 신체 혹은 국부적인 어떤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능결함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군병원은 해부, 병리, 검사 및 이후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기능결함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한 사람이 같은 시간 내에 동일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상이상태가 야기 되었을 때, 이 두 상이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비교적 심한 상이상태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며, 등급이 같을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한단계 위의 상위 등급으로 올려 판정하나, 한단계만 올리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 상이상태가 군인상이등급 구분기준표 내에 열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군병원은 마땅히 의학적인 근거로 상이상태를 평가하고, 국방부 연합근무사령부로 하여금 그 상이상태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토록 한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는 의료평가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이에 대해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외국에 파견된 군인으로서 부상이나 질병 상태로 인해 귀국해서 상이등급을 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부대는 상이군인의 외국병원에서 진료한 완벽한 병력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삼군총병원(三軍總病院:의학센터)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군인상이등급기준표에 따라 판정한다.

<그림 2-1> 상이군인의 보상금, 보험신청의 상이등급 검정절차

소속부대 신청서 제출

(진단서와 보상금 신청표 첨부)

연합근무사령부 유수업무서

국군병원(접수후 작업개시)

1개월이상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자

: 병원에 와 진료 검정하도록 통지

의사작성

"국군장병상이검정증명서" 3부

"군인상이등급 의료기관 심사표" 작성

의료평가심사위원회 소집

검사 1. 국군장병상이검정증명서

2. 의료평가심사회 기록

: 병원본부로 보내 서명확정

연합근무사령부 유수업무서

최근 계속해서 진료한 자

: 직접 검정

4) 상이등급의 재분류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검정을 마쳐 이미 등록된 상이제대군인이 현역군인의 신분을 벗어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원래 상이원인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보상금 신청의 상이등급 재분류 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은 초기 신청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 상이군인은 무휼령(보상령), 진단증명서를 첨부해, 보상금신청표를 작성한 후, 호적소재지 지방 현시(縣市) 예비사령부에 신청을 제출한다.

○ 지방 예비사령부의 심사를 통해 신분이 틀림이 없으면, 부상사망(실종)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자의 병적자료 복사본과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 연합근무사령부로 송부한다.

○ 연합근무사령부는 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국군장병 상이검정증명서 3부를 작성한 후, 관련 증명문건을 함께 첨부해, 신청자 호적지 혹은 최근 치료를 받고 있는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조치한다.

○ 국군병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으로 하여금 병원에 와서 상이검정을 받도록 통지하고, 상이검정을 마친 후 "군인상이구분기준표" 규정의 각 항목 병명에 따라, 국군장병 상이등급검정증명서를 자세히 기록한 후 3부(1부는 본인보관)를 작성해, 의료평가심사회의 기록 및 관련증명문건을 함께 연합근무사령부로 보내, 상이등급을 재확정하고 있다.

이외에, 이미 등록된 상이제대군인이 현역군인의 신분을 벗어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원래 상이원인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군인의 유족은 상이무휼령, 사망증명서를 첨부해, 보상금 신청표를 작성한 후, 호적 소재지 지방 현시(縣市) 예비사령부에 신청을 제출한다. 예비사령부는 심사를 통해 신분확인을 마친 후, 부상사망(실종)보고서를 작성해, 신청자의 병적자료 복사본과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 연합근무사령부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라. 보상 종류와 지급 기준

1) 상이 무휼금(撫恤金)

연합근무사령부의 최종적인 상이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정부는 상이자 본인을 수혜자로 하는 상이무휼령(보상령)을 발급하며, 아울러 군인무휼조례 규정에 따라 상이자에게 위로 보상금인 연금형의 상이무휼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무휼금은 상이군인이 마지막 복무시의 본봉에 1배를 더한 금액을 기준수로 해서, 상이원인과 상이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가) 작전으로 인한 상이자 (기준수 : 재직시 본봉의 2배)

○ 1등급 상이자 : 평생동안 매년 5개 기준수의 급여

○ 2등급 상이자 : 10년간, 매년 3개 기준수의 급여

○ 3등급 상이자 : 5년동안 매년 2개 기준수의 급여

○ 중급기능장애자 : 1차례의 3개 기준수의 급여

○ 경급기능장애자 : 1차례의 2개 기준수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중급기능장애나 경급기능장애 상이군인의 경우, 상이무휼령을 발급하지 않는다.

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자

○ 1등급 상이자 : 평생동안 매년 3개 기준수(당시 계급에 따른 본봉)의 급여

○ 2등급 상이자 : 10년간, 매년 2개 기준수의 급여

○ 3등급 상이자 : 5년동안 매년 1개 기준수의 급여

○ 중급기능장애자 : 1차례의 2개 기준수의 급여

○ 경급기능장애자 : 1차례의 1개 기준수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중급기능장애나 경급기능장애 상이군인의 경우, 상이무휼령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 기타 질병이나 의외의 사고로 인한 상이자

이외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 역시 상이무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등급 상이자는 10년간 매년 3개 기준수를 지급받으며, 2등급 상이자는 5년간 매년 2개 기준수를, 3등급 상이자는 한 차례 3개 기준수의 무휼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무휼령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공중근무요원이나 잠수함근무요원의 상이무휼금 지급기준은 일반 상이군인보다 비교적 더 높은 편이다. 공중근무 혹은 잠수함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작전으로 인한 상이나 혹은 직무수행으로 인해 불구가 되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판정된 공중근무 혹은 잠수함근무요원 상이자는 일반 작전으로 인한 무휼금 지급기준수에 7개 기준수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아래와 같은 기준의 무휼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등급 상이자 : 평생동안, 매년 12개 기준수의 급여

○ 2등급 상이자 : 10년간, 매년 10개 기준수의 급여

○ 3등급 상이자 : 5년동안 매년 9개 기준수의 급여

2) 섬양금(상이군인 퇴직연금)

작전 혹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군인으로서, 상이정도가 행정원이 규정하는 안양 표준에 달하는 경우에는 상이무휼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연금형의 섬양금(贍養金)을 선택할 수 있다.

섬양금 지급기준은 같은 계급직위의 현역군인 본봉의 두 배를 기준수로 해서 50%의 급여를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다.

3) 군인보험 상이급여금

상이로 인해 퇴역한 군인은 연금형의 상이무휼금 혹은 섬양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도, 일시불의 군인보험의 상이급부를 지급받는다. 이 급부는 상이자 본인이 수혜자로서, 급부 기준수는 당시 계급에 따른 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이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을 급여 받지만, 경급기능장애자는 배제되고 있다.

가) 작전으로 인한 상이자의 급여기준

○ 1등급 상이자 : 40개 기준수

○ 2등급 상이자 : 30개 기준수

○ 3등급 상이자 : 20개 기준수

○ 중급기능장애자 : 10개 기준수

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자의 급여기준

○ 1등급 상이자: 36개 기준수

○ 2등급 상이자: 24개 기준수

○ 3등급 상이자: 16개 기준수

○ 중급기능장애자: 8개 기준수

다) 기타 질병이나 의외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의 급여기준

○ 1등급 상이자: 30개 기준수

○ 2등급 상이자: 20개 기준수

○ 3등급 상이자: 12개 기준수

○ 중급기능장애자: 6개 기준수이다.

마. 상이보상금의 인상과 지급정지

연금형의 상이무휼금이나 섬양금은 수혜 상이군인과 똑같은 계급, 직위의 현역군인의 본봉이 인상되면, 무휼금과 섬양금도 따라서 상향조정되고 있다.

반면 상이무휼금이나 섬양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만약 중화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내란죄 혹은 외환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종신토록 공권이 박탈당한 자 혹은 사망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중지된다.

이외에도 수익자가 공권이 박탈되면 무휼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지만, 그 원인이 소멸되면 무휼금 지급이 또 다시 회복되어, 수령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유가족 보상

상이군인 외에 작전이나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보상금인 무휼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망무휼금은 그 유족이 수혜자가 된다. 또한 사망무휼금은 일시불 보상금의 휼금(恤金)과 연금형의 매년 수령하는 연무금(年撫金)으로 나누어져 있다.

작전으로 인한 사망,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혹은 의외사고로 인한 사망의 구분기준은 상기 상이종류에서 설명한 기준과 동등하다. 특이한 것은 현역복무기간 중 자살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질병사망의 기준에 의해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범죄로 인한 자살자는 아무런 위로나 보상금이 없다.

가. 유가족 범위

사망 무휼금을 수령하는 유가족은 아래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 1순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단 배우자는 개가하지 않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 2순위 : 조부모, 손자녀, 과며느리, 과사위, 과며느리나 과사위 역시 재혼, 개가하지 않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 3순위 : 형제자매, 미성년 혹은 이미 성년이지만 심신장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 4순위 :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로 부양자가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의 유가족 중 동일순서에 여러 명이 있어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평균분배하며, 자격포기 혹은 법정사유로 수령권을 상실했을 때는 나머지 유가족이 이를 수령한다.

나. 일시불 사망보상금(일시불 恤金)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30년 미만인 자는 30년으로 계산해, 37.5개 기준수의 일시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수 역시 최후 재직시 본봉을 배로 한 금액이다. 복무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41.25개 기준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는 15년으로 계산해, 모두 21.875개 기준수의 일시불 보상금을 지급하고, 복무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0.625개 기준수를 더해, 최고 34.375개 기준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년 미만은 매 1개월에 0.052개 기준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질병 혹은 의외사고로 사망한 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는 10년으로 계산해, 모두 15개 기준수의 일시불 보상금을 지급하며, 10년 이상 근무자는 매 증가하는 1년마다 0.5개 기준수를 더해, 최고 27.5개 기준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미만은 매 1개월에 0.042개 기준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해,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공무집행이나 질병, 의외로 인한 사망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 사망 보상연금(年撫金)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매년 5개 기준수의 보상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지급연한은 아래와 같다.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20년 동안 지급하며,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15년간 지급한다. 질병이나 의외사고 사망자는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3년으로 계산하고, 복무 만 3년자는 4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 2년의 복무기간이 증가될 때마 1년을 더해 최고 1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연금의 지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금을 수령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하며, 보상연금 수령자녀가 비록 성년이지만 여전히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또한 수령자녀가 심신장애자로서 생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원인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중근무요원이나 잠수함 근무요원이 작전 수행이나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연금(연무금)의 원 지급기준수에 7개 기준수를 더해, 즉 12개 기준수의 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의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다.

작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자가 3년이내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자는 작전으로 인한 사망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처리하며, 3년이 지나서 사망한 자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3년 내에 상처가 악화되어 사망할 경우에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기준을 적용하며, 3년 이후에 사망할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기준을 적용해 보상한다.

작전이나 공무 수행 중 실종된 자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실종된 지 만1년이 지났거나, 공중 혹은 해상에서 실종된 지 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인 자는 작전으로 인한 사망 혹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전 혹은 공무수행 중 이외에 기타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사망선고를 받은 자는 의외사망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작전 혹은 공무수행 실종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 후에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는 사망 보상령을 철회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 군인보험 사망급부

작전, 직무수행 등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일시불 사망보상금과 연금사망보상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도, 군인보험 중의 사망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의 수혜자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지정한 친지, 미지정자의 경우 민법이 규정한 순이다.

사망급부 기준은 작전으로 인한 사망은 48개 기준수(1개 기준수는 당시 계급에 따른 본봉을 말함), 공무로 인한 사망은 42개 기준수, 질병이나 의외 사망은 36개 기준수를 수령할 수 있다. 작전이나 공무, 의외의 실종의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1년, 해상이나 공중에서는 반년이 지난 후에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각기 작전 혹은 공무 혹은 의외 사망으로 간주해 사망급부를 지급받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급부액이 원래 수령할 수 있는 퇴역급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역급부 표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3. 상이군인 및 유족의 기타 보조금

무휼대상의 상이군인, 군인 본인이 사망으로 인해 국방부에 무휼대상으로 등록된 유가족 혹은 1949년 중앙정부가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철수할 때, 군인 본인은 임무로 인해 중국에 남아 대만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그 가족만이 중앙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온 무의탁 권속 등은 기타 보상금 성격의 위로, 보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가. 유족생활보조금

유족의 무휼기간(보상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표 2-1>에 속하는 유족은 매 반년 유족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표 2-1> 유족생활보조금 대상 및 지급기준

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 지급기준
	계급구분	보조금
∙작전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부모 혹은 개가하지 않은 배우자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의 부모 혹은 개가하지 않은 배우자로 생활이 곤란한 자 ∙복무 만 20년 이상 군인의 유가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성년이지만 재학중인 자 ∙독자의 부모 혹은 자녀가 없는 과부, 홀아비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중대재해로 중병을 앓거나 불구가 된 자	장군급	NTD. 48,000
	영관급	NTD. 42,000
	위관급 및 사관장	NTD. 38,000
	하사관 및 사병	NTD. 34,000

나. 유족 생계곤란보조금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고, 여전히 무휼기간 내의 유족 가운데, 중병이나 중풍, 전신불구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자녀가 너무 어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유족생계곤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질병 혹은 곤경 상태 혹은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NTD. 2,000원에서 NTD. 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동일대상자 혹은 동일원인에 대해서는 1년에 1차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 유족 구정보조금

1949년 중앙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하기 전에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자결한 군인의 대만에 있는 유족은 매년 구정시 NTD. 5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여전히 무휼기간 중인 유가족, 무휼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보조하도록 등록된 유족, 혹은 가족만이 대만으로 건너간 무의탁 권속은 아래 기준에 따른 구정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장군급 : 매 가정 NTD. 5,000원

○ 영관, 위관급(사관장 및 무의탁 권속 포함) : 매가정 NTD. 4,000원

○ 하사관, 사병 : 매가정 NTD. 3,000원

라. 유족 및 권속주택, 연료보조금

1990년 6월 30일 이전 무휼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가족이나 가족만이 대만으로 건너온 무의탁 권속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누어, 유족 및 권속 주택,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들 유족 중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무휼대상으로 등록되어, 원래 주택보조비, 연료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의 매월 주택, 연료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989년 7월1일 이후에 무휼대상으로 등록된 자는 계급의 구분 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NTD. 120원의 주택,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표 2-2> 참조).

<표 2-2> 연료보조비 대상자 및 지급기준

연료 보조금 지급기준
대 상 자	계 급	보조금
1989. 6. 30일 이전 무휼대상 등록자	중장이상	NTD. 920
	대령 ~ 소장	NTD. 820
	대위 ~ 중령	NTD. 720
	하사 ~ 중위(사관장 포함)	NTD. 620
	사병	NTD. 520
1989. 7. 1일 이후 무휼대상 등록자	계급구분 없음	NTD. 120

마. 상이군인 생활보조금

상이군인이지만 정부기관에 의해 수용되지 않은 1등급 상이군인으로서 각종 기능상실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이군인 본인, 상인군인 본인이나 직계친속이 중대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중대 재해를 당했거나 직계친속이 사망한 자, 가정이 빈곤하고 자녀가 재학 중인 자는 1년 내에 NTD. 30,000원 이내의 상이군인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바. 장례보조금

무휼대상의 상이군인이나 군 복무 3년 이상 군인의 군속신분증을 가진 유족, 중국과 대만 분리로 인해 가족만이 대만으로 건너온 무의탁 권속이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보조금 NTD. 4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기타 지원

작전, 공무 등으로 인한 상이군인은 법적 보상금(무휼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 영예국민 즉 영민으로 인정해,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이들의 취업, 교육, 치료 등을 조치하고, 특히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산하의 "영예국민의 집"에 안치해, 치료와 양로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의 장기근무 제대군인, 영민에 대한 지원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며, 여기에서는 특히 지방정부 등의 상이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가.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

1) 지방수장 위로금

의무역군인이 작전, 공무수행 등으로 상이 등급이 판정되면, 대만성의 경우 대만성주석은 일시불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전으로 인한 1등급 상이의 경우에는 NTD. 600,000, 공무수행으로 인한 1등급 상이자는 NTD. 500,000원, 질병이나 의외사고로 인한 1등급 상이자와 작전으로 인한 2등급 상이자에게는 NTD. 40,000원이 지급되며, 기타 2등급 상이자에게는  NTD. 1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2) 안치 및 치료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이자는 보훈기관의 안치 규정에 부합하면, 보훈주무기관이 설립한 "영예국민의 집"에 안치시켜,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기타 수용기관에 안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영예국민의 집에 안치될 수 있는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만 "영민의 집"에 입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이군인은 양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이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의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안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지방정부가 이들의 치료를 책임지고 또한 건강보험 및 의료보조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상이군인은 지방정부로부터 의족, 의수, 의안 등의 보철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의수의 사용연한은 5년, 의족의 사용연한은 3년으로, 사용연한내에 마모로 인해 사용이 불가할 경우, 수리를 신청하고, 사용기한이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정도를 보아 수리 혹은 재장착을 하게 되어 있다.

의안을 장착한 이후, 크기가 적합치 않을 경우, 교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착한 의안은 3년 내에 비정상적인 요소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는 재장착이 불가하다.

3) 취업알선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을 원하는 상이군인은 호적소재지 지방정부가 취업을 알선한다. 각 지방정부의 병역 담당 및 사회행정 부문은 상이통보 혹은 대만성정부의 명령을 접수한 후, 상이군인의 체능과 특기를 고려해 적당한 취업기회를 소개하거나 현지 공영사업기관과 협조 기능훈련을 실시한 후, 적합한 직장을 구하도록 지도 협조하고 있다.

취업대기 상이군인은 개인 양로금 기준에 따라 1~3개월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을 받는 상이군인은 2~6개월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을 경영하려는 상이군인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국․공영은행의 제대군인 및 퇴직공무원 소액대부방법"에 따라 대부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대부신청 및 영업허가 취득 등에 실제적인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 공무원 임용자격을 갖추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상이군인은 각급 기관, 학교, 공영사업기관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각 지방정부는 상이군인의 취업알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민정/건설/병역/재정/인사 및 관련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취업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장이 직접 위원장을 담당해 상이군인의 취업알선 업무를 확실히 추진 실시한다.

4) 진학, 교육 지원

가) 진학시험 가점 혜택

복무기간 중 작전 혹은 공무로 인해 불구가 된 상이군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신입생 혹은 편입생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시험성적 총점에 25%를 가점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나) 학교 배정

진학하기를 원하고, 또한 체능도 진학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며, 추천에 합격한 상이군인의 경우, 대만성 교육청은 그 학력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진학하도록 배정하고 있다.

5) 전기요금 할인

작전 혹은 공무집행으로 불구가 된 상이군인으로 무휼령이 발급된 자는 무휼금 수령기간 내에, 경제부는 아래와 같은 전기요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매월 전기사용량 800도 이하 : 전기비 50% 할인

○ 800~1,500도 : 30% 할인

○ 1,501도 이상 : 10% 할인

6) 수도요금 할인

매월 수도사용량 30도 이하 부분에 대해 5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나. 유가족에 대한 지원

1) 특별구제금 및 사후처리비 지급

대만성정부는 전투 혹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위로금 성격의 특별구제금과 사후처리비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특별구제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작전중 사망자 : NTD. 300,000원

○ 직무수행중 사망자: NTD. 250,000원

○ 질병, 사고 사망자: NTD. 150,000원

사후처리 특별보조비의 경우, 추도비 NTD. 3,000원과 매장보조비 NTD. 2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2) 안장협조

전투 혹은 직무수행 사망 군인 중, 특히 특수한 공훈과 계급이 비교적 높은 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처리, 지방정부가 협조하는 것 외에, 기타의 경우 지방정부가 장례 및 추도회 거행을 기획, 협조하고, 또한 장례, 추도회 거행 이후 남은 비용이나 각계가 기증한 물품, 부조금 등은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유해 안장의 경우, 유족이 독자적으로 안장하는 것 외에, 만약 유가족이 충렬탑이나 군인묘지에 매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협조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전사자의 명예에 대해 표창하며, 만약 그 공로가 국사관 혹은 지방지에 열거할 가치가 있을 경우, 가족과 협조해 처리한다. 이외에 화장을 할 경우에는 화장비는 호적소재지 지방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3) 학비면제와 감면

작전이나 공무집행 중 사망해 법에 의거 무휼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족이 진학할 경우에는 학비, 잡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무휼기간이 만기되었거나, 일시불로 무휼금을 수령한 유족이 진학할 경우에는 학비와 잡비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국내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또한 법정수학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의 기타 교육보조 우대규정에 동시에 부합될 경우에는 이중 하나의 우대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4) 생활부조금, 구조금의 지급

가) 생활부조금(扶助金)

전사 혹은 공무집행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으로 저소득층 갑, 을, 병의 부조(扶助) 등급에 열거된 자는 무휼기간 중 일률적으로 최고등급인 갑 등급의 생활부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원래 생활부조금을 수령하지 않던 유족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가정경제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면 무휼기간 내에 지방정부는 생활부조금을 지급한다.

나) 구조금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를 가진, 생활부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족이지만 여전히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구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매 가정은 1년이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5) 명절위문금

대위급 이하 유족은 구정, 단오절, 추석 세 차례의 명절 위문금을 지방정부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6) 유족자녀의 양육

15세 이하의 부양능력이 없는 유족자녀의 경우, 지방정부의 육아원이 이들을 수용, 양육하며, 연로하거나 혹은 불구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직계존속은 우선적으로 양로원 혹은 구제원에 입주할 수 있다.

7) 전기/수도요금 할인혜택

무휼령이 발급된 유족의 경우에도 상이군인과 같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매월 전기사용량 800도 이하 : 전기비 50% 할인

○ 800~1,500도 : 30% 할인

○ 1,501도 이상 : 10% 할인

○ 매월 수도사용량 30도 이하 부분 : 50% 할인혜택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1. 일반 제대군인 지원

가. 일반현황

대만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하사관, 준사관, 장교와 사병/하사관/장교 복무 중, 1958년 823대만해협 보위전에 참전한 자나 이 보위전에 참가한 진먼(金門), 마주(馬祖)지역 민방위자위대원 등을 모두 영예국민(영민)으로 칭호하면서, 보훈기관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등록된 영민수는 모두 517,767명로서, 이중 대만해협보위전에 참가한 영민은 약 3만 3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의 제대군인의 경우 일반 제대군인, 무공수훈자, 상이제대군인 등을 막론하고 보훈기관이 정한 "영예국민"의 표준에 부합되면 모두 "영예국민" 즉 "영민"으로 인정하고,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각 영민의 조건과 실정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공하게 된다.

중화민국의 헌법 수정조문 제10조 제9항에서는 "국가는 군인의 사회에 대한 공헌을 존중해, 그 제대 후의 교육, 취업, 의료, 안양을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해, 정부의 제대군인에 대한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보훈주무기관인 "행정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제출한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 즉 "제대군인지도협조조례"가 1964년 5월 15일 입법원(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면서, 이 조례에서 명기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의료, 안양, 교육 이 네 가지 지원은 보훈기관의 4대 기본임무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4대 지원 중 가장 중요한 "취업" 지원과 "교육"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기타 지원조치도 함께 알아본 후, 다음 장에서는 노후복지인 "안양(安養)" 및 "의료" 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영민증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임으로 이번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훈기관의 제대군인에 대한 영민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나. 영민증 발급

보훈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행정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신분증명인 "영예국민증" 즉 "영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영민증의 발급 목적은 이 증명을 가진 사람은 국가가 지원하고 돌보는 보훈대상자라는 것을 증명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정신을 기리며, 아울러 이 증명을 가진 사람은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영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행정적인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 영민봉사처에 발급 권한을 부여해, 각 지방 영민봉사처에서 신청을 하면 영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1) 영민증의 발급 대상

영민증의 발급 대상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퇴제역관병지원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제대한 장교, 하사관, 사병으로 제대명령 혹은 퇴역명령을 가진, 또한 유효한 중화민국 신분증을 가진 제대군인으로 아래와 같다.

○ 지원해서 장교나 하사관으로 1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후 제대, 퇴역, 소집해제된 자

○ 의무역으로 복무기간을 마친 장교나 하사관으로, 자원해서 군대에 남거나 혹은 다시 입대해 복무, 모두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역, 제대, 소집해제된 자

○ 장교, 하사관, 사병으로 복무, 복무기간 중 작전으로 부상을 입거나, 직무수행으로 부상, 질병을 얻어 제대, 퇴역한 후 검정을 거쳐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이군인

○ 병역법 제47조의 규정 즉 의무역으로 이미 복무 중인 자로서 국방의 수요에 따라 지원해, 지원사병으로 변한 자나 지원사병 복무조례 시행 이전에 제대, 퇴역한 자

○ 복무시 1958년 8월 23일에서 10월 6일 사이 진먼(金門)의 대만해협보위전에 참가한 장교, 하사관, 사병

○ 1958년 823대만해협보위전에 참가한 진먼(金門), 마주(馬祖)지역 민방위 자위대원

2) 영민증 발급 권한과 책임

이 영민증은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인쇄 제작하는데, 본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이미 등록된 영민이 교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방영민봉사처에 권한을 부여 제작․발급한다. 본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내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각 지방영민봉사처가 우선 영민증 발급 신청을 접수한 후에 본부에 보고 허가를 얻은 후에 발급하게 되어 있다.

3) 영민증의 회수와 폐기

이미 발급된 영민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영민증을 수거 폐기 처리한다.

○ 국방부 혹은 각군사령부에 의해 퇴/제역명령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해서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이들의 영민증을 말소 처리한다.

○ 제대후에 다시 입대한 자의 영민증은 소속 사령부가 이 영민증 수거에 협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송부하면 폐기 처리한다.

○ 내란, 외환죄, 부정부패, 살인죄 등으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영민의 권익이 영원히 중지되며, 이들의 영민증은 각 지방 영민봉사처가 수거해 폐기처분한다. 상기 범죄 이외의 죄로 인해 형을 판결 받아 복역 중인 자 혹은 범죄로 인해 지명수배중인 자는 영민의 권익이 중지되지만, 만기 혹은 가석방으로 출옥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영민증 재발급 신청을 통해 영민의 권익이 회복된다.

○ 독신 영민이 사망할 경우, 사후처리의 단위(안치단위나 호적지 영민봉사처)는 영민증을 수거, 각지 영민봉사처는 이를 폐기처분하고 있다.

다. 취업지원제도

군인이 장기간 복무이후 제대를 해 사회로 복귀하게 될 때,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취업문제이다. 그래서 대만 국방부는 제대를 앞둔 군인들에게 사전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취업알선을 조치하고 있으며, 보훈기관은 자체적인 사업기구를 경영해, 제대군인을 직접 안치시키는 것 외에도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공무원특별고사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의 여러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다.

1) 전역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가) 제대예정자의 직업훈련

국방부는 노동위원회(노동부와 같음)와 협조해, 제대를 앞둔 군인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 소속의 전국 11개 직업훈련센터에서 각 직종별의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해, 제대 후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직업훈련의 종류는 일반훈련과정과 특별훈련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훈련과정은 주간에 실시하는 1년 이내의 각종 직업별 훈련이며, 특별훈련은 필요에 따라 훈련직종별, 훈련 기간 등은 특별히 정하고 있다.

이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이들의 전역시기는 아래와 같다.

○ 대령 이하의 장교, 하사관으로 10년이상 복무한 자는 전역 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게 되며, 훈련과정이 끝나는 다음 날 전역하게 되며, 만약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훈련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된 당일 전역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대령이하의 장교, 하사관, 지원역 사병으로 법정 복무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반드시 자원에서 2년이상 현역에 더 근무한 자로 전역 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되며, 훈련기간 내에 복무기간이 만기하게 되면 반드시 전역을 한 후, 계속해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 의무역 장교나 사병, 혹은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군인은 제대 전 3개월내 훈련참가 희망 조사를 거쳐, 제대 후에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실시방법을 본다면, 행정원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은 매년 12월말 전에 각지 직업훈련센터가 개설하는 훈련과정 소개서를 각군 총사령부, 연합근무사령부, 예비사령부, 국방부 인사참모차장실 등으로 발송, 각 사령부는 이를 예하부대로 하달하며, 예하부대(수장이 준장이상인 부대 즉 훈련위탁단위)는 직업훈련과정 참가 희망자 조사 후, 매년 2월 말까지 훈련과정 참가자명단을 작성해 각지 직업훈련센터에 제출한다.

직업훈련센터는 훈련위탁단위의 훈련수요안건을 접수한 후, 훈련센터의 개설된 훈련과정에 의해, 훈련참가 군인들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훈련참가자 명단을 선발한 이후, 직업훈련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훈련기간이 만료되면서 성적이 합격된 자에 대해서 각지 직업훈련센터는 훈련이수증서를 발급하고, 이들은 전역 후에 반드시 관할 지방정부 취업봉사처에 취업알선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각 직업훈련센터 역시 이들의 취업알선에 협조하고 있다. 또한 훈련기간이 만료된 후 각 직업훈련센터는 특별기능 검정시험을 실시, 성적이 합격한 자는 기술사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과정 외에도, 국방부는 공․상업단체와 협조해 기타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방부는 1992년부터 "중화민국 전국상업총회"와 협력해 "국군 제대전 직업훈련 상업관리반" 과정을 실시해, 제대 후의 취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나) 전역 전 취업 알선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 군대를 떠난 후에 신속히 취업시장에 뛰어 들 수 있도록 국방부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청년지도육성위원회(청년부 격임), 노동위원회(노동부)는 연합으로 실적이 뛰어나고 우량한 취업서비스업체를 선발해 전역예정 군인과 구인기관과의 연결 협조작업, 면접 안배 등의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활동은 해당 연도에 제대를 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업알선은 연대를 기본단위로 해, 연대급 인사과는 제대를 4개월 앞둔 제대예정군인으로 하여금 전역 후 취업 희망에 따라 "제대예정군인 취업등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단급은 매월 10일 전에 이 등록카드를 수집해, 위탁한 취업서비스업체로 발송, 취업 알선 및 소개를 추진한다.

위탁받은 취업서비스업체는 매월 "취업등록카드"를 접수한 후, 신청자의 인적자료 및 희망업종 등을 "제대예정군인 구직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에 입력시켜, 정부에 등록된 우량한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검색하도록 제공하며, 민간기업과의 매치가 이루어지면, 면접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면접통지서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서 각 부대는 이들의 휴가를 조정,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청자는 면접일에 "면접상황조사표"를 휴대하고 면접을 주최한 기업으로 하여금 이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해, 귀대 후에 부대 인사과에 이를 제출, 이후에 참고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기업체와의 면접에서 통과된 제대예정군인의 경우, 전역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어 있다.

2) 보훈기관의 취업지원

국방부 등 기관이 제대를 앞둔 군인에 대해 사전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것 외에,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바로 제대군인의 취업 안치이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설립 초기의 명칭이 바로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취업지도위원회"였던 것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제대군인의 취업문제 해결은 보훈기관의 지원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협조 방식은 "창업 취업", "소개 취업", "간접 안치"의 세 가지 방식 외에, 제대군인의 공무원 전환 특별고시, 취업 훈련, 생애계획강습 등의 방법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협조하고 있다.

가) 창업 취업

창업을 통한 제대군인의 취업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다. 초기 정부기관이 제대군인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취업기회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당시 대만 국내 경제도 아직 발전하기 전이라 민간기업에 취업을 소개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기 때문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부속 사업기구를 창립해, 취업기회를 창조함으로서 제대군인을 직접 취업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1954년 대만정부는 국군의 재조정계획을 실시해, 근 7만명의 군인이 군대를 떠났는데, 당시 청장년이었던 대량의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안치기금"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직속 생산사업기구를 창립해 제대군인들을 안치했다. 보훈기관이 직접 사업체를 창립해 제대군인을 직접 취업 안치하는 이러한 제도는 기타 국가에서는 상당히 보기드문 대만 자체의 독특한 제도라 하겠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1957년부터 소규모 가공장 등을 창립하기 시작해서, 모두 18개의 생산업체를 설립해 일부업체는 상당한 규모를 이루면서, 상당수의 제대군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했고, 또한 대만의 국가건설에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생산업체가 일반공영사업체와 비교적 다른 점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사업체 직원은 공무원과 동등한 조직형태를 가져, 직원의 임면, 고과는 모두 공무원 법령에 따르나, 사업경영방식은 관련 행정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 등은 일반 국영사업체가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사업체의 주요 목적은 제대군인의 취업안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기업체에 비해서 제대군인의 채용 조건이 비교적 관대한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체는 모두 자급자족의 방식으로 경영되는 점이다.

그렇지만 근년들어 대만의 경제가 점차 자유화와 국제화로 발전하면서, 경쟁상의 공평성이 점차 요구되어, 입법원(국회)은 1987년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 즉 "제대군인협조지원조례"의 조문 중 "정부기관, 공영사업기관 및 공립학교가 매년 필요한 경상 물품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설립한 부속사업기구가 만약 제조 능력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가격을 상의한 후 위탁 제조,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사업기구는 정부구매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개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사업기구는 강력한 경쟁압력 하에, 민영화로 전환하면서, 규모도 축소되고 있어, 제대군인을 직접 산하 사업기구에 취업토록 안치하는 능력은 예전과 같지 않아, 제대군인의 취업협조 중점은 점차 창업을 통한 취업에서 소개를 통한 취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사업기구는 1년에 2,000명 이상, 가장 많을 때는 2,800명까지도 안치했지만, 1990년 이후의 취업 안치능력은 몇 백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5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자체 사업기구 내에 새로 취업을 안치한 숫자는 <표 3-1>과 같다.

<표 3-1> 최근 5년 제대군인의 보훈기관내 취업안치 상황

연 도 별	장 교	하사관, 병	영민권속	총 계
2001	152	34	380	566
2002	132	31	227	390
2003	74	16	219	309
2004	93	36	511	640
2005 1/4분기	33	7	49	89
2005 2/4분기	27	3	56	86

출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월보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2.xls

최근 5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산하 자체 사업기구내에 취업안치된 전체 숫자를 본다면, 2001년에는 13,782명, 2002년에는 15,018명, 2003년에는 13,973명, 2004년에는 13,536명, 2005년 2분기 말에는 12,802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3-2> 참조).

<표 3-2> 보훈기관 내 취업안치 전체인원수

연도별	장교	하사관,병	영민권속	총계
2001	3,306	2,703	7,773	13,782
2002	3,520	3,935	7,563	15,018
2003	3,276	3,549	7,148	13,973
2004	3,125	3,391	7,020	13,536
2005 1/4분기	3,093	3,343	7,011	13,447
2005 2/4분기	2,965	2,871	6,966	12,802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통계처, 통계월보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2.xls

나) 보훈기관 산하 사업기구 현황

보훈기관 산하 사업기구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안치 능력은 날로 감소되고 있지만, 보훈기관이 이렇게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만큼, 현재 사업기구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산하 생산사업체는 원래 18개소로 농약, 종이, 플라스틱, 약품, 식품, 목재, 공/광업다이나마이트 등을 생산하는 대부분 노동밀집형의 전통산업에 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시장경쟁에 직면해, 정부의 공영사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소속사업기구는 점차 민영화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대군인의 취업을 안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18개 사업체 중 4개 기업은 이미 민영화를 이루었고, 11개 업체는 영업을 중지했으며, 3개 업체는 현재 민영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현재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사업체의 민영화 집행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사업기구 현황

구 분	기 업 명	민영화달성/정리일
민영화 완성 (4개 사업체)	액화석유가스공급처	1996.03.16.
	영민기체창	1998.01.01
	岡山공장	1998.08.01.
	식품공장	2003.07.01.
이미 정리한 업체 (11개 사업체)	영민담요제조창	1996.09.30.
	彰化공장	1996.10.31.
	영민광업개발처	1997.04.30.
	영민화학공장	1997.06.30.
	랜깃공장	1998.09.30.
	영민인쇄창	1999.03.31.
	台北제지창	1999.08.31.
	台中목재가공창	2000.07.31.
	台北철공창	2000.11.30.
	桃園공장	2001.12.31.
	플라스틱공장	2003.07.01.
민영으로 이전 중 (3개 업체)	영민제약창
	龍崎공장
	영민공정회사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제5처 사업기구, http://www.vac.gov.tw/dept5/dept58.htm 내용을 근거로 도표화.

현재 민영화로 전환되고 있는 3개 사업체 중, 영민(榮民)제약창은 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경영 항목으로 하는 업체로서, 자본금은 NTD. 4억9,33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NTD. 10억5,881만1천원, 부채총액은 NTD. 1억5,734만원에 달하고 있다.

용기(龍崎)공장은 공/광업용 폭탄 전문 제조업체로서, 자본금은 NTD. 11억 8,920만 5천원이며, 자산총액은 NTD. 14억 5,145만 6천원, 부채총액은 NTD. 2,677만9원에 불과하다.

"영민(榮民)공정공사"의 전신은 "영민공정사업관리처"로서 1956년 5월에 설립되어, 국가 중대 공사 건설사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수의 제대군인의 취업 안치의 임무를 달성해 왔다. 영민공정사업처가 담당했던 각종 공사에는 도로, 교량, 항구, 댐 건설 등 대만 국내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 국제 공사시장에 뛰어들어, 점차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형 종합건설기구로 부상했다. 최근 들어 국내외 경제환경의 큰 변화와 세계화/자유화의 경쟁추세 속에서, 대만정부는 적극적으로 민영화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영민공정사업처"는 1998년 정식으로 "영민공정주식회"로 개편되면서, 민간기업의 체제로 전환해 영업실적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영민공정회사는 여러 차례의 인사개편을 단행해, 직원수는 1,93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현재 총자본금은 NTD. 86억1,477만원으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안치기금의 지분은 59.28%, 재정부 국고서(國庫署)는 40.7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경영항목은 건설, 환경보호사업, 폐기물처리, 공업단지 개발 등이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현재 3개의 생산사업체를 계속 경영하면서, 제대군인의 직접적인 취업을 안치하고 있는 것 외에도, 민영회사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회사는 모두 26개 사로서, 전기, 시멘트, 교통, 천연가스, 석유가스, 무역 회사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 회사에 대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은 32.59%이며, 최근 5년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평균이윤은 6.44%, 평균 투자보수율은 10.13%에 달하고 있다.

다) 간접안치

간접안치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창업 취업에서 파생된 취업조치로서, 소속 사업기구의 취업기회에 대해 제대군인 중에서 적당한 인선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이 곤란한 제대군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 중에서 선발해 간접적으로 취업을 안치하는 조치이다.

간접안치의 대상자는 제대군인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고, 생활이 빈곤하거나, 혹은 제대군인이 사망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민의 배우자 혹은 자녀로서, 이들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간접 취업 안치 신청을 제시할 수 있다.

영민 유족에 대한 안치 항목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본부나 혹은 부속기구의 직원이나 노무직,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합자경영하는 사업기구의 직원, 기술직, 노무직을 위주로 하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이외의 각급 기관이나 학교, 공민영사업기구, 민간단체 등이 제공한 취업기회 중 간접안치에 적합한 직종류에 대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이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영민유족을 추천하고 있다.

동일한 안치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안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의 자를 우선적으로 안치하고 있다.

○ 1순위 : 생활이 곤란해 반드시 간접안치를 통해서만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2순위 : 생활상황이 동등할 경우, 식구가 많은 자 우선

○ 3순위 : 생활상황, 식구가 동등할 경우, 안치직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자 우선

○ 4순위 : 과거 일시불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 우선

○ 5순위 : 사병출신을 최우선, 다음은 하사관, 장교출신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안치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현재까지 간접 안치한 영민과 영민유족의 숫자는 이미 3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라) 소개 취업

소개 취업은 제대군인의 취업 알선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외부의 취업을 소개할 때, 우선적으로 각 기관이나, 공/민영 사업기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원수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이러한 안치기구의 수요와 제대군인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제대군인을 적재적소에 안배하거나, 혹은 전업특별고사, 개별적인 선별, 계획적인 훈련을 통한 배양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소개 취업은 정부기관 혹은 공영사업기구의 편제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날로 곤란해지고 있고, 또한 제대군인의 인력구조 또한 점점 젊어지고 있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소개취업은 점차 민간 일반기업체로의 취업소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산하 영민봉사처 내에 "취업서비스센터"를 설치, 취업안내 웹사이트의 운영, 취업박람회의 개최, 직업훈련센터의 경영 등의 다원적인 방식을 통해, 제대군인의 일반기업체 취업에 협조하고 있다.

(1) 취업서비스센터의 운영

최근 들어 청장년 영민들의 취업수요가 증가되고, 또한 대만 국내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제대군인의 순조로운 취업을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1999년 5월부터 산하의 전국 각지 22개 영민봉사처 내에 "취업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취업센터의 소장은 영민봉사처의 집행장이 겸임하고, 여러 명의 전문요원을 두어 제대군인의 취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취업센터에는 컴퓨터와 고속통신망을 갖추어, 컴퓨터화, 인터넷화의 작업 방식을 통해 업무효율과 취업매치 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서비스센터 전문요원은 기업의 구인, 영민이나 권속의 구직자료, 취업봉사업무 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시스템에 입력시켜, 검색/운용/관리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각지 영민봉사처의 "취업서비스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취업관련의 봉사항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영민봉사처내 취업서비스센터의 봉사항목

구분	봉 사 항 목
1	구직, 구인 및 직업기술훈련의 등록 및 공고
2	부근 공립직업훈련기관과 협조, 특기가 없는 영민(영민가족)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3	영민의 취업 수요에 따른 진일보한 교육훈련의 기획과 처리
4	취업기회(정부기관, 학교, 공영사업기구를 포함)의 확대와 상의, 취업지도, 추천, 직업 훈련 성과의 보고
5	고용주와 연락 강화 및 좌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 내의 고용주 자료의 건립
6	고용주와 구직자 간의 취업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서비스
7	영민 취업 후의 추적 조사
8	지역내 취업알선기구와의 횡적 연락 강화
9	영민 및 권속의 교양교육 및 학점반 학비보조 신청의 접수
10	기타 취업서비스 관련 업무

출저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2003년도), 영민백서(2004년 5월 출판).

또한 22개의 전국 영민봉사처는 모두 369개의 서비스구역으로 나누어 서비스지역 내의 제대군인을 돌보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구역 내 영민의 취업상황 및 지역 내에 민영 기업의 인력 수요 상황을 파악해, 영민과 기업간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취업안내 웹사이트의 운영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제3처는 제대군인의 취업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자체적인 취업안내 웹사이트를 운영해 취업신청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각지 영민봉사처 취업서비스센터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외에 전자화 정부 통합포탈사이트에도 "영민(권속) 취업신청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어, 취업을 원하는 영민이나 영민 권속은 직접 이들 사이트를 통해 취업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 사이트는 취업기회 검색, 구인, 구직 등록을 비롯해, 이력서 양식의 다운로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민이나 권속의 취업신청 과정을 도표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취업알선 작업 과정

신청자(영민 혹은 권속)

취업구직이력서

다운로드

영민봉사처로 발송

(이메일, 팩스, 우편)

취업서비스센터

면       담

면 접 추 천

명단등록 보존

구인업체 통과

공       포

본부에 보고

사 후 추 적

(3) 제대군인 고용 선전의 강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언론매체를 통해 기업의 인력수요 조사를 실시해, 영민의 특성 및 취업능력의 선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영민고용의 의욕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간행물인 "영광주간(榮光周刊)"지를 통해 취업시장 현황을 보도하고, 아울러 제대군인에게 정확한 구직관념의 선전과 기업의 구인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함께 "제대예정군인 취업설명회"를 거행하고, 활동기간 중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와 각지 영민봉사처는 요원을 직접 파견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취업 및 교육 지원 소개책자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상담활동을 벌리고 있다. 아울러 취업과 교육 지원 사항을 비디오도 제작해 국방부에 보내, 제대예정군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이후 생애 계획을 설정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4) 영민 생애계획 설정 강습 및 취업박람회의 거행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1995년부터 산하 각지 영민봉사처로 하여금 매년 2개월, 분기 혹은 반년마다 고정적인 영민 생애계획 설정 강습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영민들에게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제공하는 취업 서비스상황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전문가나 학자 등을 초청해 영민들의 전업 상담 및 자문에 응해, 영민들로 하여금 생애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강습활동과 동시에 지방정부와 협조해, 지역 내의 기업을 초청, 현장에서 직접 취업 알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해당 지역의 영민수의 다소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의 취업박람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형 활동의 경우에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본부 요원이 직접 참가해 활동 진행상황을 파악, 이후 개선책 마련에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대, 중, 소형 현장 취업박람회 및 취업알선활동은 매년 평균 100차례 이상에 달하며, 참가인원수는 약 1만명에 달하고 있다.

(5) 기업 친목 좌담회의 실시와 표창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산하 각지 영민봉사처는 매년 상, 하반기에 각각 담당지역내의 업체를 초청, 기업친목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인력수요 상황을 파악하고, 영민의 취업기회를 제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기업의 영민 취업의 지지에 대한 사의와 표창을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매년 영민절경축대회에서 영민고용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 우호적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 소자본 창업설명회의 개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대만 가맹점 촉진협회"와 협력해서, 매년 각 지방에서 여러 차례의 "연쇄 가맹점 창업 자문 및 설명회"를 개최해, 소자본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대군인들이 자체적으로 창업하는 것을 협조하고 있다.

보훈기관은 제대군인을 자체 사업기구에 직접 취업시키는 것 외에도,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제대군인들을 일반 민간기업에 소개해 취업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보훈기관이 매년 취업을 조치하고 있는 제대군인의 숫자는 평균 6천명을 넘고 있다. 근년 보훈기관이 새로 취업을 안치한 제대군인의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최근 5년 보훈기관의 취업 안치 현황

연 도	창업취업 (보훈기관내 취업)	소개취업 (외부 취업)	합 계
2001	566	5,103	5,669
2002	390	6,016	6,416
2003	309	6,033	6,342
2004	640	5,851	6,491
2005 1/4분기	89	1,502	1,591
2005 2/4분기	86	1,182	1,268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월보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2.xls

최근 5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지원하여 취업하고 있는 제대군인의 전체 숫자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4만 명 이상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표 3-6> 참조).

<표 3-6> 최근 5년 보훈기관 안치 취업자 현황

연 도	창업취업 (보훈기관내 취업)	소개취업 (외부취업)	합 계
2001	13,782	41,736	55,518
2002	15,018	39,359	54,377
2003	13,973	27,201	41,174
2004	13,536	29,778	43,314
2005 1/4분기	13,447	30,858	44,305
2005 2/4분기	12,802	29,653	42,455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월보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2.xls

마) 직업교육 훈련의 실시 – 자체 직업훈련센터

영민과 그 자녀들이 적당한 기능을 갖추어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1개소의 자체 직업훈련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 훈련센터의 원래 명칭은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직업기술 훈련센터’로 1975년 1월에 설립되어, 초기에는 제대군인들의 직업기술 훈련을 위주로 했으나,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고, 제대군인의 취업/진학에 협조하기 위해, 1976년 11월에는 도원(挑園)농공직업학교와 협력해 직업고등실험반을 개설한 바 있다. 1979년부터는 행정원 노동위원회(노동부)의 위탁으로 사회청년 기술양성 훈련과정을 개설했고, 1997년 8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전문교육센터와 합병해 ‘훈련센터’로 개명, 영민 및 영민자제의 직업훈련을 책임지고, 또한 관련 훈련반을 개설해 영민과 그 자녀의 취업기능 제고를 꾀하고 있다.

(1) 모집대상 및 자격

훈련센터의 모집대상은 영민을 위주로 하고, 다음으로는 영민의 가족 및 제대를 앞둔 장병을 차선으로 하며, 만약 인원의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컴퓨터 등 관련직종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 외에, 기타는 모두 중학교 졸업자로, 만 15세 이상에서 50세 이하이면 모두 참가할 수 있다

(2) 신청방식 및 시간

수시로 신청을 접수, 신청표는 전국 각지의 영민지원센터에서 배부, 접수하고 있다.

(3) 직업훈련기능항목

훈련센터는 자동차수리, 자동차운전, 중기계수리, 실내배선, 건축배관, 컴퓨터문서처리, 윈도우소프트웨어, 소방관리, 중국요리 요리사, 마이크로컴퓨터 자동컨트롤, 굴착기조작, 컴퓨터인터넷, 회계반 등 16개 주요 직종의 양성반이 있으며 훈련기간은 3~6개월로 되어 있다.

이외에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수요에 맞추어, 야간반을 개설하고 있는데, 컴퓨터문서처리, 윈도우소프트웨어실무, 컴퓨터보조그래픽, 자동차수리, 수도관배관, 중국요리요리사, 전기실무 등 10개반을 개설하고 있다.

(4) 훈련참가자의 권익

훈련에 참가하는 자의 학비, 잡비 및 노동보험비 등 모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부담하고, 또한 훈련센터 내에는 숙사를 갖추고 있어, 거주지가 먼 피훈련자에게는 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피훈련자는 식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훈련기간이 끝나 성적이 일정수준에 달한 자는 직업훈련법의 규정에 따라 과정이수증서를 발급하고, 일부 기능검정범위에 포함된 직종은 검정고시에 참가,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인력모집기업을 훈련센터로 초청, 현장구인활동도 하고 있다..

(5) 교육 성과

최근 5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훈련센터의 직업기능훈련반에 참가한 자와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의 숫자는 <표 3-7>과 같다.

<표 3-7> 최근 5년 훈련센터 교육 참가자 및 이수자 현황

연도별	훈련 이수자				훈련 참가자
	영민	영민권속	기타	총계	영민	영민권속	기타	총계
2000	2,936	3,430	1,546	7,912	3,064	3,607	1,964	8,635
2001	3,763	4,344	1,583	9,690	3,757	4,352	1,481	9,590
2002	4,950	6,268	85	11,303	5,128	6,357	78	11,563
2003	5,878	5,272	345	11,495	5,810	5,146	336	11,292
2004	5,981	6,795	216	12,992	6,135	6,845	185	13,165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지표,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5.xls

바) 영민기술노무센터

직업훈련센터 외에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연령이 비교적 많고 특별한 직업기술이 없는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장을 위해 타이페이(台北)와 까오슝(高雄) 두 곳에 "영민기술노무(勞務)센터"를 설립해 제대군인의 취업 안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 노무센터는 노동력 중개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노무센터가 나서서 각종 소형 공사나 업무를 따낸 후에, 위탁자가 업무경비를 노무센터에 지불하면, 노무센터는 원가계산을 거쳐 일정한 관리비용을 분배한 후, 영민을 고용해, 계약내용의 업무를 분배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노무센터가 접수하는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취업 영민의 숫자가 증가되는 것이다.

이 노무센터는 효율적인 영민 취업을 고려해, 처리하고 있는 업무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청결, 페인트칠 업무, 기중기, 적재, 용접, 모래자갈 채집, 운송, 기계/차량 수리, 관선/전기선/수도관 등 매설, 수도/전기 배선 및 설치, 노면정리 등 각종 노무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노무센터의 주요 업주는 중국석유공사, 대만전력공사 등 국영사업기구나 군 단위가 포함되어 일정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경제 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업무는 점차 위축되어, 까오슝(高雄)노무센터는 2000년 7월부터 영업을 중지, 현재 타이페이(台北)영민기술노무센터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 센터는 영업목표의 재검토를 통해 영민의 취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노무센터의 제대군인 취업안치 성과를 본다면 1997년에는 1,398명의 영민이나 권속의 취업을 안치한 바 있지만, 이후 안치 숫자는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200~300명을 안치하는데 그치고 있다(<표 3-8> 참조) .

<표 3-8> 최근 6년 노무센터의 취업안치 현황

연도 대상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영 민	375	286	94	104	89	52
영민권속	380	309	228	260	241	188
기 타	4	4	4	4	4	4
합 계	759	599	376	368	334	244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2003년판), 영민백서(2003년).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임용 특별고시

오랜 동안 군영에서 근무한 후 제대한 군인이 일반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관계로,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고시원(考試院), 고선부(考選部: 공무원시험주무기관)와 협조한 후, 1958년부터 제대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 특별고시를 실시해, 제대군인이 공무원으로 전환하는데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특별고시는 매년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2년마다 한번씩 거행되고 있다.

제대군인 공무원 임용특별고시는 3등 특별고시와 4등 특별고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3등 고시는 고등고시 3급 고시와 동등하고, 4등 고시는 보통고시와 동등하다. 이 고시에 통과된 자는 반드시 "공무원 보장 및 훈련위원회"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기간 만기 후 성적 합격자 명단을 고시원에 송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행정원 인사행정국으로 하여금 이들을 분배․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3-9> 최근 제대군인 공무원 임용 특별고시 현황

연도별	신청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1993	6,705	3,792	348	9.18
1994	-	-	-	-
1995	3,587	2,312	278	12.02
1996	-	-	-	-
1997	3,350	2,236	225	10.06
1998	-	-	-	-
1999	1,214	655	52	7.94
2000	-	-	-	-
2001	940	617	35	5.67
2002	-	-	-	-
2003	-	-	-	-
2004	530	312	22	7.05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지표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2.xls

과거 이 특별고시 통과자는 일반 공직에 모두 임용될 수 있어, 상당한 숫자의 제대군인이 이 고시에 응시했으나, 1999년 "공무원고시법"의 개정을 통해, 이 특별고시 합격자는 국방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나 산하 기구로만 임용되도록 제한을 가함에 따라, 응시자의 숫자는 상당히 감소되었다.

최근 이 특별고시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제대군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4) 기타 공무원 전환의 우대 조치

제대군인의 공무원 임용 특별고시 외에도, 대만 정부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것이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있어서, 시험성적에 가점, 연령 제한 완화 등의 여러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 시험자격 완화

제대군인은 특수한 유별 고시 외에 근무시의 계급 및 복무연한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있다. 중위이상으로 3년 근무한 자는 고등고시 3급 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중사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보통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나) 가점 조치

제대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가점혜택을 부여하지만 총성적의 1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점조치 대상은 1999년부터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 제대군인이나 국광(國光), 청천백일(靑天白日), 실정(實鼎), 충용(忠勇), 운휘(雲麾), 대동(大同) 등의 훈장을 수여받은 자로 한하고 있다.

일반 제대군인 중, 상기 훈장 하나 이상을 수여받은 자 혹은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제대군인은 총성적에 5~7점의 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제대군인로서 상기 훈장 중 하나 이상을 수여받은 자는 7~10점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응시연령 제한의 완화

응시연령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에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1세에서 5세까지의 연령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라) 신체검사 기준완화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의 체격조건이 규정된 신체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업무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직무에 대해 시험기관은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다.

마) 응시비 할인 혜택

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이 납부해야 할 접수비나 증서비용은 원래 규정된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는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바) 우선 임용 및 군경력 인정

정부 각 기관, 공영사업기관, 공립학교가 새로운 직원을 임용할 때 조건이 똑같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 공무원 임용자격을 취득한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임용자격을 취득한 제대군인은 군 복무시의 경력을 인정, 이에 상당하는 봉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각 기관이 편제 축소나 개조를 단행할 경우에는 제대군인 출신자는 우선적으로 유임하도록 하고 있다.

사) 공훈자의 직급 우대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 제대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중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훈장에 따라 각기 다른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광(國光)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상응하는 공무원 직급에 5급을 다시 승급시키고, 청천백일(靑天白日)훈장 수여자는 4급을 승급, 실정(實鼎), 충용(忠勇), 운휘(雲麾),  대동(大同)훈장 중 하나를 수여받은 자는 2급을 승급시키고, 기타 훈장 수여자는 1급을 승급시키고 있다. 2가지 종류 이상의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이중 높은 훈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대군인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매년 공무원특별고시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의 숫자는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최근 몇년 제대군인의 공무원특별고시 현황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최근 10년 제대군인의 공무원특별고시 응시현황

연도별	신청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1995	145,745	101,905	10,317	10.12
1996	239,130	165,452	9,443	5.71
1997	105,663	72,360	5,650	7.81
1998	75,370	50,751	3,362	6.62
1999	114,206	80,942	4,031	4.98
2000	71,028	44,242	3,928	8.88
2001	93,675	56,214	4,049	7.20
2002	137,936	81,005	3,696	4.56
2003	133,446	82,489	5,119	6.21
2004	101,742	63,220	4,812	7.61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지표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2.xls

5) 국가고시 준비의 학원비 보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제대군인(영민)의 취업촉진을 위해, 국가고시나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취득의 기능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가) 보조대상자

공무원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국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일반 영민이나 학교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의 영민(최후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보조 대상 과정범위

국내의 정부기관에 등록된 국가고시 전문 준비 학원에서 수강하는 자로서, 수강하는 반이나 과목이 고선부(考選部)가 실시하는 국가고시 혹은 노동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 전문자격증고사 과목과 일치하고, 또한 이러한 학원에서 실제적으로 수강하는 사람에 한하고 있다.

다) 보조금액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졸업예정자 영민의 경우에는 졸업전 1년 내에 두 차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번 신청금액의 상한선은 NTD. 6,000원이다. 그렇지만 일반 영민의 경우에는 매년 1차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번 신청금액의 상한선은 NTD. 6,000원이며, 상한선에 미달하는 자는 실제지급액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다.

라. 교육 지원

장기복무의 퇴역군인인 영민에 대한 교육보호는 보훈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중요한 지원 업무 중의 하나이다. 대만사회의 신속한 발전에 맞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제대군인들의 진학, 평생학습을 장려, 인적소양을 제고시키고, 전문특기를 배양해 신환경에 적응하고, 또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입학시험 가점, 학비보조금, 장학금 지급, 각급 학교와 협조해 특별전형의 실시 등의 여러 가지 교육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영민자녀를 위한 장학금이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1) 퇴역군인 특별 학력검정고사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와 교육부는 기타 관련부서와 협조해 매년 한차례 제대군인을 위한 학력검정고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대군인을 위한 학력검정고사는 고등학교 졸업정도와 중학교 졸업정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 공․사립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한 바 있고, 독학으로 고졸, 중졸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여기는 제대군인은 이 학력검정고시를 신청, 참가할 수 있다.

이 학력검정고사 합격자에 대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제대군인 학력검정고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합격자 명단을 교육부에 송부 등록한다. 이 학력검정고사합격증명서는 비록 정식의 학력인정증명은 아니지만, 이후 진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정의 근거가 된다.

중졸정도 학력검정고사 합격증명서를 취득한 제대군인은 직업고등학교, 5년제 전문학교에 응시할 수 있고, 고졸정도 학력검정고사 합격증명서를 가진 제대군인은 전문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전문대학 이상 입학시험 가점조치

퇴역군인이 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 대학교에 입학 혹은 편입시험을 치를 경우, 시험성적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시험성적의 25%를 가점

○ 복무기간이 2년에서 5년 미만인 자 : 시험성적 8%의 가점

○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제대한 상이군인 : 시험성적의 25%를 가점

○ 질병으로 인해 제대한 상이군인 : 시험성적 8%의 가점

제대군인이 각 학교에 입학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담당자는 재대군인이 제시한 신청표 상에 "제대군인"이란 신분별의 인장을 찍어 구분하고, 각 학교 심사위원은 제시한 증명문서에 따라 제대군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상기표준에 따라 가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제대군인이 전문대학 이상 학교 연합고사에 참가, 그 시험성적이 상기 기준의 가점혜택을 받아, 합격표준에 달하게 되면, 연합고사 주무기관은 제대군인이 신청한 학교, 학과의 정원이 다 찰 때까지 이들 퇴역군인의 입학을 배정한다.

3) 학비 보조금 및 장학금의 지급

국내 전문대학 이상 혹은 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정식 학적을 가진 제대군인(영민)에 대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학비보조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비보조 및 장학금 지급 항목은 네 가지로서, 국내 재학자 학비/잡비 보조, 외국 유학자 학비/잡비 보조, 국내 대학원 재학자 논문 보조 및 국내 재학자 성적우수 장려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 국내 재학자 학비 보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국내 국/공립 혹은 사립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대군인에 대해 학비/잡비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기간은 교육부가 정한 재학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두 차례, 1학기는 10월31일, 2학기는 3월 31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학비보조금액은 각급 학교 학비수준을 고려해, 전문대학과 대학, 공립과 사립학교, 주간부와 야간부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지급수준을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공립 전문대학 주간부에 재학하는 자는 NTD. 11,060원, 야간부는 NTD. 12,600원을 지급하고, 사립 전문대학 주간부 재학자는 NTD. 28,620원, 야간부는 NTD. 17,460원을 지급하며, 대학의 경우 공립대학 주간부 재학자는 NTD. 13,900원, 야간부는 NTD. 12,9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립대학 주간부 재학자는 NTD. 37,500원을 야간부의 경우에는 NTD. 19,9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에는 공립대학교 대학원 재학자는 NTD. 12,000원을, 사립대학 대학원 재학자는 NTD. 3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나) 외국 유학자 학비보조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 대학교에 유학하고 있는 제대군인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비보조신청은 외국대학교의 실제 등록을 마친 후 2개월 내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보조금은 외국대학 재학자는 배제하면서,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자로 제한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은 2005년 현재, 석사/박사과정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NTD. 2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국내 대학원 재학자 논문 보조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제대군인으로 졸업논문의 목차가 작성된 후, 대학원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으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논문 보조비를 지급한다.

이 논문 보조비는 한 차례로 국한되며, 보조금 지급기준은 2005년 현재,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NTD. 5,000원,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NTD. 8,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라) 국내 재학자 성적우수 장려금

국내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제대군인 중 이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에 달하고, 모든 과목이 통과된 자에게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성적우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성적우수 장려금 지급기간은 교육부가 정한 재학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두 차례 각 학기마다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기준은 2005년 현재, 70점에서 79.99점에 이르면, NTD. 4,000원이 지급되고, 80점에서 89.99점에 달하는 자는 NTD. 4,500원, 90점 이상자에게는 NTD. 5,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상 보조금과 장려금 신청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즉 국내외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전문대학, 단기연수, 통신수업, 포스트박사 연구, 외국대학의 재대만 분교, 혹은 중국지역 대학교 재학자에게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정부의 기타 교육 우대조치 규정에 부합하는 자는 이중 하나 만을 신청하도록 하며, 재수강/ 졸업연기 기간 내의 학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제공하지 않아,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표 3-11> 참조).

<표 3-11> 제대군인 진학 보조 및 장려금 지급기준

보조금 종류	구 분			지급 금액
국내 재학자 학비 보조금	대학	공립	주간부	NTD. 13,900원
			야간부	NTD. 12,900원
		사립	주간부	NTD. 37,500원
			야간부	NTD. 19,900원
	전문대학	공립	주간부	NTD. 11,060원
			야간부	NTD. 12,600원
		사립	주간부	NTD. 28,620원
			야간부	NTD. 17,460원
	대학원	공 립		NTD. 12,000원
		사 립		NTD. 30,000원
국내 대학원 논문보조금	박 사 과 정			NTD. 8,000원
	석 사 과 정			NTD. 5,000원
국내재학생 성적우수 장려금	70~79.99점			NTD. 4,000원
	80~89.99점			NTD. 4,500원
	90점 이상			NTD. 5,000원
외국 유학자 학비보조금 (대학원생)				NTD. 20,000원

출처 : 국군퇴제역관병 진학보조 및 장려방법, 첨부표.

4) 2년제 전문대학 무시험 추천 입학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고졸정도의 제대군인의 순조로운 진학을 위해, 교육부와 다수의 국내 전문대학과 협의해, 제대군인의 무시험 전형 입학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민증을 발급받은 제대군인이나 해당년도 9월 1일 전에 제대하면서, 바로 영민자격을 취득하는 군인으로서 군사학교 장교/하사관반(고졸, 고등직업학교졸업) 졸업증서나 동등학력 자격증서를 가진 자는 2년제 전문대학 무시험추천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제3처는 국방부 인사차장실 요원과 함께 "초보평가소조단"을 구성하고,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감사처, 인사처, 회계처, 제3처 등 단위는 요원을 파견해 재심의 "제대군인 추천입학위원회"를 구성해 합격자 명단을 확정한다.

추천 입학 심사기준을 보면, 신청자의 복무기간, 재직시 고과, 재학시 성적, 특수성취 네 가지 사항을 근거로 평점을 하는데, 이 네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점수비례는 복무기간는 10점, 재직시 고과는 24점, 재학 성적은 50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기타 훈/상장 수여, 특허소지, 기술자격증 소지의 특수성취는 16점을 차지하고 있다(<표 3-12> 참조).

<표 3-12> 전문대학 무시험 추천입학 심사기준표

항 목	심사내용	점수비례
1	복무기간	10점
2	재직시 고과	24점
3	재학시 성적	50점
4	특수성취	16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매년 3월초 관련학교와 협의, 입학 정원수를 제공받은 후, 4월에 신청을 접수하고, 6월 초보평가소조는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의 복무기간, 재직시 고과 등 심사기준을 통해 평점을 부여한 후 명단을 작성해 재심의 추천입학위원회로 송부하면, 추천입학위원회는 초심소조의 평점에 의거, 일일히 점수를 확인한 후 합격자 명단을 결정한다. 합격을 통보받은 제대군인은 6월말 퇴제역보도위원회에서 지원 학교 및 학과를 기재, 신청자 자료를 해당학교에 발송, 각 학교는 등록통지서를 발급해, 규정에 따라 신학기인 9월에 등록 입학을 하게 되어있다.

현재,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무시험 추천입학 학생수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는 국립타이중(台中)기술학원, 완넝(萬能), 칭윈(淸雲), 난야(南亞), 더밍(德明), 중화(中華), 신민(新民)工商학교, 대만관광경영관리전문대학 등 모두 16개 대학으로, 제공하고 있는 학과는 공과방면으로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화학공정 등이며, 상과방면으로는 국제무역, 회계통계, 기업관리, 재정세무, 은행보험, 정보관리, 미용, 부동산경영학과 등으로, 매년 제공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5) 과학기술대학교 2년제 기술학과 무시험 추천 입학

2년제 전문대학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제대군인에게 과학기술대학교 2년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4년제 과기대학 졸업학력을 갖추어 취업 등에 편리를 제공하도록,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국내 다수의 과학기술대학교와 협조해, 무시험 추천 입학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발급한 영민증을 가진 제대군인으로서 전문대학 졸업증서 혹은 동등학력 자격증명서를 가진, 졸업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자는 무시험추천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교육지원 담당부문인 제3처는 "초보평가소조단"을 구성해 신청자 자격 및 서류검사를 마친 후 기준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 후, 기타 감사처, 인사처, 회계처 및 무시험 추천입학자를 제공하는 대학을 초청, 공동으로 구성된 "재심의 제대군인 추천입학위원회"에 송부, 최종 합격자 명단을 결정한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전문대학 무시험 추천 입학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복무기간은 10점, 재직시 고과는 24점, 재학 성적은 50점, 기타 훈/상장 수여, 특허소지, 기술자격증 소지의 특수성취는 16점으로 이 네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0년 1월부터 1958년에서 발생했던 "823대만해협보위전"에 참전한 의무역 군인이나 진먼(金門), 마주(馬祖) 지역 민방위 자위대원도 ‘영민"에 포함됨에 따라, 과거 재직시의 고과성적이 없는 이들의 경우, 기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네 항목의 평점부여의 상세한 기준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제대군인 과학기술대학교(2년제) 무시험추천입학 심사기준

항목	심사 내용	평 점 기 준																																	비고
1	복무 기간 (10점)	10년복무 이내는 5점, 매 1년 증가시 0.5점 가점, 최고 10점																																	복무 20년 이상, 10점 계산
		기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점수	5				5.5		6			6.5			7			7.5			8			8.5			9		9.5				10
2	재직시 고과 (24점)	퇴역전 3년 고과 각자 계산, 매년 최고 8점, 3년 최고 24점 계산																																	제대전 3년 고과 丙上 (포함)이하자는 점수 부여 안함
		연도고과				特優					優等						甲上			甲						乙上					乙
		점수				8					7.5						7			6.5						6					5
3	재학시 성적 (50점)	졸업성적 기준미달자 점수 부여하지 않음. 최고는 50점 계산																																	무졸업성적증명자 최저점수 졸업총성적 40점감한점수
		90		89				88		87			86			85			�			64			63			62		61				60
		50		49				48		47			46			45			�			24			23			22		21				20
4	특수 성취 (16점)	과거 특허, 국군훈장, 상장, 관련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종류수에 따라 가점, 최고 16점 계산																																	군종상장 각군사령부 이상단위 발급한상장 만 가점
		종류			특허					국군 훈장				군종 奬章					군종 상장				갑급 자격증					을급 자격증				병급 자격증
		점수			4					4				2					1				4					3				2

2004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2년제 기술학과의 무시험 추천입학 학생수를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로는 국립타이페이(台北)과학기술대학교, 콘산(崑山)과학기술대학교, 정쇼우(正修)과기대학, 쇼우핑(修平), 까오웬(高苑), 메이허(美和)과기대학 등 모두 15개 학교로, 제공하고 있는 학과는 공과방면으로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화학공정 등이며, 상과방면으로는 회계통계, 국제무역, 기업관리, 재정세무, 은행보험, 정보관리학과 등으로, 매년 제공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6) 대학교 및 과기대학교 2년제 제대군인 재직반 특별 전형 입학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일부대학교 및 과학기술대학교와 협의, 관련규정에 의거해 공개학생모집방법을 작성해, 교육부의 허가를 거친 후에 제대군인을 위한 2년제 재직반 특별입학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특별입학고사에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영민이나 동등학력을 가진 매년 9월 1일 전에 제대한 후 바로 영민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군인이 응시할 수 있다. 이 고사를 통해 입학한 제대군인은 2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고사에 참여하는 대학이 제공하는 2년제 재직반은 매반마다 2~3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총인원수는 해당연도 모집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해, 해당연도 모집안내에 공포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학생 정원을 제공하는 대학들과 "제대군인 대학 2년제 재직반 학생모집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학생모집위원회는 매년 한 학교를 선정, 출제, 채점 등 각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적인 필기시험을 통해 채점을 한 후, 주최학교는 모집위원회 각 위원을 소집해 합격자 명단을 확정한 후에 매년 8월 초에 명단을 공개발표 하는데, 이 필기시험은 공동과목과 전문과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동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중 2과목, 전문과목은 모집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실시하는 2년제 재직반 입학고사 제공 대학교로는 2004년 현재, 국립윈린(雲林)과학기술대학교, 중국문화대학교, 웬즈(元智)대학교, 중화(中華)대학교, 자오양(朝陽)과학기술대학교, 따예(大葉)대학교, 국립까오슝(高雄)응용과기대학, 롱화(龍華)과기대학, 중타이(中台)의학간호기술학원 등 모두 15개 대학으로, 제공하는 학과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재료 및 자원공학, 건설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건축설계, 기업관리, 공업관리, 인력자원관리, 정보인터넷기술, 회계관리, 레저사업관리, 관광관리, 의무관리, 응용외국어, 유아보육, 식품위생학과 등으로 매년 제공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7) 대학교 교양교육 및 학점반 수학에 대한 보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영민이나 영민가족이 대학교가 실시하는 교양교육반이나  학점반에 참여해 제2특기를 배양하고, 순조롭게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학비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보조대상은 영민증을 가진 영민이나, 영민 권속으로 영민의 배우자나 부모, 혹은 만 18세에서 40세 이내의 영민자녀가 포함되며, 보조범위는 국내지역의 교육부에 등록된 대학교의 각종 교양교육반, 대학원의 각종 교양교육 학점반, 대학교의 선택학점반,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전문대학의 통신교육반, 각 대학 부설의 연수학교로 규정되어 있다.

자격이 부합하는 영민이나 영민가족은 매년 학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매년 2차례로 제한되어 있으며, 영민의 매차례 신청금액은 NTD. 6,000원을 상한선으로, 영민가족의 매차례 신청금액은 NTD. 4,000원을 상한선으로 하며, 상한선에 도달치 않는 자는 실제 부담금액을 보조하고 있다.

신청자는 과정을 마친 후, 이수증명서 혹은 학점증명서, 학비납부증명 등을 호적소재지 혹은 근무지의 지방 영민봉사처에 신청, 영민봉사처의 심사에 통과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대학 등에 정식 학적을 가진 영민이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보조비 등을 수령하고 있는 자는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8) 지역사회대학 참가에 대한 보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영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한 사회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사회경쟁력 제고와 생활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영민으로서, 각 지역 영민봉사처는 영민들의 수요에 따라, 동일과목에 대해 20명 이상의 영민이 신청할 경우, 현지의 지역사회대학과 협력 혹은 위탁 방식으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반 개설 인원수가 차지 않으면 영민이 개인적으로 자택이나 근무지 부근의 지역사회대학에 참여, 과정을 이수한 후 현지 영민봉사처에 학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보조금 신청은 2차례로 제한하며, 매 번 보조금액은 최고 NTD. 6,000원이며,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납부 금액에 대해 보조하고 있다.

9) 영민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가정이 빈곤한 영민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중화민국여성연합회 장학금 신청을 추천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영민기금회 또한 빈곤 영민 자녀를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가) 빈곤 영민자녀 장학금, 보조금 지급

연금이나 생활보조금, 혹은 섬양금(상이군인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또한 영민이나 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않거나 중․저소득가정 증명을 가진 임시고용 영민이나 유가족의 만 30세 이전의 재학생 자녀에 대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조건은 국내 공립대학(사범대학 국비생, 경찰대학, 경찰전문대학 및 군사학교 학생은 제외)이나 교육부에 등록된 사립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공립 중학교, 공립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 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하지만, 학비보조금 신청에는 이 제한은 없다.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의 지급 금액은 동일하며, 1년에 두 학기로 나누어 각각 지급되고 있으며, 금액은 아래와 같다.

○ 대학생 :   NTD. 4,500원

○ 고등학생 : NTD. 2,500원

○ 중학생 :   NTD. 500원

○ 초등학생 : NTD. 500원

나) 중화민국여성연합회 장학금 신청의 추천

대만의 전임 총통인 고 쟝지에스(蔣介石)의 영부인이었던 고 송메이링(宋美齡) 여사가 창설해 줄곧 사회봉사를 주로 하고 있는 단체인 중화민국여성연합회는 빈곤한 영민의 자녀나 영민 유족의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중화민국여성연합회 빈곤 영민/유족 자녀 장학금"제도를 설립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들 영민 자녀들의 학업완성을 돕고 있다.

과거 일찍이 일시불의 퇴직금을 받은 바 있는 영민이나, 퇴역군인의 집인 "영민의 집"에 안양 중인 영민이나 유족의 자녀로서 군인/공무원자녀 교육 보조비를 수령하지 않는 영민의 재학자녀는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조건을 본다면, 국내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국비생, 야간부, 연수부 학생은 제외) 재학자로서 학년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에 달하고(장애자 학생은 75점 이상), 모든 과목이 통과된 학생으로, 부모 모두가 영민인 경우, 이중 한 사람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 장학금 지급자 숫자는 석사과정은 모두 75명, 대학생은 70명으로, 석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금액은 1인당 NTD. 20,000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NTD. 15,000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의 영민자녀는 매년 9월에 각 지방 영민봉사처에 신청하고, 지방 영민봉사처는 초심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한 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본부에 통보, 재심을 거친 후에 명단을 작성, 중화민국여성연합회에 추천하면, 여성연합회는 추천명단에 따라 최종심사를 거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영민기금회의 영민자녀 학비보조금 지급

정부에 등록된 저소득층 영민이나 영민권속(배우자를 말함)의 자녀, 영민의 집에 안양 중인 영민의 자녀, 영민의 집에 요양하고 있는 상이군인가정(상이군인 영민 본인이나 혹은 식구 중 한 명이 불구자인 경우)의 자녀로서 국내 대학(대학원생은 제외),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의 재학생에 대해, "재단법인 영민/영민권속기금회"는 1997년부터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격이 부합하는 영민자녀는 영민증, 저소득자증명 등의 자료를 호적 소재지 영민봉사처로 발송, 학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각지 영민봉사처는 접수한 서류를 정리, 심사한 후에, 합격명단을 작성해 기금회로 보내면, 기금회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액은 매년 두 차례 지급되며, 사립대학교 재학생은 NTD. 15,000원, 국공립대학교 재학생과 사립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재학생은 NTD. 10,000원이 지급되며, 국공립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재학생은 NTD. 7,000원이 지급된다.

10)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 성과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보호 및 지원은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4가지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교육지원의 결과, 1956년에서 2003년까지 모두 51,920명의 제대군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진학했으며, 2003년 6월까지 정식 학위를 취득한 제대군인은 박사가 115명, 석사가 948명, 학사가 4,959명, 전문대학졸업자가 3,888명에 달하고 있다. 2003년 한 해를 본다면, 졸업자는 모두 1,100명으로, 퇴역시 계급별로 본다면, 장교가 826명, 하사관과 사병출신이 274명이었으며, 학위취득별로 구분해 본다면, 박사는 13명, 석사는 286명, 학사는 627명, 전문대학졸업은 174명이었다.

또한 1997년 제대군인의 재학자 숫자는 모두1,163명으로, 박사과정은 44명, 석사과정은 133명, 대학재학은 400명, 전문대학 재학자는 586년이었으나, 2003년말 재학자 숫자는 32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박사과정자는 190명, 석사과정은 825명, 대학생은 1,554명, 전문대학생은 651명으로 재학자 총인원수는 6년 전인 1997년에 비해 2.77배로 늘어났다. 보훈기관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교육지원은 제대군인 진학자의 양적인 증가 외에도, 대학생 숫자가 점점 전문대학생을 초과해, 영민들의 교육 질적인 면에서의 대폭적인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영민이나 영민 자녀의 진학이나 학업을 위해 지급한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 상황을 본다면, 2004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부터 학비보조금이나 장학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영민수는 모두 4,545명으로, 이중 장교출신은 3,285명, 하사관과 사병 출신은 1,250명이었으며, 금액은 모두 NTD. 86,109,107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영민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이나 보조금은 모두 NTD. 77,298,500원으로 37,384명이 영민자녀가 혜택을 받았다.

최근 5년 영민 및 영민자녀가 지급받은 장학금이나 보조금 상황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최근 5년 영민 및 영민자녀 장학금 수령자 상황

연도별	영민 장학금, 보조금				영민자녀 장학, 보조금
	인원수(명)			지급금액 (NTD.)	인원수 (명)	지급금액 (NTD.)
	장교	하사관,병	합계
2000	1,619	763	2,382	39,766,992	40,025	87,503,000
2001	3,489	1,338	4,827	92,425,468	41,452	88,708,500
2002	3,786	1,452	5,238	97,529,061	46,508	94,236,500
2003	3,576	1,372	4,948	92,354,820	41,350	79,290,500
2004	3,285	1,260	4,545	86,109,107	37,384	77,298,500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지표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5.xls

마. 기타 지원제도

보훈기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 교육지원 외에도 중국과 대만이 분열된 관계로 제대군인의 중국방문 등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건축용지 임대 우대혜택

정부는 제대군인에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공유지를 임대해 주며, 또한 임대비용에 대해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지는 건축할 수 있는 국유 토지, 성(省) 보유토지, 縣(市) 보유토지, 향진(鄕鎭) 보유토지를 말한다.

제대군인에게 주택건축으로 제공되어 임대되는 공유지에 대해, 각급 정부는 사전에 지적번호, 면적, 공정임대가격을 지정해야 하며, 매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통보, 4개월 이내 임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제대군인은 임대 토지를 신청할 때, 제대관련 증명과 호적등본을 제출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유토지를 여러 명이 나누어 임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계 친속이 많은 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하며, 만약 식구가 동등할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임대자는 현지에 반드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또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제대군인이 임대하는 공유 건축용지의 매 가정 당 토지면적은 30평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한이 만기가 되면 재계약을 하며, 임대금은 공정 임대가격의 3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임대한 토지나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매도한 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한 자는 계약을 중지한다. 임대한 토지는 허가가 난 후에 1년 내에 건축을 통해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한다. 만약 임대자가 사망, 합법적인 계승자가 없을 경우 임대계약을 중지하며, 합법적인 계승자는 임대자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임대 재계약을 신청하여 이전수속을 해야 한다.

2) 제대군인의 중국 친척방문의 협조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1949년에 대만과 중국으로 분단된 이후 쌍방 주민의 직접적인 교류는 중단되었으나, 1987년 대만은 주민들의 중국과의 교류를 정식으로 허가하면서, 중국 친척방문을 개방했다. 이러한 개방조치 이후 과거 홀몸으로 중앙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온 수많은 제대군인은 계속해서 고향인 중국을 찾아 친척방문에 나서게 되자, 보훈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이러한 제대군인의 중국행을 협조하기 위해 특별히 홍콩에 "신안(欣安)서비스센터"를 설립했다.

홍콩 신안서비스센터는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을 오가는 제대군인이나 제대군인의 가족들의 비행기표 예약 및 구매, 비행기 좌석 확인, 교통 및 숙식문제 협조, 필요한 증명의 신청 및 수령, 여행분규 해결, 분실 수하물, 돌발사고 처리 등을 협조하고 있으며, 긴급한 질병의 경우 병원 입원, 긴급 사망시 대만으로 호송 및 사후처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있다.

3) 중국 국적 배우자에 대한 지도협조

1987년 대만정부가 주민들의 중국방문을 개방하고, 1992년 관련법령인 "양안인민관계조례"가 제정된 이후, 중국과 대만간의 인적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또한 제대군인이 중국 국적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나, 2003년 현재 21,070명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제대군인은 노령의 영민으로서 중국적 배우자와는 상당한 연령차를 보이고 있고, 또한 경제능력이나 교육정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 보훈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중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영민의 명단을 작성하고, 중국적 배우자가 대만 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훈기관은 1993년 5월 "중국국적배우자와 결혼한 영민에 대한 지도협조 실시 요점"을 제정해 양안 결혼 제대군인을 지도 협조하는 근거로 삼고 있고, 아울러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기관, 경찰, 위생기관과 횡적인 연계관계를 건립해, 이들 중국 국적 배우자가 대만에서 신분증을 취득하는 것, 생활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훈기관은 2003년에 33차례의 "양안 혼인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한 "중국국적 배우자 생활적응 협조안 – 대만 알기" 활동을 개최해, 중국적 배우자가 대만의 문화와 생활습관, 법치관념을 이해하고 대만생활에 적응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제대군인과 중국적 여성 결혼 가정상황 조사"를 실시해 각종 통계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 아울러 중국적 배우자의 실제 생활상황을 파악해 이후 이들에 대한 지도협조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중국적 배우자를 위한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해,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이들 자녀 교육에 대한 협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영민과 결혼한 중국적 배우자에 대한 지도협조를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2003년에 NTD.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2004년에는 NTD. 2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4) 중국잔류 군인 귀국 위로금 지급

1949년 중앙정부가 대만으로 옮겨 올 때 중국에 계속 남아있던 전 국군요원이나 권속이 대만으로 돌아와 정착할 경우, 보훈기관은 본인 및 권속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대만에 정착하는 매 가정은 식구 중 최고 3명이 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 사람당 NTD. 3,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5) 중국거주 친속에 대한 위로금 지급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 제대군인(영민)의 친속이 처음으로 대만으로 와 병문안 혹은 장례에 참가할 경우에는 보훈기관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중국거주 영민친속이 친척방문이나 관광 등의 명의로 대만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친척방문의 명의로 대만에 체류하는 기간 중, 영민이 사망할 경우에는 이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원래 매 사람 당 NTD. 3,000원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1인당 NTD. 2,000원으로 감소되었다. 매 가정당 최고 3명이 신청할 수 있다.

6) 긴급재난 구제금 지급

긴급한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영민이나 영민가족에 대해 보훈기관은 적당한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대상은 대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민이나 영민의 직계친속(즉 부모, 자녀 혹은 배우자), 영민의 중국거주 배우자로서 대만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중 중화민국 신분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나 이미 사망한 영민의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자녀 혹은 성년의 미혼 장애자 자녀 등이다.

상기 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적당한 구제금을 지급한다.

○ 의외의 상해를 당해 생활이 곤경에 빠진 자

○ 중병을 앓거나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생활이 곤란에 빠진 자, 사망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

○ 외지에서 차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하는 영민

구제금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영민, 영민권속이 의외의 상해로 인해 생활이 곤경이 빠진 자가 만약 정부에 등록된 저소득층가정일 경우에는 최고 NTD. 20,000원을 지급하고, 일반 영민 혹은 영민권속의 경우에는 최고 NTD. 10,000원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유로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

○ 중병을 앓거나 기타 원인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생활이 곤란에 빠진 자로서 만약 저소측층 가정일 경우에는 최고 NTD. 10,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일반 영민이나 영민권속은 최고 NTD. 5,000원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영민이나 영민권속이 사망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자가 만약 저소득층가정일 경우, 최고 NTD. 20,000원을 지급하고, 일반 영민이나 권속의 경우에는 최고 NTD. 1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 외지에서 차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하는 영민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최고 NTD. 1,000원을 지급하지만, 3개월 이내 다시 신청할 수는 없다.

○ 영민의 집에 안양중인 영민이 사망, 무직업의 유족으로서 영민유족 가정대표증을 보유한 자에게는 최고 NTD. 30,000원의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7) 명절 위로금의 지급

보훈기관은 구정, 추석 등 명절에는 생활이 비교적 어려운 영민이나 유가족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영민이나 장애자 배우자나 자녀를 가진 영민에 대해 보훈기관은 구정, 단오절, 추석에 각각 NTD. 1,000~3,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1958년 대만해협 보위전에 참전한 군인으로 "영민의 집"에 안치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구정, 단오절, 추석에 NTD. 1,000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민의 집"에 안치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영민이나 일반 영민의 유족에 대해 보훈기관은 연도예산을 참작해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구정에는 1인당 NTD. 6,000원, 단오절과 추석에는 각각 1인당 NTD. 3,000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순위는 아래와 같다.

○ 1순위 : 독거영민의 유족(배우자는 재가하지 않은 자)으로 봉양할 자녀가 없는 자

○ 2순위 : 저소득층의 영민유족

○ 3순위 : 중(重)급 심신장애, 중급(重)불수의 유족 혹은 중앙건강보험국이 발급한 중대질병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

○ 4순위 : 중(中)급 심신장애의 유족이나 영민봉사처의 조사에 따라 가정빈곤자로 열거된 자

○ 5순위 : 직업이 없는 유족으로 영민유족 가정대표증을 가진 자.

8) 재해에 대한 구조

영민이나 영민유족이 수재, 화재, 풍재(風災), 지진 혹은 기타 재해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어 생활에 큰 영향이 미칠 경우 보훈기관은 이러한 재해에 대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의 영민봉사처는 봉사구역내의 영민이나 유족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각 지방정부의 재해구조 담당부서와 함께 재해상황을 조사 파악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부근의 보훈기관 산하 소속기구는 영민봉사처를 적극적으로 도와 재해를 당한 영민과 유족을 돌보고 있다.

재해 구조금 지급 기준을 본다면, 영민이나 영민의 유족이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매 사람당 NTD. 30,000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실종되었을 경우에는 매 사람당 NTD. 20,000원,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매 사람당 NTD. 10,000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화재의 경우, 가옥 전소에 대해서는 매 가정당 NTD. 20,000원의 구조금을, 가옥 반소에 대해서는 매 가정당 NTD. 12,000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재나 풍재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상황에 따라 매 가정에 대해 NTD. 1,000~3,000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지방정부에 재해구조 및 재건경비 신청을 협조하고 있다.

9) 독거 제대군인의 보호

보훈기관은 독신의 독거 영민 및 생활이 곤란한 영민유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특별보호자" 파일을 작성(2003년말 현재 영민 1,362명, 유족 207명)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신체상황이 나쁘고 행동이 불편한 독거 영민과 유족의 집에 "방문카드함"을 설치해, 각 지방영민봉사처 봉사요원으로 하여금 매 2~3일마다 이들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비교적 안 좋은 영민의 집에는 "긴급구조연락기"을 설치해, 의외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연로한 영민의 경우에는 국비전액부담의 "영민의   집"이나 "안양센터"에 입주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부문과 함께 "긴급통보시스템"을 건립해, 공동으로 연로한 영민을 주거 안전을 꾀하고 있다.

10) 분규조정의 협조

제대군인의 권익이 손상되거나 분규,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훈지청 격인 각 지방 영민봉사처는 법률고문을 초빙해, 무료로 자문서비스 및 분규조정에 협조하고 있으며, 소송안의 경우에는 법률고문 혹은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 협조 및 조정에 우대혜택을 부여, 영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영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2. 참전군인 및 무공수훈자 지원

대만의 경우 참전군인이나, 무공수훈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특별히 규정한 지원은 별로 없다. 1949년 정부가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이후 해외 참전은 없었고, 단지 1958년 중공군의 진먼(金門)섬에 포격으로 인한 823포전에 참전했던 참전군인이 있으나, 이들에게 특별한 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단지 무공수훈자의 경우 제대시 그 훈장에 따른 상금이 지급되고 있을 뿐이다.

참전군인이나 무공수훈자를 막론하고,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규정에 부합하는 "영예국민" 즉 "영민"으로 인정되면 기타 일반 제대군인과 마찬가지로 보훈기관은 취업, 교육, 양로,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무공수훈자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 가점이나 직급 우대혜택이 있고, 또한 사망 후에 국군시범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혜택 등이 있다.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1. 의료지원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제대군인지원협조조례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제대군인을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마땅히 영민병원을 설립해 무료 혹은 비용 할인을 통해 이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대만의 북부, 중부, 남부의 대도시인 타이페이(台北), 타이중(台中), 까오슝(高雄)시 세 곳에 영민종합병원을, 그리고 전국 각지에 12개의 지역 영민병원 등 모두 15개의 보훈병원을 설립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영민병원의 봉사대상은 영민이나 권속이 위주로서 대만 제대군인의 전속병원이라고 칭할 수 있으나, 일반 사회대중 모두 이러한 영민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일부 영민병원의 경우 나름대로의 특정영역에 상당한 전문성을 이루고 있어, 대만 전체 의료망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영민병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봉사는 독립적인 보훈제도 내의 의료지원이었지만, 1995년 3월 강제적인 사회보험의 하나인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제대군인이나 현역군인 모두 이 의료보험제도에 편입되어, 보훈제도 상의 의료지원은 사회보장제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전체적인 구도 아래서 실시되고 있지만, 제대군인이나 상이군인 및 그 권속을 돌보는 본연의 임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가. 보훈 의료체계의 연혁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제대군인 의료계획 실시의 근원을 찾아보면, 1955년 1월 "의료계획실시위원회"를 설립하고, 아울러 미국원조계획하의 미국적 고문을 의료 담당고문으로 초빙했으며, 또한 일부분의 미국 원조 경비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의료기구의 설립은 1955년 9월 국방부 소속의 10개 의료기구를 인수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대만성 위생처가 시코우(錫口)정신병원, 성립(省立)한센병병원 등을 확충하면서, 제대군인들을 수용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1956년 4월 의료계획은 대만성 위생서로 하여금 미국의 원조 하에 "영예국민의 집" 7개소를 설립, 이를 영민병원으로 개편하였고, 1958년 7월 1일을 기해 이러한 영민병원의  의료업무는 모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이전되면서 보훈기관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현재 3개의 영민종합병원과 12개의 지역영민병원을 두고, 영민이나 권속의 건강을 돌보는 것 외에, 일반 대중에게도 의료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영민을 위해, 영민병원 내에 "요양병상" 혹은 "회복병상"의 공무예산 특별병상을 설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의료보험이 급부하지 않는 항목이나 질병 등의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 제대군인이나 상이군인을 국비전액부담으로 돌보고 있다.

나. 보훈 의료체계의 현황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의료자원과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영민 의료기구의 전체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제대군인 환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해, 안양기구 및 의료기구의 의료자원을 상호 결합시킨 3단계의 의료지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제1급은 전국 각지의 14개소 "영예국민의 집"과 4개소의 "자비안양센터" 내의 보건소로서, 이 보건소는 수용하고 있는 영민들의 일반 예방보건 및 기초 진찰 및 치료를 담당하고, 급성 병환이나 중대한 질병 환자는 각지 영민병원으로 보내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1> 영민의료체계 의료봉사망

제3급지역의학센터          제2급 지역영민병원         제1급 영민의집 보건소

台北영민종합병원

新竹영민의 집 보건소

花蓮자비센터 보건소

花蓮영민의 집 보건소

板橋영민의 집 보건소

桃園영민의 집 보건소

八德자비센터 보건소

台北영민의 집 보건소

桃園영민병원

蘇澳영민병원

竹東영민병원

員山영민병원

鳳林영민병원

玉里영민병원

里영민병원

灣橋영민병원

嘉義영민병원

龍泉영민병원

永康영민병원

台東영민병원

지도 ․ 지원

진료 ․ 후송

북부

台中영민종합병원

彰化영민의 집 보건소

白河영민의 집 보건소

雲林영민의 집 보건소

彰化자비센터 보건소

지도 ․ 지원

진료 ․ 후송

중부

高雄영민종합병원

太平영민의 집 보건소

台南영민의 집 보건소

屛東영민의 집 보건소

屛東영민의 집 보건소

岡山영민의 집 보건소

佳里영민의 집 보건소

馬蘭영민의 집 보건소

지도 ․ 지원

진료 ․ 후송

남부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2003년판), 영민백서.

제2급은 전국 각지 12개의 "영민병원"으로, 인근 "영민의 집 보건소"의 의료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학센터인 영민종합병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필요시에는 환자를 영민종합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벽지의 영민이나 영민 권속의 필요에 부응해, 일부 영민병원은 "순회의료진찰차"을 운영, 정기적으로 벽지에 가서, 벽지 지역 영민 및 권속, 일반대중의 의료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제3급은 지역의학센터인 타이페이(台北), 타이중(台中), 까오슝(高雄) 영민종합병원으로 진료, 교학, 연구의 3대 임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각지의 영민병원의 의료작업을 지원 협조하고 있다.

보훈기관의 이러한 영민의료체계 의료봉사망을 도표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또한 이들 의료기구 간의 상호 협조를 위해, 크게 북부, 중부, 남부의 세 개의 책임구역으로 나누어, 제3급의 영민종합병원은 관할구역 내의 영민병원을 지원하고, 영민병원은 인근의 영민의집 보건소나 자비안양센터 보건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을 본다면, 각 영민병원 간에는 실제의 수요에 따라 전문의사나 주치의사를 파견해 진료작업을 지원하고, 또한 영민병원의 의사는 영민의집 보건소에 장기적으로 파견되어 진료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3개의 영민종합병원은 종합의학센터로서 대만의 북부, 중부, 남부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台北영민종합병원은 대만 국내 최상위급의 대규모의 병원이다. 이 병원의 연혁은 <표 4-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훈의료체계의 제2급인 영민병원은 전국에 모두 12개가 있으며, 이중 다수의 병원은 교학병원으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영민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진료나 입원치료 등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표 4-2> 참조).

<표 4-1> 3개소 영민종합병원 현황

병 원 명	소재지	병 원 현 황	지원대상병원
타이페이(台北) 영민종합병원	台北市	∙설립 : 1958. 7. 1일 설립 ∙병원업무 개시 : 1959.11. 1정식 병원업무개시 ∙병상수 - 초기(600개), 현재(2,901개) ∙봉사대상 - 초기 : 제대군인에 국한 - 후기 : 영민권속, 공무원 확대 - 현재 : 일반대중까지 완전히 개방 ∙편제(현재) : - 선진의료 설비를 갖춘 국가급 의학센터 - 의사(985명), 간호요원(2,282명), 전체직원(5,434명) ∙진료자 수 - 초기 : 매일 200여명 - 현재 : 매일 진료자수는 약 1만명	竹東영민병원 蘇澳영민병원 桃園영민병원 玉里영민병원 鳳林영민병원 員山영민병원
타이중(台中) 영민종합병원	台中市	∙설립 : 1982.10.31일 "台北영민종합병원 타이중(台中)분원" - 목적 : 중부지역의 영민을 돌보기 위해 - 독립 : 1988.7 정식으로 독립 ∙발전단계 - "台中영민종합병원"으로 개편 - 1990년 이후 네 차례 위생서(보건부)의 평가 거쳐 의학센터로 평가 ∙편제(현재) - 의사(525명), 간호요원(1,219명), 전체직원(2,856명) ∙진료자 숫자(평균) : 진료자 수(5,158명), 응급환자(138명), 입원환자(945명) ∙병상수 : 1,512개	嘉義영민병원 灣橋영민병원 里영민병원
까오슝(高雄) 영민종합병원	高雄市	∙설립 : 1990.10. "台北영민종합병원까오슝(高雄)분원" - 목적 : 남부 지역의 영민을 돌보기 위해 - 독립 : 1993. 7. 1일 "高雄영민종합병원" 정식승격 ∙발전단계 - 1991. 6. 교학(敎學)병원의 자격인정 - 1993. 1. 위생서 평가를 통해 의학센터로 평가 ∙편제(현재) - 의사(586명), 간호/의료기술요원(1,347명) - 전체직원(2,288명) ∙병상수 - 허가 병상수 : 1,319개 - 현재 실제 병상수 : 1,244개	台東영민병원 永康영민병원 龍泉영민병원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제6처/의료기구 중 3개 영민종합병원의 소개를 근거로 재정리. http://www.vac.gov.tw/dept6/six23.htm

<표 4-2> 전국 각지 영민병원 현황

병 원 명	소재지	병원 현황	지원 영민의집
타오웬(桃園) 영민병원	桃園市	∙설립목적 - 타이페이 일대의 영민 및 권속 의료지원 - 台北영민종합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 행정원 지시에 따라 1989년 타오웬(桃園) 후토우 (虎頭)산록에 "桃園영민병원"을 건설 ∙연혁 - 난즈(楠梓)영민병원 - 1984. 7. 1일 "桃園영민병원"으로 개명 - 1984. 10 정식 의료업무 시작 - 2001년에는 "지역교학병원"으로 평가 ∙편제 - 직원 (500여명) - 현재 병상수(685개) - 일반내과, 외과를 포함한 28개과 ∙진료자 수 - 매일 평균 진료자(1천명) - 매일 평균 응급환자(40명)	板橋영민의집 八德자비안양센터 桃園영민의집
주동(竹東) 영민병원	新竹縣 竹東鎭	∙연혁 - 전신 육군 제1의료대대 - 1955. 9.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접수 - 1957. 3. "竹東영민요양소"로 개명 - 1957. 9. 대만 "竹東영민병원"으로 개명 - 1990. 의사초빙 및 설비증설 대폭 확장 - 위생서 평가에서 지역 종합교학병원으로 평가 ∙편제 - 직원(367명) - 현재 병상수(860개) - 내과, 외과 등을 포함한 18개과 ∙진료자 수 - 매일 평균 진료자(1천명) - 매월 입원환자(559명), 매월 수술환자(220명)	台北영민의집 新竹영민의집
위리(玉里) 영민병원	花蓮縣 玉里鎭	∙연혁 - 1957. 10. 육군제6의료대대와 의란요양소 합병 - "대만玉里영민병원" 대만성 위생처 관리 - 1958.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 "玉里영민병원"으로 개명 - 1989. 정신과 전문병원 평가 통과 - 지역종합병원 평가 ∙편제 - 초기 정신병의 영민과 권속을 수용 치료 - 현재 병상수(2,720개) - 현재 16개과

병 원 명	소재지	병원 현황	지원 영민의집
펑린(鳳林) 영민병원	花蓮縣 鳳林鎭	∙연혁 - 1957. 7. 鳳林영민진료소로 설립 - 1958. 7. "鳳林영민병원"으로 개명 ∙편제 - 현재 일반내과, 외과, 재활과 등 14개과 - 매주 고정적으로 교통버스를 "花蓮영민의집"과 "花蓮자비안양센터"로 배차해 안양 영민들의 진료 책임	花蓮영민의집 花蓮자비안양센터
수아오(蘇澳) 영민병원	宜蘭縣 蘇澳鎭	∙연혁 - 1958. 7. 설립 - 초기에는 요양 - 병원규모 확대, 지역교학병원으로 발전 ∙편제 - 일반내과, 위장과, 안과 등 16개과 - 당뇨병 및 아동예방보건2개의 특별진료 실시
웬산(員山) 영민병원	宜蘭縣 員山鄕	∙연혁 - 1955. 4. "員山영민의 집"으로 대만성정부가 관리 - 1957. 7. "員山영민 결핵병원"으로 개명 - 1958.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관리위임 ∙편제 - 초기 만성병의 영민과 권속을 수용 치료 - 현재 내과, 외과, 재활과, 산부인과 등 10개과 - 직원(288명), - 현재 병상수(573개)
쟈이(嘉義) 영민병원	嘉義市	∙연혁 - 전신 "육군만성병병원" - 1959. 7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 네 개의 분원 설치 - 1963. 白河, 彰化 두개의 영민의 집으로 전환 - 1966. 灣橋분원 영민병원으로 독립 ∙편제 - 현재 일반내과, 신경내과, 치과, 정신과 등 26개과 - 직원(473명) - 현재 병상수(754개)
푸리(埔里) 영민병원	南投縣 埔里鄕	∙연혁 - 1957. 육군제2의료대대 인계 - 1958. 병원공사 시작 - 1958. 7. "대만埔里영민병원"으로 개명 - 1963. "埔里영민병원"으로 명명 - 초기 폐결핵치료병원으로 지정 - 1978년부터 일반종합병원으로 발전 ∙편제 - 병원내 400개 병상의 영민요양구역을 설치 - 노령과 질병으로 자신의 생활을 처리할 수 없는 영민을 무료로 수용, 치료	彰化영민의집 彰化자비안양센터

병 원 명	소재지	병원 현황	지원 영민의집
완챠오(灣橋) 영민병원	嘉義縣 竹崎鄕	∙연혁 - 嘉義영민병원 灣橋분원 - 1966. 독립 후 "灣橋영민요양원"으로 개편 - 1973. "灣橋영민병원"으로 개명 - 폐결핵 및 정신병 전문병원으로 발전 ∙편제 - 현재 정신과, 내과, 외과 등 16개과 - 현재 병상수(614개) - 영민요양병상(50개) 운영	雲林영민의집 白河영민의집
용캉(永康) 영민병원	台南縣 永康市	∙연혁 - 1957. 설립, - "대만성永康영민병원"으로 대만성 위생처가 관리 - 1958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이전 - 남부 타이난(台南)지역 만성병 요양 영민 치료 - 1990. 종합병원으로 발전 ∙편제 - 현재 내과, 외과, 신진대사과 등 19개과 - 만성병 병상(800개) 설치	台南영민의집 佳里영민의집 岡山영민의집
타이동(台東) 영민병원	台東市	∙연혁 - 1990. "鳳林영민병원" 台東분원으로 설립 - 1997. 6. "台東영민병원"으로 개명 - 12번째 영민병원으로 포함 ∙편제 - 현재 병상수(120개) - "요양병상"(36개) 설치 운영 - 馬蘭, 太平영민의 집의 의료보건을 지원	馬蘭영민의집 太平영민의집
롱취엔(龍泉) 영민병원	屛東縣 內埔鄕	∙연혁 - 龍泉영민의 집으로 출발 - 1957. 7. "龍泉영민폐결핵병원"으로 개편 - 1966.11. "龍泉영민병원"으로 개명 - 1986년 전국의료망 발전계획에 포함 - 1997년 설비 확장 ∙편제 - 현재 13개과 - 직원(287명) - 병상수(501개) - 영민요양병상수(150개)	屛東영민의집 楠梓자비안양센터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제6처/의료기구 중 12개 지역영민병원의 소개를 근거로 재정리. http://www.vac.gov.tw/dept6/six23.htm)

다. 영민 의료 지원 내용

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1995년 3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시작, 원래 공무원보험, 근로자보험, 사립학교 교직원보험 및 농업보험의 피보험자나 그 권속을 이 의료보험제도에 포함시킨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도 모두 보험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군인이나 제대군인도 역시 의료보험 대상에 편입되면서, 보훈의료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실시 전의 영민에 대한 의료봉사 내용을 본다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제대군인의료방법"에 의거, 영민이 영민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경우, 모두 무료였고, 기타 공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약비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지급해 왔고, 벽지나 영민병원이 없는 지역의 영민의 수요를 위해 군 각급 병원 및 국군진료소와 협조해 영민들의 진료나 치료를 담당케 했다.

그러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영민이나 권속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함으로 보훈기관은 모든 제대군인과 그 권속이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법의 규정 하에 제대군인들의 의료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1) 무직업의 영민과 유족

전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모두 6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제6종류의 피보험자는 바로 "직업이 없는 영민과 영민유족대표"로서 이들이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榮"자 표기의 건강보험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榮자 건강보험카드 소지자의 보험비는 보훈기관이 전액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가족의 보험비의 경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기의 무직업 영민 및 유족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영민종합병원이나 영민병원에서 치료를 할 경우, 접수비는 물론 건강보험이 급부하지 않는 항목의 의료비용 모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보조하며, 기타 건강보험 특약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경우에도 건강보험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보조해 주고 있다.

2) 일반 영민

직업이 있는 영민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기관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료보험비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개인부담 의료비용은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훈기관 소속의 영민병원에서 진료할 경우에는 영민증이나 의사증(義士證)을 제시하면, 접수비는 면제받으며,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인부담 의료비용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제대시의 계급에 따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즉 하사관이나 병 출신의 경우 전액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보조하고, 위관급은 70%, 소령/중령은 50%, 대령은 20%, 장군 출신의 제대군인에게는 아무런 보조가 없다(<표 4-3> 참조).

<표 4-3> 영민 의료비용 보조표

(단위 : %)

제대시 계급	하사관/병	위관급	중령/소령	대령	장군
보조비율	100	70	50	20	0

이외에, 영민증이나 의사증(반공의사)을 가진 영민이지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즉 중국대륙에 장기거주하거나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영민)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산하 영민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할 경우, 의료비용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보조해 주고 있다.

보훈기관의 영민에 대한 의료지원은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차별평등의 원칙과 정신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즉 무직업의 생활이 곤란한 영민의 의료비용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전액 부담하고, 직업이 있는 영민의 경우에는 영민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할 경우에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대혜택의 표준은 제대시의 월급 수령의 다과와 사회에서의 생존 경쟁력의 강약을 주로 고려해 정한 것이지, 복무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사병출신의 경우 의료비용100% 전액을 보훈기관이 부담하지만, 장군출신의 경우에는 전혀 보조를 제공하지 않아, 이는 비교적 약자를 더욱 돌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입원자 식비 보조

일반 영민이 보훈병원에 입원할 경우, 식비는 병원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영민의 집"에 안양된 영민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식비 차액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보조하고 있다.

또 무직업의 "榮자 건강보험카드" 소지의 영민이 영민병원에 입원 치료할 경우, 병실비의 차액이나 식비 차액은 보훈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4) 외도지역 영민의 의료지원

대만 서부의 외딴 섬 펑후(澎湖), 진먼(金門), 마주(馬祖)지역에는 보훈기관 소속의 영민병원이 없는 관계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국방부 의료체계와 상호지원의 협정을 맺어, 외딴 섬 거주 영민이나 권속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펑후(澎湖)섬에 거주하는 영민은 국군펑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보조하는 범위는 상기 무직업자, 직업을 가진 자, 건강보험 가입자격 비부합자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하고 있다.

무직업의 "榮자 건강보험카드" 소지의 영민이 현지 군병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개인부담 부분은 역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부담을 하고 있다.

군병원에 의해 대만 본섬으로 후송되는 영민 환자의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병원으로 하여금 구급차를 동원해 인근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영민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보철구 제공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은 영민증이나 의사증을 가진 상이 제대군인이나 영민의 건강보험이 급부하지 않는 비적극적 치료성 장비, 즉 의수, 의족, 휠체어, 보청기 등 보철구와 노화안경 등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치아 보철은 건강보험 치료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영민들의 이 비용을 보조하지 않고 있지만, 국비전액부담의 "영민의 집"에 안양 중인 영민의 치아보철 비용은 보훈기관이 개별안건 방식으로 모두 보조하고 있다.

2004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규정에 부합하는 상이제대군인이나 노약제대군인을 위해 장착한 의족, 의수나 기타 휠체어 등 보철구는 12,632개, 의안은 63개, 보청기는 2,500개, 노화안경은 37,245개였다. 최근 5년 보훈기관이 처리한 각종 보철구 상황의 통계는 <표 4-4>와 같다.

<표 4-4> 최근 5년 보훈기관 보조의 보철구 통계

연도별	보철구 (의족, 휠체어 등)	의안	보청기	노화안경	치아보철
2000	3,704	118	2,172	51,004	6,800
2001	4,739	146	2,129	41,966	5,704
2002	9,026	118	2,500	58,530	5,518
2003	5,120	66	1,062	34,702	4,777
2004	12,632	63	2,500	37,245	-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2003년판), 영민백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2005년판), 영민보도 업무개요, 종합정리 작성.

라. 영민의료체계의 의료서비스 성과

보훈기관 의료체계의 2004년도 진료량은 모두 713만8천여명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실시 전인(1994년)에 비해 30%가 증가되었고, 건강보험 실시 이후 영민은 질병 치료에 있어서 더욱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보훈의료체계를 이용하는 영민의 숫자는 여전히 30% 선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도 영민 병원을 찾아 진료를 한 환자수 713만8,244명중, 영민은 237만2,309명으로 33.23%를 차지했고, 일반인은 476만5,935명으로 66.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5> 최근 5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의료기관 진료인원

연도별	영민(명)	점유률(%)	기타(명)	점유률(%)	합계(명)
2000	2,602,520	35.47	4,735,021	64.53	7,337,541
2001	2,635,124	34.94	4,907,594	65.06	7,542,718
2002	2,621,189	34.58	4,959,167	65.42	7,580,345
2003	2,279,066	35.08	4,218,237	64.92	6,497,303
2004	2,372,309	33.23	4,765,935	66.77	7,138,244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지표,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4.xls

2005년 1월에서 8월까지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소속 각 의료기구를 찾은 진료자 숫자는 모두 488만6,800여명으로, 이중 타이페이, 타이중, 까오슝 3개소  영민종합병원을 찾는 숫자가 71.2%로 가장 많았고, 12개소 영민병원을 찾은 인구는 25.3%, 영민의 집 보건소를 찾은 비율은 3.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4-6> 참조).

<표 4-6> 2005년 1~8월 각 보훈 의료기관 진료인원 비율

병 원 명		진 료 인 원(명)	비율(%)
영민종합병원	台北	1,733,955	35.5
	台中	989,098	20.2
	高雄	751,860	15.4
12개 지역 영민병원		1,238,527	25.3
영민의집 및 자비안양센터 ․ 보건소		173,380	3.5
합 계		4,886,820	100.0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2005년), 영민보도업무개요.

이외에 보훈기관 산하 의료기관의 2004년 입원자 숫자는 440만명으로, 건강보험 실시 전에 비해 4.57%가 증가되었고, 이중 영민 입원자의 비율은 52.8%로 계속  평균 50%선을 넘고 있다. 이외에 병상 사용률을 본다면, 작년 보훈기관 산하 의료기관의 평균 병상사용률은 79.8%으로 대만내 병원 일반병상 평균 사용률 71.1% 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중 영민의 병상사용률은 42.11%로 일반환자의 병상사용률 37.66%보다 높아, 영민의 보훈기관 산하 병원의 입원율이나 병상사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4-6>, <표 4-7> 참조).

<표 4-7> 최근 5년 보훈 의료기관 입원자 현황

연도별	영민(명)	점유률(%)	기타 (명)	점유률(%)	합 계(명)
2000	2,395,020	56.97	1,808,814	43.03	4,203,834
2001	2,344,391	55.61	1,871,153	44.39	4,215,544
2002	2,376,605	55.04	1,941,324	44.96	4,317,929
2003	2,293,586	54.15	1,941,774	45.85	4,235,360
2004	2,322,814	52.79	2,077,510	47.21	4,400,324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지표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4.xls

<표 4-8> 최근 5년 보훈 의료기관 병상사용률

연도별(%)	영 민	기 타	합 계
2000	47.50	35.90	83.40
2001	45.34	36.19	81.53
2002	44.36	36.24	80.60
2003	42.00	35.56	77.56
2004	42.11	37.66	79.78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지표

http://www.vac.gov.tw/stattab/benefit/thisQua/b04.xls

2. 노후복지(안양) 지원 – 영예국민의 집

보훈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업무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일생동안 국가를 위해 공헌을 한 제대군인의 노년 양로 문제의 해결이다. 1950~60년대의 경우 과거 중앙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온 군인이 제대한 후, 당시 이들은 청장년의 연령으로 취업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반면, 양로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리 긴박하지 않았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제대군인들이 연로해짐에 따라. 이들의 양로문제는 더욱 중시되어, 보훈기관은 전국 각지에 "영예국민의 집"을 설립해, 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고, 연로한 제대군인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이군인을 수용해, 이들의 양로와 요양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

그렇지만 원래 연로한 제대군인이나 상이 제대군인을 수용 안치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초기에는 지방정부- 대만성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처리했다. 대만성정부는 1953년에 처음으로 타이난(台南), 신주(新竹), 핑동(屛東), 화리엔(花蓮) 등 네 개 현(縣)에 "영예국민의 집"을 설립해,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제대군인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독신의 무의탁 영민을 수용 안치했으나, 이후 실제적인 수요가 날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대군인의 안치는 보훈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퇴제역관병보도조례" 즉 "제대군인지도협조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상이 제대군인 혹은 연로해 근로능력이 없는 제대군인은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해 이들을 수용 안치하며, 또한 이러한 안양기구는 "영예국민(榮譽國民)의 집"(약칭 "영민(榮民)의 집")으로 명명해, 국비로 전액 부담하며, 아울러 적절한 재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대만 전국 각지에 모두 14개소의 국비 전액부담의 "영예국민의 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비전액부담의 "영민국민의 집" 외에도, 1990년부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4개소의 자비부담의 "영예국민의 집"을 설립, 정부가 시설을 제공, 입주자는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양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일부 "영예국민의 집"내에 자비 안양구역, 자비 기능장애자 요양구역을 설치, 기능장애의 제대군인을 돌보고 있다.

가. 국비 전액부담 안양(영예국민의 집)

1) 영민의 집 입소 자격

국비전액부담의 "영민의 집"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세 종류의 제대군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현역 복무기간 중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상이자가 되어,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둘째는 현역복무기간 중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불구가 되어, 제대한 이후 이러한 상처나 질병이 악화되어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셋째는 체력이 약화되어 질병이나 불구된 제대군인 혹은 만 61세 이상의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이 곤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다.

제대군인이 이렇게 "영예국민의 집"의 입소를 신청하게 되면,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전체적인 "영예국민의 집"의 수용능력 및 운용상황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제대군인을 안치하고 있다. 입소우선순위는 <표 4-9>와 같다.

<표 4-9> 영예국민의 집 안치 우선 순위표

순 서	조 건	안 치 원 인
제1순위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 제대군인 ∙ 두 눈 실명자 ∙ 두 다리가 없는 자 ∙ 불구로 장기적으로 누워 있는 자 ∙ 만65세의 생계곤란 및 근로능력이 없는 자	우선적으로 안치(입소)
제2순위	∙ 제1순위의 우선 안치 조건 이외의 기타 질병이나 불구자 ∙ 만63세의 생계곤란 및 근로능력이 없는 자	수용능력, 사용계획 및 신청순서에 따라 안치
제3순위	∙ 만 61세의 생계곤란 및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동

출처 : 국군퇴제역관병안양안치방법,「부록2」– 안양안치우선순위표.

2) 신청자격의 배제

"영민의 집"의 입소를 신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화민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대만지역에 호적을 가져야 하며, 호적을 두지 않은 자의 입소신청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고정적인 직업이 있거나, 정무, 공무원, 교사, 경찰, 공영사업기관의 고정적인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는 안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입소 신청 자격 세번째의 체력이 약화되어 질병이나 불구된 제대군인 혹은 만 61세 이상의 제대군인의 경우, 아래 상황에 속하는 자는 "영민의 집"의 입소를 배제하고 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을 1인당 매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년도 "영민의 집"이 수용 영민에게 지급하는 매월 안양 생활급여액을 초과하고, 또한 자녀가 이미 성년으로 생활능력이 있는 자

○ 신청자 가정의 총수입을 가족 수로 나눈 1인당 매월 평균 수입이 "영민의 집"이 지급하는 매월 안양급여액을 초과하는 자

○ 신청자나 배우자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가게를 열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

○ 정무, 공무원, 교사, 경찰, 공영사업체의 퇴직연금이나 군 퇴직연금, 생활보조비를 수령하고 있는 자

○ 모든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의 공고가격의 합계가 NTD. 65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정부에 등록된 공사립 사회구조 및 복지기구가 무료로 수용되어 장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자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산하의 농장 농장원으로 경작지나 농지를 배당받은 자

위에서 지적한 신청자 가정의 총수입은 전 가족의 월급, 저축이자, 부동산수익 및 기타 수익의 총액이며, 전 가족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친, 동일 호적 및 종합소득세에 열거된 부양 친속을 지칭하지만, 출가한 딸은 배제하고 있다.

즉, 이러한 조건으로 볼 때,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양할 자녀가 있는 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자 등 경제적으로 비교적 별 문제가 없는 제대군인의 입소는 배제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타 사회기관이 무료로 수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들의 입소를 배제해 자원이 중복해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대군인들을 수용해 돌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에 비해 입소자격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 즉 과거 일부 영민의 경우 생활이나 창업의 수요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함에 따라 연로한 이후에 생활에 큰 곤란을 가져와 1998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원래 안양안치규정 중에서 "군인,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자는 안치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이들의 안양을 돕고 있다. 또한 원래 규정에서는 "재산이 없거나 직업이 없는 자에 대해 안양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을 완화, 전 가족의 1인당 매월 평균소득이 안양급여액을 초과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NTD. 650만원  이하인 자도 영민의 집의 안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함에 따라, 더욱더 많은 제대군인이 정부의 안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3) 영민의 집 입소 신청절차

가) 현역근무기간 중 작전,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이군인

(1) 아직 제대하지 않고 군병원에서 치료기간 중에 국비전액부담의 안양을 신청하는 자는 국방부 혹은 각군 총사령부에 보고, 초보적인 심사를 거친 후에, 입소 신청자 명단, 작전 혹은 공무수행 상이증명, 상이검정증명서, 의무평가심사회의 기록을 첨부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송부 처리한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이를 접수한 후, 신청자가 상이로 인한 무(無)근로능력 표준에 부합하면, 국방부나 각군 총사령부에 통보하고, 제대 후에 영민증을 발급 영민의 집에 안치 수용한다.

(2) 현역 근무기간 중 작전 혹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자이나 상이로 인한 무근로능력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제대이후 원래 부상당한 부위가 악화되어 근로능력을 상실, 국비전액부담 안양을 신청할 경우에는, 직할시 혹은 각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근무기간 중 군책임부서가 발급한 상이증명명령 및 최근 3개월 이내 지역종합병원의 진단 증명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송부해 검증을 받는다. 만약 신청자가 상이로 인한 무근로능력 표준에 부합하면 영민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영민의 집에 안치 수용하게 된다.

이상 검정은 서면자료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내정부, 직할시 및 각 지방정부가 담당자를 파견,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와 함께 직접 검정하고 있다.

나) 만 61세 이상의 영민증을 가진 제대군인

신청자는 신청서, 국민신분증, 영민증, 공사립기관의 퇴직급여 및 공무원/ 근로자보험 급부 증명, 최근 3개월 내의 전 가족의 호적등본, 최근 연도 세무기관 확정의 종합소득세 세무증명 혹은 종합소득세 각종 소득증명, 최근 3개월 전 가족 재산목록증명, 신체불구 신청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지역종합병원 진단 증명 등을 첨부해 각지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봉사처에 신청한다.

각지역 영민봉사처는 신청을 접수한 후 실제 방문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실제상황을 파악한 후 방문조사표를 작성, 관련증명자료와 함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보고, 심사 확정하고 있다.

영민의 집 안치가 확정되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즉각 등기로 입소 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영민의 집"이나 영민봉사처에 직접 신고, 입소 등록을 해야 한다.

4) 안양 자격의 취소와 회복

영민의 집에 이미 안양된 제대군인이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 조사 후에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안양을 중지하고 있다.

○ 중화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호적이 말소된 자

○ 공사립기관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거나, 가정소득이 안양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주택, 토지 보유금액이 NTD. 6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등의 경우

○ 내란, 외환, 부정부패, 살인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즉각 안양을 중지하는 것 외에, 이들의 권익은 영원히 말소된다.

○ 상기 이외의 죄로 징역이 확정되어, 수감되었다가 만기, 가석방 혹은 출옥 이전의 기간 동안은 그 권익이 중지된다.

○ 사법, 군법기관 혹은 치안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안처분이나 감화훈련을 판정받은 자는 집행기간 내에 권익이 중지된다.

○ 범죄로 인해 수배된 자는 수배일로부터 수배원인이 소멸, 폐기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그 권익이 중지된다.

○ 연도 검사규정에 참가하지 않는 자

○ 자발적으로 안양 포기를 신청한 자

○ 사망한 자

안양이 중지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안양급여의 지급이 중지된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으로 안양이 중지된 자가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되면 원 수용 안양기관이나 호적지의 영민의 집에 안양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경제조건이 다시 악화되어 안양조건에 부합하는 자, 내란, 외환, 부정부패, 살인죄 이외의 죄로 수감되었다가 출옥했거나, 국내 호적이 상실되었으나, 다시 호적이 회복된 자 등은 다시 안양을 신청할 수 있다.

영민의 집이나 영민봉사처는 안양 회복 신청안을 접수한 이후 요원을 파견에 직접 조사한 후, 방문조사표, 관련증명자료 등을 본부에 상정, 허가를 얻어 처리한다. 자신이 자진해서 안양을 포기한 자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다시 안양을 신청할 수 있다.

5) 안양 생활급여금 지급

영민의 집에 안치된 제대군인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이들 안양 제대군인에 대해 매월 고정적인 생활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급여금은 정부의 재정 능력, 공무원 월급의 인상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해 적당히 조정하고 있다.

안양 생활급여금은 주식비, 부식비, 복장비, 용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05년 현재 주식비는 NTD. 800원, 부식비 NTD. 3,250원, 복장비 NTD. 500원, 용돈 NTD. 9,000원으로 매월 NTD. 13,550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영민의 집"에 안치된 영민의 경우 실제 본인이 매월 수령하는 급여는 용돈 NTD. 9,000원이다.

최근 몇 년 생활급여금 조정상황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최근 몇 년 안양 생활급여금 조정상황

(단위 : NTD)

연 도 구 분	1998	1999	2001	2003	2005 현재
주 식 비	728	754	800	800	800
부 식 비	2,980	3,065	3,250	3,250	3,250
복 장 비	464	478	500	500	500
용 돈	7,910	8,147	8,550	9,000	9,000
합 계	12,082	12,444	13,100	13,550	13,550

출처 : 행정원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2003년판), 영민백서, (2005년), 영민보도업무개요.

6) 외부거주 안양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운영하는 "영예국민의 집"은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매월 안양 생활급여금을 지급받는 안양자 모두 영민의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국비전액부담 안양자는 국비 내부 거주자 즉 "영민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잠시 영민의 집을 떠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영민의 집"내에 침대를 보류하고 있는 자 외에도 국비 외부거주자로 나누어진다. 이중 내부거주자 즉 영민의 집에 입주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홀몸으로 가족이 없는 자이며, 만약 가족이 있는 자의 경우는 외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부거주 안양자의 경우에도 내부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생활급여금이 지급되지만, 이들은 외부에 거주하는 관계로 주식비, 부식비, 복장비 및 용돈 모두를 수령하게 된다. 즉 매월 NTD. 13,550원이 지급되고 있다.

7) 안양 영민의 중국대륙 장기거주 협조

국비 전액 부담 안양자 중 상당수는 과거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노병으로서, 1987년 대만정부가 대만주민의 중국대륙 방문을 개방한 이후, 이들 제대군인은 고향인 중국을 찾아 친지를 방문하고, 최근 들어 상당수는 고향인 중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이들의 희망에 따라 안양 중인 제대군인의 중국 정착을 허가하고, 아울러 매월 고정적인 안양 생활급여금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다.

가) 신청자격

중국대륙 장기거주를 신청할 수 있는 제대군인은 반드시 영민의 집에 안치된 국비전액부담 안양자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해 자신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영민이거나 심신장애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친우가 동반해야 한다. 국비전액부담 안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기타 법률이나 관련법규의 제한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자 외에는 반드시 신청자와 함께 중국에서 장기거주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적당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아울러 공증 동의서를 받은 자는 단독으로 중국대륙에 장기 거주할 수 있다.

나) 신청서류 및 절차

중국대륙 장기거주를 신청하는 안양 영민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표, 행정원이 설립한 혹은 지정한 기구, 혹은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검증한 중국거주 친지의 부양 혹은 공동 거주 문서, 자원서약서, 영민증, 국민신분증, 호적등본, 개인 재산 및 채권, 부채 처리 완결 서약서 등이다.

영민의 집은 안치 중인 영민의 중국거주 신청을 접수한 후, 제출서류 및 증명을 심사확정한 후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이들의 중국거주를 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위원회 본부 및 관련기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다) 생활급여의 지급

국비전액부담 안양자가 중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되어도, 보훈기관은 계속해서 이들의 안양 생활급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이 수령하게 되는 안양 생활급여금은 주식비, 부식비, 복장비, 용돈 외에도, 구정/단오절/추석의 떡값, 구정 위문금 등이다.

이러한 생활급여금의 지급방식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해당년도 연말까지의 생활급여를 한 차례 지급하고, 다음해부터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 이전에 반년분의 생활급여금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중국 장기거주 안양자는 출국 전에 열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보훈기관에 보관, 이후 이러한 지문검사 확인을 통해 생활급여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다.

라) 자격취소 및 회복

중국대륙에 장기거주가 허가된 안양 영민에 대해 원래 이들을 안치했던 "영민의 집"은 이들의 적(籍)을 계속해서 보류하게 된다. 중국 장기거주 안양 영민이 중국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그 친속이 합법적인 사망증명문건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제출하면, 장례비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중국장기거주 안양 영민이 중국에 호적을 두거나 중국이 발급한 여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안양자격이 취소되면서, 안양 생활급여금의지급도 중지된다, 상기원인으로 자격이 취소된 영민이 다시 내정부의 허가를 거쳐, 중화민국 신분을 회복하게 되면, 원래 "영민의 집"에 안양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마) 중국거주자에 대한 방문 협조

중국에 장기거주한 안양 영민의 생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매년 요원을 중국에 파견해 이들 중국 거주 영민을 직접 방문, 이들의 생활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1999년에서 2003년까지 모두 18차례 35명의 요원을 중국에 파견해, 569명의 중국 장기거주 영민을 직접 방문 조사한 바 있다.

8) 안양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격 검사

국비전액 부담 영민의 집의 수용인원수는 제한되어 있고, 또한 안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수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치자에 대한 공평 원칙에 입각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매년 영민의 집 입주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실시해, 자격이 부합되지 않은 자는 안양을 중지하고 있다.

가) 국내 거주 안양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매년 2월 정기적으로 위원회 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입주 영민과 그 가족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 재정부, 내정부 등 부처의 협조를 통해, 영민의 집에 입주하고 있는 영민과 그 가족들의 재산, 소득 및 호적 등의 입주조건 관련 자료를 취득, 상호 대조하는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자료 대조를 통해 안양영민의 안양조건이 이미 부합하지 않으면, 본부는 소속 영민봉사처 및 영민의 집을 통해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소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소청기간은 통지일 익일부터 계산해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영민봉사처나 소속 안양기구는 소청기간 만료 이후, 영민이 제출한 소청자료를 철저히 심사한 후, 국군퇴제역관병 안양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소청자료 심사 처리기간은 1개월 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작업을 통해, 198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영민의 집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자격이 취소된 퇴역군인은 모두 11,913명에 달하고 있다.

나) 중국 장기거주 안양자

중국에 장기 거주가 허가된 안양 영민에 대해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지문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각 영민의 집 사무담당자는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 이전에 중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안양 영민에 대해, 서열번호와 기관 관인이 찍힌 열 손가락의 지문검증지를 중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안양 영민에게 발송, 중국 거주 영민은 지문을 날인한 이후에 이 검증지를 영민의 집으로 회송하게 되어 있다.

원 소속의 영민의 집은 접수한 지문지를 원래 영민이 출국하기 전에 날인한 지문카드와 일일히 대조 분석, 지문감정표준에 부합하게 되면 반년분의 안양 생활급여금을 중국거주 영민에게 송금한다.

만약, 지문 분석결과 원 지문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에 들어가면서, 생활급여금의 지급은 일시 중단된다. 영민의 집은 부합되지 않는 지문지를 법무부 조사국에 의뢰해 재검을 실시하며, 재검 결과 여전히 식별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안양을 즉각 중지하고, 아울러 영민으로 하여금 직접 대만으로 귀국해 다시 검증하던지, 혹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요원이 중국에 파견되어 조사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이미 초검에서 통과되어 생활급여금을 지급한 영민 중 일부를 추출해, 법무부 조사국으로 보내 재검을 실시하는데, 재검결과 부합하지 않으면 안양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반년분 생활급여금을 회수 조치한다.

9) 영예국민의 집 현황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 제대군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의탁 제대군인 수용을 위해 정부는 1953년에 전국 네 곳에 "영예국민의 집"을 설립해 대만성정부가 관리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각지에 영예국민의 집을 증설하고, 1981년부터는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이러한 "영예국민의 집"의 관리,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현재 대만 각지에는 모두 14개소의 국비전액부담의 "영예국민의 집"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중 몇 개소의 영민의 집은 특별히 자비부담 요양구역을 설치해 일부 자비부담의 영민들을 함께 수용하고 있다. 이들 영민의 집의 연혁 및 특색을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14개소 국비전액부담 영예국민의 집 현황

명 칭	소재지	연혁 및 특색
타이페이(台北) 영예국민의 집	타이페이(台北)縣 산샤(三峽)鎭	∙연혁 - 1954. 한국전쟁 이후 자유를 찾아 대만으로 귀국한 반공의사의 안치를 위해 타오웬(桃園)현 "반공의사 생산지도소"의 명의로 설립 - 1972.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예속후 "반공의사지도협조센터"로 개명설립 - 1975년 군에서 제대한 반공의사의 수용 위해 현재 위치 산샤(三峽)로 이전 - 1994. "반공의사지도협조센터"와 "투청(土城)영예동포센터"와 합병 - "타이페이 영예국민의 집"으로 정식 개명 - 면적 33헥타르
반차오(板橋) 영예국민의 집	타이페이(台北)縣 반차오(板橋)市	∙연혁 - 1969. 타이페이시 정부관할 "타이페이시 영예국민의 집"으로 설립 - 1973. "타이페이시 제 1영예국민의 집"으로 개명 - 1981. 7. 현재의 반차오(板橋)시로 옮김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관할로 포함

출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사이트의 제2처/안양서비스/국비안양 http://www.vac.gov.tw/dept2/vefeed.htm14개소, 영민의 집 소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재정리.

명 칭	소재지	연혁 및 특색
타오웬(桃園) 영예국민의 집	타오웬(桃園)縣 바더(八德)市	∙연혁 - 1964. 4. "타이페이시 제2영예국민의집"으로 설립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桃園영예국민의 집"으로 정식 개명 ∙편제 - 수용 침대수(2,097개) - 수용자수 (현재 1,847명) 안치 - 수용자 평균연령(78.26세)
신주(新竹) 영예국민의 집	신주(新竹)市	∙연혁 - 1953. 4. 설립 - 가장 빨리 설립된 4개소 영민의 집중 하나 - 대만성정부 관할 - 중국에서 건너온 노병이나 상이군인 주로 수용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 "신주(新竹)영예국민의 집"으로 개명
장화(彰化) 영예국민의 집	장화(彰化)縣 티엔중(田中)鎭	∙연혁 - 1973.10.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쟈이(嘉義)영민병원 티엔중(田中)분원 개조해 설립 - 대만성정부 사회처 소속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 "장화(彰化)영예국민의 집"으로 개명 - 국비전액부담의 일반 독신 영민을 수용 - "기억상실자 자비요양구역"을 설치 중급이상의 기억 상실자 제대군인 수용
윈린(雲林) 영예국민의 집	윈린(雲林)縣 도우료우(斗六)市	∙연혁 - 1957. 4. 설립, 대만성 사회처 소속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편제 - 수용능력(620개)침대 - 현재(525명)이 안치 - 평균연령(80.35세) - "자비요양구역"(200개) -138명의 제대군인이 자비로 입주
바이허(白河) 영예국민의 집	타이난(台南)縣 바이허(白河)鎭	∙연혁 -전신 "쟈이(嘉義)영민병원 시엔차오(仙草)분원" - 1963년 "대만성바이허(白河) 영예국민의집"으로 개명 - 대만성 사회처 소속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 국비전액부담의 안양자 및 자비안양센터를 설립운영
쟈리(佳里) 영예국민의 집	타이난(台南)縣 치구(七股)鄕	∙연혁 - 1981. 설립 - 면적 11헥타르 - 영민부부의 자비안양 함께 실시

명 칭	소재지	연혁 및 특색
타이난(台南) 영예국민의 집	타이난(台南)市	∙연혁 - 1953. 4. 설립, 대만성정부 소속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 국비전액부담의 영민을 수용 및 영민부부의 자비안양 - 기능상실 영민의 자비요양 병행 실시 ∙편제 - 수용능력(712개) 침대 - 현재(681명)이 안치
강산(岡山) 영예국민의 집	까오슝(高雄)縣	∙연혁 - 1959. 7. 설립, 원래 대만성 사회처 소속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편제 - 수용능력(1,368개) 침대 - 현재(1,151명)이 안치 - 평균연령(77.35세)
핑동(屛東) 영예국민의 집	핑동(屛東)縣	∙연혁 - 1954. 4. 핑동(屛東)市 설립, 대만성 사회처 예속 - 1979. 현재 위치로 이전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후 개명 ∙편제 - 수용능력(722개) 침대 - 현재(682명) 안치 - 평균연령(80.02세) - 상이자 자비안양 능력(72개) 침대, 현재 58명 수용
타이핑(太平) 영예국민의 집	타이동(台東)縣 베이난(卑南)鄕	∙연혁 - 1956. 10 설립,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 1959. 대만성사회처로 예속 -"대만성 타이핑영예국민의 집"으로 개명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다시 예속 ∙편제 - 자비요양센터를 설치 운영
마란(馬蘭) 영예국민의 집	타이동(台東)縣 타이동(台東)市	∙연혁 - 전신 국방부 소속 "육군 영예군인 제1임시요양원" - 1955.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관리 - 1959. 7. 안양기관으로 전환 대만성 사회처 예속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되면서 - 제대군인 및 대만성정부가 위탁한 일반불수노인 및 심신장애자의 요양도 함께 책임
화리엔(花蓮) 영예국민의 집	화리엔(花蓮)市	∙ 연혁 - 1953. 5. 설립, 대만성 사회처 예속 - 1981. 7.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예속 - 1990.10. 자비안양(48개) 침대 - 심신장애 제대군인 수용

이러한 국비전액부담 안양기관인 "영예국민의 집"에 안양중인 제대군인은 대체로 연로해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원내에 보건소를 설치, 전문의사와 의료요원을 두고, 입주 제대군인들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진찰 및 치료를 하고 있고, 더 정확한 진찰 등이 필요한 안양자를 위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몇 차례 차량을 준비해 부근 영민병원에서의 진찰 등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영예국민의 집 내에는 도서실, 당구장, 장기․바둑실 등 오락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또한 각 종교 신앙자를 위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집회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정적으로 영화 상영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영민의 집에는 매점, 이발소, 세탁소 등을 갖추어 안양자가 별다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각 영민의 집은 심리상담실을 설치해, 지병으로 인한 압력, 심리장애 혹은 염세증의 안양자를 위한 심리자문도 강화하고 있다.

안양을 필요로 하는 제대군인이 더욱 늘어나면서,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안양시설 개선 4개년 계획(1999~2002)에 따라, 기존의 영민의 집 시설을 확충,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2,336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증축했고, 비교적 낡은 시설의 영민의 집에 대한 보수작업을 통해 1,241개 침대를 증가시켰으며, 단열/방수설비 설치 및 전력시설을 보수한 곳은 16개소, 수도시설 및 소방시설을 개선한 영민의 집은 19개소, 상당수의 영민의 집은 장애인 편의시설, 주방시설, 운동시설 등을 증설한 바 있다.

2005년 2/4분기 현재 영예국민의 집에 거주하는 자, 외부 거주자 혹은 중국대륙 장기 거주자를 모두 합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안양 중인 영민의 숫자는 약 10만 명에 달하고 있다(<표 4-12> 참조).

<표 4-12> 국비전액부담안양 영민의 현황 - 2005년 6월 현재

구 분	내부거주자 (영민의 집)				중국대륙 장기거주	외부 거주자	총계
	영민의집 거주	병원입원	출국	계
板橋영민의 집	926	247	130	1,303	900	19,188	21,391
台北영민의 집	789	94	198	1,081	430	14,334	15,845
桃園영민의 집	791	91	68	950	847	10,265	12,062
新竹영민의 집	382	80	22	484	248	3,167	3,899
彰化영민의 집	532	93	26	651	430	7,372	8,453
雲林영민의 집	312	66	11	389	91	2,126	2,606
白河영민의 집	320	66	10	396	189	1,430	2,015
佳里영민의 집	232	52	36	320	199	2,121	2,640
台南영민의 집	341	86	30	457	208	1,893	2,558
岡山영민의 집	684	164	73	921	455	10,457	11,833
屛東영민의 집	376	78	34	488	224	4,105	4,817
花蓮영민의 집	369	89	13	471	272	4,497	5,240
太平영민의 집	278	100	5	383	111	1,449	1,943
馬蘭영민의 집	246	635	20	901	164	0	1,065
국비안양 내부거주자 계	6,578	1,941	676	9,195	4,768	82,404	96,367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월보, http://www.vac.gov.tw/stattab/month/nowmonth/t07.xls

나. 자비 안양

상기와 같은 영민의 집에 거주하거나 혹은 외부에 거주하는 등의 국비전액 부담의 안양 외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1989년 3월 "제대군인 제2단계 지도업무계획"을 작성해 자비 안양의 개념을 제시했다, 즉 군 퇴직 연금을 수령하는 영민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관계로 국비전액부담 안양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영민의 집에 안치될 수 없지만, 이러한 영민은 점차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주택 임대 등 생활상 점차 곤란한 점을 직시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평한 지원 및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착안, 능력이 되는 영민 자신이 생활비와 봉사비를 부담하고, 정부는 주거할 수 있는 하드웨어시설을 제공하는 자비안양제도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자비안양은 1990년부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의 "장화(彰化)취업훈련센터"에서 실험실시를 시작, 1994년 9월 1일부터 원래 4곳의 영민취업훈련기관을 "영민자비안양센터"로 고쳐, 만 65세 이상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독신 영민이나 주택이 없는 영민부부를 안양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4년7월1일부터 "윈린(雲林)영예국민의 집" 내에 퇴직금 수령의 독신 중급불수 영민을 위한 "자비요양 전문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 자비안양의 신청 자격

자비 안양 및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발급한 "영예국민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비전액부담 안양되지 않은 자로서,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다.

가) 영민 자비안양

신청자격은 만 61세 이상인 자, 타이완에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자(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동의의 서약서가 갖춘 자), 심신상태가 정상이고, 법정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생활을 처리할 수 있는 자이다.

나) 영민부부 자비 안양

영민 본인은 만 61세, 배우자는 만 50세 이상자, 무자녀 혹은 혹은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영민봉사처 혹은 영민자비안양센터, 영민의집 조사에 따라 확인된 자, 심신상태가 정상이고, 법정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생활을 처리할 수 있는 자이다.

다) 불구 영민 자비요양

○ 신체가 마비되었으나 의식은 뚜렷한 자

○ 행동하는 데 있어 휠체어, 지팡이 혹은 기타 도구에 의뢰해야 하는 자

○ 두 눈이 실명된 자

○ 자신이 혼자 생활을 처리하기 곤란한 자(그러나 정신병, 법정 전염병 감염자, 24시간 가래를 처리해야 하는 식물인간은 배제한다.)

○ 상기 상황인 자 중 여전히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혹은 의료기관의 검정 증명을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한 자나 너무 노약해 간호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자는 안치하지 않고 있다.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산하의 영민종합병원 혹은 영민병원의 감정을 거쳤거나 혹은 심신장애자 증명을 가진 자로 중급이상의 노인치매증 영민의 경우에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국비전액 안양기관 영민의 집 부설 자비 기능상실 안양 및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란, 외환, 부정부패 혹은 살인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안치하지 않고 있다.

2) 자비안양 신청 절차

조건에 부합되어 자비안양 혹은 요양을 신청하는 영민은 규정된 기한 내에 영민증, 호적등본, 위생서 평가에서 합격된 지역병원 이상 규모의 공․사립 혹은 재단법인 병원의 신체검사표(요양 신청자는 상기 병원 발급의 진단증명 혹은 지방정부가 발급한 심신장애자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추어, 호적지 소재의 영민봉사처, 영민안양센터 혹은 영민의 집에 신청을 제출한다.

서류조사 결과 자비안양이나 요양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첨부한 호적등본과 진단증명(혹은 심신장애자 증명)을 영민안양센터(혹은 영민의 집)에 보내어 입소하도록 처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의 숫자가 수용능력을 초과할 때는 신청자의 평점을 합하여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안양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평점부여 기준은 복무연한, 연령, 제대시 계급 세 항목으로 복무연한은 총점에 40%, 연령은 30%, 제대시 계급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즉 현역복무 만 10년을 10점으로 기준으로 해, 복무기간이 1년이 증가될 때 마다 1점을 가점, 최고 40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령은 만 65세를 10점으로 기준으로, 1살 증가될 때 마다 1점을 더하고, 만 76세부터는 1살 증가 시, 2점을 가점해 최고 30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대시 계급은 하사는 30점으로 최고점을 부여하고, 장군은 1점으로 최저점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평점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있다.

이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복무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이 든 영민의 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현역근무시 계급이 낮은 영민은 계급이 높은 영민보다 입소에 더욱 유리한 제도를 채택해, 더욱 공평성을 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비안양의 입소 순위와 관련된 평점 부여 기준을 정리해보면 <표 4-13>, <표 4-14>, <표 4-15>와 같다.

<표 4-13> 복무연한 평점 기준(40% 차지)

복무기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	..	..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이상
점 수	10점	11점	12점	13점	14점	15점	..	..	..	..	36점	37점	38점	39점	40점

<표 4-14> 연령 평점 기준(30% 차지)

연령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	.	73세	74세	75세	76세	77세	78세	79세	80세이상
점수	10점	11점	12점	13점	14점	.	.	18점	19점	20점	22점	24점	26점	28점	30점

<표 4-15> 계급 평점 기준(30% 차지)

계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사관장	상사	중사	하사
점수	1점	3점	5점	7점	9점	11점	13점	15점	17점	19점	21점	23점	25점

입소통지서를 받은 신청 영민은 규정된 시간에 자비안양센터에 신고, 계약을 한 후 입소하게 되며, 만약 통지일 1개월 내에 계약을 하지 않는 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 안양센터나 영민의 집은 다음 순위 신청자에게 통지, 입소하게 하고 있다.

3) 자비안양 및 요양 비용

자비 안양 혹은 요양 영민은 입주한 안양센터나 영민의 집에 음식비, 봉사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영민이 안양센터를 퇴소할 때 환불조치하고 있다. 현재 각 영민자비안양센터나 영민의 집 자비요양구역의 영민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음식비는 NTD. 4,050원이나 봉사비는 각 센터에 따라 NTD. 3,430원에서 NTD 6,180원에 이르는 각기 다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보증금은 안양 영민의 경우 NTD. 20,000원, 요양영민의 경우 일률적으로 NTD. 2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음식비는 국비전액부담 안양 영민의 "주식비, 부식비" 금액 조정에 따라, 또한 해당연도 물가인상지수 등을 고려해 검토 조정하고, 보증금과 봉사비는 전년 군인, 공무원, 교사의 월급 조정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

음식비는 매 반년마다 반년분을 납부해야 하며, 출국, 휴가, 질병휴가 등의 원인으로 3일 이상 안양센터를 떠날 경우 비용을 환불하고 있다. 봉사비 또한 매 반년마다 납부하고 있다.

4) 자비안양의 중지

영민의 자비 안양이나 요양은 거주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입주영민은 자원해서 안양을 중지할 수 있다.

이외에, 계약규정을 위반한 자, 생활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공공안전 혹은 기타 안양 혹은 요양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자비 안양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처리할 수 없는 자, 입원/외출/휴가 3개월 이상에 달한 자, 범죄로 인해 수배되었거나 형이 판결된 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퇴소를 해야 하며, 특히 자비 안양 이후 건강악화로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영민의 경우 영민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협조하거나 혹은 기타 영민의 집 자비요양구역으로 옮기거나, 연금수령을 중지하고 국비전액부담의 영민의 집에 안양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자비 안양 영민 부부의 경우, 영민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안치기관은 홀로 남은 영민 혹은 배우자를 2인1실 방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혹은 자원해서 1인실을 원할 경우에는 안양계약을 다시 맺는다. 영민 유족이 만약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협조 기타 안치기관으로 안치해 이들을 돌보고 있다.

안양, 요양 중인 영민의 일반 질병 진료나 예방보건은 영민안치센터 혹은 영민의 집 보건실이 처리하며, 급한 병이나 중대질병은 센터가 영민(종합)병원 혹은 건강보험 가입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5) 자비안양센터의 현황

보훈기관은 현재 대만 각지에 4개소의 "영민자비안양센터"를 두고 있으며, "자리(佳里)영민의 집" 내에는 영관급 이상자 영민 수용의 "자비안양전문구역"을 두고 있고, "바이허(白河)영민의 집" 내에는 "자비안양전문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며, "타이베이(台北) 영민의 집" 등 8개소의 영민의 집 내에는 자비 요양전문구역을 두고 있다. 특히 4개소의 자비안양센터의 연혁이나 안치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4-16>과  같다.

<표 4-16> 4개 자비 안양센터 현황

八德(바더) 자비안양센터	소재지	∙桃園縣 八德鄕
	연혁	∙1957. 1. 신주(新竹)에 "산치(山崎)영예국민의집"으로 설립 ∙1972.11. "新竹취업강습소"로 전환, 영민들의 취업지도 담당 ∙1992. 현재의 八德으로 이전, 영민자비안양 업무 시작 ∙1994. 9. "八德 영민 자비안양센터"로 개명
	조직	∙주임(1명) : 안양업무 책임총괄 ∙부주임(1명), 사회업무조, 행정조, 보건조 및 인사, 회계부문 ∙현재 직원(47명)
	안치능력	∙1인실(455실), 2인실(140실), 734명 수용가능
	부담비용	∙음식비 : 1인당 매월 NTD. 4,050원, 보증비 : NTD. 20,000원 ∙봉사비 : - 2인실 NTD. 3,430원, 부부실 NTD. 6,860원, 1인실 NTD. 4,000원
彰化(장화) 자비안양센터	소재지	∙彰化(장화)市
	연혁	∙1965. 1. 제대군인 수용, 간단한 기능훈련을 통해 취업 알선 목적 - 제대군인들 연로로 인해 훈련 및 취업 알선 곤란 ∙1989. 영민 자비안양 계획 ∙1990. 입주시작 ∙1994. 9. "彰化취업훈련센터"에서 "彰化영민자비안양센터"로 정식개명
	조직	∙주임, 부주임(각 1명), 사회업무조, 보건조, 행정조 등 설치운영 ∙현재 직원(26명)
	안치능력	∙1인실(444개)
	부담비용	∙음식비 : NTD. 4,050원, 보증비 : NTD. 20,000원 ∙봉사비 : NTD. 3,430원

楠梓(난즈) 자비안양센터	소재지	∙高雄(까오슝)市
	연혁	∙1990.12. 타이난(台南)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 ∙자비안양 영민 수용
	조직	∙주임, 부주임(각 1인), 사회업무조, 보건조, 행정조를 설치운영 ∙현재 직원(24명)
	안치능력	∙1인실(500개)
	부담비용	∙음식비 : NTD. 4,050원, 보증비 : NTD. 20,000원 ∙봉사비 : NTD. 4,000원
花蓮(화리엔) 자비안양센터	소재지	∙花蓮(화리엔)縣 壽豊(소우펑)鄕
	연혁	∙전신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花蓮취업훈련센터" ∙1994. 9. "花蓮영민자비안양센터"로 정식 개명
	조직	∙주임, 부주임(각1인), 사회업무조, 보건조, 행정조, 인사, 회계요원 ∙직원(32명), 관리인(25명)
	부담비용	∙음식비 : NTD. 4,050원, 보증비 : NTD. 20,000원 ∙봉사비- NTD. 3,430원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사이트의 제2처/안양서비스/자비안양내용과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자비안양, 요양 비용 기준표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

http://www.vac.gov.tw/dept2/sefeed.htm

2005년 6월 현재, 4개소의 영민자비안양센터와 10개 국비전액부담의 "영민의 집" 내에 설치된 자비 안양 및 자비요양구역에 입주하고 있는 영민의 숫자는 2,000명을 조금 넘고 있다.

<표 4-17> 자비 안양자 현황(2005년 6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센터거주자	입원자	휴가출국	계
八德자비안양센터	552	15	21	588
彰化자비안양센터	330	14	21	365
楠梓자비안양센터	378	41	7	426
花蓮자비안양센터	107	22	6	135
台北영민의집(養護堂)	28	-	-	28
桃園영민의집(養護堂)	69	10	-	79
彰化영민의집(養護堂)	11	2	-	13
雲林영민의집(忠孝堂)	116	19	1	136
白河영민의집(養護堂)	58	11	2	71
佳里영민의집(養護堂)	4	-	1	5
台南영민의집(養護堂)	15	2	-	17
屛東영민의집(養護堂)	41	20	-	61
花蓮영민의집(養護堂)	6	-	-	6
太平영민의집(養護堂)	72	17	-	89
자비안양자 합계	1,787	173	59	2,019

출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통계처, 통계월보, http://www.vac.gov.tw/stattab/month/nowmonth/t07.xls

V. 기념 및 추모사업

Ⅴ. 기념 및 추모사업

1. 군인묘지 현황

대만에는 국립묘지는 없지만, 순국선열이나 전몰장병의 위패를 모신 국민혁명충렬사(忠烈祠)와 중요한 공을 세운 순직군인이나 순직경찰, 국민 등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가 직할시 및 각 지방에 설립되어 있다. 또한 작전이나 공무 수행으로 순직한 군인이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장을 위한 국군시범묘지와 충렬탑 등이 있다.

가. 충렬사(忠烈祠)

1) 국민혁명충렬사

수도 타이페이에 위치한 웬산(圓山) 충렬사는 원래 일제시대의 신사 구지로서, 1969년 3월에 증축한 후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 "국민혁명충렬사"로 개명되었다. 이 충렬사에는 중화민국 건국 전에 여러 차례 혁명 중에서 순국한 혁명선열과 중화민국 건국 이후의 각종 전쟁에서 국가를 위한 전몰한 선열들의 위패를 모셔,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념하고 있다.

국민혁명충렬사는 성립 초기에는 국방부 사정편역국(史政編譯局)에 예속되었다가 1998년 7월 1일부터 국방부 연합후방근무사령부 유수업무서(留守業務署)로 이관되면서, 유수업무서는 열사의 입사, 중앙정부 춘계 및 추계 제전(祭典), 사내 설비 관리유지, 사적자료 수집 및 외국귀빈 참배 접대, 유족의 제사 등을 책임지고 있다.

2) 각 지방 충렬사

국민혁명충렬사 외에도 직할시나 각 지방에는 충렬사가 설립되어 있다.

충렬사의 입사자격은 순국한 군인으로서 솔선해서 적진을 돌파하다 순국한 자, 적 섬멸에 있어서 현저한 공훈을 세운 자, 적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다 사망한 자, 기타 표창할 만한 충렬 행위자 등이며, 순직경찰/ 의용경찰/ 민방위대원/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및 기타 법에 의거한 공무 종사요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을 하다가 순직했거나 기타 충렬 업적을 가진 자는 충렬사에 입사되면서, 아울러 기념비를 설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분한 충렬 공적을 가진 일반인도 충렬사에 입사될 수 있다.

상기 충렬순직군인은 원소속부대가 그 공적표를 갖추어 국방부에 보고, 내정부로 하여금 심사 허가하도록 하고, 충렬 순직경찰/ 민방위대원 등은 원소속 경찰 혹은 소방기관이 그 공적표를 작성해 내정부 경정서 혹은 소방서에 보고한 후 내정부의 심사 허가를 받으며, 일반인의 경우 공적 발생지 혹은 원적지의 공정인사 혹은 친속이 사적표를 작성해 현지 지방정부에 보고, 지방정부의 실제 조사를 거친 후에 지방정부가 내정부로 보고, 내정부의 허가를 받아 입사조치를 하고 있다.

충렬 공적이 아주 뛰어나고, 또한 아주 특별한 공훈을 세운 자는 국민혁명충렬사에 입사되며, 동시에 원적지 지방정부의 충렬사에도 입사되며, 국민혁명충렬사 입사자는 총통의 명령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충렬사는 입사자의 이하 물품을 함께 진열해 참관토록 하고 있는데, 즉 열사의 영정, 열사의 유저, 열사 유물, 열사관련 문헌, 열사관련 사진 등이다.

입사봉안의식의 순서를 살펴보면, ①의식개시 ②전체정숙 ③주제사관 위치로, ④부제사관 위치로 ⑤주악 ⑥분향 ⑦헌화 ⑧제문낭독 ⑨열사위패를 향해 삼배 ⑩묵념 ⑪열사 충렬순국 공적 보고 ⑫주악 ⑬의식종료 순이다.

나. 국군묘지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이나 장기복무 군인의 안장을 위해 대만정부는 국군시범묘지 1개소와 시범묘지 내에 충령전(忠靈展) 1개소, 북부 타이페이(台北)와 중부 장화(彰化), 남부 까오슝(高雄) 세 곳에 국군충령탑(忠靈塔)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전국 13개 지방에 군인묘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범묘지나 군인묘지는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산하 단위와 지방정부 병역담당 부서가 책임 관리하고 있다.

1) 국군시범묘지와 충령전

1982년 3월에 낙성된 "국군시범묘지"는 국방부 연합후방근무사령부 유수업무서(留守業務署) 군묘관리처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 시범묘지는 사망 군인의 공훈이나 계급에 따라 특별공훈구역, 대장/중장구역, 소장/준장구역, 대령구역, 중령/소령구역, 위관구역, 사관장구역, 하사관구역, 사병구역 등 9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시범묘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현역기간 중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자, 혹은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어, 상처가 악화되어 사망한 자, 생전에 훈장을 수여받은 자, 복무 만 20년 이상인 자이다.

국군시범묘지 안장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국방부는 2002년1월에 시범묘지 내에 화장자의 유골을 안치하는 "충령전(忠靈展)"을 설립했는데, 이 충령전은 사망군인의 공훈 혹은 계급에 따라, 특훈구와 장군급구, 영관위관급구와 사관병구 등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 충령전의 신청자격은 상기 국군시범묘지의 신청자격과 동일하다.

2) 국군충령탑

전국 세 곳에 설치된 국군충령탑은 국방부 연합후방근무사령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충령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현역기간 중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자, 혹은 작전이나 공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어, 상처가 악화되어 사망한 자, 생전에 훈장이나 상장을 수여받은 자, 복무 만 10년 이상인 자이다.

이 충령탑 납골당은 계급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각 지방 군인묘지

수도 타이페이를 비롯한 전국 각지 13곳에는 군인묘지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군인묘지 관리책임은 지방정부의 병역업무 담당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군인묘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에 따라 전역, 제대한 장교, 하사관, 사병출신 사망자이다.

2. 참전 기념시설

1949년 국민당이 중국공산당에 패함에 따라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건너온 이후, 중화민국은 해외 참전의 경험이 전혀 없다. 오로지 1958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서부의 외딴 섬 진먼(金門)에 대해 포격을 가함에 따라, 역시 포격을 통해 해방군을 물리친 823포전의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계로 대만 본섬 내에는 상당한 규모의 참전 기념관은 없으며, 국방부 산하에 "국군역사문물관"과 공군과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역사관(軍史館)이 있다. 이들 군사관은 대만으로 건너오기 전 중국대륙에서의 항일전쟁과 관련된 문물이나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 중공군과의 직접적인 전쟁이 발생한 바 있는 서부의 외도(外島) 진먼(金門)지역에는 다수의 기념관과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진먼지역 이외에, 2004년 8월 대만본섬의 타오웬(桃園)縣 중리시에 새로 "823포전기념비"가 설립되었는데, 1958년 당시 중리시 출신의 463명의 군인이 이 포전에 참가한 바 있다.

이밖에 일본과의 항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항일전쟁기념비"가 수도인 타이페이시에 건립되어 있다. 이러한 기념비나 기념관은 보훈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정부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가. 국군 문물전시관

국군문물전시관은 국방부 사정편역실(史政編譯室) 산하 기관으로서 수도인 타이페이(台北)시에 위치하고 있다. 1961년 10월 31일 개설된 이 전시관은 3층 건물로서 각층의 면적은 450평에 달하고 있으며, 국군의 각 시기의 문물 사료를 전시해, 국민혁명군의 동정(東征)/북벌/공산당토벌/항일전쟁/대만건설의 각 시기의 국군의 뛰어난 사적을 드러내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전국민 국방의식을 건립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전시관은 각 시기에 따라 네 개의 전시실과 하나의 병기실을 두고 있는데, 병기실에는 국군 창립이래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각종 무기의 실물 혹은 모형 3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고정적인 문물사료 전시 외에도, 전시관은 특정 기념일이나 특별행사에 따른 특별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2005년 9월 3일은 항일전쟁승리60주년 기념일인 관계로 국방부는 특별히 "항일전쟁문물전"과 "제2차세계대전시 일본의 대만설립 전쟁포로수용소 문물전"을 개최해 국군의 용맹을 치하하고, 아울러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항일전쟁의 역사를 더욱 인식시키고 있다.

나. 공군 군사역사관(軍史館)

공군 군사역사관은 1983년 국방부의 허가를 거쳐, 공군사관학교 교정 조정계획에 부응해 건설하기 시작, "군용기 전시장"과 함께 1977년 8월 14일 낙성되어 개막되었다. 남부 까오슝현(高雄縣) 깡산(岡山) 공군사관학교 옆에 들어선 이 군사관은 2층 건물로서 총건평은 4,500평방미터에 달하며, 공군 관련 사진, 문서, 실물, 모형, 명령 등 문물자료를 22개 주제로 전시하고 있으며, "군용기전시장"의 면적은 3만 평방미터로 이미 도태된 군용기부터 과거 중국 공군이 대만으로 귀순할 때 몰고 온 중공전투기 등 모두 36대를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관은 공군 관련자료의 전시, 보존을 통해 공군의 정신 및 과거 선열들의 용감한 사적을 드러내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해군 군사역사관(軍史館)

남부 까오슝시(高雄市) 해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해군 군사역사관은 1980년에 개설되어, 해군 창립이래 현재까지의 해군 관련 사진, 사료, 문물 등을 7개의 전시관으로 나누어 전시, 해군의 전체역사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라. 八二三 전사관(戰史館)

823포전은 1958년 8월 23일 중국인민해방군이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중화민국 영토인 진먼(金門)섬에 대해 포격을 가함에 따라, 중화민국 군대 역시 포격으로 응전, 중공군의 실질적인 상륙이 없이 연속해서 44일 간 계속적인 포격전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물리치고 진먼을 수호한 전쟁으로 823전사관(戰史館)은 이 전쟁에서 전몰한 장병과 이 전쟁역사를 기념해서 설립된 전쟁기념관이다.

기념관 내에는 당시 총통과 진먼지역 지휘관과의 작전전략에 관한 왕래문건, 사료사진, 국내외 언론매체의 당시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고, 기념관 밖에는 당시 전쟁에 사용되었던 대포 2대, F16전투기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외곽벽에는 전몰장병의 이름이 부각되어 있다.

이 기념관은 진먼(金門)방위사령부가 줄곧 관리해 오다가, 2001년 1월 진먼현 정부에 인계, 2003년 기념관 실내의 전시물을 다시 정리한 후에 일반대중에게 관람토록 개방되었다.

마. 구닝토우 전사관(古寧頭戰史館)

1949년 10월 24일 중공군은 진먼(金門)을 함락시킨 후 펑후(팽호)섬과 대만 본섬 공격을 위한 근거지로 삼기 위해, 2만8천명의 병력과 200여척의 함정을 동원해 구닝토우에 상륙했으나, 중화민국 국군은 상륙한 중공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전쟁으로서, 당시 적군을 격퇴했던 장병들의 장렬한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진먼 주민은 1983년 "구닝토우(古寧頭)전사관"을 설립했다.

기념관 내에는 구닝토우(古寧頭)대첩 소개, 전리품 및 작전 문건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 진먼 섬에는 "823포전 기념비"와 "무명영웅기념비" 등이 건립되어 있다.

3. 기념일 및 추모프로그램

대만의 군인 및 제대군인과 관련된 기념일을 살펴보면, 7월 7일은 "七七 항전기념일로서 1937년 7월 7일 일본과의 전면적인 전쟁(중일전쟁)이 발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8월 14일은 공군절이고, 8월 23일은 1958년 중공군이 포격으로 서부의 외딴 섬 진먼(金門)을 공격했으나, 대만은 이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八二三 포전기념일"이며, 9월 3일은 "항전승리기념일" 겸 "군인절" (국군의 날)이다. 1945년 9월 2일 토쿄(東京)만에 정박한 미 해군 미주리함상에서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함에 따라, 이 문서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9월 3일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것으로 여겨, 9월 3일을 항전승리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전몰군인을 기념하고 항일전쟁의 승리는 바로 국군의 정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 중화민국정부는 9월 3일을 군인절로 제정해 같이 축하하고 있다.

이외에, 10월 31일은 영민절(榮民節: 제대군인의 날)로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공로를 기념하고 있다.

가. 주요 기념일

9월 3일 "항일전쟁승리기념일" 겸 "군인절"에는 국방부 소속 육․해․공군은 모두 경축활동을 통해 군인의 날을 축하하고 국군의 애국정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당일 "군인절 경축대회"를 거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총통과 부총통, 행정원장, 국회의장 등을 비롯한 정계인사, 군인대표, 제대군인대표 등이 참석하며, 총통은 직접 치사를 하는 것 외에도 국방부가 선발한 해당연도 모범군인, 모범부대, 국군위로모범단체와 시민에 대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이들의 노고와 정신을 격려하고 있다. 이외에 보훈지청격인 각 지역 영민봉사처나 영민의 집 또한 군인절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해외에 있는 해외영광친목회 또한 군인절 기념행사를 통해 군인의 날을 경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 2일 총통의 정식 공포를 통해, 9월 3일 군인절을 "전국민 국방교육일"로도 제정하여, 각종 관련 활동을 통해 전국민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31일은 고 쟝지에스(蔣介石)총통의 탄신 기념일이자 "영민절(榮民節)" 즉  "제대군인의 날"이다.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지방 영민봉사처와 각지 영민의 집은 나름대로의 경축활동을 통해 제대군인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을 기념하고 있다. 지방수장이나 지방주요 인사, 인근부대장 등은 영민봉사처가 거행하는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아울러 영민의 집에 안양 중인 제대군인을 위로하면서, 위로금이나 선물 등을 전달하고 있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당일 "영민절 경축대회"를 거행하는데, 총통과 행정원장, 국회의장 등을 비롯한 정계인사와 국방부장, 군인대표, 영민대표, 영민가족 대표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총통은 치사를 통해 제대군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 외에, 모범 영민, 모범 직원, 우수청소년 영민자녀, 영민취업 협조 우수실적기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영광회는 현지에서 나름대로의 영민절 행사를 벌려 영민절을 축하, 기념하고 있다.

나. 추모의식

대만은 한국과 같은 현충일(顯忠日)은 없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매년 봄과 가을에 순국선열, 전몰장병, 순직열사 등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식을 거행해 이들 영령을 위로하고 있다. 이러한 추모의식은 대만의 청년절인 3월 29일과 군인절인 9월 3일에 각각 거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날 각 지방 군인묘지에서도 이미 사망한 장병들을 위한 추도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총통은 매년 3월 29일과 9월 3일에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등 5원 원장 및 문무관원을 대동하고 국민혁명충렬사에서 "춘제/추제 중앙정부 혁명선열 및 충렬순국자 기념 추모의식"을 직접 주재하고 아울러 제문을 낭독, 혁명 선열이나 전몰장병, 순국열사의 영령을 위로하고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기념하고 있다. 이 추모의식은 국가제창, 분향, 헌화, 제문낭독, 순국선열에 대한 삼배의 순으로 진행되며, 의식이 끝난 후에, 총통은 이들 순국열사의 유족을 직접 위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 또한 매년 3월 29일과 9월 3일 두 차례로 나누어 "춘제/추제(春祭/秋祭) 혁명선열 및 전몰장병, 순직열사 추모의식"을 현지 충렬사에서 거행하면서 이들의 국가사회에 대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각지 지자체장은 주제사관을 담당하면서, 이 의식을 직접 주재하고,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지방 각 기관, 경찰국, 부대장 및 지방정부 고위관원, 유족 등이 참가한다. 의식은 역시 국가제창, 분향, 헌화, 과일 올리기, 제문 낭독, 전체 제전 참가자의 선열위패를 향한 삼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의식이 끝난 후에 지방자체장은 열사 유족에게 인사를 하고 위문금과 선물 등을 전달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렬사의 추모의식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 29일과 9월 3일에 전국 각지 13곳의 군인묘지에서는 "춘제/추제 사망군인 추도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도의식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주최, 지방정부의 민정국장 등이 주 제사관을 담당하며, 국방부 및 군인대표, 지방인사, 각계 대표, 유족 등이 참석해, 사망한 군인들의 영령을 위로, 기념하고 있다.

Ⅵ. 보훈단체

Ⅵ. 보훈단체

1. 일반 현황

대만의 경우, 보훈기관인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한 완벽한 제도를 갖추면서, 제대군인과 관련된 지원이 상당한 충실한 편이라, 민간의 보훈단체는 그리 많지 않으며, 보훈단체의 일부 활동도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활동에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역할도 사실 한국에 비해 그리 명확하지 않은 편이며, 외국 보훈단체와의 교류나 자신의 권익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만의 대표적인 보훈단체를 들자면, 보훈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지도해서 해외 각지에 조직된 제대군인단체인 "해외영광(榮光)친목회"가 있으며, 국내에 약 3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Veteran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가 대표적인 보훈단체이며, 이외에 1958년 대만해협 보위전에 참가한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중화민국823전역전우협회" 등의 보훈단체가 있다.

"해외영광친목회"는 비록 독립적인 단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나 해외공관의 지도를 받아 한편으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해외지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보훈단체라 이들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다.

2. 주요 보훈단체 소개

가. 해외영광친목회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숫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연락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 지점에 "해외영광친목회"를 설립하고 있다.

해외영광친목회의 주요 설립 목적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간의 단결 및 상호 협조를 통해, 과거 국민혁명의 전통을 발양하고, 중화민국 정부를 받들고, 국민외교 추진 및 공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 임무는 현재 제대군인간의 단결 및 공동 복지를 증진하고, 주재국의 제대군인단체나 기관과의 교류를 촉진하며, 정부의 중요한 기념축하활동 거행에 협조하며, 현지 교포와 함께 국민외교를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후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해외영광친목회를 조직할 수 있는데, 기본 조건은 반드시 대만의 해외공관 및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설립시 회원수는 적어도 50명을 넘어야 하며, 한 지역에 하나의 단체 설립을 원칙으로 해 분회는 설립하지 않고 있다.

경비면을 보면, 각 영광친목회의 회무 추진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경상적인 경비를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영광친목회가 매년 거행하는 구정(춘절)친목활동이나 영민절 경축활동에 대해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신청항목과 계획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조를 제공하며, 기타 활동은 교포사회단체의 결합해서 실시하며, 특별한 보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영광친목회는 정해진 회칙에 따라 회원대회나 감사회의를 소집하며, 이러한 회의 소집 시에는 소재지 해외공관 혹은 대표처의 관원을 초청해 지도를 받는다. 각 영광회는 자체적인 활동이나 교포단체에 부응해 실시한 활동은 사진을 첨부한 활동상황을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퇴제역보도위원회의 각 영광회에 대한 지도, 지원 등은 현재 공관이나 대표처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영광친목회는 제대군인 즉 회원의 미성년 혹은 재학중인 자녀들로 "영광청년단", 즉 "영광청년회"와 "영광청소년친목회"의 부속단체를 조직해, 이들이 법적으로 성년이 된 후에는 영광친목회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광회 회원 권속으로 구성된 "영광여성연합회"를 설립해 제대군인 가족간의 친목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제대군인단체인 영광친목회는 1974년 6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일본영광친목회"가 결성된 이래, 해외 주요 국가나 지점에 계속해서 결성되어, 2005년 10월말 현재 세계 각지에는 모두 38개의 영광친목회가 설립되어 있다. 보훈기관인 퇴제역보도위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의 목소리나 의견을 듣고, 또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요원을 해외로 파견, 현재 영광친목회 소속 제대군인들과 좌담회 등을 개최해 제대군인이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며, 퇴제역보도위원회의 업무추진 성과 등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10월 10일 국경일에는 해외 각 지역의 "영광친목회"의 대표나 책임자를 초청, 귀국해 경축활동에 참가토록 하며, 아울러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속 기구나 국내 중요한 건설상황을 참관토록 하며, 동시에 이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관련부문으로 하여금 연구처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영민)의 숫자는 약 6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중 각지 "영광친목회"에 가입하고 있는 숫자는 5,800여명에 불과해, 상당한 발전의 여지가 있다. 현재 해외에 설립된 영광친목회의 현황은 <표 6-1>과 같다.

<표 6-1> 중화민국 해외 제대군인회 일람표 (2005년 10월 21일 현재)

순서	소재국가	제대군인회 명칭	설립시간	회원수
1	일본	일본 영광친목회	1974.06.	65
2	벨기에	벨기에-룩셈부르크 영광친목회	1975.10.	24
3	브라질	브라질 영광친목회	1979.11.	409
4	캐나다	토론토 영광친목회	1980.06.	278
5	태국	태국 영광친목회	1980.09.	227
6	홍콩	홍콩 영광친목회	1980.10	170
7	미국	뉴욕 영광친목회	1981.03.	427
8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광친목회	1981.03.	397
9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광친목회	1981.04.	476
1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영광친목회	1981.07.	103
11	캐나다	오타와 영광친목회	1981.08.	336
12	영국	영국 영광친목회	1982.02.	20
13	미국	미네소타 영광친목회	1983.03.	116

순서	소재국가	제대군인회 명칭	설립시간	회원수
14	미국	워싱턴 영광친목회	1983.08.	374
15	미국	뉴저지 영광친목회	1984.01.	78
16	네덜란드	네덜란드 영광친목회	1984.02.	35
17	프랑스	프랑스 영광친목회	1984.04.	66
18	호주	호주시드니 영광친목회	1984.08.	135
19	덴마크	덴마크 영광친목회	1985.11.	61
20	미국	시카고 영광친목회	1986.01.	82
21	미국	보스턴 영광친목회	1987.04.	119
22	미국	달라스 영광친목회	1987.08.	91
23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영광친목회	1989.03.	105
24	파라과이	파라과이 영광친목회	1991.05.	90
25	호주	호주멜버른 영광친목회	1991.08.	79
26	미국	아틀랜타 영광친목회	1992.03.	307
27	캐나다	몬트리올 영광친목회	1993.04.	87
28	미국	새크라멘토 영광친목회	1995.04.	95
29	미국	하와이 영광친목회	1998.04.	103
30	미국	휴스턴 영광친목회	1999.05.	140
31	미국	시애틀 영광친목회	1999.10.	151
3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영광친목회	2000.02.	68
33	뉴질랜드	뉴질랜드 영광친목회	2000.06.	133
34	캐나다	퀘벡 영광친목회	2000.07.	143
35	벨리즈	벨리즈 영광친목회	2000.09.	67
36	미국	플로리다 영광친목회	2004.08.	103
37	미국	괌 영광친목회	2004.10.	50
38	싱가포르	싱가포르 영광친목회	2005.07.	52
합 계		38개 친목회		5,862

(출처: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2003년판) 영민백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해외연락/국제관계, http://www.vac.gov.tw/dept7/international.htm)

나.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Veteran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는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8년 7월 19일에 설립된 대만내에 가장 큰 규모의 제대군인 민간단체로서, 내정부에 등록되었으며, 또한 법에 따라 타이베이지방법원에 등기를 거친 사단법인이다.

이 협회는 제대군인의 단결촉진, 제대군인의 합법적인 권익 및 공동복지 쟁취, 사회안정의 유지, 국가이익의 보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는 현재 3개 성시(省市) 즉 대만성, 타이베이(臺北)시, 까오슝(高雄)퇴역군인협회와 전국 현시(縣市)와 원주민퇴역군인협회 등 27개 지방 분회를 두고 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도 2개의 해외 분회를 두고 있으며, 하급내부조직은 연회(聯會), 구회(區會) 및 친목소조로 나누어져, 각 하급지방에까지 퍼져있으며, 이러한 하급조직은 1,600개 단위에 달하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30만 명을 넘고, 회원은 사회각계에 모두 퍼져있다. 이 협회의 조직은 <그림 6-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6-1>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 조직도

감사회 소집인

이사회 이사장

지도위원회 주석단 주석

직속내부조직

17개 聯會, 區會

∙省, 직할시, 縣, 市

원주민 분회 27개

∙미국 2개 분회

비 서 장

비 서 진

이외에도, 이 협회는 1997년 옵서버 자격으로 한국 서울에서 거행된 세계제대군인연맹(WVF) 총회에 참석, 입회신청을 제출했고, 2000년 프랑스 파리에서 거행된 WVF 제57차 위원회에서 입회가 통과되었으며, 아울러 제23차 총회에서는 입회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 협회는 대만의 국가 정식 명칭인 중화민국 명칭을 사용한 VAROC(Veteran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의 명의로 WVF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입회과정을 본다면, 대만의 제대군인으로서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단체회원의 경우,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각종 합법단체는 이 협회 이사 2명 이상의 소개를 거쳐, 총회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단체회원이 되며, 일반개인회원의 경우는 회원 1명의 소개로, 총회 혹은 지방분회 조직 이사회의 통과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협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사회의 잠재적인 자원역량을 담당하고, 사회안정에 공헌을 하며, 제대군인의 권익을 추진하는 것 외에, 세계제대군인연맹의회원의 신분으로 국제우의를 공고히 하는데 공헌을 하는 것 등이다.

협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회원의 기부금 그리고 개인 혹은 단체의 기부금을 주로 하고 있다.

이 협회는 현재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회신(會訊)"과 "심교회신"(心橋會訊) 이 두 가지의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장래 100만명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금을 모금해 기금회를 설립, 경비의 자급자족을 이루며, 정부로 하여금 "제대군인권익법"의 입법을 완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중화민국 832전역 전우협회

진먼(金門) 823포전 승리 30주년이었던 1988년, 국방부는 당시 이 전쟁에 참가했던 제대군인의 진먼 방문을 주선했고, 방문 이후에 이 참전 군인은 단체 구성을 시작, 1992년에 "중화민국823전역협회" 명의로 내정부에 등록하면서, 이 협회는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각 지역에 분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의 목적은 국군의 영광된 전통을 계승하고, 823포전을 기념하며, 아울러 당시 이 전쟁에 참가했던 전우간의 연결을 통해, 국가안전의 유지, 사회안정의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재원 조달

일반적으로 대만 보훈단체의 재원 조달은 상기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회원의 입회비와 연 회비 혹은 기타 기부금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보훈단체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보훈단체의 일부 행사에 대해 경비 보조를 제공하고 있어, 보훈기관의 경비지원 상황에 대해 소개하겠다.

전국적인 제대군인 단체간에 서로 연락, 관심을 갖고, 또한 국제 관련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격려하고, 아울러 공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 주무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전국적인 퇴역군인단체의 활동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내정부에 등록된 전국적인 중화민국 제대군인 단체로서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한한다. 보조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성 보조로서 일반적인 보훈활동으로 심사를 거쳐 부합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안건 보조로서 국제적인 퇴역군인 행사를 주최하거나 혹은 국제 퇴역군인회의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보조이다.

보조원칙은 일반적인 보조나 개별안건 보조 모두 반년마다 한 차례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 신청, 허가를 얻고 나서, 활동이 끝난 후에 경비를 지급한다. 일반성 보조의 경우, 활동 거행 이전에 우선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별안건 신청보조안은 활동이 끝난 후 관련 증명 자료나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해 경비를 신청,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보조비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국제 퇴역군인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매 신청안에 대해 최고 3명을 보조하며, 보조내용은 대만과 회의 개최 소재 도시 간의 왕복 항공료 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 절차면에서 일반적인 보조는 매년 4월과 10월 이전에 신청서, 전년도 활동 통계표 및 해당년도 활동계획, 신청보조비용 명세표, 활동계획 실제 집행성과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개별안건 보조는 국제 퇴역군인 회의 주최의 경우에는 이 활동 개최 관련 행정작업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를 신청하는 단체는 회의준비계획서(일시, 지점, 대상, 인원수, 일정, 의정, 경비예산 등이 포함된)를 회의 개최 6개월 전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제출하면, 위원회는 회의 규모, 참가 인원수 등 실제상황을 고려해 그 행정사무작업지출 경비를 보조한다. 국제퇴역군인조직의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신청하는 단체는 회의 참가 3개월 전에 출국계획을 제출,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내에 회의참가보고서, 사진, 비행기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매년 5월과 11월 말에 이 업무와 관련된 인사 7~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조직해 신청안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일반성 보조건에 대해서는 <표 6-2>와 같은 표준에 의거해 심사를 한 후,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표 6-2> 일반성 보조 심사기준 및 보조금액 기준(2005년 현재)

심 사 기 준		취득점수	보조금액
심사항목	배점비율	95점 이상	NTD. 300,000원
회원수	20%	90~94점	NTD. 200,000원
연도활동계획안수	10%	80~89점	NTD. 150,000원
예상 활동성질 및 참가자수	10%	70~79점	NTD. 100,000원
실제활동성과기록	60%	60~69점	NTD. 50,000원

출처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전국적 제대군인단체 활동경비보조 작업요점.

심사위원회는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보조금액의 수정을 건의할 수 있다.

Ⅶ. 맺 음 글

Ⅶ. 맺음글

과거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남북한, 동서독, 그리고 중국과 대만 세 지역을 들 수 있었으나,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현재 세계에 현존하는 분열국가는 남북한과 양안 즉, 중국과 대만 두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분단국가의 경우, 국방 유지를 위해 상당한 숫자의 병력 유지가 필요한 관계로, 국가를 위해 장기간 복무하고 군영을 떠난 이들에 대해 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책임이다. 그렇기에 동일한 분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과거 "자유중국"으로 불리면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대만의 보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한편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 중국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중화민국정부는 공산당과의 다툼에서 실패, 중국대륙을 중국공산당에게 넘겨주고, 1949년 대만으로 철퇴하면서, 수많은 군인들도 함께 대만으로 건너와, 이후 대량으로 군영을 떠난 이들 군인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대만 보훈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954년 국군의 재정비를 통해, 약 7만명의 군인이 대규모로 군영을 떠나면서, 대만정부는 이들 제대군인을 돌보기 위해 보훈기관인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취업보도위원회"를 동년 11월 1일에 설립했다. 즉 초기 보훈기관의 명칭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사회안정 면에서 군영을 떠난 제대군인의 취업문제 해결은 대만 보훈행정 중의 가장 큰 일환이었다.

그렇지만 중화민국 헌법 수정조문 제10조 제9항에서 "국가는 군인의 사회에 대한 공헌을 존중해, 제대 후의 이들의 교육, 취업, 의료, 안양을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1964년 대만 입법원(국회)은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 즉 "제대군인지도협조조례"를 통과시켜, 보훈기관의 임무를 규정했는데, 즉 이 법령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의료, 안양, 교육 이 네 가지 지원은 보훈기관의 주요 임무라고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보훈행정의 주요 내용은 취업지원에서 기타 업무로까지 확대되면서, 보훈기관의 명칭도 현재의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로 개명되었다.

대만 보훈기관의 이러한 네 가지 중요한 업무를 정리해보면, 첫째, 취업지원으로서 당시 대만경제가 발전하기 전인 관계로 대량의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제도를 채택했는데, 즉 보훈기관이 직접 여러 가지 사업기구를 설립해 이들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안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보훈기관 산하 사업기구는 경제발전 면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고, 제대군인의 직접 취업에도 큰 작용을 하였지만,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민영기업과의 경쟁에서 낙후되고, 공평성에 입각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약화됨에 따라, 이들 보훈기관의 사업기구는 점차 민영화로 전환하면서, 보훈기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점차 외부 소개를 위주로 하고 있다.

둘째, 보훈기관의 교육지원은 사실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의 지원으로서, 제대군인에게 학비 및 장학금의 제공, 일반 대학과 협력해 무시험 전형기회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의료지원으로서, 보훈기관은 전국에 3개의 대규모의 종합병원인 영민종합병원과 12개의 지역종합병원을 설립해 제대군인에 대해 무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95년 3월 대만은 전국민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제대군인 역시 모두 의료보험 제도에 편입되어, 상이군인의 재활이나 일반 제대군인의 진료는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넷째, 제대군인의 양로지원으로서, 대만 보훈기관은 전국각지에 14개소의 시설이 상당히 완벽한 "영민의 집"과 4개소의 자비안양센터를 설립해, 상이군인이나 노약한 제대군인의 치료와 양로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 이들 영민의 집은 국비전액부담이며, 또한 입주 제대군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생활급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자비안양센터는 국가가 시설을 제공,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약간의 비용만을 부담해 양로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이다. 또한 이러한 영민의 집이나 자비안양센터는 자체적인 보건소를 설치, 의사가 상주해 입주 제대군인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안양 제대군인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과거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보훈업무 중 중국과 관련된 내용 즉 제대군인의 중국장기 거주 및 중국 친척방문의 협조, 중국국적 배우자에 대한 지도협조, 중국잔류군인 귀국 위로금 지급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대만 보훈업무의 나름대로의 특색이라고 하겠다.

보훈업무의 또 다른 일환인 상이군인의 상이등급 판정, 상이군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 업무는 현재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상이군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보훈제도 상의 보상 외에도, 대만은 군인보험 제도를 오래전부터 실시해 와, 상이를 입거나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인보험의 사망 혹은 상이 급부를 따로 수령할 수 있어, 이중의 보장을 누리고 있는 것은 대만보훈제도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대만 보훈행정대상은 과거 중국에서 건너온 노병을 위주로 하고 있었지만,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대만에서 입대해 제대한 군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보훈행정대상도 점차 변화를 하고 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보훈업무는 국방부와 보훈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는 그리 멀지 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02년 3월 30일 "정부개조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장래 보훈기관인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부"로 개편되면서, "제대군인사무부"로 개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부로 개편이 되면, 보훈 행정대상은 현재의 "영예국민"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제대한 자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현재의 50여만 명에서 14배 정도 증가된 70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방부가 처리하고 있는 의무역 예비군 업무, 퇴역급부, 퇴직급여 및 정책기획과 통제, 군인촌 재건업무, 제대예정군인의 직업훈련, 국군시범묘지 관리 등의 업무도 모두 보훈기관으로 이전되어, 보훈기관의 업무는 대폭 확장되면서, 제대군인 권익에 대한 보장은 더욱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천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만의 행정부는 크게 8개 부, 22개 회, 3개 서, 2개 국, 1개 처로 나누어져 있다. 즉 내정/외교/국방/재정/교육/법무/경제/교통부 등 8개 부(部), 몽고티벳사무위원회/교포사무위원회/대륙사무위원회/경제건설위원회/금융감독관리위원회/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청년보도위원회/원자력위원회/국가과학위원회/연구발전고과위원회/북미사무협조위원회/농업위원회(농림부격)/문화건설위원회(문화부격)/노동위원회(노동부격)/공평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공공공정(公共工程)위원회/원주민족위원회/체육위원회/학카(客家)위원회/중앙선거위원회/비행안전위원회 등 22개 위원회, 위생서/환경보호서/해안순방서의 3개 서(署), 인사행정국/신문국(공보부격)의 2개 국(局), 주계처(主計處:예산, 통계담당)의 1개 처(處)이다.

그렇지만,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총통부 산하에 설치된 정부개조위원회는 2002년 3월30일 제3차 위원회의에서 행정원 조직 조정방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직안에 따르면,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는 "제대군인사무부"로 승격하게 되어 있다. 이 조직안을 보면, 행정원 밑에 업무기관으로는 내정부/외교부/국방부/재정부/교육부/법무부/경제무역부/통신운수부/위생 및 사회안전부/환경자원부/농업부/문화체육부/노동 및 인력자원부/해양사무부/제대군인사무부의 15개부와 원주민족위원회/학카(客家)위원회/교포사무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두게 되며, 정책통합기관으로는 대륙사무위원회/국가발전위원회/과학기술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두며, 행정관리기관으로 주계총서(主計總署)와 인사총서(人事總署)를 두게 되어 있다.

Ⅶ. 맺음글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본 연구에 있어서 참고, 인용한 문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훈관계 법령, 시행세칙, 규정 등이며, 두 번째 자료는 보훈기관인 행정원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통계자료, 간행물 등이다. 이외의 자료는 인터넷자료로서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국방부, 주계처 등 정부기관 사이트의 자료 등이다.

1. 주요법령, 시행세칙 및 규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조직조례. 1981.1.26.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 2002.12.18.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 시행세칙. 2004.8.9.

국군퇴제역관병 취업안치방법. 1997.7.16.

국군퇴제역관병 간접안치작업규정. 2002.3.15.

국군제대예정장병 취업서비스작업규정. 2004.3.9.

국군제대예정장병 작업훈련실시계획. 2004.12.28.

각 기관 제대군인 우선임용 실시방법. 1972.7.11.

제대군인 공무원 전환 특종고시 고시규칙. 2000.11.10.

예비군인 공직전환고시 서임조례.

예비군인 공직전환고시 서임조례 시행세칙. 1999.11.25.

국군퇴제역관병안양안치방법. 2002.2.15.

국군퇴제역관병안양안치작업규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 자비안양, 요양작업규정.

국군퇴제역관병 안양안치 신청, 중지(폐지), 회복작업규정.

안양영민 중국대륙 장기거주 안양급부금 발급방법. 2004.2.28.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중국대륙 장기거주 안양영민 지문검증작업요점.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전부공급제 안치안양 퇴제역관병 검증작업규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출국안양영민 검증 작업규정.

국군퇴제역관병의료방법. 1996.1.29.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의료체계 작업요점. 2002.7.23.

국군퇴제역관병 진학실시방법. 1999.7.17.

제대군인 전문대학이상학교 응시우대방법. 1991.5.3.

국군퇴제역관병 진학보조 및 장려방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빈곤 영민자녀 장학금 허가발급 작업규정, 2004	.	8.30.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 2년제 전문대학 추천진학 작업규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 2년제 과기대학 추천입학 작업규정.

제대군인 대학 및 과기대 2년제 재직반 특별전형 실시작업규정.

영민 참가 대학 교양교육 및 학점반 수학훈련 보조작업 규정. 2005.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 참가 지역사회대학 과정 작업규정, 2005.

중화민국여성연합회 장학금 추천 신청 작업요점.

재단법인 영민영권기금회 학비보조금 신청심사허가 작업요점. 1998.6.19.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권속)유족 긴급재난 구조위문 및 재해구조작업	요점. 2003.5.2.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대륙잔류 전국군요원 및 권속 귀국 대만거주 위로금	발급 관련규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 대륙 친속 대만방문 병문안 및 장례참가 위로금	발급 관련규정.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과 결혼한 대륙국적배우자에 대한 지도협조	실시요점. 2003.5.7.

국군퇴제역관병 주택건축용 공유지 조세감면 우대방법. 1984.11.6.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예국민의집 조직규정. 1995.8.30.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자비안양센터 조직규정. 1995.8.30.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영민봉사처 조직조례. 1995.8.30.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농장조직규정. 1998.7.14.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훈련센터 조직규정. 1997.8.14.

군인무휼(보상)조례. 2002.12.27.

군인무휼조례 시행세칙. 2003.6.18.

군인 및 그 가족 우대조례.

육해공군 장교사관 복무조례. 2002.6.5.

군인 무휼금 지급작업 과정. 2004.6.30.

군인상이등급검정표준. 2005.5.25.

국군대만거주유족 상이장병 및 무의탁군속 보조금 지급방법. 2004.3.22.

국군 작전 혹은 공무집행 사망 장병 안장 기념 표창 실시방법. 2002.2.27.

군인보험조례. 2005.1.12.

군인보험조례 시행세칙. 2005.3.1.

전국민건강보험법. 2005.5.18.

충렬사사(忠烈祠祀)방법. 1997.12.29.

충렬사 입사심사 작업방법. 2001.3.14.

해외영광친목회 작업요점.

전국적 제대군인단체 활동경비보조 작업요점.

2. 보훈기관 간행물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편, 중화민국92년판(2003) 영민봉사백서(The White Paper on	Veterans Services, 행정원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2004.5.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통계처편, 중화민국94년(2005년) 영민보도업무개요, 행정원퇴	제역관병보도위원회, 2005.10.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중화민국93년(2004)통계연감.

복무와존숭(服務與尊崇)-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50주년기념전집, 행정원퇴	제역관병보도위원회, 2004.10.31.

행정원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통계처편, 2005년9월 영민통계월보, 2005.10.

행정원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통계처편, 2005년3/4분기 영민중요통계지표, 2005.10.

3. 정부기관 및 단체 사이트 자료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http://www.vac.gov.tw/default.asp

중화민국 국방부, http://www.mnd.gov.tw/

행정원 주계처, http://www.dgbas.gov.tw/mp.asp?mp=1

내정부 사회사(社會司), http://www.moi.gov.tw/dsa/

중앙건강보험국, http://www.nhi.gov.tw/index.asp

행정원 노동위원회노동보험국, http://www.bli.gov.tw/

타이페이시정부 사회국, http://www.bosa.tcg.gov.tw/main/main.asp

사단법인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 http://www.varoc.org.tw/

부록 1.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조직조례

부록

대만의 보훈기관인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의 조직 구도를 알 수 있는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조직조례"와 보훈기관의 주요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 이 두 가지 법령을 첨부한다.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조직조례

(2002년12월18일 수정)

제1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이하, 본회로 약칭)를 설립해, 행정원에 예속한다.

제2조 본회는 아래의 업무를 장관한다.

1. 제대군인 취업과 관련된 사항

2. 제대군인 보건 및 의료와 관련된 사항

3. 제대군인의 직업훈련 및 진학지도와 관련된 사항

4. 제대군인의 법정권익 및 우대와 관련된 시항

5. 제대군인의 조사, 검정,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제대군인의 양로, 구조와 관련된 사항

7. 제대군인의 생활지도, 관리와 관련된 사항

8. 기타 제대군인의 지원 협조와 관련된 사항

제3조 본회는 주임위원 1인을 설치, 특임(特任)으로 회무를 총괄하고, 간임(簡任)의 부주임위원 2인을 두어 회무를 협조 관리한다.

본회는 8명에서 12명의 위원을 두고, 이는 행정원이 선발 파견한다.

제4조 본회 위원회의는 매 3개월마다 거행하고, 주임위원이 이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본회는 비서장 1인, 부비서장 2인 혹은 3인을 두며, 모두 간임(簡任)이다.

비서장은 주임위원과 부주임위원의 명을 받들어,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비서장은 비서장을 보임한다.

제6조 본회는 아래의 각처를 설치한다.

1. 제1처 : 제대군인의 교육지도협조, 오락복지, 생활지도와 관리 및 법정 권익, 우대, 구조 등의 사무를 주관한다.

2. 제2처 : 제대군인의 작업, 검정, 조절분배 및 자료관리 등의 사무를 주관한다.

3. 제3처 : 제대군인의 직업훈련, 소개, 지도협조, 취악 및 연락 등의 사무를 주관한다.

4. 제4처 : 본회 농․임․어업․목축 등 기구의 제대군인 안치, 지도감독 및 업무계획, 관리, 기술 지원 등의 사무를 주관한다.

5. 제5처 : 본회 공사건설, 공광업, 상업 등 기구의 제대군인 안치, 지도감독 및 업무계획, 관리, 기술 지원 등의 사무를 주관한다.

6. 제6처 : 제대군인의 보건, 의료, 위생재료의 준비 보충, 상이 재활, 병환처리 및 양로 등의 사무를 주관한다.

7. 제7처 : 해외 제대군인의 지원 및 국제퇴역군인조직과의 연락 및 각종 외국어 번역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8. 제8처 : 본회의 재산등록, 관리, 물자, 재료의 구매 및 제품판매 등의 사무를 주관한다.

9. 제9처 : 사무, 출납, 대외섭외 및 기타 각처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주관한다.

제7조 본회는 비서실을 설치하고, 간임(簡任)의 주임비서 1인을 두고, 비서는 7명을 두며, 이중 3인은 간임, 나머지는 천임(薦任)으로, 시정계획의 편집제정, 주요문건, 원고의 확정, 연구발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중간 생략)

제16조 본회는 업무 수요에 따라 각종 부속 사업기구를 설치하며, 그 조직은 본회가 제정하고, 행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정한다.

제17조 본회는 업무 수요에 따라 행정원에 보고 허가를 얻은 후에 각종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은 본 조례에서 정한 편제 내의 인원을 조정 사용한다.

제18조 본회의 의사 규칙, 업무처리 세칙 및 각종 위원회의 조직규정은 본회가 작성한 후 행정원에 허가를 얻어 정한다.

제19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자 : 1955년12월27일

수정일자 : 1981년1월26일

부록 2.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國軍退除役官兵輔導條例)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國軍退除役官兵輔導條例)

(2002년12월18일 수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국군 제대군인의 협조 안치와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국군 제대군인은 아래와 같다.

1. 지원해서 일정한 기한 동안 장교, 하사관, 사병으로 복무하고, 법에 따라 제대, 전역한 자

2. 장교, 하사관, 사병으로 복무 중, 작전 혹은 공무집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혹은 심신장애로 제대 전역한 이후, 생계유지가 곤란해 장기적인 치료 혹은 안양이 필요한 자

3.장교, 하사관, 사병으로 복무 중, 1958년 823 타이완 해협보위전 및 기타 국방부가 인정한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전쟁에 참가한 자

진먼(金門), 마주(馬祖)민방 자위대원으로, 1958년 832 타이완해협보위전에 참가한 자는 2001년1월1일부터 제대군인으로 인정한다.

제1항 제1목에서 지칭하는 일정한 기한의 복무기간은 행정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규정한 후, 행정원에 보고 후 확정한다.

제3조 본 조례의 실시는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이하 보도위원회라고 칭함)를 주무기관으로 하고, 각 관련 부서, 직할시정부 및 현(시)정부를 협조기관으로 한다.

제4조  보도위원회는 주관업무 집행을 위해, 각종 부속 사업기구를 설치하고, 아울러 안치의 필요성, 사업성질에 따라 관리경영방법을 제정해 행정원에 보고 허가를 얻은 후에 실시한다.

제 2 장 취 업

제5조 제대군인의 취업은 보도위원회가 설립한 부속 사업기구에 직접 안치하거나 혹은 각 기관, 학교, 단체 등 기구에 소개해 안치한다.

제6조 정부기관, 공영 사업기구 및 공립학교가 새로운 직원을 임용할 경우, 기 조건이 대등하면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 방법은 행정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제대군인의 취업 협조에 필요한 토지, 임업지, 호수, 소택지, 광업지 등은, 정부 각 주무기관이 국(공)유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 행정원에 상정 허가를 받은 후, 법에 의거 보도위원회에 제공해, 국가경제건설계획에 부합해 사용토록 한다.

제8조 정부기관, 공영사업기구 및 공립학교의 구매에 대해, 보도위원회가 설립한 부속사업기구는 정부구매법령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기밀 혹은 긴급한 구매에 대해서는 정부구매법령 상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정부가 생산사업을 개설, 개발, 건설할 경우에는 가능한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업무에 참여토록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제대군인의 취업 협조를 위해 필요한 소액 대부금은 보도위원회가 공영금융기구와 상의해 저리로 대부토록 한다.

제12조 보도위원회는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증진을 위해, 관련 주무기관과 상의해 각종 고시를 거행,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순조롭게 공직에 임용되거나 혹은 자격을 취득토록 한다.

제13조 보도위원회는 제대군인의 적합한 취업 필요에 따라 각종 훈련을 거행하거나, 기타 기관, 학교 혹은 공사립기업에 위탁해 대신 훈련토록 해야 한다.

제 3 장 의 료

제14조 질병 혹은 부상한 제대군인에 대해, 보도위원회가 설립한 영민병원은 이들을 무료 혹은 비용할인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제15조 진료한 제대군인의 회복된 후, 보도위원회는 법에 따라 이들을 안치한다.

제 4 장 안 양

제16조 제대군인으로 심신장애 혹은 연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마땅히 전문기구를 설립해 전부공급제도(국비 전액부담) 혹은 부분공급제도(국비 일부 부담)를 통해 이들을 안양해야 하며, 안양 표준은 보도위원회가 작성해, 행정원에 보고한 후 정한다.

상기 국비전액부담으로 안양된 심신장애자는, 보도위원회가 반드시 적절한 심신장애 재활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7조 안양 안치 기구는 보도위원회가 설립하고, 명칭은 "영예국민의 집"이라 칭한다.

보도위원회는 안양기구의 설비 수용능력에 따라, 안양 제대군인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를 자비부담방식으로 함께 안치하며, 그 조건은 보도위원회가 작성해, 행정원에 보고한 후 정한다.

제 5 장 진 학

제18조 제대군인 중 진학하기를 원하고 또한 진학 자격에 부합하는 자는 교육주무기관이 적당한 표준을 정해 이들의 진학을 지도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제대군인의 진학에 필요한 학비와 잡비는 규정에 의해 납부할 필요가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보도위원회가 이를 보조하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마땅히 장려한다. 보조 및 장려방법은 보도위원회가 작성해, 행정원에 보고한 후 정한다.

제 6 장 우대 및 구조(救助)

제20조 제대군인이 각종 임용자격고사 혹은 취업고사에 참가할 때는 마땅히 직업에 따라 적절한 우대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제21조 제대군인 공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급 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그 원래 군직 복무연한 경력을 합병해 계산한다.

제22조 정부가 공유지나 황무지를 방출 임대할 때, 제대군인은 우선적으로 법에 따라 이를 임대할 수 있다. 국영광업권 혹은 임지를 방출할 경우 보도위원회는 적절한 수요에 따라 우석적으로 이를 인계받아 임대할 수 있다.

제23조 제대군인이 주택 건축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공유지를 지정 건축용지로 임대토록 하고, 아울러 감조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제24조 각종 사업 혹은 영업 자격증의 경우, 정부가 열거한 관제 및 제한의 규정을 거친 후,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제대군인은 우선적으로 신청, 수령 사용한다.

제25조 각 공영 생산기구의 대리 판매품의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제대군인은 우선적으로 이를 받아서 판매한다.

제26조 제대군인의 공립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그 의약비용은 반드시 할인 우대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제27조 제대군인의 배우자가 공립병원에 입원 출산한 경우, 마땅히 무료 혹은 할인우대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제28조 제대군인으로 신체가 허약하나 약간의 근로능력을 갖추어, 취업 혹은 의료, 안양, 진학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보도위원회가 국비절반부담의 기능훈련 기구를 설립해 이들을 수용해 구조한다.

제29조 제대군인의 유족으로 빈곤해 의탁할 데가 없는 자는 지방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구조한다.

제30조 제대군인의 불가항력의 의외 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방정부는 마땅히 적당히 구조한다.

제 7 장 지도와 관리

제31조 제대군인의 진학, 의료, 안양 및 진학 기구는 제대군인의 생활에 대해 마땅히 지도와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그 방법은 보도위원회가 정해, 행정원에 올려 허가를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32조 제대군인 중 아래 상황이 발생한 자는 본 조례 규정의 권익을 중지한다.

1. 징역을 판정받아 집행 중인 자

2. 수배중인 자

3. 여러 차례 지도관리방법을 위반하고,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나 반성하지 않는 자

내란, 외환, 부정부패 혹은 살인죄로 인해 징역을 판정받은 자는 그 권익을 영원히 중지한다.

제 8 장 부 칙

제33조 본 조례 각 규정의 실시세칙과 방법은 보도위원회와 관련기관이 각각 제정, 행정원에 보고한 후 정한다.

제34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찾 아 보 기

찾아보기

(ㄱ)

가의(嘉義)영민병원	111

가정생활보조비	36

가정학생취학비용감면	36

가족장례	27

가족장례급부	28

간접 안치	70

감사처	8

개인병원	34

객가인(客家人)	3

건강보험	20

건강보험비보조	39

검사보조	38

경급(輕級)기능장애	46

경급(輕級)기능장애	46

경로복지생활수당	37

고선부(考選部)	86

고선부(考選部:공무원시험주무기관)	83, 86

고시원(考試院) 전서부(銓敍部))	20

공군군사역사관(軍史館)	147

공립탁아소우선입학	38

공무수행상이증명	124

공무원 보장 및 훈련위원회	83

공무원고시법	84

공무원교사보험	20

공무원임용특별고시	83

공무원전환특별고시	70

공무원특별고사	68

공사기구	9

공업기구	9

공중근무요원	54

관병보도위원회	8

교육보조	36

교통우대	40

구닝토우전사관(古寧頭戰史館)	148

구역병원	34

9․18사변	1

구조금	63

국․공영은행의 제대군인 및 퇴직공무원 소액대부방법	60

국고서(國庫署)	74

국광(國光)훈장	84

국군위생근무및부상질병군인처리방법	30

국군제대전직업훈련상업관리반	69

국군 퇴제역관병 보도조례	8

국군 퇴제역관병 보도조례 시행세칙	8

국군 퇴제역관병 안양안치 작업규정	8

국군 퇴제역관병 안양안치방법	8

국군 퇴제역관병 의료방법	8

국군 퇴제역관병 진학실시방법	8

국군 퇴제역관병 취업안치방법	8

국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조직조례	7

국군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Veterans Affairs Commission, Executive Yuan)	7

국군문물전시관	146

국군병원검사기록란	46

국군시범묘지	105, 143, 145

국군역사문물관	146

국군장병상이검정증명서	46

국군장병상이검정증명서	46

국군충령탑	145

국군퇴제역관병보도조례	8, 65

국립까오슝(高雄)응용과기대학	94

국립윈린(雲林)과학기술대학교	94

국립타이중(台中)기술학원	94

국립타이페이(台北)과학기술대학교	93

국민혁명충렬사(忠烈祠)	143

군묘관리처	145

군사역사관(軍史館)	146

군인묘지	62, 143, 145

군인묘지관리규칙	8

군인무휼(撫恤)조례	8

군인무휼시행세칙	8

군인보험	20, 28, 50, 55

군인보험사망급부	55

군인보험상이급여금	50

군인보험조례	8, 29

군인상이구분기준표	44, 48

군인상이등급기준표	46

군인절	149

근로자보험	20

근로자보험국	21

기금관리위원회	8

기본부담금액	34

긴급구조연락기	105

긴급생활보조	38

긴급통보시스템	105

까오슝(高雄)	2

까오슝(高雄)영민종합병원	111

까오웬(高苑)	93

(ㄴ)

난사(南沙)제도	1

난야(南亞)	92

난즈(楠梓)영민병원	112

내정부	21

노년	23

노년급부	24

노동력 제공의 급부지급	39

노동위원회(노동부)	20

노무기구	9

노인생활수당	36

노인틀니보조	39

농림기구	9

농민건강보험감리위원회	21

농민보험	20

(ㄷ)

대동(大同)	84

대륙영예동포	15, 16

대만가맹점촉진협회	79

대만관광경영관리전문대학	92

대만성永康영민병원	114

대만적군인	16

더밍(德明)	92

도원(挑園)농공직업학교	80

桃園영민병원	111

동사(東沙)제도	1

따예(大葉)대학교	94

롱화(龍華)과기대학	94

(ㄹ)

리엔쟝(連江)	4

리엔쟝현(連江縣)	2

里영민병원	111

(ㅁ)

마주(馬祖)	1

만교(灣橋)영민병원	111

만교(灣橋)영민요양원	114

메이허(美和)과기대학	93

면접상황조사표	70

명절위문금	36, 63

명츠(明池)산림관광구	12

무(無)근로능력 표준	124

무공수훈자	105

무명영웅기념비	149

무의탁아동생활보조	39

무휼금	62

무휼기간(보상기간)	55

무휼령(보상령)	48

민남인(閩南人)	3

민방위자위대원	15

(ㅂ)

반공의사	16

방문카드함	105

법규위원회	8

VAROC(Veteran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157

보건조	11

보상금신청표	48

보철구보조	40

보통사고보험	23

보험급여	21

보험업무	21

봉림(鳳林)영민병원	111

봉림(鳳林)영민진료소	113

봉사기구(영민봉사처)	10

봉사기구	9

봉사처분소	11

봉사처분소	11

부분부담률	35

부분부담의료비보조	36

분립형제도	20

불구	23, 27

불구급부	22, 23, 25, 27

불구급부기준표	23

비서실	8

(ㅅ)

사관장구역	145

사단법인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	153

사망	27, 29

사망급부	23, 24, 25, 28, 29

사망보상연금(年撫金)	53, 54

사정편역국(史政編譯局)	143

사정편역실(史政編譯室)	146

사회구조(社會救助)정책	36

사회구조법	36

사회보험	19

사회보험비보조	40

사회업무조	11

사후처리비	61

삼군총병원(三軍總病院:의학센터)	46

3등급	46

3등급 상이자	30

상이	29

상이검정증명서	124

상이군인생활보조금	58

상이급부	29

상이등급	46

상이무휼금(撫恤金)	49

상이무휼령	48

상해질병	23

상해질병급부	23, 25, 25

생산사업기구	71

생애계획강습	70

생활급여금	126

생활부조금(扶助金)	62

섬양금(贍養金(상이군인퇴직연금))	50

성립(省立)한센병원	108

세계제대군인연맹(WVF)총회	157

세금감면	40

소개취업	70

蘇澳영민병원	111

송메이링(宋美齡)	96

쇼우핑(修平)	93

순회의료진찰차	110

시코우(錫口)정신병원,	108

신민(新民)工商학교	92

신안(欣安)서비스센터	100

신주(新竹)	4

실업급부	26

실정(實鼎)	84

실종수당	25

심교회신(心橋會訊)	158

심리치료보조	38

심신장애자생활보조	36, 40

심신장애자수당	40

(ㅇ)

아동생활보조	36

아동탁아수당	38

안양(安養)	65

안양기구	9

안양센터	105

약품부분부담금액	34

양로	27

양로급부	27

양안인민관계조례	100

양안혼인법률설명회	101

연금보험	20

연금사망보상금	55

연무금(年撫金)	52

연합후방근무사령부	5

영강(永康)영민병원	111

영광여성연합회	154

영광주간(榮光周刊)지	78

영광청년단	154

영광청년회	154

영광청소년친목회	154

영민 의료체계 의료봉사망	109

영민(권속)취업신청시스템	77

영민(榮民)	15

영민(榮民)공정공사	74

영민(榮民)봉사처	10

영민(榮民)제약공장	12

영민공정공사(榮民工程公司)	12

영민공정사업관리처	74

영민공정사업처	12

영민공정주식회	74

영민권속(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 심신장애자녀)	16

영민권속	103

영민기금회	96

영민기술노무센터	82

영민무선 택시센터	11

영민병원	13,107

영민삼림보육사업관리처	12

영민의 집	11

영민자비 안양양호 작업규정	8

영민자비안양센터	136

영민절(榮民節)	150

영민절(榮民節:제대군인의 날)	149

영민절경축대회	79, 150

영민종합병원	13

영민증	65

영민택시업 서비스센타	11

영예국민(榮譽國民)의 집	121

영예국민	15, 105

영예국민증	66

영(榮)자건강보험카드	117

예비사령부	5

5권분립	4

옥리(玉里)영민병원	111

완넝(萬能)	92

외성인	3

요양병상	108

용기(龍崎)공장	12

용천(龍泉)영민병원	111

용천(龍泉)영민폐결핵병원	114

운휘(雲麾)	84

원산(員山)영민결핵병원	113

원산(員山)영민병원	111

웬양산(鴛鴦山)자연보호구역	12

웬즈(元智)대학교	94

위로보상금	43

위생서	20

위원제	7

유수업무서(留守業務署)	43, 143

유아교육권	39

유족 및 권속 주택, 연료보조금	57

유족구정보조금	56

유족생계곤란보조금	56

유족생활보조금	55

육군만성병병원	113

육아보조	39

의란요양소합병	112

의료계획실시위원회	107

의료급부	21

의료급부업무	21

의료기구	9

의료평가심사위원회	46

의무역군인	16

의무평가심사회의	124

의사증(義士證)	116

의학센터	34

2등급	46

2등급 상이자	30

인공전자귀보조	40

인사처	8

1등급	46

1등급 상이자	30

일반훈련과정	68

일시불사망보상금(일시불恤金)	53

임대주택임대금보조	40

입장료면제	40

(ㅈ)

자녀교육보조	38

자녀생활수당	38

자녀취학생활보조	36

자력생활 영민연락센터	11

자비안양센터	9, 11, 108

자비안양전문구역	140

자오양(朝陽)과학기술대학교	94

자위대원	17

장례보조금	58

장례수당	22

장화(彰化)취업훈련센터	136

재단법인영민/영민권속기금회	97

쟈이(嘉義)	4

쟝지에스(蔣介石)	96

저소득가정생활보조	39

전국민건강보험	31

전국민건강보험감리위원회	32

전국민건강보험법	32

전국민건강보험비보조	36

전국민건강보험제도	107

전국민건강보험초안	32

전부공급제 안치안양 퇴제역관병 안치조정 작업규정	8

전역동등증명서	16

정부개조위원회	163

정쇼우(正修)과기대학	93

제대군인 의료방법	115

제대군인 학력검정고사 합격증명서	87

제대군인권익법	158

제대군인사무부	163

제대군인의날	150

제대군인지도협조조례	65, 121, 161

제대군인추천입학위원회	91

제대예정군인취업등록카드	69

조기취업장려수당,	26

종합교학병원	112

죽동(竹東)영민병원	111

죽동(竹東)영민요양소	112

중국문화대학교	94

중급(重級)기능장애	46

중기능장애	30

중대질병카드	104

중앙건강보험국	21, 32, 104

중앙건강보험국조직조례초안	32

중앙신탁국	29

중양절(中陽節)	37

중저소득노인생활수당	37

중저소득노인특별간호수당	37

중타이(中台)의학간호기술학원	94

중화(中華)	92

중화(中華)대학교	94

중화민국823전역협회	158

중화민국여성연합회	96

중화민국전국상업총회	69

중화민국퇴역군인협회회신(會訊)	158

지구병원	34

지롱(基隆)	2, 4

지방수장위로금	59

지방영민봉사처	67

지역교학병원	112

지체아동치료훈련보조	40

직업고등실험반	80

직업기능훈련반	81

직업재해	24

직업재해보험(산재보험)	20, 24

직업훈련	26

직업훈련생활수당	26, 40

직업훈련센터	69

직할시	21

진단증명서	48

진먼(金門)	1

질병의료보조	38

(ㅊ)

창업 취업	70

창업대부보조	38

청년지도육성위원회(청년부 격임)	69

청천백일(靑天白日)	84

초보평가소조	91

초보평가소조단	92

춘제/추제(春祭/秋祭)	151

출산	23

출산급부	22, 23

출산보조	39

충렬사입사조례	8

충렬탑	143

충령전(忠靈展)	144, 145

충용(忠勇)	84

취업 훈련	70

취업등록카드	70

취업보험	20, 25, 25

취업보험법안	26

취업봉사처	69

취업알선	60

취학생활보조	39

치란(棲蘭)산림관광구	12

77사변(중일전쟁)	1

77(七七)항전기념일	149

칭윈(淸雲)	92

(ㅋ)

콘산(崑山)과학기술대학교,	93

(ㅌ)

타이난(臺南)	4

타이완(臺灣)	1

타이중(臺中)	4

타이중(台中)영민종합병원	111

타이페이(台北)영민종합병원	111

탁아소아동평안보험	39

태동(台東)영민병원	111

통계처	8

퇴역	29

퇴역급부	30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7, 73, 100

특별공훈구역,	145

특별구제금	61

특별보호자	104

특별훈련과정	68

(ㅍ)

823대만해협보위전	92

八二三전사관(戰史館)	148

823포전기념비	146

八二三포전기념일	149

펑후(澎湖)	1

평안보험비	39

푸조우(福州)	2

푸지엔성(福建省)	2

(ㅎ)

항일전쟁기념비	146

항일전쟁문물전	147

항일전쟁승리기념일	149

항전승리기념일	149

해군군사역사관(軍史館)	147

해양순방총국	44

해외영광(榮光)친목회	153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 보도위원회 설치조례	7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 보도위원회 안치기금 관리회 조직규정	7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 보도위원회 안치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방법	7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 보도위원회 안치기금관리회 조직규정	7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Veterans Affairs Commission, Executive Yuan)	7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 영예국민의 집 조직규정	7

행정원 국군퇴제역관병 취업보도위원회	6

행정원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65

행정원	6

행정조	11

향진(鄕鎭)보유토지	99

헌병사령부	5

현금급부	21

현충일(顯忠日)	150

회계처	8

회복병상	108

훈련기구	9

휼금(恤金)	52

호 주 의  보 훈 제 도

2 0 0 5

신   기   현

(사우스 웨일즈대 교수)

< 목  차 >

Ⅰ. 보훈제도의 특수성 개관	187

Ⅱ. 일반 현황	191

1. 국가개관	191

가. 국토	191

나. 정부체제	191

2. 보훈제도 연혁 및 관련법령	192

가. 보훈제도의 연혁	192

나. 관련법령	193

3. 보훈조직 및 정원(‘05)	195

가. 보훈부	195

나. 보훈부 산하기관	196

4. 보훈예산(‘05) 및 행정대상	201

5. 사회보장제도 개관	202

가. 소득보장	204

나. 의료보장	207

Ⅲ. 제대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자활 지원 정책	211

1. 보훈대상자	211

가. 상이보상 대상자	211

나. 복무연금 대상자	214

다. 민간인 및 영 연방군/연합군 참전자에 대한 보상	216

라. 유족	217

마. 사례 연구: 보훈대상자 참전기준 관련 민원	218

바. 보상과 지원의 법령근거	219

2. 참전용사 및 가족에 대한 보상	220

가. 상이연금	220

나. 미망인 및 유자녀에 대한 보상	226

다. 연금 수준의 결정	231

3. 참전용사 및 가족에 대한 소득 보장	232

가. 복무연금	232

나. 전쟁미망인의 소득보장	236

다. 보훈법하의 기타 수당 및 보조금	237

4. 연금의 상계	245

5. 자산 및 소득 조사	246

가. 소득조사	246

나. 자산조사	247

다. 처분불능 자산에 대한 특례	247

6. 군인 재활 및 보상 제도	248

가. 기능 회복/재활	248

나.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	248

다.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	249

라. 진료 및 치료 혜택	249

마. 사망 보상	249

바. 금융 컨설팅비 보조	250

사. 방문간호 비용 보조	250

아. 간호 비용 보조	250

자. 차량 개조	250

차. 전화수당	250

카. 약품수당	251

타. 장례지원	251

7. 주택관련 지원	251

가. 군인가족 주택취득 지원 프로그램	251

나. 주택 융자	252

다. 주택개량 대부	252

라. 주택소유자의 보험	252

마. 가재(家財)보험	252

8. 보상금 및 소득보장 과오불 방지 및 처리	253

가. 과오불 발생의 원인	253

나. 과오불 확인 및 처리	253

다. 과오불 방지 대책	253

라. 부정수취 방지 대책	254

마. 소득보장연금 결정제도의 개선	255

Ⅳ. 등록 및 소청제도	257

1. 심사 및 보상제도의 특징	257

2. 심사제도	258

가. 증거	258

나. 호주의 심사제도에 있어서 입증책임과 입증과정	259

다. 인정준칙	263

라. 대상자 심사 절차	265

마. 흡연 및 음주 관련 질병의 상이연금 대상 인정 제한 실태	270

바. 대상 결정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271

사. 보훈단체의 참여 및 지원	272

3. 군사 보상제도 - 1994년 이후 복무자 등에 대한 보상	273

4. 군인 재활 및 보상에 대한 법률과 제대군인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상결정 체계	276

가. 연금 및 수당	276

나. 소득보장	276

다. 보훈의료위원회	277

5. 심사 제도의 분석	278

Ⅴ.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281

1. 보훈의료 대상자	281

2. 보훈법하의 의료보호	283

가. 1차 진료	284

나. 병원 진료	285

다. 약품지원	287

라. 치과 서비스	288

마. 기타 의료 보호	289

3. 보훈대상자 상담제도	292

가. 상담소에서의 상담	293

나. 벽지 지역 상담	294

다. 전화상담	294

라. 집단상담	294

마. 동료집단 운영	295

바. 교육	295

사. 베트남 참전용사 자녀 지원 및 Long Tan 장학금 지급	295

4. 산업재해보상법하의 의료, 재활 및 기타 서비스	296

5. 군인재활 및 보상법하의 의료, 재활 및 기타 서비스	296

6. 노령화에 따른 주택지원	297

가. 주택개량 대부	298

나. 주택안전 점검 및 개량지원	298

다. 주택유지에 관한 상담 전화	298

Ⅵ. 기념 및 추모사업	301

1. 기념행사	302

2. 기념물 건립	304

3. 계기행사 등 지원	305

4. 청소년대상 교육	305

5. 안장지원	306

6. 전쟁기념관	307

Ⅶ. 보훈단체	311

참 고 문 헌	315

부록 1. 연구용역	317

부록 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 Annual Report 2004-2005.	323

< 표 차례 >

<표 2-1> 보훈제도 관련법령	194

<표 2-2> 시대별 생존 참전용사 추정	201

<표 2-3>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202

<표 2-4> 소득보장 제도	204

<표 2-5> 소득보장 내용(2005년 현재)	205

<표 2-6> 가족급여 내용	206

<표 2-7> 연금 및 수당 수급자현황(2003. 6)	206

<표 3-1> 복무구분과 상이보상	212

<표 3-2> 참전 전쟁별 전투복무 구분	212

<표 3-3> 보훈대상자의 군복무와 보상관계	215

<표 3-4> 등급별 상이연금지급액	221

<표 3-5> 상이에 따른 특별 부가금	224

<표 3-6> 미망인 및 유자녀 연금지급액	226

<표 3-7> 교육보호 내용	229

<표 3-8> 복무연금 수령을 위한 소득 자산 기준 및 지급액	236

<표 3-9> 추가소득보장 최고액 수령 소득/자산 및 지급액	237

<표 3-10> 피복수당 지급기준	238

<표 3-11> 등급별 휴양교통수당	239

<표 3-12> 전화수당 대상자 및 대상금액	241

<표 3-1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타 감면제도	243

<표 3-14> 사망보상 대상 및 미망인 특전	249

<표 4-1> 연금신청건수 및 예산증가율	261

<표 4-2> 최근 5년간 중대과실 발생률	267

<표 4-3> 호주의 상이등급 체계	269

<표 5-1> 현행 대상자	281

<표 5-2> 대상자별 혜택	282

<표 5-3> 연령별 의료보호 대상자(2005. 6현재)	283

<표 5-4> 보훈 의료보장체계	284

<표 5-5> 신규 재활처방과 재활프로그램 건수 및 재활성공률	296

<표 5-6> 연도별 주택 대부신청건수	298

<표 6-1> 최근 5년간의 전사자 묘지관리 예산	306

<표 7-1> 보훈단체 현황	306

< 그림 차례 >

<그림 2-1> 보훈부 조직도	196

Ⅰ. 보훈제도의 특수성 개관

Ⅰ. 보훈제도의 특수성 개관

호주의 보훈제도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을 보상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의 보편적 개념과 함께 호주의 정치적 ․ 역사적 ․ 사회적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호주 보훈제도의 특수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호주에서의 보훈업무는 연방정부의 소관이다. 즉 보훈 업무는, 외교, 국방, 통상, 통신, 우편, 사회보장, 조폐, 금융, 이민, 국도업무와 함께 거국적인 사업이다.

호주의 보훈제도는 해외 참전자에 대한 보상과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호주가 적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일은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본군의 소규모 기습공격과 공중폭격 뿐이다. 호주의 참전은 기본적으로 해외참전이며 따라서 보훈의 주 대상은 해외 참전용사이다.

호주  보훈부의 정식  명칭인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는 직역하면  ‘참전용사부’이며,  보훈부의 주요 상위기관 중 하나인 보훈위원회도 그 정식 명칭이  The Repatriation Commission으로 직역하면 ‘(해외 참전용사)귀환위원회’임이 특기할 만하다.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이나 독립은 호주에서의 보훈 개념과 무관하다. 호주는 1901년의 연방성립시부터 모국인 영국과 뚜렷한 대립 충돌이 없이 수십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독립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호주 독립의 역사는 개개인의 희생 위에 쟁취된 역사라고 보기 힘들다.

호주에서의 보훈 수혜자는 당사자와  50세 이상의 미망인  그리고  미성년 자녀(통상 16세 미만; Full-time 학생의 경우 25세까지)에 한한다. 전사자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의 미망인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유족에 의한 보훈수혜의 승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훈보상은 미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또 유자녀가 성년이 됨으로써 종료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1909~10년부터 시작된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즉 호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참전자나 미망인 등의 유족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호주의 보훈제도

1971 Special Article - History of Pensions and Other Benefits in Australia, Year Book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년 현재 호주의 보훈업무는 ‘국방과 관련된 일종의 특화된 사회보장업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참전용사와 전몰용사 미망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단순 보상이 보훈이었으나, 현재는 참전용사 및 가족들의 순조로운 민간사회복귀를 돕는 일, 즉, 재활이 포함된 개념이다. 특히 1999년 ‘군인 보상 및 재활 (The Military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 담당부서가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되면서 호주 보훈부는 비참전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과 재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미망인’을 여자와 남자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즉 통상적인 의미의 미망인에 덧붙여 전몰용사가 여자인 경우, 생존한 남편도 미망인이라 지칭한다.

호주 보훈제도의 근간은 ‘보훈법(Veterans' Entitlement Act 1986)’과 ‘군인 재활 및 보상에 관한 법률 (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이다. 보훈법은 ‘보훈위원회’를, 군인 재활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전자의 기능이 전통적인 ‘사후(事後)’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자의 기능은 ‘사전(事前)’예방 및 일반사회로의 순조로운 복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다.

호주에서의 보훈 대상자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개개인의 신청(initial claim)에 대해 국가에서 반박의 여지를 찾지 못하면 수혜자로 인정해 주는 소극적인 과정이다.  즉 신청의 근거를 신청인 자신이 입증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보훈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의 근거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정부기관에서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보훈 대상자가 되는 과정이다.

호주 보훈부의 Barry Telford 보상국 국장과의 면담 내용.

보훈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보훈 대상자의 심사,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에 따른 재심사 등의 업무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독립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들 독립 기관들은 대다수 사무처가 없는 소위원회 형식의 기관들이며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보훈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바쳐진 개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사업 및 행사는 학교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하여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느끼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에서는 양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의 수가 감소하는 한편 미망인과 ‘군인 재활 및 보상법’ 상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보호를 받게 되는 제대군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호주 보훈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한된 자원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들’과 또 인터넷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빠른 속도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문제이다.

Ⅱ. 일반 현황

Ⅱ. 일반현황

1. 국가개관

가. 국토

호주는 국토의 면적이 7,692,03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이나, 인구는 20,441,902명(2005년 11월 현재)에 불과하다. 전 인구의 80% 이상이 해안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히 보훈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방대한 오지에 흩어져 있는 인구가 20%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나. 정부체제

호주는 연방 국가이다.  호주는 뉴사우스 웨일즈 (New South Wales; 수도 Sydney), 빅토리아 (Victoria; 수도 Melbourne), 퀸즈랜드 (Queensland; 수도 Brisbane),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 수도 Perth), 남부호주 (South Australia; 수도 Adelaide), 타즈메니아 (Tasmania; 수도 Hobart)의 6개州(State)와 호주수도지역 (Australian Capital Territory)과 북부지역 (Northern Territory; 수도 Darwin)으로 불리는 2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수도는 호주수도지역 내에 위치한 캔버라 (Canberra)이다.

호주의 정부 제도는 영국식의 의회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성문 헌법과 연방 제도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다.

호주에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의 3단계 정부가 있다. 헌법에 따라 연방 정부에는 국익 보호에 책임이 있으며, 각 주 및 준주 정부에서는 관련 주법령에 따라 주/준주에 관련된 이익 보호에 그 책임이 있다.  주/준주 정부에서는 연방 정부의 소관이 아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는 교육, 교통, 경찰, 보건 및 농무가 포함된다. 지방 정부에서는(지방)도시 계획 및 건설, 도로 및 교량 유지 보수, 상하수도, 오물 수거, 공원 및 기타 공공시설의 개발 및 유지 등을 책임지고 있다.  호주에는 2005년 현재 900여개의 지방정부(city, town, municipal 및 shire)가 있다.

연방 의회는 (영국) 여왕, 상원 그리고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The Senate)은 각 주에서 12명씩 그리고 각 준주에서 2명씩 선출된 총 76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의원 개개인은 약 8만 명의 인구로 구성된 선거구를 대표하며, 2005년 현재 연방 의회에는 150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2005년 현재 보수당인 자유국가연합당이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2. 보훈제도 연혁 및 관련법령

가. 호주 보훈제도의 연혁

호주의 보훈제도는 해외 참전자에 대한 보상과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호주 역사상 적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일은 2차대전 중에 있었던 일본군의 소규모 기습공격과 공중폭격 뿐으로 호주의 참전은 기본적으로 해외 참전이다. 따라서 보훈의 주 대상은 해외 참전용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호주의 보훈제도는 일종의 ‘국방과 관련된 특화된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군인 보상 및 재활(The Military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 담당 부서가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되면서 호주의 보훈제도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단순 보상에서 비참전 상이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이들의 순조로운 민간사회 복귀를 돕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 시기에도, 수단, 남아프리카 Boer전쟁, 중국 의화단사건시,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바 있다. 그러나 호주 보훈제도의 효시는 연방 성립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직후 제정되었던 ‘전쟁연금법(War Pension Act 1914)’에 의거, 당시 징집된 병사와 사망한 병사의 부양가족에게 제공되었던 연금과 기타 보훈 혜택이다.

‘전쟁연금법’은 1917년과 1920년에 ‘(해외)참전용사 귀환 및 보상법(Repatriation Act 1917, 1920)’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법은 1935년 귀환 병사들에게 복무연금을 지급하도록 재차 개정되었다. 특히 현재 보훈부 상위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보훈위원회’는 Repatriation Act 1920에 의거 설치된 기관이다.

복무연금은 직접 전투에 참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의 참전에 따라 수혜자의 수가 확대되었으나, 그 대상자의 범위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관련법령

1949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산업재해보상법인 ‘공무원 보상법(Commonwealth Employee Compensation Act 1949)’이 발효, 평시 군복무자도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73년 월남전 파병을 위해 1960년대 실시되었던 징병제가 철폐됨에 따라 징집된 후 계속 복무중인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이보상의 적용이 1972년부터 소급하여 평시복무자에게도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후 복무자는 상이보상과 공무원보상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중 수혜자격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81년부터 평화유지군 복무가 상이보상의 대상으로 소급 적용되게 개정되었다.

1986년에는 ‘보훈법(Veterans' Entitlement Act 1986 (VEA로 약칭))’이 제정되어, 기존의 ‘(해외)참전용사 귀환 및 보상법(Repatriation Act 1920)’, 동남아 위기시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Repatriation(Far East Strategic Reserve) Act 1956’과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Repatriation(Special Overseas Service) Act 1962’ 등 80여 개의 법을 총괄하여, 단일법으로 통합하였다. 보훈법은 현재 호주 보훈법령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

1988년에는 ‘산업재해보상법(Safet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1988 (SRCA로 약칭))’이 제정되어 기존의 ‘공무원보상법(Commonwealth Employee Compensation Act 1949)’을 대체하였다.

1994년에는 ‘군인보상법(Military Compensation Act 1994)’이 제정되어, 이후 전투복무자를 제외한 평시복무자는 보훈법(VE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산업재해보상법(SRCA) 하에 보호를 받도록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선박회사에 고용되어 병력 수송의 임무를 수행했던 상선 선원이 참전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표 2-1> 보훈제도 관련법령

제정년도	보훈제도 관련법령
1903	∙국가방위법 124조 (1)(qba) 항 : Defence Act 1903, in relation to paragraph 124(1)(qba)
1914	∙전쟁연금법 : War Pension Act
1917	∙전쟁연금법 개정 : (해외)참전용사귀환 및 보상법(Repatriation act 1917)
1918	∙군인가족 주택취득 지원에 관한 법률(Defence Service Homes Act 1918)
1920	∙전쟁예방법 철폐에 관한 법(War Precautions Act Repeal Act 1920) ∙전쟁연금법 개정 : (해외)참전용사귀환 및 보상법(Repatriation act 1920)
1949	∙공무원보상법(Commonwealth Employee Compensation Act 1949)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산업재해보상법 평시 군복무자도 이 법에 의해 보호
1956	∙동남아 위기시의 참전용사들을 위한 법 : Repatriation (Far East Strategic Service) Act 1956
1957	∙파푸아뉴기니 군경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제2차 세계대전 중 호주의 군인 및 경찰로 차출되었던 파푸아뉴기니인에 대한 급부금 지급법) ∙Papua New Guinea(Members of the Forces Benefits) Act 1957
1962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법(Repatriation (Special Overseas Service) Act 1962
1980	∙국립(전쟁)묘지법(War Graves Act 1980) ∙전쟁기념관법(Australian War Memorial Act 1980)
1986	∙Repatriation Act 1920, Repatriation (Far East Strategic Service) Act 1956, Repatriation (Special Overseas Service) Act 1962을 총괄하여 단일법인 보훈법으로 통합 ∙보훈법(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1988	∙산업재해보상법 제정 [Safet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1988) : Part XI except for sections 143(2) and (3), 144(4), 149, 150, 153(2), 156, 158 and 159] ∙공무원보상법(Commonwealth Employee Compensation Act 1949) 대체
1991	∙보훈법(개정) 경과에 관한 법률 : (Veterans' Entitlements (Rewrite) Transition Act 1991)
1992	∙참전용사 귀환 담당기관 (이전)에 관한 법(Repatriation Institutions (Transfer) Act 1992)
1994	∙군인보상법 제정(Military Compensation Act 1994) ∙전투복무자를 제외한 평시복무자는 보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도록 제정
1995	∙ANZAC Day 법(ANZAC Day Act 1995) ANZAC은 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약자이다. ANZAC Day는 4월 25일로서, 제1차세계대전중 Gallipoli에서 호주 뉴질랜드 합동군에 의해 전개되었던 최초의 주요 군사 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
2001	∙(일본군에 의한)전쟁포로 보상에 관한 법률(Compensation (Japanese Internment) Act 2001)
2004	∙군인재활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소관 법률 제외) : [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 except to the extent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for Defence] ∙군인재활 및 보상(경과 규정)에 관한 법률 : [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Consequenti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ct 2004] ∙(클라크 재심)보훈법 북한군에 의한 전쟁포로(Veterans' Entitlements (Clarke Review) Act 2004)

2004년에는 ‘군인 재활 및 보상에 관한 법률(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이 제정되어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의 군복무와 관련된 상이, 질병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재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러한 상이, 질병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보상 및 기타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법에 의거 설치된 또 하나의 보훈부 상위기관인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는 개별 군무 상황과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보상금의 지급, 재활을 위한 진료 및 기타 의료혜택의 제공 등을 결정하는 임무 외에,  현역 및 제대 군인과 군속의 건강에 대한 전문연구, 군무와 관련된 질병 및 부상의 예방에 대한 전문연구, 재활에 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는 임무도 띄고 있다.

새로운 세제(노령 호주인을 위한 상여금 지급)에 대한 법률 1999년: 제1장, 제5장 (보훈부 관련) 및 제3장 [A New Tax System (Bonuses for Older Australians) Act 1999, Parts 1 and 5 in so far as they relate to Veterans’ Affairs Customers and Part 3]

2005년 현재 보훈부 소관 법률은 <표 2-1>과 같다.

3. 보훈조직 및 정원(‘05)

가. 보훈부(DVA)

호주 보훈부는 연방 수도인 캔버라에 본부를 두고, 각 주의 수도에 지방청(State Office)을 두고 있다. 지방청은 모두 6개로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아들레이드, 호바트에 있다. 아들레이드 지방청은 북부지역(Northern Territory준주)도 관장하고 있다. 보훈부는 또한 VAN(Veterans Affairs Network) Office라는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방사무소는 연방 수도인 캔버라와 각 주의 수도 그리고 기타 중소도시에 있으며 그 수는 총 27개이다.

<그림 2-1> 보훈부 조직도

부위원장

(Deputy President)

위원장 및 차관 President & Secretary

보훈위원

Commissioner

부위원장

Deputy President

보상국

Compensation &

Support Division

기획관리국

Corporate Division

의료국

Health Division

묘지관리소

Office of War Graves

의정연구관

Director Health Studies

수석의무자문관

Principal Medical Advisor

참전용사 보상과 Veterans' Compensation

국방협력과

Defence Links

소득보장과

Income Support

법무지원과

Legal Services Group

군인보상과

Military Compensation

예산과

Resources

기념사업과

Commemorations

정보관리과

Information Management

의회협력과 Parliamentary & Corporate Affairs

인사과

People Services

기획과

Strategic Support

베트남참전용사상담보호과Vietnam Veterans' Counselling Services

노령보호과

Aged & Community Care

의료과

Health Infrastructure

의료보호과

Health Services

의료기획과

Hospitals & Business Development

제대군인과

Younger Veterans'

보훈관서가 없는 소도시에는 사회보장사무소(Centrelink), 노령보호센터(Retirement Service Centre), 또 보훈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 등에서 보훈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훈업무 대행기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34개에 이른다. 그 외 연락사무소 형태의 소규모 조직이 전국적으로 100여개 있어 주로 오지에서의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 보훈부 본부는 보상국(Compensation and Support Division), 기획관리국 (Corporate Division), 의료국(Health Division)의 3국과 독립기관으로 묘지관리소(Office of Australian War Graves), 수석 의무 자문관실(Principal Medical Adviser)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2-1> 참조), 2005년 6월 현재 보훈부 직원은 총 2,465명이다.

지방청은 상기한 바와 같이 각 주의 수도 6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Deputy Commissioner (국장급)의 지휘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2내지 5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부 본부에서는 장관(長官)(Minister for Veterans' Affairs)과 ‘보훈위원회 (Repatriation Commission)’ 그리고 ‘군인 재활 및 보상 위원회 (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Commission)’에 대한 행정지원과 정책자문을 하는 한편, 보훈부의 예산 집행 및 기획, 운영을 담당한다.

보훈 관련 민원처리나 대상자 상담 등의 실질적인 대민 업무는 6개의 보훈부 지방청과 27개의 지방사무소, 34개의 보훈업무 대행기관, 전국의 오지에 산재해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훈부에서는 또한 ‘군인가족 주택 취득지원에 관한 법률’(Defence Service Home Act 1918)을 관장하고 있다. 이 법 아래서 군인 가족들을 위한 주택대부금과 관련된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다.

1999년 12월, ‘군인 보상 및 재활 업무(The Military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 MCRS로 약칭)’가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되었다. MCRS에서는 국방부와 보훈부 간의 협정 하에 산업재해보상법(Safety, Rehabilitation & Compensation Act 1988)의 관련 법령을 시행한다. 이에는 비전시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 군사 작전이나 평화 유지 임무 중 발생한 상해, 준전시 군복무 기간에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MCRS는 호주의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MCRS 운영을 위한 정책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나. 보훈부 산하기관

보훈부 장관은 보훈에 대한 입법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결정하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훈부 장관의 책임하에 있는 조직체에는 보훈부, 보훈위원회, 묘지관리소, 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 보훈재심위원회(Veterans' Review Board), 보훈의료위원회(Repatriation Medical Authority), 특별의료재심회의(Specialist Medical Review Council),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가 있다.

1) 보훈위원회

보훈위원회는 보훈법(VEA)의 집행기관으로서 총독에 의해 임명된 위원장 (President), 부위원장 (Deputy President), 보훈 위원(Repatriation Commissioner)의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보훈부 차관으로 5년 임기이며 부위원장과 보훈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 특히 보훈 위원은 군 출신으로 참전용사단체 혹은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복수의 인사 중 장관이 선발, 총독에게 추천한다.

보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보훈법 180조).

○ 참전용사 및 부양가족들에 대한 연금 및 기타 보훈혜택의 지급과 의료혜택의 제공

○ 보훈법 시행에 관해 보훈부장관을 보필

○ 보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보훈법의 집행업무

보훈위원회는 별도의 행정부서를 두지 않고 보훈부의 행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을 통해 보훈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훈위원회는 장관, 차관 등 1인의 전횡으로 인한 오류 예방 목적으로 192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타 부처의 경우 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이 차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구별된다.

2)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

2004년 발효된 ‘군인 재활 및 보상법(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에 따라 설치된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현재 군 재활 및 보상위원회는 보훈위원회 위원 3인(의장, 부의장, 보훈위원) 전원과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위원 1인,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보훈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군인 재활 및 보상법 362조).

○ 개별 군무 상황과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보상금의 지급, 재활을 위한 진료 및 기타 의료혜택의 제공

○ 부상 질병 등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군무 기간 또 그 위험도 자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군무 복귀를 장려

○ 현역 및 제대 군인과 군속의 건강에 대한 전문연구, 군무와 관련된 질병 및 부상의 예방에 대한 전문연구, 재활에 대한 전문연구를 촉진

○ 보훈부와 국방부의 장차관 및 군 수뇌부에 대한 자문 및 권고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요컨대, 보훈위원회의 기능이 ‘사후(事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의 기능은 ‘사전(事前)’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훈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활 및 보상위원회도 별도의 행정부서를 두지 않고 보훈부의 행정지원을 받으며 보훈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보훈재심위원회(VRB)

기타 주요 보훈기관으로 ‘보훈재심위원회’가 있다. 보훈재심위원회는 독립적인 법정기구로서 장애(불구)연금 인상을 위한 요구와 신청, 그리고 전쟁미망인 연금에 대한 요구에 대한 보훈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4) 보훈의료위원회(RMA)

‘보훈의료위원회’ 또한 독립된 법정기구이다. 그 역할은 복무 중 노출된 상황 혹은 복무 중 입은 상해, 질병 등과 전역 후의 후유증이나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보이는 의학적, 과학적 증거 채택에 대한 ‘인정 준칙(Statements of Principles, SOP로 약칭)’을 결정하는 일이다.

5) 전문의료재심위원회(SMRC)

‘전문의료재심위원회’도 독립된 법정기구로서, 그 역할은 상기한 SOP 원칙과 관련해서 보훈의료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의 하는 일이다.

6) 제대군인자녀 교육위원회(VCEB)

‘제대군인자녀교육위원회’는 ‘제대군인 자녀교육 지원제도’를 관장하며, 이 제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보훈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지원제도는 전몰장병 유자녀나 중상이군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학업 후 진로에 대한 안내, 조언 및 학비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7) 묘지관리소(OAWG)

‘묘지관리소’는 호주를 위하여 군복무를 하는 동안 또는 그 결과로 자신의 생명을 잃은 호주인 남녀의 희생을 기념한다. 묘지관리소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연방군을 기념하는 전쟁 공동묘지, 묘역, 묘들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묘지관리위원회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OAWG는 또한 실제로 호주나 가까운 섬들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기념물들에 책임을 지고 있다.

8) 전쟁기념관(AWM)

‘전쟁기념관’은 호주의 전몰용사의 명예 선양과 호주군의 역사와 유산을 보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기념사업의 주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전시, 발굴 및 유지업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호주군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실시한다. 전쟁기념관장은 ‘호주 전쟁기념 자문회의’와 보훈부 장관에게 책임을 진다.

4. 보훈예산(‘05) 및 행정대상

2004/05 회계연도의 호주 보훈부 예산 규모는 약 $103억으로, 보상 및 지원 업무에 $59억, 의료 지원 업무에 $43억, 기념 및 추모 사업 업무에 $2,000만, 홍보 및 기타 지원 업무에서 $600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호주 보훈부 2004/05 Annual Report에 의거 추산한 수치임.

2005/06 호주 보훈부 예산 규모는 $110억으로 총예산 $2,061억의 5.3%이며, 추정 GDP 대비 1.18%를 차지하고 있다.

2004~05년도 생존하는 호주 참전용사 수의 추정치는 <표 2-2>와 같다.

<표 2-2> 시대별 생존 참전용사 추정

(단위 : 명)

시 대 별 참전 전쟁	2004년 6월	2005년 6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5	2
제2차 세계대전 참전	189,800	170,400
한국전쟁, 말레이 위기시 참전 및 극동전략상비군	16,200	15,800
베트남전쟁 참전	50,300	49,800
1972년 이전의 기타 전쟁	6,500	6,400
1972년 이후의 전쟁 참전	5,200	5,200
1999년 전쟁 참전	20,000	20,000
평화유지군	161,800	161,100
영연방 및 연합군	51,200	48,500
총계	499,900	476,000

보훈혜택에는, 보훈법상의 혜택으로 소득보장, 상이보상 및 의료혜택, 그리고 군인 재활 및 보상법상의 보상 혜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5년 6월 현재 보훈부로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과 그들의 부양가족은 344,311명이었다. 또한 상이(불구)보상연금 수혜자 수는 263,739명, 의료혜택 수혜자수는 316,333명이었다. 군인 재활 및 보상법에 의거 접수된 보상 신청의 수는 2005년 6월 현재 343건이었으며,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 혜택 수혜자 수는 43명이었다.

보훈법상의 보훈 혜택 수혜자의 연령 분포는 55세 이상이 91%(472,227명 중 430,987명)를 점유하고 있으나 군인 재활 및 보상법상의 혜택 수혜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45세 미만이 88%(43명 중 38명)를 차지하고 있다.

5.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개관

호주의 보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보훈수혜자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호정책은 독립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사회보장체제 안에서 보완적이거나 유리한 조건의 급부를 제공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표 2-3>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구 분		보 장 내 용
호주의사회보장제도	보훈부의 참전군인 및 가족 보호 연금	∙보훈부가 조세수입으로 실시하는 상이보상 및 소득보장
	법정 퇴직금 제도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정 제도 ∙법정 의무 부담에 자발적인 추가 부담 가능 ∙퇴직금은 일시금이나 연금 또는 절충 형식으로 지급
	의료보장제도	∙호주 메디케어(Medicare)라는 국민의료보험 실시 - 메디케어로 공공병원에서의 진료 및 입원은 무료 - 사설종합병원 진료비 : 75% 보조 - 종합병원 아닌 곳 진료비 : 85% 메디케어 지급 ∙메디케어는 의료특별세 세입과 연방 및 주정부의 일반 세입에 환자 본인부담 분으로 운영

구 분		보 장 내 용
호주의사회 보장 제도	의약보조제도	∙의약보조제도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PSB)) - 연방정부에서 다양한 의약품비용을 보조
	산재보험	∙주 단위로 실시되며 법정 강제 보험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한 산재보험을 보험회사나 주정부가 설치 운영하는 기금에 가입
	자동차책임보험 의무가입	∙자동차 사고 시 제3자에 대한 대인책임보험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주정부에서 지정한 보험회사에 가입 ∙사고 시 보상
	생명보험	∙개인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 ∙가입자에게는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
	유급병가	∙전적으로 고용주가 부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병가 기간에 지급
	기타보조	∙탁아시설 이용비 보조, 공공주택 임차, 교통요금 감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보호 시설, 재산세 감면, 전기 수도 가 스료 감면 등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보조로 운영

호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년 전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보장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호주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는 <표 2-3>과 같다.

Whiteford, Peter & Angenent, Gregory. The Australian System of Social Protection - an overview. 2nd Edition. Occasional Paper No. 6. 사회보장부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2002. 7~32 요약.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소관의 사회보장제도는 연방정부가 조세수입을 통해 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노인, 모자가구, 장애인의 보호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그리고 실업자 등에게 소득보장(Income support)을 실시하고, 기타 부수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제도에 대하여 소개한다.

가. 소득보장

호주 소득보장 제도의 특색은, OECD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방식이 아니라, 일반 회계를 재원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빈곤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의 재분배 즉, 사회부조의 방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의 수준이 대상자의 기여나 이전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현재 소득이나 가족 여건 등 대상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소득보장 제도의 하부 구조는 <표 2-4>와 같다.

<표 2-4> 소득보장 제도

구 분		보 장 내 용
호주의 소 득 보장제도	소득보장급여	∙소득보장 급여 연금(pensions)과 ‘특전(benefits)’ 2가지로 구분 ∙법상 연금과 특전에 대한 정의 ∙개별 소득보장 급여의 명칭 : 이러한 법적 정의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소득보장 급여는 성인의 기본 생활을 유지를 목적으로 지급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소득보장 급여혜택 대상 안됨
	자녀양육 보조금	∙양육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 보조 ∙전국민의 80%이상 대상 ∙재산 및 소득 평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세제 혜택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보조금 지급
	집세보조	∙집세보조는 무주택 소득보장 급부 수혜자를 대상 ∙가족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최대 5등급 차이 지급
	소득 보조금	∙소득 보조금 : 여러 항목의 생활비보조 제도, 현금 지급, 감면(concessions)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음 (예, 오지에 거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경비 지출을 여러 가지 형태의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소득보장의 대략적인 내용은 <표 2-5>와 같다. 이외에도 가족급여가 있다.

<표 2-5> 소득보장 내용(2005년 현재)

종 류		기 준	최고 지급액 (2주당)	소득기준 (2주당)
연금	노령연금 (Age Pension)	남 65세이상 여 61.5세이상	∙독신: $488.90 ∙부부: 1인당 $408.20	∙최고한도액 수령: -독신: $124이하 이후 $1,360.75까지 40% -부부: $220 + 자녀1인당 $24.60 이하 이후 $2,275.50 + 자녀1인당 $24.60까지 1인당 20%
	장애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16세이상, 장애도 20이상
	보호인급여 (Carer Payment)	장애인 보호자
	단독양육급여 (Single Parenting Payment )	홀어버이로 16세미만 자녀양육자
수당	실업수당 (Newstarter Allowance)	21세이상	∙독신: $357.80 ∙독신+자녀 혹은 독신 60세이상: $386.90 ∙부부: 1인당 $322.80	∙최고한도액 수령: $62이하 이후 $63-$142 50%, ∙$143에서부터 - 독신의 경우 : $662.72까지, - 자녀가 있거나 60세이상인경우: $710.00까지 30% ∙부부중 1인 소득이 $606.29이하 - 최고액 수령, 이후 70%
	질병실업수당 (Sickness Allowance)	질병으로 인한 일시 실업자
	미망인수당 (Widow Allowance)	50세이상 미망인
	준노령 실업수당 (Mature Age Allowance)	60:노령연금연령이전 실업자
	양육급여(Parenting Payment artnered)	자녀양육 부모
교육비 보조 (Austudy)		25세 이상, 법으로 정한 교육을 받는 자	∙독신: $334.70 ∙독신+자녀: $438.50 ∙부부, 자녀무: $334.70 ∙부부+자녀: $367.50 ∙장기실업자로 공부 시작하는 독신: $406.50 ∙장기실업자로 공부 시작하는 부부, 자녀무: $334.70	∙최고한도액 수령: $236이하 이후 $237-$316: 50% $316이상 30%
청소년수당 (Youth Allowance)		16-24세 학생 및 실업자	∙18세 미만 독신 본가거주: $183.20 ∙ 18세이상 독신 본가거주: $220.30 ∙독신별도거주: $334.70 부부: 1인당 $334.70 ∙독신+자녀: $438.50 ∙부부+자녀: 1인당 $367.50	∙부모소득 연간 $25,150 -자녀 1인당 $1,230-$7,585추가 -소득 이하 + 본인소득 : $62이하시 최고 한도액 수령 이후 실업자경우: $62-$142 50%, ∙$142 이상 70%. ∙학생의 경우: $236-$316 50%, $316이상 70%
특별급여		연금수당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에 있는 경우	∙실업수당 및 청소년수당과 동일	∙최고한도액 지급: $0

가족급여 B(Family tax benefit B)는 단일 소득자 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 제도로서,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 현재 가족급여 B 지급액은 <표 2-6>과 같다. 가족급여 B의 수급에는 소득조사가 필요하며, 주 소득자가 아닌 아내 혹은 남편의 연 소득이 $4,088미만일 때 상기한 가족급여 B를 받을 수 있다.

<표 2-6> 가족급여 내용

구 분			지 급 액
유형	기준	소득수준
가족급여 A	13세 이하 2인 자녀가구기준	$33,361이하	∙최고급여 : 연간 $4,201.15
		$33,361이상	∙$33,361초과 $1당 $0.2의 비율로 감소 ∙기본수준 $1,777.55가 될 때까지 $1당 $0.2의 비율로 감소
		$48,472이상	∙기본수준 가족급여 $1,777.55에서 $48,472 초과 $1당 $0.3의 비율로 감소
		$101,797이상	∙가족급여 받지 못함
가족급여 B 단일소득자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16세미만 자녀를 둔 가정)	5세미만	$4,088미만	∙소득상한 : $20,951 ∙2주당 지급액 : $117.60 ∙연소득 $4,088이상 $1당 $0.2의 비율로 감소
	5세~15세 (Full-Time 학생일 경우: 16~18세포함)		∙소득상한 : $16,316 ∙2주당 지급액 : $82.04 ∙연소득 $4,088이상 $1당 $0.2의 비율로 감소

2003년 6월 현재 주요 연금 및 수당 수급자는 <표 2-7>과 같다.

<표 2-7> 연금 및 수당 수급자현황(2003. 6)

본 통계치는 Income and Welfare, Income and Community Support Programs, Year Book Australia 200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와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의 Annual Report 2003 - 2004, 및 Social Security Payments for the 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res 1909 to 2004 Part 1에서 추출했음.

종류	인원	금액($천)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보호자급여 가족급여 실업수당 양육급여 청소년수당 교육비보조	696,742 1,876,250 75,937 3,008,695 521,677 618,363 392,432 38,779	9,014,885 19,540,401 921,008 12,869,904 4,754,733 5,995,135 12,257,447 258,848

나.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건국초기 주정부의 관할이었으나, 1946년 헌법개정으로 연방정부에 권한을 이관하여 현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책임 공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주정부가 병원 및 의료인의 관리, 공중보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의 의료보장은 연방정부의 세입과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징수되는 의료특수세(Medicare levy)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진료비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주정부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병원 이외의 의료시설의 진료비, 약품비 및 의료연구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의료특수세는 현재 과세소득의 1.5%에서 2.5%씩 징수하고 있다(사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1.5%).

호주는 선진국 중 비교적 늦은 1984년에 전국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비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사의료보험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가입률이 60%에 달하였다. 그러나 메디케어 시행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30%로 가입률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급증하고, 취약계층의 가입이 어려워지자 호주정부는 국민들의 사의료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의료보험 가입시 의료보험료의 30%를 국가가 보조하여, 보험가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호주의 전달체계는 1차 진료는 개업의인 일반의가 담당하고, 2차 진료는 전문의가 있는 공사립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립병원 전문의는 급료를 받으며, 사립병원에서의 진료도 가능하다.

1차 진료는 MBS(Medicare Benefits Scheme)라는 진료수가체계에 따라 일반국민은 의원급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보조 85% 본인 부담 15%로 분담하고 있다.

환자는 보통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고, 거주지 근처의 메디케어 사무실에서 정부에 정부부담금의 환급을 받거나 본인부담금 지불 후 정부보조 부분을 수표로 지급 받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다. 간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징수를 포기하고, 정부부담금만을 정부에 직접 지불 받는 직접청구제도(direct billing 또는 bulk billing)의 특례가 있으며, 이를 채택하는 의료기관 진료시 환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 현재 직접청구제도를 채택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생활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1가구의 본인 부담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의 진료에 대한 의료비는 정부 부담 85%에 본인부담액의 80%를 정부가 더 부담하는 안전망 제도(safety net)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대부분 호주 가정의 본인부담액의 상한 수준은 $319.70이며(호주 전인구의 60% 이상이 이에 해당), 독신자나 고소득 가족의 상한 수준은 $716.10이다. 상한 수준 액수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되고 있다.

호주에는 또 정부에서 약품비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인 ‘약품비보조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로 약칭)’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연 4회 정부 지원 부분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약품 수가표를 발표한다. 환자는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며 수가표에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2005년 1월 현재 대부분의 PBS 약품의 경우 처방전 1건당 $28.60이 한도이며(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4.60),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부담한다.

또한 가정의 과도한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년 단위로 1가구의 PBS 약품비의 본인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의 PBS 약품비를 대폭 줄여주는 PBS 안전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상한 수준 액수는 $874.90(52건 처방전 상당액)이며, 그 이후의 PBS 약품비는 처방전 1건당 $4.60이다.

2차 진료를 담당하는 공립 병원에서의 진료는 Australian Health Care Agreements라는 5년 단위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맺는 협약에 의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수준을 결정하고 주정부는 이에 자체세입을 추가하여 수행된다.

공공병원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이루어지며, 응급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는 1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에 따라 행한다.

치과진료의 경우 학생과 저소득층은 국가보조를 받으나 그 외 일반국민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는다. 또한 현역군인, 산업재해보상자, 자동차상해자 등은 치과진료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타 메디케어에서 보호하지 않는 진료에는 침구, 구급차 이용비, 물리치료비, 보철구 및 PBS에서 보장하지 않는 약품비 등이 있다.

1) 노인 보호

호주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의 저하로 노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60만으로 전체인구의 13%이며, 2019년에는 350만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1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령인구는 일본 유럽의 16~18%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나, 노령인구에 대한 보호가 호주의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1997년 노령자 수용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개혁을 실시하여 노령자 보호제도를 체계화하였다. 노령 인구에 대한 보호시설은 Nursing Home Hostel 등이며, 정부와 보호시설 입소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또한 시설비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입소자가 입소시에 보증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불편은 있으나 자신의 가정에서 머무르기를 원하는 노인은 지방정부의 가정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 준비, 청소, 정원관리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2) 저소득자 등에 대한 의료보장

대부분의 사회보장 연금수급자는 의료보호의 대상이 된다. 의료보호 대상자중 실업수당 수급자 등 저소득자에게는 의료보호증(Health care card)이, 연금수급자에게는 연금수급자 감면증(Pensioner concession card)이, 그리고 연금대상자는 아니나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연방정부 노인감면증(Commonwealth senior concession card: 현재 독신의 경우 1년 소득 $50,000 이하 부부는 $80,000 이하)이 각각 발급된다.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PBS상 처방전 1건당 $3.50의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PBS 약품비에 대해서도, PBS 안전망 제도하 1년 단위 약품비 상한 액수는 2005년 현재 $239.20(52건 처방전 상당액)이며, 이후의 PBS 약품비는 무료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이외에도 각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치과 진료, 교통 요금, 수도 전기료 등 제한된 범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급자 감면증 대상자는 철도 요금과 자동차 등록비 감면, 전화비 보조 등의 추가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의료 사보험

호주의 의료 사보험은 의료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적 보장을 하는 한편, 진료 의사 및 병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메디케어에서는 불가능), 비응급 수술의 경우 대기 기간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입자에 부여한다.

Ⅲ. 제대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자활 지원 정책

Ⅲ. 제대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자활지원 정책

1. 보훈대상자

가. 상이보상 대상자

상이보상대상자는 ‘veteran’으로 규정되며,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고 전쟁복무(war service)를 한 자를 의미한다. 법 정의상 상이보상 대상자를 제대한 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현역으로 복무중인 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972년 이전의 군복무자중 전쟁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보훈법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들이 복무중(평시) 상이를 입었다하더라도 이는 보훈법이 아니라 공무원 산재보상법의 대상이 된다.

1972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3년간 복무하였으나 전쟁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평시복무자로 정의하며, 비전투복무와 동일한 보상 대상이 된다.

1) 전쟁복무

전쟁복무는 전투복무(戰鬪服務, operational service)와 비전투복무(非戰鬪服務, non-operational service)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제4장에서 설명하는 입증정도(立證程度)의 적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구분이다.

전투 및 비전투복무, 평시복무는 ‘기간’의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이 다수의 복무를 가질 수 있다. 예로, 1952년 입대하여 1952~53년 중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국내에 복무하다가 다시 1967~68년 중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다시 국내 복무 후 1980년 전역한 경우의 복무구분과 상이보상은 <표 3-1>과 같다.

대상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 각 시기별로 부상과 질병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표 3-1> 복무구분과 상이보상

기간	1952~53	1954~66	1967~68	1969~72	1973~80
개요	한국전참전	국내복무	베트남전 참전	국내복무	국내복무
복무	전투복무	보훈보상 비해당	전투복무	보훈보상 비해당	평시복무
비고	상이시 관대한 심사기준 적용	상이시 공무원 산재보상	상이시 관대한 심사기준 적용	상이시 공무원 산재보상	상이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가) 전투복무

전투복무(operational service)는 보훈법(VEA)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평상시의 복무보다 위험도가 높은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의 복무를 의미한다. 보훈법에는 호주가 참전한 전쟁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3-2> 참전 전쟁별 전투복무 구분

제1, 2차 세계대전 참전자	2차대전이후 전투지역내 복무
∙1차 대전중 해외에서 복무 (1914.8.4 ~ 1921.9.1) ∙2차 대전중 해외에서 복무 (1939.9.3 ~ 1951.7.10) ∙2차 대전중 (1942.2.19 ~ 1943.11.12 기간중) :일본군의 폭격지역인 호주 북부지역준주 (Northern Territory)에서 3개월 이상의 복무	∙한국전쟁시의 한국에서 복무 (1950.6.27 ~ 1956.4.19) ∙말레이 위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의 복무(1950.6.26 ~ 1973.7.11) ∙베트남전시 베트남에서 복무 (1962.7.31 ~ 1973.7.11) ∙나미비아 평화유지군 (1989.2.18 ~ 1990.4.10) ∙걸프전 (1990.8.2 ~ 1991.6.9) ∙유고슬라비아 평화유지군 (1992.1.12 ~ 1997.1.24) ∙소말리아 평화유지군(1992.10.20 ~ 1994.11.30)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복무와 관련하여 1956년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복무를 전투복무로 인정되고 있다.

나) 준전시복무(warlike service)와 비전시복무(non-warlike service)

1993년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1993년 이후 해외파병시 복무시의 급여와 보훈보상의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방부장관이 사안에 따라 결정을 하며, 이 두 가지 모두 전투복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1) 준전시복무(warlike service)

준전시복무는 전투와 준하는 상황에서의 복무를 나타내며 아래 3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 선전포고하에서의 전쟁

○ 무장 침투 적군 등에 대한 전투 작전

○ 적극적 평화유지 활동(peace enforcement): 국제적인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적대적인 세력간의 적대행위에 개입하여 평화상태를 재건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통상적으로 UN헌장 7장에 규정된 활동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무력사용이 허용되며, 전투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활동을 의미한다.

준전시 복무는 뒤에 설명하는 복무연금의 대상이 되는 기준복무에 포함된다.

(2) 비전시복무(non warlike service)

비전시복무는 준전시복무보다 위험도가 낮고, 무력사용도 자기방어에만 한정되는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평시보다 위험도가 높은 지뢰제거, 민간인봉사단체 보호, 무기사찰 등의 활동을 포괄하는 위험복무와 소극적 평화유지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티모르 파병의 경우, 1999년 9월 본격적인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후속파병부대 주둔 준비 및 민간인 구호활동을 한 Faber작전은 비전시복무로, 반독립파와의 교전이 일어났던 1999년 9월 19일 이후의 작전은 준전시복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 비전투복무(non-operational service)

제1, 2차 세계대전 중 입대자로 호주 영내에서 full-time으로 복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 평시복무(peace time service)

1972년부터 1994년까지 3년 이상 full-time으로 복무한 경우 보훈법상 상이연금의 신청대상이 된다. 1994년 이후 복무자중 준전시 또는 비전시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 뒤에 기술하는 군사보상제도의 대상이 되며 준전시 또는 비전시복무를 한 경우 보훈법상의 상이보상과 군사보상제도의 동시 보상대상이 된다.

나. 복무연금 대상자

복무연금 대상자는 기준복무(Qualifying service)를 한 참전군인이다. 복무연금은 전투참가로 인한 노동력의 조기상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노령연금보다 5년 먼저 지급되므로 매우 엄격한 전투참가를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준복무의 법상 정의는 ‘적군으로부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참전’보다 좁은 개념이며, 참전한 전쟁 또는 전투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양한 전장에서 다양한 복무가 이루어지고 여건이 상이했던 제1, 2차 세계대전의 경우 태평양 전역과 유럽 전역, 아프리카 전역에서 복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945년 이후 참전자는 전투지역에 배속되어 복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투지역 및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현재 기준복무로 인정되는 시기와 복무는 아래와 같다.

○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11.11(종전일)

○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아프리카 전역 1945.5.6 독일 항복 시까지, 태평양전역  1945.8.15 일본 항복 시까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전투복무지역과 동일: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등

○ 기타 준전시복무

전투복무와 기준복무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투복무는 상이자의 보상을 위한 것이고, 기준복무는 참전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력의 조기 상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특별한 보상을 위한 것이다.

전투복무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준복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투복무에 대한 폭넓은 인정은, 만약 전투복무로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엄격한 기준 하에 보훈 심사를 받게 되어 참전자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배려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계대전의 종결시점에 차이가 있다. 기준복무는 해당 전역에서 전투가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전투복무는 호주 의회에서 종전을 선언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3-3> 보훈대상자의 군복무와 보상관계

군복무	개요	보상
		상이를 입은 경우	상이를 입지 않은 경우
기준복무 (준전시복무 포함)	적과의 전투참가	∙상이연금(관대한 심사기준, 합리적 가설) ∙복무연금	복무연금
전투복무 (비전시복무 포함)	해외 참전	∙상이연금(관대한 심사기준, 합리적 가설)	보훈보상 없음
비전투복무	1.2차 대전 중 국내 복무*	∙상이연금(엄격한 심사기준, 가능성 형량기준)	보훈보상 없음
평시복무	1972년 이전	∙보훈보상 없음(공무원산재보상)	보훈보상 없음
	1972년~94년	∙상이연금(엄격한 심사기준, 가능성 형량기준) ∙공무원산재보상	보훈보상 없음
	1994년 이후**	∙군사보상 대상	보훈보상 없음

*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내복무자라도 적과의 전투에 참가한 경우 기준복무에 해당

** 1994년 이후 준전시, 비전시복무자는 군사보상 및 보훈보상의 중복 보상 대상으로 상이연금 및 복무연금, 군사보상의 수혜자격이 있음

둘째, 양차 세계대전 이후 참전의 경우 전투복무는 부대 배치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반면 기준복무는 실제 전투지역내 복무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의 전장을 1950.6.27~1956.4.19 기간 중 한반도 및 해안 185km 이내 지역으로 제한되는 점은, 전투복무와 기준 복무가 같으나, 소속부대가 한국전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지원을 수행한 경우 전투복무로 인정되지만 기준복무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특히 해군의 경우 직접 위험에의 노출의 구분에 논란의 여지가 상존하여 소속 군함별로 고시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보훈대상자의 군복무와 보상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표 3-3>과 같다.

다. 민간인 및 영연방군/연합군 참전자에 대한 보상

군에 징발되어 수송 등에 이용된 상선의 선원, 민간인으로 군에 의하여 해안 감시 등의 특수임무를 명 받은 자, 영국국민으로 파푸아뉴기니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된 자, 적십자회, 구세군 등 공인된 봉사단체 소속으로 군을 위한 활동을 한자, 종군기자, 전신기사, 공식 영화촬영자 등으로 정부에 공식으로 고용되어 군에 배속되어 활동한 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민간인은 통상적으로 장관결정(ministerial determination)의 형태로 고시되고 있다.

그러나 군과 관련 없는 구호활동을 한 봉사단체, 공식위문단, 일반 언론의 종군기자, 단순보급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용선된 선박의 선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와의 연합군으로 참전한 경우, 복무연금의 대상은 되나 상이연금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연합군 참전자에게는 호주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반드시 적군으로부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할 것이 요구된다. 즉 호주군의 경우 2차대전 이후에는 전투지역에서 복무한 경우 기준복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나, 연합군으로 참전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적군으로부터의 위험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한국전 참전자는 기준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베트남전 참전자는 육군 등 전투부대 소속으로 참전한 경우에는 기준복무로, 해군 등 지원부대로 참전한 경우에는 복무 당시 적군의 사격 포격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여타 복무연금 대상자와는 달리 보훈부 본부에서 결정한다.

영연방군으로 호주군과 같은 전장에서 복무한 경우 기준복무로 인정되며, 여타 전장에서 복무한 경우는 연합군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라. 유족

유족에는 미망인과 유자녀가 있다. 미망인은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연금대상이 된다.

상이사망의 경우 배우자의 보훈수혜 자동승계 범위가 좁다. 현재 자동승계의 대상이 되는 미망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특별등급(special rate 또는 TPI) 수급자의 배우자

○ 중상이부가연금(Extreme Disablement Adjustment) 수급자의 배우자

○ 상하지 중 이중절단자의 배우자

○ 전쟁 포로의 배우자

2001년 예산 및 법률 개정으로 미망인 등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1984년 이전에는 미망인이 재혼하는 경우 일시금을 지불하고 수급권은 소멸하였으나, 법률을 개정하여 1984년 5월 29일 이후 재혼자에 한하여 수급권이 유지되도록 하여 1984년 이전 재혼한 미망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상이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소위 Death-bed marriage라는 사망 직전 혼인관계에 이른 배우자에 대한 제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검토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호주에서 유자녀로 인정되는 요건은, 16세 이하의 자녀이다. 다만, 학생인 경우 25세까지로서 대상자가 사망이전에 대상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유자녀가 사망했을 시, 유자녀연금이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미망인이 사망하면 소위 ‘전쟁고아’수당으로 증액되어, 유자녀 또는 유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지급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혼하여 부모가 생긴 경우 유자녀연금은 지급 중단된다.

호주에서는 16세 이상인 경우 중복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훈제도상의 교육보호, 사회복지 제도하의 청소년 교육 지원제도, 장애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사례 연구: 보훈대상자 참전기준 관련 민원

호주의 보상제도는 복무 여건에 따른 세분화된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 동일 시기의 군복무라도 직접 전투 참가 여부에 따라 복무연금 및 상이한 입증정도의 적용 등 보상 수준을 차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70세 이상의 기준 복무를 한 제2차 세계대전 참전자 전원에게 전면 의료보호가 확대 실시되면서, 자신의 복무를 복무연금의 대상이 되는 기준복무에의 포함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1990년대에 다수 있었다. 주요 시혜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호주 국내 복무자, 베트남전 당시 외무부 해외 인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된 민간 진료단, 제2차 세계대전 후 소규모 전투 및 평화유지군 활동 참가자들로부터의 요구 등이었다.

호주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참전시기 별로 결정하였다. 1997년 보훈부에서는 국방부와 합동으로 민원사안을 검토, 1949년 한국UN위원회(UNCOK) 참가자를 소극적 평화유지군활동으로 인정하고 호주군 철수 후 월남주재 호주 대사관 경비병 근무를 기준복무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99년 5월 호주 정부는 전 대법관 Mohr(방위군 육군 중장)를 조사자로 위촉하여, 1955~1975 동남아시아 지역 복무자의 보훈 수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호주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던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태국국경지역 등과 베트남에서 공산반군 등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고 있었고, 공산군의 유격전에 대응한 진압활동을 위주로 하는 작전특성상 지휘 계통이 분산되어 동일기간 중 유사한 여건에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언론에의 광고를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군관련 기록을 재조사한 결과를 2000년 2월에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말레이반도 위기시 참전한 해군의 경우 동일시기에 참전한 육군 공군과는 달리 기준복무에 미해당 되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었으나, 재검토 결과 기준복무로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복무연금대상자가 되게 하는 등 이 시기 7개 전역에서 복무한 참전자를 기준복무에 해당되는 복무로 인정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전 당시 외무부 해외 인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된 민간 진료단을 기준복무에 해당하는 민간인으로 인정하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기존 민간인 보상 기준인 호주군 배속 요건에 비해당을 이유로 비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 결정하여 2000년 예산반영과 함께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집단 민원 대상자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 제공 등 공개적 자료 검토 및 결정으로 객관성 확보와 보상 요구계층에 대한 수평적 검토로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보상과 지원의 법령근거

2004년 4월 1일, 신규 군인 재활 및 보상법과 군인 재활 및 보상(경과 규정)에 관한 법률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1일 군인 재활 및 보상제도가 설치된 바 있다. 군인 재활 및 보상 제도는 1986년 발효된 보훈법과 1988년 발효된 공무원 산업재해 보상법에 근거하는 보상과 지원의 장점을 통합, 전시 및 평시를 망라하는 군무 관계 보상 및 지원 업무의 근거가 되는 호주 최초의 통합보상제도라 할 수 있다.

호주 보훈부에서는 따라서 2004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전시 및 평시 일체의 군무 관계 상이처나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군인 재활 및 보상법에 의거 행하고 있다.

보훈부에서는 또한 1986년 발효된 보훈법에 의거, 1994년까지의 군무 관계 상이처나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업무를 하는 한편, 1994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군무 관계 상이처나 질병에 대해서는 전투복무자의 경우는 보훈법에 따라, 평시복무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및 지원 업무를 행하고 있다. 1994년의 군인보상법에서는 평시복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보훈부 소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으나, 2004년 군인 재활 및 보상 (경과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4~2004년 평시복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도 MRCC(군인 재활 및 보상 위원회)를 통해 관장하게 된 것이다.

2. 참전용사 및 가족에 대한 보상

가. 상이연금

상이연금은 전역 및 현역 군인, 평화유지군 혹은 호주 국적의 선원이 참전 및 기타 국방 임무 수행 중 입은 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지급하는 연금이다(상이연금 수급자 수: 2004년 6월 154,602명, 2005년 6월 150,615명).

상이연금은 2주 단위로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며, 연금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이연금은 매해 2번씩 물가에 따라 변동된다. 상이연금은 자산 및 소득 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해외에 거주하는 유자격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상이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상이연금의 대상자로 결정되면 최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소급 지급한다.

1) 등급별 상이연금

상이연금은 일반등급(General Rate), 중간등급(Intermediate Rate), 특별등급(Special Rate), 그리고 중상이부가금(Extreme Disablement Adjustment)으로 구분된다. 2006년 1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이 연금은 <표 3-4>와 같다.

(가) 일반등급

일반등급은 ‘제대군인 연금액수 설정에 대한 지침(the Assessment of Rates of Veterans' Pensions, GARP로 약칭)’에 따라, 참전이나 국방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나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는 불구의 정도 또 이러한 불구가 수혜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수혜 대상자가 취업을 한 상태인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 3-4> 등급별 상이연금지급액

구 분		연금지급액
특별등급		$816.20
중간등급		$560.70
중상이부가금		$460.50
일반등급	100%	$303.90
	95%	$288.71
	90%	$273.51
	85%	$258.32
	80%	$243.12
	75%	$227.93
	70%	$212.73
	65%	$197.54
	60%	$182.34
	55%	$167.15
	50%	$151.95
	45%	$136.76
	40%	$121.56
	35%	$106.37
	30%	$91.17
	25%	$75.98
	20%	$60.78
	15%	$45.59
	10%	$30.39

참전이나 국방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구가 되었거나 질병을 얻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게 된 전역군인은, 중간등급이나 특별등급으로 분류되어 한 단계 혹은 여러 단계 더 높은 상이연금을 받게 된다. 중간등급과 특별등급은 상이에 따른 취업의 제한에 따른 보상이고, 중상이부가금은 고령에 따른 신체 기능의 악화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나) 특별등급

특별등급 혹은 ‘완전불구(totally and permanently incapacitated, T&PI로 약칭)’ 상이연금은 전쟁이나 국방임무 수행으로 야기된 건강상태 때문에 1주일에 8시간미만의 유급 근로 밖에 할 수 없는 제대군인에게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 능력의 제약이 전쟁이나 국방임무 수행으로 야기된 것이어야만 한다.

특별등급 상이연금은 1921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청년기에 상이를 입어 취업이 극히 어려울 정도로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 대하여 일생동안 취업불능에 대한 보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단순히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지급되도록 완화된 바 있다. 또한 자동화 및 전산화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단순작업직종이 감소하여 이에 따라 취업적령기에는 취업을 하였다가 노령으로 인한 정상적인 퇴직시기를 전후하여 상이로 인한 취업불능을 이유로 특별등급의 연금으로 승급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특별등급 수급자가 급증하자, 보훈부는 1985년 법률개정을 통해 대상요건을 상이등급 100%인 자로 하고, 전적으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취업이 불능한 경우로 강화하였다. 1988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을 70%로 완화하였으며, 1994년에 65세 이상이 되어 신청한 경우 인정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특별등급의 요건은 65세 이전과 65세 이후에 신청한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65세 미만인 경우 상이등급 70% 이상의 장애가 영구적이며, 전적으로 상이가 원인이 되어 1주당 8시간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하며, 취업의 불가능이 지속적이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65세 이상인 경우 이상의 요건 이외에도 10년 이상 동일 직종에서 계속하여 취업하고 65세 이후에도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별등급이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 중간등급 상이연금

중간등급 상이연금은 전쟁이나 국방임무 수행으로 야기된 건강 상태 때문에, 1주일에 8~20시간 사이의 유급 근로 밖에 할 수 없는 제대군인에게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 능력의 제약이 전쟁이나 국방임무 수행으로 야기된 것이어야만 한다.

중간등급은 일반등급과 특별등급 사이의 간격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196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특별등급은 상이등급이 70%이상이고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상이로 인하여 1주에 정규노동시간의 50% 또는 20시간이상의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요건은 1주당 정구노동시간의 50% 또는 20시간의 취업을 제외하고는 특별등급과 같다. 현재 호주의 정규 노동시간은 주당 38시간이다.

특별등급과 중간등급은 취업불능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취업하는 경우 대상자격을 상실케 함으로써 대상자의 취업 및 재활 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직업재활을 통하여 취업한 경우 일정기간 특별등급 중간등급 자격 상실을 완화하는 직업재활 촉진제도를 마련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중상이부가금

중상이부가금(Extreme Disablement Adjustment, EDA로 약칭)은 상이등급상 특별등급 기준보다 높은 중상이를 입었으나 취업 등의 이유로 특별등급을 수급하지 못한 중상이자의 65세이후 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1988년부터 도입되었다. 일반등급 100%의 상이연금에 덧붙여서 50%의 부가금이 지급된다. 즉 일반등급 상이연금의 150%에 이르는 연금이 지급된다.

대상 요건은 65세이상으로 상이등급 100%이상이며, 상이등급표상 의학적장애도가 70%, 생활장애도가 6등급이상이며 특별등급, 중간등급의 대상자는 제외된다.

3) 특수상이부가금(Specific disabilities, SDA로 약칭)

참전 혹은 국방임무 수행에 따라 수족 절단 수술을 받았거나 실명한 제대군인에게는 여러 등급의 추가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상이연금 총액은 특별등급 상이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2006년 1월 현재 지급되고 있는 특별 부가금은 <표 3-5>와 같다.

<표 3-5> 상이에 따른 특별 부가금

상이 종류	특별부가연금
양쪽 팔 절단, 양쪽 다리 및 한쪽 팔 절단, 무릎 위 양쪽 다리 절단, 양쪽 다리 절단 및 한쪽 눈 실명, 한쪽 팔 및 다리 절단 및 한쪽 눈 실명, 한쪽 팔 및 한쪽 다리 절단	$497.60
한쪽 다리 무릎 위 절단 및 한쪽 다리 무릎 아래 절단	$166.20
양쪽 다리 무릎 아래 절단	$112.10
한쪽 다리 혹은 한쪽 팔 절단 및 한쪽 눈 실명	$96.10
한쪽 다리 무릎 위 혹은 한쪽 팔 팔꿈치 위 절단	$48.10
한쪽 눈 실명	$37.20
한쪽 다리 무릎 아래 혹은 한쪽 팔 팔꿈치 아래 절단	$25.10

4) 간호수당(看護手當, Attendant Allowance)

참전 혹은 국방임무 수행에 따라 절단 수술이나 실명 혹은 중추신경계통을 다쳤거나 중추신경계통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제대군인, 또 누군가의 간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이(제대)군인에게는 두 단계의 간호수당이 지불된다(간호수당 수급자 수: 2004년 6월 1,403명, 2005년 6월 1,309명).

현재 간호수당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양안실명

○ 양안실명 및 언어기능 청력상실

○ 양 상지 상실

○ 양하지 절단 및 상지 절단

○ 양하지 고관절이상 절단 또는 고관절이상 절단 및 3/4이상 절단

○ 척수장애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훈위원회가 인정한 자

간호수당은 병원 입원 등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 지급 중단되며, 또한 보호자에게 보호자 복무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2006년 1월 현재, 양안실명, 언어기능 및 청력상실 상이자와 양상지 절단 상이자에게 200%의 간호수당이 2주에 $249.10이 지급되며 그 이외의 상이자에게는 2주 $124.40의 수당이 지급된다.

5) 차량지원제도(Vehicle Assistance Scheme, VAS로 약칭)

상이로 인하여 극도로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자에게 자동차를 지급하고 이를 유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1950년 Gift Car Scheme으로 개시되었다(수급자 수: 2004년 71명, 2005년 73명). 2006년 1월 현재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연 $1,726.40가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는 매우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행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양쪽 다리 무릎 위 절단된 자

○ 한쪽 다리 무릎 위 절단 또 한쪽 다리는 발목 위 절단 및 한쪽 팔 팔꿈치 위 절단

○ 한쪽 다리 무릎 위 절단 양쪽 팔 팔꿈치 이상 절단

○ 완전한 하반신 마비로 서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 첫 번째, 두 번째와 동일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는 6기통의 3,000cc차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2004년 $40,000 상당) 2년 이상 경과시 차량교체비용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

장애로 인한 특수장비 장착 비용을 지원하며, 차량 보험비 자동차세 부담을 위해 휴양교통수당의 상급의 26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더라도 배우자나 보호자가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된다. 휴양교통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자가 차량 및 개조를 위하여 구입하는 특수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여 중상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한쪽 다리 혹은 양쪽 다리 절단자, 양쪽 팔 절단자, 그리고 양안실명 및 특별등급 상이연금 수급자이다. 차량이 전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 재면세가 불가하며, 고급차의 경우도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미망인 및 유자녀에 대한 보상

1) 미망인 및 유자녀 연금

미망인 연금은 매년 2회 조정되는 연금 부분과 $25로 고정된 소위 가사수당(Domestic Allowance)로 구분된다. 가사수당은 당초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50세 이상인 미망인 등 취업이 어려운 미망인에게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되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되어 1974년 모든 미망인을 대상으로 되어 실질적으로 연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망인 연금은 소득과 자산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미망인 연금 수급자 수: 2004년 6월 114,418명, 2005년 6월 114,239명).

유자녀 연금은 매년 1월에 한번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와 대상자 본인만 사망한 경우로 구분 지급된다(유자녀 연금 수급자 수: 2004년 6월 270명, 2005년 6월 239명).

<표 3-6> 미망인 및 유자녀 연금지급액

연금 대상자	연금종류	연금지급액
미망인 연금	기본연금	$488.90
	가사수당	$25.00
유자녀 연금	(부 혹은 모) 수혜자 사망	$76.10
	부모 모두 사망	$152.10

미망인 연금과  유자녀 연금은 사망한 상이군인의 사망 원인이 상이인 것으로 인정될 때, 또 사망한 상이군인이 사망 직전까지 특별등급의 상이연금 또는 중상이 부가금을 받아왔거나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미망인 연금은 또 사망한 제대군인이 전쟁포로이었거나, 사망 직전까지 수족 절단 수술이나 실명 등의 이유로 특수상이 부가금을 받았던 경우에도 지급된다. 2006년 1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미망인 및 유자녀 연금은 <표 3-6>과 같다.

2)  장제비 보조(Funeral Benefits)

장례보조비는 참전자 및 유족의 장례와 진료 중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생전 거주지까지의 운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례보조비는 특별등급, 중상이부가금 수급자, 전쟁포로가 사망한 경우 자동 지급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참전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였으나 장례비 지불 능력이 없을 정도로 궁박한 여건인 경우, 그리고 보훈부의 승인에 따라 입원한 진료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심의 결정한다. 지급액도 $1,000을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수급자 수: 2004년 10,076명, 2005년 10,522명).

3) 사망일시금(Bereavement Payments)

소득보장 연금은 대상자 및 가족의 생존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어 가족의 사망시 연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족 사망시 일정기간 종전의 연금을 지급하여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예방하고 상황변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망일시금은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문상 기간이 끝난 후 보훈부에서는 미망인의 소득 및 재산 정도를 재평가하여 연금의 액수를 조정한다.

사망일시금은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고령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지급금액은 2005년 1월 1일까지는 대상자가 생존시 수급하던 등급과 상관없이 일반등급 100%를 최고 한도액으로 하여 연금의 12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했으나,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등급 100%의 상한 규정이 없어져 대상자가 생존시 수급하던 등급의 연금의 12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사망자가 복무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경우 복무연금의 사망일시금도 동시에 지급된다.

4) 자녀 교육보호(Veterans' Children Education Scheme, VCES)

VCES는 전몰장병 유자녀나 중상이군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학업 후 진로에 대한 안내, 조언 및 장학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 교육보호 대상자

중상이자 및 전사자의 자녀에게 교육 보호를 실시하여 본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 본인에 대한 교육보호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2005년 현재 4,803명).

사회보장제도상의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나, 청소년 수당은 부모 및 자신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반면, 자녀교육지원은 부모나 자녀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의 연령, 재학 중인 학교, 그리고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점과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보훈부의 상담과 지도가 지원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상의 청소년관련 지원제도와 중복지원하지 않으며, 유자녀 연금을 받는 경우도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현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중상이자의 자녀로서 특별등급, 중상이부가등급 또는 중복절단자 및 양안 실명자의 자녀

○ 전사자의 유자녀

○ 전쟁포로로서 사망자의 자녀

○ 기준복무를 한 참전자가 사망하고 다른 부모가 부양하지 않는 자녀

○ 베트남전 참전자의 자녀로 보훈위원회에서 교육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25세 미만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각 주별로 교육전문가 및 보훈단체대표로 구성된 교육지원위원회에서 세부지원에 대한 결정을 한다.

지원금액은 연령, 학교,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 다르며, 특히 부모가 모두 사망한 유자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의 초 ․ 중 ․ 고의 공립 교육은 무료이며, 대학교육도 학비의 경우 장기 저리의 융자(HECS, 즉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가 지원되므로 보훈부에 의한 학비의 지원은 없다.

(나) 자녀 교육보호 지원 내용

2006년 1월 현재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교육보호 내용

연 령		부모 동거	부모와 미동거	무주택
초등학교		연 $201.60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상 재학자 (2주당 지급액)	16세 미만	$41.40	$227.94	$334.70
	16~17세	$183.20	$334.70	$334.70
	18세 이상	$220.30	$334.70	$334.70

이외에 추가 지원되는 특별지원은 아래와 같다.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애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지원은 지속적 지원이 아니며, 일시적 지원에 한정된다.

지원되는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아의 과제물 작성지원을 위한 타자기

○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의 진단을 위한 진단비

○ 언어장애 치료비

○ 부모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의 학비지원(1회로 제한)

○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컴퓨터 구입지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16세 이상의 자녀가 일정 한도이상의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는 경우 임차비를 지원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교이상 재학 중인 자녀에게 1년 1회 학교로의 이동 및 귀향시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학업능력에 비하여 성취가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 학습 외 교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다) 상담 및 진로지도

교육보호대상자녀의 고충 처리 및 장래 지도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또한 교육지원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상담은 대상자격은 있으나 다른 부처 등에서 지급 받는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실시하고 있다.

(라) 해외유학 지원

국내 학교 재학 중 교환학생이나 학업의 일환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수학중이거나, 해외 대학의 장학금 대상자로 결정되어 유학하는 경우 1년간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5) 수감시 연금의 정지 조정

상이보상의 경우 본인의 수감시에도 영향이 없으나, 소득보장의 경우 다른 사회보장연금과 같이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경우 연금은 지급정지를 원칙으로 한다(VEA 55조, Social Security Act 1,151조).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금액은 독신자연금의 최고 한도액 이내로 한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동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며, 공공 수용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 연금 수준의 결정

상이연금은 1975년 11월 4일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7월과 1월에 2회 인상되고 있다. 미망인 연금의 경우 1998년부터 복무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인상액이 남성평균임금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성평균임금의 25%까지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재의 저물가 고 임금상승의 시기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보상이 불리하므로 임금에 연계한 보상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거시경제의 중점목표가 저물가에 기반한 안정성장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률에 의한 연금의 연동 인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현재 호주의 복무연금과 노령연금에서 채택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동시 연동방식이 대상자에게 안정된 연금의 인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연금이 대상자가 받는 보상의 전부가 아닌 것에 유의를 요한다. 상이자의 경우 전투참가 등 기준복무를 한 경우 뒤에 설명하는 복무연금의 대상이 되며, 상이연금은 복무연금의 소득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복무연금 대상자가 되므로 대상자가 수령할 수 있는 전체 보상은 복무연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현재 상이연금 수급자의 55%가 동시에 복무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복무를 하지 않은 대상자가 소득이 낮은 경우는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보장에 따라 일정수준까지 보장을 받게 된다. 미망인의 경우 소득보장의 일환인 미망인 소득보장의 대상이 된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상이연금의 수준은 일반 사회보장제도하의 연금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호주 상이연금체계가 상이 자체의 보상에 중심을 두고 발전해 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일반등급과 별도로 특별등급을 두고 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즉, 일반등급은 순수하게 상이도에 따른 보상이며, 이는 근로능력의 상실을 고려한 개념은 아니다.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객관적 결과로 취업불능에 빠진 경우 특별등급으로 보상한다. 특별등급의 요건이 상이등급 70%이므로 많은 대상자가 특별등급의 대상이 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보훈제도가 전적으로 전시보상을 전제로 발전되고 유지되어온 점을 들 수 있다. 평시 소수병력을 유지하고, 전시에 지원병 또는 징집을 통해 필요 병력을 충당해온 역사상 보훈제도는 다수의 사망 및 상이를 전제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온 점이 보상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참전용사 및 가족에 대한 소득 보장

소득보장은 전투참가 등 기준복무를 한 참전군인 및 미망인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최저 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참전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복무연금과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미망인 소득보장 그리고 각종 수당이 있다.

소득보장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이연금과는 다르게 1973년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노동력상실을 이유로 지급되는 장애복무연금 등은 수급자가 노령복무연금 대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면세대상이며, 벽지거주수당 및 약품수당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가. 복무연금(服務年金, Service Pension)

복무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age pension)과 장애자연금(disability pension)과 동일한 연금이나 대상이 기준복무를 한 참전군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참전자의 참전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응분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일반 저소득 노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인 노령연금과 유사하며, 수급시기도 노령 연금보다 5년 빨라 남자의 경우는 60세, 여자의 경우는 생년월일에 따라 58세에서 60세이다.

1948년 1월 1일에서 1949년 6월 30일생은 58세, 1949년 7월 1일에서 1950년 12월 31일생은 58.5세, 1951년 1월 1일에서 1952년 6월 30일생은 59세, 1952년 7월 1일에서 1953년 12월 31일생은 59.5세, 1954년 1월 1일이후생은 60세이다.

복무연금의 수급 대상 자격은 참전군인으로 기준복무를 충족한 자로서 혹은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자이다. 기타, 선원, 영연방국가의 참전용사, 연합군 참전용사와 선원으로 근무했던 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복무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영연방국가나 연합국의 참전용사들은 정해진 체류기간 요건(호주 체류 10년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망명자의 경우는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복무연금은 1935년 1월부터 1차 세계대전 참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942년 2차 대전 참전자, 1950년 한국전 참전자, 이후 월남전 참전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1975년 영연방군 복무자에, 1980년 연합군으로 복무한 자로 확대되었다.

복무연금은 일반국민 대상 사회복지 연금과 비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복무연금이 일반국민보다 5년 조기 지급된다. 복무연금은 소위 "burnt-out diggers' pension"라는 별칭으로 1935년 1차 대전 참전자의 원인불명의 노동력 조기 상실 등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도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상이연금 등 상이관련 연금, 수당이 복무연금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산정시 제외된다. 당초에는 상이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었으나 1973년 상이연금의 25%가 제외되었으며, 1981년 50%, 1983년에 전액 제외로 개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복무를 하지 않은 상이연금 대상자는 실업 등 저소득 상태에 있는 경우 복무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일반 사회복지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이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사회복지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사회보장부의 소득 산정 시에도 상이연금을 소득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무연금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전면 무료진료 등 의료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사회보장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단지 약품비 감면과 약품비 지원을 받는데 비하여 보훈부의 전면 의료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또한 입원 시에도 시립병원의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치과진료도 국비로 진료 받는 등의 전면적인 의료보장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무연금에는 참전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복무연금, 장애복무연금이 있으며, 복무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및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복무연금, 보호자복무연금이 있다.

1) 장애복무연금

장애복무연금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참전자에 대한 응분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장애는 군복무로 인한 것일 필요는 없다. 일반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과 동일한 지원이며, 기준복무를 한 경우 보훈부에서 지급한다. 상이보상이 소득산정시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노령연금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이연금수급자가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상기준은 참전군인으로 기준복무 요건을 충족한 자로 상이등급(GARP) 40% 이상의 상이도 판정을 받고, 전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주당 8시간 이상 노동이 영속적으로 불능한 경우이며 연령은 남성의 경우 65세 미만, 여성의 경우 62세 미만으로 동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령연금의 대상이 된다.

양안 실명자와 특별등급 상이연금 대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대상으로 인정되며, 그 외의 신청자는 신청 후 신체검사를 통해 인정된다. 양안 실명자는 자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며, 최고 한도액이 지급액이 된다.

장애복무연금은 1936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영구적 노동불능 복무연금(Service pension permanent unemployability)으로 불리웠으나, 1986년 VEA제정시 장애복무연금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 법률 개정으로 종전에는 장애가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되었으나 상이연금특별등급과 같이 전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2) 배우자복무연금

배우자복무연금은 참전자의 배우자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복무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미망인에게 지급된다.

복무연금을 받고 있는 참전용사와 혼인 혹은 사실혼의 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는 50세 이상이거나, 양육 자녀가 있거나, 참전용사가 특별등급 상이연금을 받고 있거나, 참전용사가 ‘군인 재활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배우자 복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복무연금을 받고 있는 참전용사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으나 별거중인 경우에도 50세 이상이거나, 양육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복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우 보호자연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연금은 1936년 영구적 신체장애가 있는 참전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급 개시하였으며, 참전자가 사망 후 지급을 중지하였다. 1965년 노령복무연금 참전자의 배우자에 확대되었으며, 참전자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게 되었다. 1991년 여성 참전군인의 배우자에게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보호자 연금

보호자연금은 중증장애를 입은 참전군인등을 상시 보호하는 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배우자연금 등 복무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중증장애를 입은 참전군인을 상시 간호 보호하는 자이다. 참전자의 친족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보호하는 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상시 보호의 개념은 보호로 인하여 주 10시간 이하의 취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1년 중 42일간 휴식 등을 위하여 보호 중단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요양시설에서 보호한다.

1985년 당초 50세 미만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일부 친족에게 대상을 확대하였고, 1989년 친족이 아닌 보호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3년 참전자 동일 주거원칙을 완화하여 인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다.

복무연금액은 1976년부터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인상되도록 되었으나, 1997년부터 독신자의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남성평균 주간근로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자동 결정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독신자연금액의 83%를 가산한다. 2006년 1월 현재 2주당 최고지급액은 독신 $488.90, 부부 $408.20(1인당)이다. 복무연금 수급자 수는 2004년 252,751명, 2005년 239,317명이었다.

복무연금은 소득 및 자산 평가의 대상으로 2006년 1월 현재의 복무연금 최고액 수령을 위한 소득 및 자산의 상한과, 복무연금 수령이 불가한 소득 및 자산의 하한은 다음과 같다(<표 3-8> 참조).

<표 3-8> 복무연금 수령을 위한 소득 자산 기준 및 지급액

구 분		소득 (2주당)	자산 (주택소유자)	무주택자
복무연금수령	기 준	금액	금액	금액
연금 최고액 수령을 위한 소득/자산 상한	독신	$124.00	$157,000	$270,500
	부부(합계)	$220.00 (부양자녀 1인당 $24.60 추가)	$223,000	$336,500
연금 수령이 불가한 소득/자산 하한	독신	$1,360.75	$322,000	$435,500
	부부(합계)	$2,275.50	$497,500	$611,000
	병환으로 별거중 부부	-	$553,000	$666,500

나.  전쟁미망인의 소득보장

1) 미망인 연금

전사자등의 미망인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유족 연금을 받는 전사자의 배우자로 여성 58세에서 60세, 남성 60세 이상이며 동 연령 이하라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노동 불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연금지급액은 2006년 1월 현재 2주당 $513.00이며, 수급자 수는 2004년의 경우 114,418명, 2005년에는 114,239명이었다.

2) 미망인을 위한 추가소득보장(Income Support Supplement, ISS로 약칭)

추가소득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전쟁미망인에게, 전쟁미망인 연금에 추가해서 지급된다. 보훈법상 전쟁미망인의 정의는 전쟁미망인 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배우자가 호주 참전용사인 미망인으로 되어있다. 재혼한 미망인도 포함된다.

추가소득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혜자는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나이(즉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생년월일에 따라 58세에서 60세 이상)가 되었거나, 실명하였거나,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양육 자녀가 있거나, 보훈부나 사회보장부(특히 Centrelink)에서 소득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 자의 배우자이어야 한다. 또한 호주에서 영주 거주하여야 한다.

추가소득보장은, 군인 재활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용사가 사망하기 전, 피부양자였던 것으로 판정된 미망인에게도 지급된다.

추가소득보장 최고지급액은 2006년 1월 현재 2주당 $145.50이며, 수급자 수는 2004년의 경우 88,269명, 2005년에는 88,493명이었다. 추가소득보장은 소득 및 자산 평가의 대상으로 2006년 1월 현재의 최고액 수령을 위한 소득 및 자산의 상한과, 수령이 불가한 소득 및 자산의 하한은 다음과 같다(<표 3-9> 참조).

<표 3-9> 추가소득보장 최고액 수령 소득/자산 및 지급액

구 분		미망인연금포함소득(2주당)	자산 (주택소유자)	무주택자
복무연금수령	기 준	금액	금액	금액
최고액 수령을 위한 소득/자산 상한	독신	$982.50	$271,250	$384,750
	부부(합계)	$1,533.50	$398,000	$511,500
	병환으로 별거 중 부부	$1,937.00 (부양자녀 1인당 $24.60 추가)	$452,000	$565,500
수령이 불가한 소득/자산 하한	독신	$1,346.25	$320,000	$433,500
	부부(합계)	$2,261.00	$495,500	$609,000
	병환으로 별거 중 부부	$2,664.50	$549,000	$662,500

다. 보훈법 하의 기타 수당 및 보조금

1) 피복수당(被服手當, Clothing Allowance)

보철구착용 등으로 인한 의복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1959년 도입되었다. 현재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수급자 수: 2004년 6월 1,241명, 2005년 1,991명).

○ 한팔 및 한다리 절단

○ 한팔 또는 한다리 절단

○ 두다리 또는 두팔 절단

○ 한다리가 절단되어 한다리의 고관절에 변형이 있는 경우

○ 양안 실명

○ 특별한 장애로 의복의 손상이 있는 경우

수당액은 장애에 따른 의복손상도를 고려하여 3종으로 지급되며 2006년 1월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표 3-10> 참조).

<표 3-10> 피복수당 지급기준

등급	대 상	지급액(2주)
상급	한쪽 팔 및 한쪽 다리 절단자	$10.40
중급	양쪽 다리 또는 양쪽 팔 절단자, 한쪽 다리 절단으로 한쪽 다리의 고관절에 변형이 있는 자	$7.10
하급	양안 실명,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절단	$4.80

2) 영예수당(榮譽手當)

상이연금 수급자중 훈장 등 영예를 수훈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 수당의 대상은 훈장(Victoria Cross 등 16종)을 수훈한 참전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20년대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 중 택일하였으나, 1966년 이후 2주당 $2.00로 고정되어 거의 인상되지 않고 있다(2006년 1월 현재 $2.10).

영예수당은 정부로부터 동일 서훈과 관련한 다른 보상을 받는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수급자 수: 2004년 1,071명, 2005년 888명).

3) 소득손실수당(所得損失手當, Loss of Earnings Allowance)

상이처의 진료, 연금 신청 후 보훈부 심사 과정 출석 등으로 본인 및 보호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수당이다. 이 수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 중이어야 하며, 소득은 임금, 자영소득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상이자 본인의 경우 상이처 진료를 위한 경우, 보철구 장착 대기로 인한 근무 불능의 경우, 상이연금 신청 후 보훈부 검진 등 조사를 위한 기간이며, 또한 보호자, 대리인 등이 연금을 신청을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소도 대상이다. 이 수당은 소득감소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유사한 수당이 있었으나 1978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도입되었다.

수당액은 특별등급과 본인의 상이등급 간의 차이 및 실제 소득의 감소분을 비교하여 금액이 적은 쪽을 택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등급 수급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수급자 수: 2004년 82명, 2005년 119명).

4) 휴양교통수당(休養交通手當, Recreation Transport Allowance)

상이처로 거동이 어려운 중상이자에게 휴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1927년 도입되었다. 목적은 중상이자도 상이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2006년 현행 대상과 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표 3-11> 참조).

<표 3-11> 등급별 휴양교통수당

등 급	대상	지급액(2주)
상 급	∙양쪽 다리가 무릎 위 절단 ∙신체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장거리 이동이 불가 ∙위 두가지의 경우와 동일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6.40
일반등급	∙양쪽 다리가 무릎 아래 절단 ∙양쪽 팔이 팔꿈치 위 절단 ∙한쪽 다리가 무릎 아래, 또 한쪽 다리는 무릎 위 절단 ∙한쪽 다리가 무릎 아래, 또 한쪽 팔이 손목 위 절단 ∙양안실명 ∙상이처나 상이로 인한 장애가 위 다섯가지와 동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3.10

휴양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병원입원 등 국가가 비용으로 보호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자동차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수급자 수: 2004년 3,939명, 2005년 3,827명).

5) 일시장애수당(一時障碍手當, Temporary Incapacity Allowance)

상이처 진료를 위해 병원 등에 입원하여 입원기간 중 근로할 수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1980년 도입되었다.

지급 대상은 취업중인 상이자에 한하며, 상이처로 인하여 병원, nursing home, hostel, clinic에 28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이 때 최초의 진료는 반드시 입원이어야 하며 응급진료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퇴원 후 요양한 경우도 이 기간에 산입한다. 이 진료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었어야 하며, 소득손실수당과 달리 소득의 감소가 없어도 대상이 된다.

지급액은 본인의 상이연금과 특별등급과의 차액이며, 따라서 특별등급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수급자 수: 2004년 100명, 2005년 71명).

6) Victoria Cross 수당

영연방국가에서 군사관련으로 서훈되는 훈장 중 가장 큰 영예로 인식되는 Victoria Cross 수훈자에 대한 수당이다. 호주 역사상 총 97명이 서훈되었으며 수당 지급액은 2006년 현재 연 $3,311이다.

7) 약품보조비 수당(藥品費補助 手當, Pharmaceutical Allowance)

복무연금이나 상이연금, 전쟁미망인연금 수혜자 중, ‘보훈 약품비 보조제도(Repatriation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RPBS로 약칭)’에 의거 오렌지카드(Orange Card)를 발급받은 사람(통상 70세 이상의 양차세계대전 참전용사나 그 미망인)에게는 약품비 보조수당이 지급된다.

2006년 현재 지급되는 수당액은 2주당, 독신인 경우 $5.80, 부부인 경우 각각 $2.90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대상자의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신청에 의하여 조기 지급이 가능하며, 상이자, 미망인, 유자녀가 아닌 복무연금 수급자는 저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다. 조기 지급 최대 금액은 2주당 수령액의 7배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었으며, 이전에는 수당대신 무료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대상자가 보다 신중하게 약품을 복용하도록 현재와 같은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대상자가 약품 구입시 일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2006년 현재 1건 처방전당 $4.60), 상이처 및 장기 질환으로 약품비가 과다 지출된 경우 안전망제도를 운영 보호하고 있다.

8) 전화수당(電話手當)

연금대상자에게 전화회선 임차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현재 그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전화수당 대상자 및 대상금액

대 상 자	지 급 액
1차 대전 참전자	매분기별 $80.85$(임차비 전액 상당액)
∙특별등급 상이연금 수급자 ∙중상이부가금 수급자 ∙중복절단 상이자 ∙미망인 ∙복무연금 수급자 ∙연방정부 노인감면증 대상자 (Commonwealth senior concession card)	매분기별 독신: $20.40 부부: $10.20

전화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사정상 전화가설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1964년 처음 지급되었으며, 1989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1992년 다시 수당지급으로 환원되었다. 동년 1차 대전 참전용사에게 전액 지원하도록 수당액을 인상하였고 2001년 연방정부 노인감면증 대상자에게로 확대되었다. 2005년 현재 연방정부 노인감면증 대상은 독신의 경우 1년 소득 $50,000이하 부부는 $80,000이하이다(수급자 수: 2004년 347,847명, 2005년 338,395명).

9) 벽지거주수당(僻地居住手當)

도시 지역보다 가계비 지출이 많은 벽지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호주 국세청에 고시하는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면세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복무연금 및 미망인 소득보장 대상자에게만 한정되고, 지급액은 2006년 현재 2주당 독신인 경우 $18.20, 부부 각각 $15.60, 자녀 1인당 $7.30이 지급된다(수급자 수: 2004년 1,315명, 2005년 1,261명).

10) 임차비 보조(賃借費 補助)

연금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공공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제외되며 별도의 자산 및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최고 지급액은 2006년 현재 2주당 독신의 경우 $99.20, 부부의 경우 $93.60이다(수급자 수: 2004년 26,819명, 2005년 27,532명).

일반국민 대상 제도와 동일한 제도로서 여기의 소득기준에는 상이연금이 합산되며, 지급액은 임차주택의 임차비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무주택 전쟁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집세보조는 면세이다.

11) 특별지원(特別支援, Crisis Payment)

재해 또는 가정불화로 현재의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수감으로 인하여 연금지급이 중단되었던 연금 대상자가 출소로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 특별한 곤경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급액은 독신 연금 대상자의 최고한도액 2주분을 지급한다.

12) 기타 감면제도

복무연금 및 미망인 소득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가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의하여 실시되며 일부 민간운영시설에서도 실시되고 있다(<표 3-13> 참조).

<표 3-1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타 감면제도

중앙정부 실시 감면제도	지방정부 실시
∙약품수당 및 약품수가상 감면 ∙보청기 감면 ∙전화료 보조 ∙열차비 감면 ∙우편 주소 변경시 신주소 재배달 수수료 감면	∙수도, 전기, 가스 및 공과금 ∙열차, 버스료 ∙운전면허 및 자동차 등록비 감면 ∙자동차 책임보험료 감면 ∙인지대 감면 ∙응급차 이용비 감면

대상자가 소득 및 자산의 증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13주간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1936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93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철폐되어 모든 복무연금 수급자가 대상자가 되었고, 1995년 미망인 소득보장 수급자에게 확대된 바 있다.

13) 기타 지원 제도

(가) 대출연금제도(貸出年金制度, Pension Loan Scheme)

자산이 있으나, 이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곤란하여 소득이 낮은 경우 동 자산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출의 한도는 복무연금 및 미망인 소득보장의 최고한도액과 자신이 지급받고 있는 연금액과의 차액이며, 총 대출액이 자산가치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최고한도액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노령복무연금과 미망인소득보장의 연령기준을 충족하고, 연금 지급액이 최고한도액 미만인 자에 한한다. 또한 자산 및 소득조사 중 한 가지 기준으로는 연금대상이 되나 다른 기준에 의해 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적용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수시로 적용 고시된다.

노령자에게 대한 대부제도이므로 대상자의 사망 시 근저당권 실행에 제한을 두어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뒤에 설명하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또한 배우자가 생존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연금보너스 제도

노령 연금수급 자격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근로를 계속하여 연금 수급을 유예하는 대상자에게 일시불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연금수급 대상자가 계속 자립하게 함으로써, 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대상자 본인에게 노후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두고 있다.

대상은 복무연금 미망인 소득보장 및 일반 노령연금 대상 연령 도달자로 이미 보호자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을 수급중인 자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퇴직연령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업중인 대상자에게 일시불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장려금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취업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96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여야 하며 매년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근로시간은 1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하고, 1년 중 취업한 기간보다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긴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가사 및 가족 자금관리 등은 근로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근로만이 해당된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자격 연령 도달 시점 13주 전에 참여의사를 보훈부 또는 사회복지사무소(Centrelink)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당시 자산 및 소득 기준상 대상 여부 불문하고 접수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유예기간은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복무연금의 경우 70세, 일반노령연금의 경우 75세 이상이 되면 연금보너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보너스 지급액은 유예기간 경과 후 연금 신청시 결정되는 연금액의 1년분 해당액의 9.4%에 연금 유예기간과 자격기간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자격기간은 연금 유예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계속한 기간을 뜻하며, 유예기간 중 계속 취업한 경우 유예기간과 자격기간은 같게 되며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취업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자격기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유예기간 종료 후 자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도 연금보너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 연금 조기지급 제도

일시에 현금이 필요한 연금대상자에게 연금을 조기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복무연금, 미망인소득보장, 미망인연금, 상이연금, 일반노령연금 수급자이다. 대상금액은 불필요한 지출 우려 등으로 소액에 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1년 연금액의 6%를 한도로 하고 있다. 연금을 조기지급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지급된 연금은 6개월에 걸쳐 연금에서 상계하여 상환된다.

1996년 복무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1998년부터 상이연금 수급자에게로 확대되었다.

4. 연금의 상계

동일한 상이처나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에서 상계하고 있다. 법상 정의는 본질적으로 보상인 것, 정부 또는 제 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에 다른 합의 또는 화해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훈보상과 군사보상의 이중 수혜에 따른 공무원산재보상(SRCA)와 보훈연금과의 상계이다.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동일기간 지급되는 금액만큼 상세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연금액으로 환산하여 상계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의한 보상, 퇴직연금, 그리고 Defence Act에 의한 특별 중상이 사망 부가금, 진료 등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은 제외된다.

5. 자산 및 소득 조사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 등 보훈보상을 제외한 소득보장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인 경우만 대상이 된다.

호주의 재산조사의 특징은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른 연금액을 계산하고 또한 자산에 따른 연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이중 보다 적게 산정되는 연금액을 지급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금지급대상 기준이하 소득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소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금액을 산정하였으나, 1985년 이후 자산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인 연금의 산정방식은 일반사회복지연금과 마찬가지로 체감식 연금급여 산정방식이다. 최고 한도의 연금액의 대상이 되는 기준 소득이 정해지고(income free area), 이 소득 수준 이하에 대하여는 최고한도의 연금이 지급되며, 이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매 1$당 40cent의 비율로 체감시킨다. 자산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최고 한도의 연금액이 지급되는 자산액의 기준이 정해지고 이 이상의 자산액에 대하여 $250당 75cent의 비율로 체감시킨다.

가. 소득조사

소득은 독신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부부인 경우 소득원에 관계없이 합산소득으로 한다. 연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체감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체감 후 산정액이 ‘0’이 되는 수준에 이르면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에는 임금, 사업소득, 연금, 재산소득, 금융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비록 실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파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망인을 위한 추가소득보장의 소득에는 미망인연금, 상이연금이 모두 소득에 포함되는 점이 복무연금과 다르다.

나. 자산조사

자산조사는 기준이 높아 연금대상자의 95%가 소득조사에 의하여 연금이 결정되고 있다.

자산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택소유자의 경우 본인 거주 주택 1개소는 자산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현금, 투자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이 있으며 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 특히 1년에 $10,000 이상 증여한 경우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노후의 안정된 소득원 마련을 위한 투자의 경우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기금으로부터 연금지급 전까지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또한 예금을 예치 후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이자를 받기로 하고 인출을 포기한 경우 이자액에 대하여만 소득으로 간주하고 자산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다. 처분불능 자산에 대한 특례(Hardship Provision)

무수익 자산 소유자의 자산 보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연금 대상 기준상 자산이 많은 경우 복무연금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는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자산조사 시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를 심사 결정한다.

6. 군인 재활 및 보상 제도

‘군인 재활 및 보상법(the Military Rehabilitation & compensation Act 2004, MRCA로 약칭)’의 발효에 따라 보훈부에서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군복무와 관련된 상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MRCA에 따른 치료와 기능 회복,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에게도 보상을 제공한다.

가. 기능 회복/재활

군인 재활 및 보상제도의 제1차적인 주안점은 ‘기능 회복’이다. 이는 군복무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의 기능 회복을 도와 이들이 군복무를 지속하거나 민간인으로의 순조로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역 군인의 재활은 국방부 즉 관련 각 군 참모총장(Service Chiefs)의 책임이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제대한 장병, 시간제 보충역/예비역, 사관생도의 재활은 ‘군인 재활 및 보상 위원회(MRCC)’의 책임이다.

나.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

MRCA법에 따라 군복무와 관련된 상이나 질병의 결과로 판명된 영구적인 장애, 통증과 고통, 일상생활에의 제약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영구장애보상금은 일시불, 연금, 혹은 절충형으로 지급된다.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액은 장애의 심각도와 장애를 야기한 상이와 질병이 전시 복무, 준전시 복무, 혹은 평화시 복무에 관련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최고치의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액은 전시 복무, 준전시 복무, 평화시 복무와 관련 없이 동일하다.

2005년 현재 최고 지급액은 연금의 경우 주 $252.21이며, 일시불의 경우 $330,495.98이다.

다.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

MRCA법에 의거, 복무 중 얻은 상이나 질병 때문에 근로 능력을 상실한 현역 및 전역 장병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보상금은 2주에 한 번씩 지급된다. 2005년 현재 전역 후 첫 45주간 전역직전 받던 급여의 100%가, 이후에는 급여의 75%가 지급된다.

라. 진료 및 치료 혜택

복무 중인 현역, 보충역 장병들에 대한 진료 및 치료는 대부분 국방부의 책임이다. 국방부에서는 적격성 기준에 따라, 전역장병, 사관생도, 비상근 시간제 보충역, 그리고  명예군인(국방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들에 대한 진료 및 치료 혜택을 제공한다.

마. 사망 보상

사망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될 수 있다(<표 3-14>참조).

<표 3-14> 사망보상 대상 및 미망인 특전

사망보상 대상	사망보상 수혜자 미망인 특전
∙사망한 군인에 대한 책임이 MRCC(군인 재활 및 보상 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사망한 군인이 생존시 특별등급 상이연금수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사망한 군인이 사망 직전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등급의 영구 장애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즉 80% 이상의 중증 장애)	∙골드카드(Gold Card) 진료/치료 혜택 ∙전화임대료 보조 ∙약품비 보조 ∙사망일시불로 사망자가 생존시 받았던 영구 장애 보상금이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혹은 MRCA법이 정하는 ‘특별장애 연금(Special Rate Disability Pension Safety Network Payment, SRDP로 약칭)’ 지급금 사망일 이후 12주 동안 지급한다.

바. 금융 컨설팅비 보조

수혜자가 금융 상담을 받고 컨설팅비를 낸 경우, 보조금으로 $1,298.57까지 환불이 가능하다(2005년 현재).

사. 방문간호 비용 보조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혜자는 일주일에 $357.11까지, 방문간호 비용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2005년 현재).

아. 간호 비용 보조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혜자는 일주일에 $357.11까지, 간호 비용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2005년 현재).

자. 차량 개조

보훈부에서는, 필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차량 보상 제도를 통해 수혜자의 차량 개조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또 매 5년마다 혹은 매 10만 킬로미터마다 수혜자의 차량 교체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차. 전화수당

전화수당은 3개월에 $20.40가 지불된다(2005년 현재).

카. 약품수당

화이트 카드 및 골드 카드 소지자에게는 일주일에 $2.90의 약품수당이 지불된다(2005년 현재).

타. 장례지원

사망한 수혜자의 장례비용에 대해서 $4,977.85까지 보상이 가능하다(2005년 현재).

7. 주택관련 지원

가. 군인가족 주택취득 지원 프로그램(The Defence Service Homes Scheme, DSH로 약칭)

DSH는 전시 또는 법으로 정하는 평시의 군복무로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 융자(Home Loans 및 Home Support Loans)와 주택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 국방군의 자격으로 해외에서 근무했거나, 해외참전을 했거나, 1985년 5월 14일 이전에 비참전 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은 DSH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85년 5월 14일 이후에 소집된 사람들은, 아프리카 나미비아(Namibia)에 파견 근무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DSH 지원 대상이 아니다. 1985년 5월 14일 이후 소집된 사람들은 국방부 주택청(Defence Housing Authority)에서 관리하는 군인가족 주택취득 지원 프로그램(Defence Home Owner Scheme) 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 주택 융자

유자격자들은 DSH 프로그램 하에서 25년 상환으로 최대 이자율 연 6.85%로 $25,00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연 6.85%로 책정되어 있는 DSH 최대 이자율은, 도입당시 시중 은행의 주택융자 이자율인 연 8.35%보다 1.5% 낮게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 은행의 이자율이 8.35%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최대 이자율인 6.85%가 유지되지만, 시중 은행의 이자율이 8.35%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1.5% 낮게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DSH 이자율은 이에 따라 하향 조정된다.

다. 주택개량 대부

유자격자들은 25년 상환으로 $10,000까지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1,000이다.

DSH의 허가를 받은 유자격자는 웨스트팩 은행(Westpac Banking Corporation)에서 대출을 받는다. 신청자는 웨스트팩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 자격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라. 주택소유자의 보험

DSH에서는 또한 포괄적인 주택 보험을 제공한다.

마. 가재(家財) 보험(Contents Insurance)

머컨타일 뮤츄얼(Mercantile Mutual) 보험회사에서는 1991년 7월 1일부터 군인주택 가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험 서비스는 특히 제대군인과 군인가족의 필요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 DSH와 호주 국방군 정착 대부지원 프로그램(ADFHLAS: Australian Defence Force Home Loan Assistance Scheme)의 취지에 맞추어져 설계된 보험이다.

8. 보상금 및 소득보장 과오불 방지(防止) 및 처리

가. 과오불 발생의 원인

호주에서의 과오불은 대상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대상이 되는 경제적 요건 충족 실패에서 발생되며, 상이보상보다는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소득보장에서 주로 발생된다.

나. 과오불 확인 및 처리

과오불은 주로 관계기관과의 전산 대조 조사 및 본인의 신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오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에 과오불 처리계가 구성되어 있다. 과오불액이 $200 미만인 경우는 회수비용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회수를 포기한다. 이외에도 회수로 인하여 대상자가 경제적 곤란에 처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및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는 회수를 포기 할 수 있다.

다. 과오불 방지 대책

과오불은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대조 조사하여, 조기 발견하고 또한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관련 대사기관은 국세청(소득관련), 사회복지사무소(여타 연금중복수급여부), 청소년교육부(교육관련 수당수급여부)등과 전산자료를 대조 조사한다. 이와 관련 연금신청자는 연금 신청시 납세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대조 조사를 한다.

소득보장을 받는 경우 매분기별로 연금액의 인상 등을 안내하면서 보훈부에 신고한 소득 및 자산액을 통보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기 신고 시에는 연금액 변동에 있어 대상자에 유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1999년 도입시행하고 있다. 대상자가 연금이 증가될 사정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그리고 연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변동 사실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날로부터 연금의 조정된다. 그러나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해당사실 발생일로 소급하여 하향조정하고 있다. 신고기간은 해당사실 발생 후 14일이며,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및 벽지에서 이외지역이로 이주한 경우는 28일이다.

라. 부정수취 방지 대책

대상자격이 없는 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자격이 있는 대상자로 신원을 위조하거나, 또는 실제 취업중임에도 취업불능을 이유로 특별등급 상이연금 수급대상자가 된 경우, 허위 상이로 연금대상자가 된 경우가 있다.

부정수취의 경우 본질적으로 적발이 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82년 한 대상자가 신원을 위조하여 연금대상자로 등록하여 $800,000 상당의 보상을 부정수취하다가, 실제 대상자가 연금을 신청한 후 적발된 사례이후 대상자의 신원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소득보장연금의 경우 1996년 1인책임 처리제 도입으로 1인이 전과정을 처리 결정하는데 다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원 및 복무관련 기록은 책임자 확인 후 상급자, 확인관(Quality assurance officer)의 3중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부정수취의 경우, 국세청 전산 대사 및 제3자의 고발로 조사를 개시하며, 경미한 사안은 지방청에서 직접처리하고 부정수취액이 많은 경우 등은 본부의 부정수취 담당관실(Fraud control)에서 처리하고 있다.

마.  소득보장연금 결정제도의 개선(SPOC: Single Point of Contact)

보훈부는 1994년 CCPS도입 등 상이보상 심사제도제도의 개선에 따라 생산성에 30% 향상된데 따라 소득보장 부분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한 능률 제고를 추진하였다. 1995년 관계직원으로 구성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소득보장연금 대상자 결정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1인 책임처리제(SPOC: Single Point of Contact)의 도입이다.

1인 책임처리제는 담당 직원 1인이 소득보장연금의 대상 및 신상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조정을 담당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 이전에는 일반 직원이 신청을 접수하고 다수의 관련 직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상급자가 다시 이를 심사하여 결재하는 방식으로, 심사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신청인이 다수의 직원을 접촉하여야하고 신청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불편이 있어 왔다.

이 제도는 담당직원의 보훈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시행에 필수적이고, 직원의 재배치가 수반되므로 1996~7년의 2년간에 걸쳐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다. 담당직원은 중견직원(APS 5등급)으로 구성되며, 10여명을 한 팀으로 하여 계장급(APS 6등급)이 팀장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이름 알파벳순으로 업무가 배정된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성이 85% 향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38% 감소되고 처리기간도 5% 감소되었다.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제도 개선에 85%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여, 제도 개선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인 책임결정제도 역시 서비스의 신속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반면 1인이 결정하는데 따라 잘못된 결정이 위험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상이보상제도에서와 유사한 Quality Assurance를 실시하고 있다.

Ⅳ. 등록 및 소청제도

Ⅳ. 등록 및 소청제도

1. 심사 및 보상제도의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호주의 보상제도는 소득보장(income support)과 상이보상(compensation)으로 대별된다.

소득보장은 일반국민대상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내용의 보상이나, 전투참가 등 ‘기준복무(Qualifying Service)’를 한 경우 공헌을 인정하여 연금의 조기 지급 등 특별지원을 하는 복무연금제도와 미망인소득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이보상은 군복무로 인한 상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상이연금, 미망인연금, 유자녀연금 및 교육보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본 상이보상 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호주 제도의 가장 큰 특성은 대상자에 대한 온정성, 관대성에 있다. 이 관대성은 대상 인정에 있어 증거 기준 등이 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개가한 미망인의 연금수급권의 유지, 수감 중인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점 등, 이는 가급적 참전자 및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보상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보장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상이연금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저소득인 경우 사회보장연금, 수당 및 보훈부의 소득보장을 함께 받음으로 전체적인 수준이 보충될 수 있다. 또한 상이연금 수급자의 근로능력 상실여부가 연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역 복무 중에도 상이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훈보상이 참전자만을 위한 제도로 별도로 시작되었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평시복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공무원 산재보상에 따라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보상이 지급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호주의 상이보상제도는 복무시기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르며 보상액도 차이가 있는 매우 복잡한 제도이다. 이는 보상제도가 1차 대전을 계기로 형성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재는 보훈보상법(VEA)에 의한 보상과 군인재활 및 보상법령(MRCA)에 의한 보상으로 구분되어 보상되고 있다.

2. 심사제도

가. 증거

영미법에서 증거관련 규정은 입증책임(burden of proof, legal burden, on us of proof)과 입증정도(standard of proof)로 나누어 설명된다.

입증책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설득책임(persuasive burden 또는 legal burden)이며, 다른 하나는 증거제출책임(evidentiary burden)이다. 법률상 다루어지는 입증책임은 설득책임으로서 원칙적으로 원고나 피고를 가리지 않고 쟁점의 긍정을 주장하는 자가 지며, 입증책임을 부담한 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 패소한다.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에게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입증정도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가능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y)', '가능성의 형량(preponderance of probability)'이라는 것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부정할 가능성보다 높으면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통상 51%의 가능성이 있으면 주장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beyond reasonable doubt)'의 원칙으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하지 않는 한 무죄라는 의미이며, 민사사건의 기준보다 매우 높은 입증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증거에 대하여 VEA는 연금대상을 결정하는 경우 공식적인 절차와 일반 증거원칙에 기속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다(VEA 119조 (1)항 (f)호). 이 결과 법정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도 대상 결정 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로 고려한다. 전문증거란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참전자의 미망인이 참전자로부터 전해들은 전투 경험 등을 미망인 연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때이며, 이를 증거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사과정에 있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정의와 실질적인 이익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시간의 경과로 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과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아서 공식 기록에 보존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나. 호주의 심사제도에 있어서 입증책임과 입증과정

1914년 보훈제도 창설이후 호주정부는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이연금, 미망인연금 대상 인정에 있어 참전군인 또는 유족 등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특히 참전자는 Crete에서의 화재로 의료기록 등 관련 기록이 소실된 점 등 군복무기록과 의무기록의 보존이 미흡한 사정을 감안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증거 자료를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benefit of doubt'가 제도 초기부터 정착되어왔다.

그러나 1977년 관련조항 개정 이후 법원이 판결을 통해 입법의도를 벗어난,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1986년 전투복무자와 평시복무자의 상이인정 입증정도를 차별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으며, 1994년 의학적 입증정도를 정형화하였고 1998년에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환을 상이로 불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입증정도에 대한 법원의 참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의 배경은 Repatriation Commission vs Law(147 CLR 635)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Murphy판사가 요약하고 있다.

"고대에 있어서나 현대에 있어 참전군인에 대한 대우는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한 경향은 그들을 버려두거나 그들이 군복무로 당한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무시하려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호주의 선택은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상이군인 본인이나 자식에게 지우기보다는 사회가 지도록 하는 것이었으며(다른 방식과 함께), 참전군인  보상관련 법령에서의 입증책임 조항의 채택으로 나타났고,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보다는 연방정부나 산하기관으로 하여 신청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교정적인 조항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잘 입증되지 않은 많은 주장들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데 따른 대가이다."

1) 심사 입증제도

호주의 입증정도에 관한 규정은 192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당시에는 신청의 재심시 신청인에게 'benefit of doubt'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규정되었다. 1943년에는 최초 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인 보훈부 외 다른 모든 심사기관을 기속하는 규정으로 확대되었다.

1975년 NSW주 판사 Toose에게 위촉하여 보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이 검토에서 Toose 판사는 입증정도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도입된 것이 역형사기준이다. 이 기준은 상이인정 등의 신청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만족하지 않는 한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형사사건 반대의 기준이다. 즉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확신하지 않는 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증정도에 결과가 반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당시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47 (2) The Commission, Board, Appeal Tribunal or Assessment Appeal Tribunal shall grant a claim or application or allow the appeal, as the case may be, unless it is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re are insufficient grounds for granting the claim or application or allowing appeal.

당시 보훈부의 입법의도는 입증책임이 신청인에 있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입증정도를 명확히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1년 Repatriation Commission vs Law(147 CLR 635)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입증책임이 보훈부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과 1985년 O'Brien vs Repatriation Commission(155 CLR 422)에서 주장되는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보훈부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지 않는 한 상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무거운 입증책임이 보훈부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Repatriation Commission vs Law(147 CLR 635)는 2차 대전 참전자로 일본군 포로로 수용되어 청각장애 등으로 상이연금을 수급하던 James Law가 1976년 당시 67세로 폐기종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데 대하여 미망인이 유족연금을 신청한 것을 보훈부가 거부한 처분에 대해 불복한 사건으로 미망인은 참전자가 참전이전 비흡연자였으나 전쟁포로로 수용된 이후 스트레스로 흡연을 개시하였으며 이 흡연이 원인이 되어 흡연 관련 질병인 폐기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연방법원과 대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군복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O'Brien vs  Repatriation Commission(155 CLR 422)은 O'Brien은 2차 대전시 호주 국내에서 공군으로 복무한 참전자로서 신경불안증 등으로 상이연금을 수급중이었으나, 1974년 고혈압으로 진단 받자 고혈압이 군복무중 발생한 신경불안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사자가 국내에서만 복무하였으며, 해외 복무 및 전투 참가 경력이 없음에도 관대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이상의 판결의 결과, 보훈부나 재심기관들은 신청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였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신청 건수 및 인정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금예산액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표 4-1> 연금신청건수 및 예산증가율

(단위: 건, 백만불)

구 분		1981	1985	증가율
연금신청	신청	22,000	48,000	118.2%
	인정율	50.9%	85%	34.1%
연금예산	상이연금	$303	$469	54.8%
	미망인 연금	$206	$350	70.0%

※ 동기간중 참전자는 636천명에서 566천명으로 감소

보훈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입증정도 규정의 정비를 하였으며, 이에 도입된 것이 합리적 가설검증기준이다. 전투복무자, 평화유지군 등에게는 완화된 증거,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관련 규정은 현재 법 규정과 같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0  Standard of proof (1) Where a claim under Part II for a pension in respect of the incapacity from injury or disease of a veteran, or of the death of a veteran, relates to the operational service rendered by the veteran,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at the injury was a war-caused injury, that the disease was a war-caused disease or that the death of the veteran was war-caused, as the case may be, unless it is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re is no sufficient ground for making that determination. (2) Where a claim under Part IV: (a) in respect of the incapacity from injury or disease of a member of a Peace keeping Force or of the death of such a member relates to the peace keeping service rendered by the member; or (b) in respect of the incapacity from injury or disease of a member of the Forces, or of the death of such a member, relates to the hazardous service rendered by the member;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at the injury was a defence-caused injury, that the disease was a defence-caused disease or that the death of the member was defence-caused, as the case may be, unless it is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re is no sufficient ground for making that determination. (3) In applying subsection (1) or (2) in respect of the incapacity of a person from injury or disease, or in respect of the death of a person, related to service rendered by the person, the Commission shall be satisfied,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there is no sufficient ground for determining: (a) that the injury was a war-caused injury or a defence-caused injury; (b) that the disease was a war-caused disease or a defence-caused disease; or (c) that the death was war-caused or defence-caused; as the case may be, if the Commission, after consideration of the whole of the material before it, is of the opinion that the material before it does not raise a reasonable hypothesis connecting the injury, disease or death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service rendered by the person.

2) 합리적 가설검증기준

합리적 가설검증기준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합리적 가설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는 이전의 역형사기준에 따라 대상요건이나 증거가 미흡한 경우와 상이와 군복무간에 단순히 상관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가설이 존재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추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수정역형사기준(修正逆刑事基準)으로 불린다.

또한 입증정도의 완화의 목적이 전시 복무자의 기록 상실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한 점을 감안, 평시 복무자나 전시 국내복무자 등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민사사건의 입증정도인 가능성 균형(balance of probability)과 같은 의미인 합리적 만족(resonable satisfaction) 기준이 적용되도록 차별하였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120 (4)Except in making a determination to which subsection (1) or (2) applies, the Commission shall, in making any determination or decision in respect of a matter arising under this Act or the regulations, including the assessment or re-assessment of the rate of a pension granted under Part II or Part IV, decide the matter to its reasonable satisfaction.

그리고 입증책임이 신청인이나 보훈부등 심사기관 어느 일방에도 없음을 명시하여 기존의 판례에서 지적한 보훈부측의 대상자의 주장을 거부하기 위한 무거운 입증책임을 피하고 있다(VEA 120조 (6)항).

또한 완화된 입증정도는 대상결정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이등급결정, 연금등급의 결정에는 통상적인 가능성형량 기준이 적용된다.

다. 인정준칙(Statements of Principles, SOP로 약칭)

인정준칙은  군복무와 부상 또는 후유증과의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 등을 명기한 입법적 기구이며, 인과관계에 관하여 행정부(재심포함)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한다.

이 준칙은 1993년 대법원의 Bushell vs Repatriation Commission 판결에서 비록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통설과 다를지라도 일부 유력한 의사의 주장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이 판결에 따르면 연금을 신청한 대상자가 자신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유리한 주장을 뒷받침해줄 의사를 선택하여 현재의 의학적 통념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1992년 감사원은 보훈부의 대상자 심사체계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동일연령의 일반국민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성인병 또는 노인성 질환이 상이로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어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호주정부는 전 각료 Baume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의뢰하여 개선책을 찾고자 하였는바 이 위원회에서는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한 의학적 기준설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1994년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이 준칙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의사 또는 의학자 5인으로 구성된 보훈의료위원회(RMA: Repatriation Medical Authority)가 있으며, 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전문의료재심위원회(SMRC: Specialist Medical Review Council)가 있어 이를 재심의한다. 보훈의료위원회는 상설기구이며 이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전문의료재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되며, 불복제기시 구성되는 비상설기구로서 보훈의료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무국은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역학 연구 등 의학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조사에 근거하여 인정준칙을 개정하는데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일반 의학계의 통설과 어긋나는 편의한 의견이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의학적 증거에 근거하도록 법령에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의 참전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훈부가 인정준칙을 변경할 권한을 두고 있는데, 1997년 베트남전 참전자의 후유증으로 백혈병의 인정을 검토할 당시 보훈의료위원회의 불수용 결정에 대하여 보훈부가 변경 결정으로 준칙에 포함된 사례가 있다.

인정준칙은 합리적 가설기준과 가능성 형량기준에 의한 원인의 2종으로 구성되며, 합리적 가설 기준이 완화된 기준이다. 2005년 현재 276종의 질병에 대한 SOP가 운영중이며, 사무국에서 새로운 의학적 발견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대상자의 민원 제기가 있는 경우 검토하여 개정한다(개정 혹은 신규 기준은 http://www.vrb.gov.au/ notices/ SopBulletin.html에 게시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당뇨병과 흡연의 경우 합리적 가설 기준은 해당자는 10년 이상의 흡연을, 가능성 형량기준 해당자는 20년 이상의 흡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당뇨병을 상이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인정준칙은 일반 행정입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개정시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의 부동의에 의하여 폐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폐지 사례는 없다.

SOP 제도는 소위 "증거에 근거한 진단"(evidence-based diagnosis)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즉 대상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가의 판단을 개별사안별로 의사의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역학연구 결과 등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된 통설적 견해를 법규화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설적 견해로 인한 부적정한 대상자가 인정되는 것도 예방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원인을 전부 열거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없는 보훈부의 심사관이 개별사안마다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해소했으며, 신청인에게도 신청시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종전제도의 경우 신청인이 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의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를 제거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의 문제는 인정준칙이 부상 및 질병의 인과관계에 있어 법원을 포함한 모든 집행기관을 기속하므로 보훈의료위원회가 의학적 증거를 채택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97년 외부인사에 의한 이제도의 검토가 실시되었다. 호주국립대학 Denis Pearce교수에 의해 수행된 이 조사에서 현재의 인정준칙이 비교비(Relative Risk)가 1.1이상인 경우 군복무와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있고 통상 군복무가 질병 발생에 5~10%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상이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단체도 보편적으로 제도 도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라. 대상자 심사 절차

호주의 대상자 결정은 지방청의 보상과 소속 심사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분권적 결정 구조이다.

초기에는 각 주에 설치된 보훈위원회(Repatriation Board)에서 심사 결정하였으나, 위원회가 계선 기구화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각 지방청에는 의사인 의정자문관이 있어 의학적 인과 관계 및 상이등급 결정 등에 자문을 하고 있다.

분권적 결정제도는 결정의 신속성, 신청인 접촉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심사관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결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다.

호주 정부는 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인정준칙(SOP) 및 전산결정시스템(CCPS: compensation claim processing system)을 도입하였으며, 지방청간 인정률의 편차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일부 질환의 경우 편차는 큰 형편이다.

1) 보상신청처리시스템(CCPS)

종전에도 전산화된 결정시스템이 있었으나, 이는 한 건의 신청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심사관이 단계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단계적 결정 시스템으로 비능률적인 문제가 있어, 포괄적 방식으로 심사관 1인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한 것이 CCPS이다.

여기에는 결정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지식 등을 포함되어 있어 제출서류에 해당사항이 완전히 기재된 경우 자동적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1994년 도입 후 심사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도입이전 150일 이상 소요되던 신청건에 대한 심사가 2000년에는 60일로 단축된 바 있다. 2003~04년 동안 신청 접수건수는 45,824건이었다. 보상요구를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64일로 목표치인 75일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60.3%였다. 이렇게 인정준칙과 CCPS의 도입결과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미약한 질병의 상이불인정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대상결정 심사의 질 제고 추진(Quality Assurance)

분권적 대상 결정제도를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를 중점 추진한 결과 서비스의 신속성, 일관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라 결정의 질이 저하되어 보훈 정책의 핵심인 대상자 결정에 대해 대내외의 신뢰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 보훈부는 지방 보훈관서에서 수행하는 대상자 결정에 대하여 예방목적의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청마다  Quality Assurance Manager가 지정되어 있고 매분기별로 실적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다,

이 점검은 아울러 결정의 적법성 보장과 대상자의 부당 수취 방지, 그리고 심사관의 자질 향상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에 반영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이미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사후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청 보상과내에 Quality Assurance Manager(계장급 이상)등이 담당하고 있다. 매월 실시하고 분기별 실시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며, 대상은 상이연금, 유족연금 및 상이 등급조정 결정이며 중대과실 5%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것: 불법, 위법에 해당하는 결정(법령, 인정준칙, 지시 등의 위반, 증거 채택의 오류, 결정 및 사생활보호 등 기타 법률적 절차의 중대한 위반)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기록 보존의 부실, 결과 통지 오류, 전산입력실수등 기타 절차상의 오류.

지난 5년간의 중대과실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표 4-2> 참조).

<표 4-2> 최근 5년간 중대과실 발생률

연도	중대과실 발생률
2000 ~ 2001	6.0%
2001 ~ 2002	4.5%
2002 ~ 2003	3.0%
2003 ~ 2004	3.0%
2004 ~ 2005	3.5%

참고로 중대과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위법에 해당하는 결정: 법령, 인정준칙, 지시 등의 위반

○ 증거 채택의 오류

○ 결정은 정상적이나, 사생활 보호 등 기타 법률적 절차의 중대한 위반

○ 기록 보존의 부실, 결과 통지 오류, 전산입력 실수 등 기타 절차상의 오류는 중대한 과실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과 외부인에 대한 부당수취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표본 추출을 통해 부정수취 적발을 추진하고 있다(2000년 부당 수취 적발: 77건). 구체적으로 신규 신청건 중 부정수취의 소지가 큰 전산 처리로 지급이 자동 결정된 건의 20% 표본 추출 재검을 실시한다. 이때, 표본은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추출 후 대체 불하로 자의성 방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자료의 진정성 : 복무자료, 신청서, 검진자료, 증거자료의 원본 여부 중점 점검

○ 전산 자료 입력 : 복무기록, 인적사항, 지급 결정액 중점 점검

○ 중복 수혜 : 사회복지부, 국방부 및 기타 보상금 수령 여부

이 점검을 통해 부정수취가 의심되는 경우 본부에 보고하고, 연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 여부 결정하여 조치를 취한다. 사전점검은 결정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영향이 큰 분야를 6개월 단위로 검토 지정된 분야를 중점 점검한다. 현행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일반등급이상의 고액연금 대상자의 결정: 결정 오류시 예산 낭비 과다 및 참전군인단체의 관심분야

○ 1986년 이후 입대자: 복무성격에 따라 보훈보상 또는 군인 보상 대상으로 구분되어 현재 결정 오류가 빈발하는 취약분야

실시방법은 고위험 분야에 대한 점검이므로 기준에 해당되는 결정이 진행 중인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하며, 고액 연금 관련 사안은 동료심사관 및 재심사관계자 등과의 토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1986 이후 입대자관련 사안은 보훈보상 대상 여부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시기는 관련 증거 자료 수집 종료 후 결정 이전이며, 점검 결과는 산청자의 자력철에 기재하여 보존한다.

또 지방청별 심사건수에 따라 매월 15~25건씩 고액연금지급 결정사항을 무작위 표본추출 사후 검사를 실시하며, 표본 중 고액연금 해당 사안 및 대상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승계 50%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사항은 입증정도, 검진자료, 연금등급산정 등 26개항에 집중하고 있다.

3) 상이 등급 결정(GARP)

호주의 상이등급은 의학적 장애도(medical impairment)와 그로 인한 생활 장애도(lifestyle effect)를 복합하여 결정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등급표가 GARP(Guide to the Assessment of Rates of Veterans' Pensions)이며, 1986년 보훈법의 전면 개정시 도입되어 1988, 1992, 1994, 1998년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1998년 개정된 제5차 GARP가 시행중에 있다.

의학적 장애도 결정의 중요 요소는 상이처 자체 보다는 상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상실을 기준으로 한다. 최저수준인 0부터 중상이의 기준이 되는 70, 사망과 같은 상태인 완전 기능상실의 100까지의 수치로 부여된다. 노령화에 따른 자연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청력, 심장기능저하 등은 연령에 따라 상실정도를 강화함으로써 반영하고 있다.

<표 4-3> 호주의 상이등급 체계

의학적 장애도	가능등급(생활장애도 1~7)	통상등급
0	0~20	0
5	10~40	10
10	10~60	10~20
15	20~60	20~30
20	20~80	30~40
25	30~80	40
30	40~80	40~50
35	50~90	60
40	50~100	60~70
45	60~100	70~80
50	70~100	80~90
55	70~100	90
60	80~100	100
65 이상	100	100

생활 장애도는 대인관계, 활동성, 여가 및 단체 활동, 고용 및 가사 활동의 4가지 분야에서의 장애도를 1~7등급으로 평가한다.

의학적 장애도와 생활 장애도를 복합하여 최종적으로 상이등급을 10%~100%으로 결정하며, 극단적인 경우 의학적 장애도가 40인 경우도 상이등급에서는 100%로 결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등급으로 결정되며 현행기준은 <표 4-3>과 같다.

상이등급은 보훈부의 의정자문관이나, 전문의의 검진결과에 따라 지방청의 심사관이 결정하며, 결정 후 별첨한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결정문은 1975년부터 작성을 개시한 것으로 판결문에 준하여 상세히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마. 흡연 및 음주 관련 질병의 상이연금 대상 인정 제한 실태

1980년대 이후 연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로 흡연 및 음주와 관련한 질병을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질병으로 폐암 등 호흡기질환과 순환기계 질환 등 대부분의 성인병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인정한 이유는 흡연 및 음주가 보편화된 군문화의 특성상 흡연과 음주가 군복무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금연정책의 시행으로 기존 정책이 지속 곤란하고 또한 흡연관련 질병이 상이인정 또는 상이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보훈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7년 VEA개정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흡연 및 음주로 인한 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흡연 및 음주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질병에 대하여는 군복무와의 상관성을 계속 인정하되, 흡연량 계산시 1998년 이전의 흡연 및 음주만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바. 대상 결정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신청인이 각 지방청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제31조 재심사)와 보훈부내의 독립적 재심기구인 VRB(Veterans' Review Board)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및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각 지방청에는 이 불복 관련사안을 전담하여 다루는 재심관(Review Officer)이 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도 보훈관련 사안을 다루는 심판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1) 내부 재심

내부재심은 신청인이 보훈부에 직접 재심사를 요구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종래에는 인용비율이 낮고 신청인이 직접 VRB에 구제를 선호하여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였으며, VRB에서의 인정 비율이 높아 구제시까지 인력 및 자원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1992 감사원 감사 결과 및 1994 보훈제도개선위원회 보고서).

이에 보훈부는 1995년 VRB구제 신청건에 대하여 재심관이 의무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낭비요소 제거하고 신속한 정정으로 대상자 불편을 덜어 주게 하였다.

재심사는 해당 결정에 참여한 심사관보다 상위 직급의 재심관이 담당하며, 재심시 신청인측의 의견 청취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심관의 구제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상이연금 1,086건, 유족연금 174건에 이르고 있다.

2) 보훈재심위원회

VRB(Veterans' Review Board)는 보훈부 내부의 독립적 재심 기구로서 사건에 따라 담당 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은 법조인, 위원중 1인은 군출신, 나머지 1인은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중에서 선발 구성한다. 군출신의 경우 보훈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며, 기타 위원은 공개선발하며 행정부의 수반인 총독이 임명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재심대상은 보훈부 상이연금 미망인연금 등의 상이보상에 한정되며, 소득보장 대상결정은 제외되며 이 경우는 직접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구제받는다. 재심은 신청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한다.

VRB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우선 법조인의 참여가 법상 배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VRB의 중점이 법률적인 쟁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판단의 오류를 바로 잡는데 두고 있으며 또한 법률적인 쟁론이 가져올 수 있는 재심의 장기화를 피하자는데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법조인 참여의 배제는 VRB 초기부터 계속 내려온 것으로 보훈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둘째로 재심부 위원구성에 있어 법률가, 참전자, 시민사회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VRB 결정이 상식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속 보훈단체의 복지담당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보훈부의 관계관도 참석할 수 있으나 참석한 사례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재심부와 신청인측만 참석하여 결정한다.

신청은 결정통보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했을 시, 최초 신청일로 소급한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재심의 과정은 신청, 의견서 접수, 청문,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어 평균 128일 소요되며, 신청시 첨부한 의학 검진비용 등은 신청인에게 환불한다.

VRB결정에는 신청인과 보훈부가 모두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시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 보훈단체의 참여 및 지원

호주 심사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심사과정에 보훈단체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또한 보훈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호주 보훈부는 보훈의료위원회 위원의 위촉, 인정준칙 결정을 위한 심사시 보훈단체의 의견 수렴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훈부는 보훈단체가 회원의 연금신청을 지원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조금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조금은 BEST(Building Excellence In Support and Training)계획으로 보훈대상자의 신규 등록 결정시 보훈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단체에 대한 교육으로 TIP(Training Informati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훈단체가 회원의 등록신청 및 재심 등에 대상자의 후견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군사 보상제도 - 1994년 이후 복무자 등에 대한 보상

호주 상이보상제도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형성되었으며, 당시는 전국민 의료보장, 군인연금, 노령연금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등 복지제도가 발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가 형성된 관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완비된 현재의 상황과는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상이보상제도보다 뒤늦게 도입되었으나 발전을 거듭해온 민간의 산업재해 보상수준과 비교하여서도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1986년 VEA법 제정 당시 보훈부는 1986년 이후 평시 복무자를 VEA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 하였으나 보훈단체가 현역군인의 사기저하를 이유로 반대하자 새로운 군인보상제도 정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보훈보상대상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으로 남아 있었으나 1994년 새로운 군사보상제도가 국방부 소관으로 도입되자 1994년 이후 입대자는 전투복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보상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6월 13일 훈련 중이던 Black Hawk 헬기 충돌사고로 18명이 사망하는 호주 군사 훈련사상 최대의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사고 사후처리과정에서 동일 사고 관련자가 입대시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과 국방부소관 군사보상대상으로 구분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군입대 지원자가 감소하여 병력의 충원에의 어려움 봉착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호주정부는 자체조사를 거쳐 1997년 3월 일시보상금을 인상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였으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1998년 전 보훈부 차관  Noel Tanzer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부, 노동부, 보훈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하여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군사보상제도 개선위원회의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의 군사보상제도(Military compensation scheme)는 공무원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기초한 보상으로 국방부에서 관장하였으며, 관련법은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Safety, rehabilitation & Compensation Act로서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고, 사망자 및 중상이자에 대한 특별일시금 지급은 Defence Act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방부소관 법률이다.

대상은 해외 참전 및 비참전 평시 복무 중상이자 뿐만 아니라 방위군 복무자와 자발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는 학도 병단 단원(Service Cadet)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으로 중상이자 사망자의 경우 최고 2006년 1월 현재 최고 $235,895.18 자녀 1인당 $58,973.80이 추가되는 일시보상을 받으며 이 금액은 산재보상과 국방부의 일시보상금의 합계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상이 후 45주간은 통상임금 지급되며, 45주 이후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임금의 75%까지 지급되며($1,117.20한도, 소득에 따라 조정), 가사지원 및 간호 수당이 최고 주당 $562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군인퇴역연금이 지급되는데, 이중 정부 및 본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상계 후 지급된다. 이를 합산하면 통상 임금의 86%가 공직 퇴직 연령인 65세까지 지급된다.

1994년 이후 입대자라도 평화유지군 등 전투복무, 준전투복무 비전투복무를 한 경우는 보훈보상과 군사보상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보상금의 경우는 산재보상에 의한 보상분 만큼 상계하여 중복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훈보상과 군사보상제도를 비교하면, 군사보상의 경우 공무원 보상을 전제로 한 제도특성상 중상이자 등에게는 금전적 보상 면에서 유리한 반면, 매우 관대한 제도의 특성상 미망인의 경우 보훈보상 제도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보훈보상은 취업이나 다른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일생동안 지급되나, 군사보상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상계하며 군인연금을 제외한 산재보상은 65세에 중단되는 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보훈보상이 면세 대상인 점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료보장의 경우 군사보상이 상이처에 제한되는 반면, 중상이자인 경우 모든 질병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상이보상이 유리하다고 지적되었다.

군사보상제도 개선위원회가 제시하는 개선의 기본 방향은 현대적 보상에 부합되는 제도로 통합 개선하는 것이다. 해외 국내 복무를 총괄하는 단일 신규 보상제도 수립하되, 기존 보훈보상제도는 대규모 전쟁의 경우에 적용되고 평시에는 적용을 유보하고, 현행 군사보상제도를 토대로 보훈보상제도를 가미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시보상금, 소득보장, 가사지원, 간호수당은 군사보상을 유지하고, 보훈보상이 유리한 의료보호, 미망인보상분야에는 보훈보상제도 도입하며, 직업재활 및 제대후 사회복귀 지원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노동부, 보훈부 관계자로 구성되는 의사결정 운영 감독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정책기능은 국방부에 존치하고, 운영기능은 보훈부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호주 국방부, The Review of the Military Compensation Scheme: 1999. 이 자료는 호주국방부의 www.defence.gov.au/dpe/compensationpolicy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국방부에서 운영하던 운영기관이 본부는 보훈부 보상국에, 지방사무소는 지방청에 통합이 2000년 7월 완료되었다.

이어 2004년 발효된 ‘군인 재활 및 보상법(MRCA 2004)’에 의거, 보훈위원회 위원 3인(의장, 부의장, 보훈위원)과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 1인,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 1인, 총 5인으로 구성된 ‘군인 재활 및 보상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위원의 구성면에서 볼 때, 군사보상제도 개선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의 기본 방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 재활 및 보상 위원회 위원장은, 보훈부 차관인 보훈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개별 군무 상황과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보상금의 지급, 재활을 위한 진료 및 기타 의료혜택의 제공

○ 부상 질병 등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군무 기간 또 그 위험도 자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군무 복귀를 장려

○ 현역 및 제대 군인과 군속의 건강에 대한 전문연구, 군무와 관련된 질병 및 부상의 예방에 대한 전문연구, 재활에 대한 전문연구를 촉진

○ 보훈부와 국방부의 장차관 및 군 수뇌부에 대한 자문 및 권고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4. 군인 재활 및 보상에 대한 법률과 제대군인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상결정 체계

가. 연금 및 수당

상이연금과 수당 그리고 전쟁미망인 연금에 대한 모든 최초의 요구에 대한 결정은 보훈위원회 혹은 그 위임 기관에서 한다. 보훈위원회의 결정은 보훈재심위원회(VRB: Veterans' Review Board)에서 재심할 수 있다. 신청인은 더 나아가 행정심판위원회(AAT: 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보훈재심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은 연금지급율과 관련된 상이정도 평가의 문제라면,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타 사안에 대한 재심신청은 12개월 이내에 제출해도 되지만, 신청에서 승소한다면 연금을 소급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의 항소는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보훈재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비공식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며, 변호인이 제대군인과 그 가족을 대표할 수 있다.

나. 소득보장

소득보장 역시 보훈위원회 혹은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자신이 신청한 복무 연금이나 수당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을 내린 보훈위원회 위임기관을 구성한 인사들보다 더 선임자로 구성된 새로운 보훈위원회 위임기관에 결정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신청은 결정이 통보된 지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자들은 보통 재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자신의 주장을 토론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훈위원회도 증인을 채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훈위원회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결정을 재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 단계 더 상위의 재심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

다. 보훈의료위원회 (RMA: Repatriation Medical Authority)와

전문의료재심위원회(SMRC: Specialist Medical Review Council)

전술한 바와 같이 보훈의료위원회는 인정 준칙(SOPs)을 준비하는 책임을 지는 독립된 기구이다. 설치 이래로 보훈의료위원회는 270여개의 인정 준칙들을 공표했다.

인정 준칙은 특정한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으로 보훈의료위원회에서 특정 요인을 배타적으로 결정한 입법적 수단이다. 보훈법(1986) 그리고 군인 재활 및 보상법 (2004) 하에서 특정 상이와 질병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준칙이다.

각 조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인정 준칙이 존재한다. 하나는 복무에 대한 준칙으로서 전시 복무, 비전시 복무, 그리고 작전 복무에 대한 준칙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유자격 군복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상이한 복무에 따라 입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보훈의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출판된 의학 문헌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한 후에 인정 준칙들을 결정한다. 그 이후에 준칙들은 호주정부의 관보에 게재되며, 호주의 의회 양원에 상정된다.

인정 준칙들은 보훈의료위원회 의장의 서명 시부터 효과가 있으며, 호주 상원이나 하원의 어느 한쪽에서 거부하지 않는 한 법률로서 남는다.

제대군인과 보훈단체에서는 특정한 상항에 대한 인정 준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인정 준칙을 만들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자료나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인정 준칙을 재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적인 자료나 정보는 개인적인 의료보고서나 교과서에서 나온 글귀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는 ‘의학적 과학적 증거’가 아니면 안된다.

2005년 현재 276개의 상황에 대해 보훈의료위원회의 인정 준칙들이 적용되고 있다(하나의 상황은 하나 이상의 부상 혹은 질병에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보훈의료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5개의 조건들에 대해 인정 준칙들을 신규 결정하였으며, 12개 조건들에 대한 인정 준칙들이 재결정되었으며, 13개의 인정 준칙들이 수정되었다.

보훈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보훈재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였으나 승소하지 못 한 경우 신청자는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에 필요하며 연방대법원에의 항소는 오직 법률 그 자체에 대한 문제에 한한다.

또한 신청인은 행정결정(사법 재심)법(1977)에 따라 결정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결정기관의 특정한 결정에 대해 반대의 이유가 있는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5. 심사 제도의 분석

보훈제도에 있어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심사제도는 보훈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심사정책은 호주의 보훈제도를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각국의 보훈제도는 각국이 처한 역사,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대상자의 범위는 공훈과 희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상자를 국가안보에의 기여 등 공훈으로만 결정하여 금전적 보상(reward)을 한다면 매우 이상적이기는 하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국가 재정의 운영원칙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이 곤란하고, 대상자를 육체적 손상 등 희생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희생에 따른 수요만을 보상한다면, 대상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아지고 공훈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되는 대상자가 많아져서 이들의 불만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호주는 대상의 희생을 판단함에 있어 공훈에 따라 관대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공훈이 큰 대상자가 쉽게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보면, 공훈에 더 많이 기초하여 보상이 실시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정 준칙은 과학에 근거한 대상자 결정의 발전적인 제도의 모형으로 판단된다. 호주의 경우 대규모 참전자에 대한 보상으로 출발하였던 기존의 보훈제도는 외상만을 상이로 인정하여 보상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전쟁이 없었던 현대에 있어서는 기존의 외상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달에 따라 구명되고 있는 내과계 및 정신 신경계 질환이 상이보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특정 질환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과 이런 인과관계 주장을 부정하려는 심사담당기관과의 의학적 견해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직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보훈부에 소속된 의료진이나 사계의 소수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정되게 되어, 결정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자문에 따라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결과의 수용에도 소극적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다. 이에 호주는 이런 질환에 대하여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들을 내부규정이 아닌 법규로 규정하여 결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Ⅴ.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Ⅴ.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1. 보훈의료 대상자

호주의 보훈의료 대상자는 전면무료진료 대상자와 특정진료 대상자, 약품비보조 대상자로 구분된다.

<표 5-1> 현행 대상자

현행대상자

∙전쟁포로

∙100% 이상의 상이연금을 수급하는 중상이자

∙50% 이상의 상이연금 수급자로 복무연금 대상자가 되는 저 소득자

∙복무연금 수급자중 매년 고시하는 소득 수준이하의 저 소득자

: 2006년 1월 기준(주 소득)

- 무자녀 독신 : $351.00 미만

- 무자녀 부부의 경우: $585.00 미만

- 자녀 1인을 둔 홀어버이 혹은 부부의 경우 : 총소득이 $619.00 미만

: 자녀가 1인 이상일 때는 주 소득이 $619.00에 추가 자녀 1인당 $34.00씩 추가한 금액      미만일 경우 저소득자로 간주

∙복무연금수급자중 양안실명자 및 1978년 이전 폐결핵 원인 상이연금 수급자

∙1차 대전 참전자

∙2차 대전 전투 참가 여성군인

∙70세 이상의 2차 대전 전투참가자

∙전사자(상이사망자 포함)의 배우자

∙전사자(상이사망자 포함)의 유자녀: 16세 미만, 학교 재학시 25세 미만

∙비상이사망자의 자녀로 부양할 친족이 없는 자

∙2차 대전에 영연방군 또는 연합군으로 참전한 자

전면무료진료 대상자에게는 Gold Card가 발급되며, 대상자는 상이연금 중상이자와 노령 또는 저소득 참전 군인과 함께 전사자 유가족 등이다. 이 대상자에게는 상이처를 포함 모든 질환에 대하에 무료 진료가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치과 등 고가 진료는 기간에 따라 제한이 적용된다. 참전군인의 고령화에 따라 전면무료진료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1차 대전 참전자에 이어 1998년 70세 이상의 2차 대전 참전자에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한국전 참전자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참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표 5-2> 대상자별 혜택

구 분	혜 택
특정진료대상자	∙White Card 발급 ∙상이처 등 군복무로 야기된 상이나 건강조건 등 특정질환만 무료 진료
상이연금수급자	∙현행대상 Gold Card 대상 아님 ∙결핵, 암,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질환자 및 베트남전 참전자로 불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진료 대상자로 인정된 자
약품비보조대상자	∙Orange Card 발급 ∙오렌지카드: 보훈 약제 혜택 프로그램(RPBS: Repatriation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따라 발급. 오직 약품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짐 ∙오렌지카드 이용조건(영연방과 연합군의 제대군인 및 선상 선원 이용가능) - 1,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자격 있는 군복무를 한사람 - 70세의 연령 또는 그 이상인 사람 - 최소한 10년 동안 호주에 거주한 사람

보훈의료 보호와 연방정부 노인감면증 등 연방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차이는 연방정부 노인감면증 대상은 1차 진료시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고 치과, 물리치료 등 기타 부수진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약품비에 감면이 주어지나, 보훈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의원급 진료에도 본인부담이 없으며 치과, 물리치료, 안경 등 모든 진료를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일반 의료보호 대상자가 사립병원을 이용할 시에는 2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보훈의료보호 대상자가 지정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모든 국민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립병원에 비교하여 사립병원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제공하여 사립병원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2. 보훈법하의 의료보호

호주의 보훈의료 보호체계는 일반의가 담당하는 1차 진료와 병원 등 2차 진료기관이 담당하는 2차 진료,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환자에 실시하는 간호 및 수용보호로 구분되어 있다. 1, 2차 진료이외는 일정한 금액 또는 사용 회수에 제한이 있는 물리치료 등 부수 진료를 실시한다.

현재 보훈법(VEA)하 의료보호 대상자의 대부분이 2차대전 참전자로 노령화 됨에 따라 75세이상 대상자가 70.5%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성 만성질환 및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예방과 거주 주택에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표 5-3> 연령별 의료보호 대상자(2005. 6현재)

구분	계	55세 미만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기타(Unknown)
인원(명)	316,333	28,107	37,915	27,147	157,195	65,913	56
비율(%)	100%	8.9	11.9	8.6	49.7	20.8	0.1

현재 호주가 구축하고 있는 의료보장체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표5-4>참조)

<표 5-4> 보훈 의료보장체계

대상자의 건강 상태	대책	제도
건강양호 독립생활 가능	예방	∙'Choose Health: Be Active - A Physical Activity Guide for Older Australian' 등 건강관리 책자 발간배포 ∙‘Cooking for One or Two’, ‘Living Longer, Living Stronger'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유도
낮은 수준의 건강 악화	가사지원 위주, 의료보호 일부 지원	∙가정보호 ∙주택개수 ∙필요시 1,2차 진료
중간정도의 건강 악화	전면적인 가사지원 및 의료지원	∙가정보호 ∙Hostel 수용보호 ∙가정간호 및 1,2차 진료
중증도의 건강 악화 및 독립생활 능력 상당부분 상실	상시 보호, 전면적 가사지원, 보호자 지원	∙Hostel, Nursing home 수용보호 ∙가정보호, 가정간호 ∙1,2차 진료 및 보호자 휴양보호
중증도의 건강 악화 및 독립생활 능력 상실	상시 보호	∙Nursing home 수용보호

가. 1차 진료(Repatriation Comprehensive Care Scheme)

보훈부에 등록한 일반의(LMO: Local Medical Officer)에 의한 진료이다. 보훈부에 등록된 일반의는 지역의료 담당관이라고 하며, 이 LMO제도는 1918년에 시작되었다. LMO는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료, 병원진료, 간호서비스, 수용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LMO의 역할과 의무는, 매3년마다 호주의사협회와의 협약에 의거, 체결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0,000여명의 LMO가 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벽지의 일반의 수가 줄어들어 벽지에서의 진료와 방문 진료 등의 의료보호가 용이치 않게 되어, 보훈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로 2005년부터 지역의료 부담당관(LMO Associate) 제도를 도입하여, 주로 병원 응급실이나 야근 및 주말 근무 일반의를 LMO Associate로 선임하여, 대상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의료 보호를 행하고 있다.

나. 병원 진료(Repatriation Private Patient Scheme)

1921년 1차 대전 종전과 함께 군병원이 보훈부로 이관되어 보훈병원이 최초로 설치 운영되었으며, 2차 대전 이후에도 전국에 설치되어 2차 대전 전상자들을 치료하던 군병원이 이관되어 본격적인 보훈병원 중심 의료체계가 구축되었다. 1차대전시의 보훈병원은 시설의 낙후로 정양시설 또는 의지창으로 전환되었다. 이 병원은 시설확충의 결과 1970년대에는 수련병원으로 성장하여 우수 의료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훈 의료보호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1980년 이후 대상자의 노령화와 대상자의 감소에 대응한 의료보호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많은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있었다. 이중 1985년의 Brand Committee는 당시의 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훈대상자가 노령화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양질의 보훈병원을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 보훈병원은 양질의 의료진을 유인 유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대식의 응급 진료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응급진료 전문의를 유지하기 하기 위하여, 일반 사비환자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 보훈병원을 주정부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

○ 노인성 질환 진료 부분이 발전되어야 하나, 이는 응급진료부분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당시의 보훈병원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1988년에는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있었으나, 결국 정부는 보훈병원을 주정부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당시 국방부도 군병원의 진료수준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일반국민들에 대한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었으나, 현역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었다.

보훈병원의 매각 결정에 보훈단체와 보훈병원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었으나, 호주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로 이를 해결해 갔다. 우선 보훈대상자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보훈대상자의 근거리 진료 등 진료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대상자의 노령화로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로 진료가 제공됨에 따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들어 설득하고 노조에 대하여는 신분변동에 따른 불이익의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매각 및 주정부로의 이관을 추진하였다.

전국 12개소의 국립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에 걸쳐 주정부에 6개 병원(1,770병상)을 이관하였고, 3개 병원(900병상)을 민간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시설 낙후 등으로 매각 등이 불가능했던 3개 병원(260병상)은 폐쇄 조치하였다.

이 결과 원거리 소재 대상자가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보훈병원을 찾는 불편이 해소되고 이용병원의 확충되어 진료대기기간이 단축되는 등 진료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주요 보훈단체 대표 참가하는 병원 진료의 질을 모니터하는 Treatment Monitoring Committee를 운영하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대상자의 불안 해소하고,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보훈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지정병원과 사전승인이 필요한 계약 사립병원(2005년 현재, 428개소), 비계약 사립병원의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지정병원은 주정부 소유의 공립병원, 전 보훈병원 (민간매각), 지정 사립병원(Veterans' Partner Hospital)으로 보훈부와의 사전 계약에 의거 지정된 수가에 따라 보훈대상자를 진료한다. 사립 병원 중 지정병원은 입찰을 통해 선택되며, 공립병원 수준의 진료비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병원이다. 이 보훈부의 수가에 동의하지 않는 병원이 계약사립병원과 비계약 사립병원이며, 보훈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응급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공립병원은 주정부가 병원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계약과 유사한 내용이며 통상적으로 casemix(호주포괄수가체계)에 따라 진료비를 정산한다.

사립병원도 공립병원과 유사하나 외과 진료의 경우 casemix로 내과질환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입원비는 점차 체감시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체감정산제(stepping down)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질환의 3년 동안의 보훈대상자의 평균 입원기간이 10일 인 경우 환자 입원 후 10일까지는 정상적인 수가로 이후 5일간은 80%, 6~10일간은 50%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환자가 일반환자와는 다른 합병증이 있거나 의학상 별도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여 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호주 보훈부는 진료비를 의료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를 통해 정산하고 있어 정확한 전산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의 경우만 포괄 수가 또는 체감 정산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자료 제공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수가체계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로 사립병원의 수가가 낮아짐에 따라 사립병원의 이용도가 공립병원을 초과하고, 수술 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1,2차 진료를 위하여 대상자가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보훈부가 지불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교통편 예약 등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다. 약품지원

일반국민에게 제공되는 약품의 수가체계인 약제보호제도(Pharmaceutical Benefit Scheme)의 1,330종에 300여종이 추가된 보훈대상자 약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수가제도상 보훈대상자는 2006년 현재 처방전 1건당 $4.60을 환자가 부담하며, 보훈부는 2주당 $5.80을 약품수당으로 지급한다. 1가구의 본인부담액이 52이상의 $239.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의 약품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안전망 제도(safety net)가 일반 의료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에 도입된 공동부담(copayment)의 전형적인 예이다. 즉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90년 이전 보훈의료보호대상자와 일반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상자가 약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계속 청구하게 하는 등 자원의 낭비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대상자에게 약품 구입 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그 비용 상당액을 약품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대상자가 본인에게 지급된 현금으로 보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소비행위를 하도록 하여 과다 처방으로 사장되는 약품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두고 있었다. 약의 지속사용이 필요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1997년에는 약품수당은 인상하지 않은 채 약품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여 최초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차액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 통상 1주일 단위로 처방되는 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액과 약품수당 1주분의 차액이 $1.20에 이르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대상자 약품 수가표상의 고가약품, 고위험약품, 또는 미기재 약품의 경우 보훈부의 사전 승인 후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각 지방청에 담당 약사가 이를 승인하였으나 보훈부의 동일기능 집중화 처리 계획에 따라 Queensland 지방청에 전국의 승인 집중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약품비 지급을 위해 수집된 전산 자료 분석을 통해, 약품의 오남용이 발견되는 경우 담당의사에게 통보하여 약물로 인한 사고 예방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월 이내 동일 약품 20회 이상 처방, 대상자의 투약 후 낙상으로 인한 부상 등 부작용을 중점 분석하여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복약 지도를 통한 진료효과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보훈부 소속 약사가 참전단체를 방문 설명회 개최, 비디오 등 홍보 자료를 전국 약국에 배포하여 약의 오남용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라. 치과 서비스

치과 서비스는 보훈부에 등록한 일반 치과의(LDOs: Local Dental Officers)를 통해서 제공된다. 유자격 제대군인들은 치과 전문의들과 보철기술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 기타 의료 보호

1) 검안

보훈부는 검안사 및 안경점 등의 광범위한 안과 네트워크와 계약 협정을 맺고 있다.

2) 물리치료 서비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진료의뢰서는 지역의료 담당관, 일반 개업의, 전문의, 진료의뢰서를 소지하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다른 물리치료사에게 진료의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물리치료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나올 수 있다. 물리치료 진료의뢰서는 6개월간 유효하다.

3) 발(足)병 치료 서비스

발병치료 서비스는 주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발병치료 역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4) 척추교정 지압 및 접골 요법

지압사나 접골사가 자격 있는 제대군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진료의뢰서는 지역의료 담당관, 일반 개업의, 전문의, 진료의뢰서를 소지하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다른 지압사나 접골사에게 진료의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압사나 접골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나올 수 있다. 지압과 접골 진료의뢰서는 12개월간 유효하다.

5) 청각 서비스

보훈의료보호 대상자는 광범위한 보청기를 무료로 준비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에는 무료가 아닌 보청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유료 보청기를 선택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청기 비용과 선택한 보청기 비용의 차액을 지불하게 된다.

6) 종합 건강 서비스

유자격의 제대군인과 미망인은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형식으로 영양 및 임상 상담, 작업 요법, 그리고 교정기능회복, 심리 및 사회복지 상담과 스피치 요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는 진료의뢰서가 요구된다.

7) 방문 간호서비스

응급진료 등 병원 진료가 불필요한 대상자에게 거주지역의 간호사가 대상자를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서비스는 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뒤에 설명하는 단순 청소 등 가사보조를 제공하는 가정보호와는 구별된다. 각 지역 내에 있는 간호서비스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의사 및 노령보호 진단팀 등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종전에는 서비스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여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1999년 서비스의 난이도별 casemix를 도입하고, 또한 표본 추출에 의한 사후 검사 실시 등의 제도 개선으로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8) 가정보호(Home care)

2001년 도입된 것으로 대상자가 거주 주택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이용시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사 보조, 청소 및 식사 제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의뢰가 불필요하며, 별도 진단 팀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고 비용은 이용자와 정부가 분담한다.

9) 수용보호 제도(Residential care)

호주의 수용보호는 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이며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제도와 완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증환자보호시설(low level care: hostel 또는 domiciliary care와 같은 수준의 시설)과 중증환자보호시설(nursing home)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또한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30여개소가 있어 총 이용자의 10%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현재 매년 20,000명이 보호되고 있으며, 대상자의 노령화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는 28,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용시설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노령보호 진단팀에 의하여 수용보호의 필요 여부 및 필요 수용시설의 등급 및 기간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진단팀은 보통 종합병원, 노령자 보호시설에 있으며 의료진,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자의 필요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수용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동 진단팀이 환자의 보호 수준에 알맞은 시설을 추천하여 지원하며, 가용시설여부에 따라 대기 기간을 거쳐 입원되기도 한다. 진단팀 결정은 최장 12개월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또 진단을 거쳐 계속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1년간 수용시설에 입원시 평균비용은 $59,000로 추정되며 이중 정부는 평균 $26,000을 국고 보조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비 및 보증금을 부담한다(2006년 1월 현재).

○ 기본 이용비는 복무연금 수급자의 경우 매일 $28.62(복무연금 최고한도액의 85%상당)

○ 비연금 수급자는 $35.69

○ 소득 연계이용비는 복무연금 최고 한도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용자가 부담

최고한도액의 복무연금을 받는 저소득 참전자와 전 전쟁포로는 이 부분의 이용료는 면제된다. 경증환자보호시설인 경우 기본이용비 및 소득연계이용비만을 부담한다.

보증금은 hostel 이용자가 동시설의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자산 규모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원시 분할하여 반환된다. 금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보증금 지급 후 잔여자산이 독신인 경우 $30,500, 부부의 경우 $61,000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2006년 1월 현재).

중증시설 수용비는 nursing home 입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2006년 1월 현재, 본인 소유의 자산에 따라 1일 최고 $16.63까지 부담한다.

9) 보철구와 재활용구

보철구는 병원 또는 제조업체에서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보철구와 별도로 전동스쿠터, 운전보조 장치 등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10) 정신과 치료

보훈부는 전쟁으로 발생된 정신과 장기치료 환자들에게 간호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노인 정신병 환자는 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치료 및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3. 보훈대상자 상담제도(Vietnam Veterans Counselling Service)

보훈대상자 상담제도는 1982년 참전 후 사회 복귀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전자의 요청에 부응하여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초기에는 베트남전 참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전 참전자 및 가족으로 확대되어 있다. 특히 2000년 베트남전 참전자 질환조사 결과 베트남전 참전자의 자녀의 자살률이 동일 연령의 일반국민의 것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상담대상 자녀의 연령을 25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현재, 제대군인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상담, 커뮤니티 활동, 재활과 진료의뢰 등 높은 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상담제도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2004. 5월 기준).

○ 직접적인 상담과 진료의뢰서의 발급

○ 특수 의료보호가 필요한 환자관리

○ 지방과 대도시 외곽지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프로그램

○ 광범한 집단프로그램

○ 재활 지원 프로그램들

○ 국방부에 대한 지원

○ F-111 Deseal/Reseal 프로젝트

○ ASIST 프로그램

○ 무료전화, 근무시간이후의 전화로 하는 위기 상담서비스

○ 베트남 참전용사 자녀 지원 및 Long Tan 장학금 지급

○ 건강증진, 지역사회발전과 통신연락

가. 상담소에서의 상담

전문 심리상담가(clinical psychologist) 또는 사회사업가(social worker) 3~10명으로 구성된 15개의 대도시 소재 상담소에서 실시한다. 실시 초기에는 미국과 같이 베트남전 참전자를 위주로 충원하였으나, 참전자의 경우 본인의 참전 경험으로 인하여 객관적 입장에서의 상담이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이후 군 경력이 없는 전문가를 충원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방문하는 대상자의 증상을 평가하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진료의뢰를 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전자 본인, 부부, 가족 대상 상담 치료를 실시한다.

현재 상담의 50%이상이 베트남전 참전자이며 주로 참전 후 충격장애(PTDS, post -traumatic disorder syndrome)가 원인이다(2004~05년 23,864건). 주요 상담 분야는 부부관계 및 대인관계, 우울증, 두려움, 스트레스, 자녀양육, 직장생활 문제, 성문제, 알콜 및 마약중독, 사회적 고립이다.

나. 벽지 지역 상담(COP: Country Outreach Program)

호주의 영토가 광대하여 대상자 인구가 적은 지역에 소재하는 전문가(OPS, Outreach Program Counsellor)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훈부와의 계약에 의거 행위별수가(fee-for -service)를 적용 사후 지급한다. 주로 개업중인 전문 심리상담가를 활용하고 있다. 2004~05 회계연도에 OPS가 5,353명의 환자에게 41,178건의 상담을 행하였다.

다. 전화상담(Vetline)

근무시간이후 전화를 통한 상담으로 시드니 소재 구세군에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국의 전화를 통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의 48%가 참전용사 혹은 평화유지군으로 복무했던 사람이며, 기타이용자는 참전용사 혹은 평화유지군 복무자들의 부인, 자녀, 미망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 집단상담

개별 상담을 보완하거나 정신문제를 치료하는 수단이며, 합숙상담, 비합숙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합숙상담은 참전자 본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주간 거주지역 인근의 관광지등에서 20명을 단위로 합숙하여 실시하며, 본인이 직접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법을 전문가의 교육과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달한다. 주요 교육대상은 격분상태 대응방법, 알콜중독 예방, 문제해결, 우울증 PTDS 대응방법, 대인관계개선을 중점 실시하며 일반적인 건강유지를 위한 음식섭취, 운동 권장등도 병행하고 있다.

비합숙상담은 참전자의 부인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전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교육. 교육전후와 교육 후 3~6개월에 심리요소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004~05년 기간 동안 486개의 집단상담이 행해졌으며 참여자의 수는 4,711명이었다.

마. 동료집단 운영

동료와의 집단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정체감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보훈단체와 협조아래 실시하고 있다.

Queensland주의 상담소에서 시범 실시 중인 사안은 아래와 같다.

○ 기술장터: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 집수리 등의 기술과 교통편의, 청소 등의 봉사 가능 활동을 DB화하여 필요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요리강습: 건강식단, 기금 마련위한 음식 판매, 요리기법 교환, 요리책 발간 등의 활동 지원

○ 과일 및 야채 공동구매  공동구매로 인한 저렴한 가격

○ 장비 조합: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나, 고가로 구매가 어려운 전기톱 등의 장비를 회원이 공동구입하여 공동사용

바. 교육

참전단체 간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세미나 회의 등을 개최하여, 참전자와 가족 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 내에서의 여론 환기를 위한 활동이다.

사. 베트남 참전용사 자녀 지원 및 Long Tan 장학금 지급

2004년 7월 1일부터 보훈부에서는 베트남 참전용사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이전에는 보건노인부와 공동 관장).

이 프로그램에서는 베트남참전용사 자녀 중, 베트남전쟁 후 임신된 자녀 또 척추파열증세, 입술/구개 파열(언청이), 골수성 백혈병, 부신암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2004~05 회계연도에 등록된 베트남 참전용사 자녀 64명 중 30명이 지원을 받았다.

Long Tan 장학금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베트남 참전용사 자녀를 대상으로 30개의 장학금($6,000)을 주고 있다. 2004~05 회계연도의 Long Tan 장학금 수혜자 수는 32명이었다.

4.  산업재해보상법하의 의료, 재활 및 기타 서비스

산업재해보상법하의 의료 업무는 기본적으로 재활 업무이다. 보훈부에서는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1~2005년까지의 신규 재활 처방과 재활 프로그램의 종료 건 수 및 재활 성공률(즉, 원 근로지로의 복귀)은 다음과 같다(<표 5-5>참조).

<표 5-5> 신규 재활처방과 재활프로그램 건수 및 재활성공률

구 분	2001 ~ 2002	2002 ~ 2003	2003 ~ 2004	2004 ~ 2005
(신규) 재활 처방	945	901	893	1,113
종료 재활 프로그램	1,257	1,207	1,318	1,353
성공율	78%	84%	81%	78.5%

5. 군인재활 및 보상법하의 의료, 재활 및 기타 서비스

군인 재활 및 보상법상 보훈부에서는 2004년부터 전역군인 및 보충/예비역에 대한 의료, 재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대상자의 치유가 가능한 상이처나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환불 혹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보훈부가 직접 지불한다. 장기적인 의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이처와 질병의 상황에 따라 대상자에게 White Card 혹은 Gold Card가 발행된다.

현역 군인에 대한 의료 및 재활 업무는 국방부의 소관이나, 대상 현역 군인에 대한 수행 간호(Attendant care)나 보철구와 재활용구 지급 등의 업무는 보훈부의 소관이다.

MRCA법상 개별 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 및 전문 의료진과의 포괄적인 논의에 입각한 필요 조사(needs assessment)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필요조사는 MRCA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보상수급자의 필요를 보훈부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2004~05 회계연도에 보훈부에서는 203건의 필요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154건의 필요 조사가 완료되었다. 또한 28건의 재활 대상이 있었으며 이중 11건이 완료되었다. 10건의 재활 대상은 근로 불가에 따르는 생활 적응을 위한 재활이었으며, 1건은 성공적인 근로 복귀를 낳은 재활이었다.

MRCA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효된 법령으로서 앞으로 호주 보훈부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6. 노령화에 따른 주택지원

호주의 주택지원 대상자는 참전자 및 1985. 5. 14이전 입대자로 한정되어 참전자의 노령화 및 신규 대상자의 감소로 신청자가 지속적 감소되고 있다. 잠재적 대상자는 10만명으로 추정되나 대부분이 2차 대전 참전자이며, 신규 대상자는 적극적 평화유지활동 등으로 소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또한 국방부 주택지원 대상과 중복되므로 지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

2004~05년 접수된 대부신청은 2,246건으로 이 중 1,955건의 대부 허가가 나간 바 있다. 2005년 6월 현재 총 대부건수는 41,393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9.5%가 감소한 수치라 한다. 참고로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의 대부 신청과 총대부건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5-6> 참조).

<표 5-6> 연도별 주택 대부신청건수

연도별	1997	1998	1999	2000
대부 신청	7,379	6,380	5,477	4,850
총대부건수	90,558	80,802	73,530	67,067

가. 주택개량 대부(Home Support Loan)

기존 대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에 의의를 두고 지원하였었으나, 참전자 등의 노령화에 따라 대상자 자립지원 효과가 감소되어 1999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 개량을 원하는 경우 대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대부한도는 $10,000이며 2004~05년도 기간 동안 298건의 대부신청이 접수되어 273건의 대부 허가가 이루어진바 있다.

나. 주택안전 점검 및 개량지원(Home Front)

의료보호대상자인 전상 참전군인 및 유족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도입되었다. 전상자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노령으로 인한 사고 예방 시설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다. 주택유지에 관한 상담 전화(Home Maintenance Helpline)

모든 참전군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관련 문제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신뢰성 있는 수리업체를 소개하는 주택관련 종합 상담 무료전화이다. 전화 상담 전문사에 외주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만족도 조사 결과 98.5%의 만족감이 표시될 만큼 이용자의 반응이 좋다(동기간 위의 주택안전점검 및 개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97.8%).

Ⅵ. 연구용역

Ⅵ. 기념 및 추모사업

Ⅵ. 기념 및 추모사업

호주의 기념사업은 일과성행사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다.

호주 보훈부에서는 1995년 2차 대전 종전 5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기념사업인 ‘Australia Remembers’를 추진한 바 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국민의 참전자에 대한 관심 제고, 시드니-캔버라 간의 고속도로 (‘현충로(Remembrance Driveway)’라고도 불림) 곳곳에 21명의 ‘Victoria Cross(호주 최고 무공훈장)’ 수훈자 21명의 이름을 딴 휴식처를 만드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성과 지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그분들의 희생, 우리의 전통(Their Service, Our Heritage)’이라는 이름 아래, 199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및 2001년 연방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기념행사, 기념물건립, 계기행사 지원, 청소년대상 교육, 국민의 관심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전용사들이 지역사회, 단체, 개인들이 기념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호주인들이 전쟁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 당시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용맹성과 고통스러움 등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념사업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현재에는 ‘그분들께 경의를(Saluting Their Service)’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4~2005년에는 총 $1,280만의 예산으로 Gallipoli전 90주년 기념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태평양전쟁 승리 60주년 기념에 초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보훈부 웹사이트의 ANZAC 및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페이지에 Gallipoli 전투에 대한 virtual tour와 MP3 포맷의 안내 등 최신 테크놀러지가 도입되었으며, 2,000여명의 인터뷰가 포함된 ‘Australians at war(전쟁 참여 호주인들)’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다. 이 기록영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시, 준전시 및 평시 상황에서의 호주군의 경험을 담은 세계 최대의 방대한 기록영화이다. Saluting Their Service 프로그램하에 $120만의 예산이 집행되어 462개의 보훈단체(제8장 참조), 지방정부 및 단체의 기념사업이 지원을 받았다. 빅토리아주의 발라렛(Ballarat) 소재 전쟁포로기념관과 멜버른 소재 ‘현충사’, 사단법인 남부호주역사의 여행전시관 개보수 작업도 지원을 받았다.

1. 기념행사

호주의 기념행사는 국가행사로 ANZAC 기념일(4월 25일)과 현충일(Remebrance Day, 11월 11일)이 있다. 이중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ANZAC 기념일에는, 터키의 Gallipoli, 중앙 기념행사, 지방 기념행사가 구분 진행되며, Gallipoli 상륙 시간인 오전 4:30 ~ 6:00에 거행되는 Dawn Service와 오전 10:15분에 실시되는 공식기념식이 거행,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며 호주 역사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ANZAC 기념일의 Dawn Service는 각 지역 참전단체 주관으로 각 지역의 참전 기념물 소재지에서 진행되며, 기독교의식을 바탕으로 기도, 찬송, 묵념, 추모시 낭송의 순으로 30여 분간 거행된다.

중앙 공식기념식은 전쟁기념관 주관으로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거행되며, 지방 행사의 경우 주정부 및 참전단체 주관으로 거행된다. 지역에 따라 일몰시에 행사를 거행하는 지역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자가 참전 후 귀국하여 행사를 주도했던 전통에 따라 호주에서의 기념행사는 참전자 중심으로 행사가 구성되고 진행된다.

전쟁기념관 광장에서의 중앙행사 식순은 통상 아래와 같다.

○ 의장대, 군악대 운구병 입장

○ 뉴질랜드 대사 입장

○ 총리입장

○ 영연방 대표자 입장

○ 참전자 행진 입장 및 식장 도열

○ 운구병 추념식 도열

○ 총리연설

○ 찬송

○ 헌화

○ 영연방 대표, 총리 및 뉴질랜드 대사, 주정부 총리,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대법원장 및 영국대사, 야당당수 및 합참의장, 전쟁기념관장 및 재향군인회장(RSL), 참전단체 대표

○ 추모사

○ 찬송

○ 참전자 대표 추모시 낭송

○ 국기 강하(Last Post)

○ 묵념(2분)

○ 국기 게양

○ 국가 제창

○ 운구병 퇴장

○ 공군기 기념 비행

○ 귀빈 무명용사 묘 헌화

○ 의장병 군악대 퇴장

○ 참전자 행진 퇴장

호주의 기념행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참전자의 정서에 기반 하여 행사가 구성된다. 운구병의 입장과 퇴장은 전몰자의 영혼의 등장과 퇴장을 상징하며, 묵념 전 국기하강은 군의 행사와 같이 진행하여 전몰자가 임무를 마치고 평안히 안식하라는 의미로 하고 있다.

○ 기독교 의식이 행사에 도입되어 찬송가가 불리 운다. 특히 기념비 헌정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독교 종파의 대표 성직자가 모두 참석하여 기도와 성경봉독의 행사가 진행된다.

○ 참전자의 행진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행사의 핵심이 된다. 중앙행사의 경우 30여분이 소요되나, 지방행사의 경우 2~3만명이 참가하여 시가지를 행진하여 기념행사장으로 이동하여 행사를 한다. 또한 행사장 입장 후 도열하여 행사가 진행된다.

○ 경호문제 등이 엄격하지 않고 매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2. 기념물 건립

기념물 건립 지원은 국내외 대규모 상징 기념물의 건립지원 및 노후 기념물의 개보수 지원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전쟁기념 상징물의 건립의 건립은 중앙 기념물로서 통상 연방수도 캔버라의 전쟁기념관 앞 안작퍼레이드(ANZAC Parade)에 건립된다. 건립비는 참전자가 기부금으로 조성한 자금과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며 1997~2001년 기간 중 참전 간호장병,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및 뉴질랜드 참전 기념비 등 3개가 건립되었다.

해외 주요전적지 기념물은 프랑스,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등 주요 전적지 및 참전자 묘지에 건립되어 있다.

3. 계기행사 등 지원

각종 참전 기념일에 참전자 또는 참전 부대단위로 거행되는 기념식 행사에 대한 지원이다. 일반적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중앙행사의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참전자가 자신의 회비 및 외부 기부금으로 행사를 가지며, 보훈부는 행사 성격에 따라 관계관이 참석한다.

지방에서 거행되는 추모사업, 저술사업,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참전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기념사업기금에서 1개소 당 $2,000 한도로 지원을 한다.

4. 청소년대상 교육

대규모 해외참전이 장기간 없었으므로 참전 및 애국정신에 대한 청소년세대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호주 보훈부는 청소년 대상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ANZAC Day에 전국의 초 ․ 중 ․ 고에 배포하는 ANZAC Day 홍보자료이다. 책자 포스터 우편엽서 및 보훈부의 기념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또한 ANZAC Day가 공휴일인 점을 감안 과외활동을 하는 보이스카웃, YMCA, YWCA 등 청소년단체에서 배포한다. 또한 관련 웹사이트(www.anzacsite.gov.au)를 개발 청소년들이 동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 ․ 고등학생 대상 보충교재인 Studies에 참전관련 내용 3건을 게재 청소년들의 학습 및 연구를 유도하고 있다. 역사교사회 주관의 역사 탐구 경연 프로그램 ‘National History Challenge’를 후원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및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논문, 공연, 멀티미디어, 기념관 전시물 등 4개이며 초등하교 5학년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998년 시작된 Simpsom상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 및 수필 경연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상은 Gallipoli전투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공적으로 영웅으로 추앙되는 Simpsom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Gallipoli 참전을 주제로 제한한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전쟁기념관 및 터키 Gallipoli 전적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훈부에서는 전국교사대회, 역사학회 등에 보훈부의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교육현장의 담당자인 교사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각종 홍보 자료 및 보훈부의 기념사업을 중점 홍보하고, 보훈부에서 제작 배포한 홍보물의 활용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현장의 필요에 반영한 시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보훈부에서는 호주 전국의 학교에 학습자료 Operatio CLICK: Anzac to Kokoda가 ANZAC 포스터 및 안내서와 함께 배포하는 한편, 교육부와의 공동작업으로 호주전쟁사 웹사이트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5. 안장지원(WG01, 02, 03)

호주의 안장지원제도는 전사자 묘지관리와 기념물관리, 참전 후 사망자에 대한 안장지원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다.

전사자 묘지는 제1, 2차 세계대전 전사자의 경우 전사지 인근 매장 원칙으로 주요 참전지인 유럽 및 동남아에 매장되어 있으며, 호주내의 묘지는 국내 훈련 중 사망자나 귀국 직후 사망자자가 안장되어 있어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전적지 주변 묘지 인근 등에 실종자를 위한 기념비 건립하여 묘지가 없는 전몰자를 추모하고 있다.

<표 6-1> 최근 5년간의 전사자 묘지관리 예산

구 분	2001 ~ 02	2002 ~ 03	2003 ~04	2004 ~ 05
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 분담금	$4,853,675	$5,475,579	$5,110,425	$6,120,871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기념비 건립 및 보수 유지	$389,681	$296,958	$257,185	$160,863
UN군 묘지(한국)	$20,772	-	399	$5,311
남아프리카(Boer 전쟁)	$7,000	$7,000	-	-
Fovant Badge(영국)			$3,000	$3,000
Last Post Association(벨기에)			$7,000	$7,000
Long Tan Cross (베트남)			300	300

전사자 묘지에 대한 관리는 영국 국방부 산하 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에서 총괄 관리하며, 호주 보훈부에서는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지역 소재 묘지를 관리하며, 매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동위원회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국전, 월남전 전사자는 전적으로 호주 보훈부 관할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전사자 묘지 관리에 대해 보훈부에서 집행한 지난 5년간의 예산은 <표 6-1>과 같다,

참전 기념관 중 전쟁기념관은 연방 정부가 직접관리하며, 한국전 참전비 등 참전 기념비(캔버라 ANZAC Parade소재)는 건립 시 연방정부가 지원하나, 이후 ACT 지방정부가 유지 관리하고 있다. 전사자 묘지 인근에 소재하지 않아 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해외소재 참전 기념비는 호주 보훈부(묘지관리소)에서 직원을 고용 유지, 관리하고 있다.

전사자가 아닌 상이 사망자의 경우 사망시 묘지석 및 묘비 제공 등을 통해 예우하며,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Victorian Cross 수훈자와 상이 사망자이며 사망일시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지원한다. 중상이자 및 전쟁포로의 경우 상이사망으로 자동 인정되다. 그러나 상이사망 결정이 지연되거나 가족이 원하지 않는 등 묘지석 등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충원(Garden of Remembrance)’에 추모 명판을 헌액한다.

6.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호주전쟁기념관법(Australian War Memorial Act 1980)’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호주 보훈부 산하 독립운영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2004/2005 회계연도에 총 4천5백만불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현원은 274명이다. 12인으로 구성된 전쟁기념위원회에서 중요 사업 등에 대한 결정을 한다(http://www.awm.gov.au 참조).

국립미술관, 박물관 등 여타 국가 전시관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재정은 국고 90% 자체 10%로 조달한다. 자체조달은 기부금, 전시물 개수 지원 기부금, 부속 상점 수입, 자료실 이용비, 학생교육과정 참가비 등으로 충당한다.

전쟁기념관의 전시시설 및 전시물은 80년대 개수이후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시설 개 · 보수에 한계가 있어 1993년부터 "Capital Appeal"을 전개하여 기부금 모금을 통하여 보수 자금 마련, 숙원사업인 1,2층 전시장 연결 계단 공사와 전시물 개수를 추진하였다. 이 결과 모금액이 $800만에 달하여 전면적인 개보수를 단행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에 있어 기부에 따른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으나, 일본관련 기업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체는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기부자는 기부액에 따라 Benefactor, Patron, Donor로 구분, 기념관 입구 명판에 기록하고 출판물을 통해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전시와 관련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의 경우 항공기 관련 전시물의 개수를 지원하였고, 특정기념시설 개수 지원자의 경우 관련 시설물의 입구에 지원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호주 전쟁기념관의 운영측면에서의 특징은 고객 중심의 운영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전시장내 안내인의 경우 종래 총무과 소속으로 전시물 등 시설물 훼손방지 감시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고객지원부 소속의 고객지원과로 소속을 변경 친절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직명을 Information Assistance로 변경하여 방문객의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복장을 위압적 정장에서 친근한 색상의 평상복으로 대체하여 방문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야간 경비업무의 외부 용역으로 직원의 부담을 덜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어, 주간에는 총무부소속 직원이 중앙통제실에서 카메라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야간에는 민간 보안업체에서 익일 오전 7:00까지 근무하고 있다.

성탄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개관하여 공휴일을 이용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행정직의 경우 주중 5일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경비직 및 안내직의 경우만 교대근무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연방 수도 캔버라에 소재하고 있다. 캔버라는 인구가 30만에 불과하고, 여타 대도시와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호주의 마지막 대규모 해외 참전도 40년 전의 일이라, 국민 관심이 감소 추세에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쟁기념관 무명용사 묘 헌화로 매주 화요일 전국 희망 학교 중 1개교를 선정, 학생 대표가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는 행사를 하여 자라나는 세대와 참전자의 연대감 및 애국정신 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행사 전 헌화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대표 남녀 각 1명 헌화하고, 추모시 낭송의 순으로 20여 분간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ACT(호주수도지역)의회 의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행사에 대한 지명도와 관심이 높다.

또한 전쟁기념관 학생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세대에게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현장체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학년별로 구분된 20개 유료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 연구, 체험 등이 포함된다. 특히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당시 군복, 장비 착용, 군 막사 등 재현 공간 체험을 통해 흥미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원거리 소재 학교를 위해서는 Study Kit인 ‘memorial box’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군복, 무전기, 총기 등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비와 비디오, 강의교재 등을 제공하여 학교에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Ⅶ. 보훈단체

Ⅶ. 보훈단체

호주에서의 보훈단체는 참전용사 및 가족들이 주 구성원인 전역장병단체(Ex-Service Organizations)들이다.

호주 사회의 특성상 ‘국방’ 보다는 ‘사회보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들에서도 참전용사 및 가족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및 단체에는 노령화 위원회, 연금수령자 및 퇴직금 수령자 연합, 지역사회 보건소, 암, 당뇨, 치매 환자 보호 단체 등이 있다.

2004년 현재 호주 전국에는 47개의 전역장병단체가 있다(ESO 01). 이들 보훈단체들은 법적으로는 일반 사회단체이지만, 대부분 국민들로부터의 지명도도 높고, 정치적으로도 국가의 보훈관련 사안 뿐만 아니라 국방정책의 수립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훈단체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공공모금에의 악영향을 우려하여, 긴요한 경우만 보훈부에 지원요청을 하여 조직운영비 일부만 지원을 받는다. 기타 단체에서 벌이는 보훈사업에 대한 경비는 프로젝트 별, 경쟁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보훈단체는 각 단체별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단체인 호주재향군인회(RSL, 아래 참조)의 활동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원의 권익보호 활동으로 회원의 연금신청 시 조언을 하며, 신청인에게 신청서 작성 등을 안내하고, 보훈부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에 참가하여 신청인을 위한 변호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입원한 회원의 위문 활동과 보훈 정책 개선 건의, 입법부를 상대로 한 법률 개정 청원, 국방 정책 형성에 참여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RSL에서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지회 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 RSL클럽(카지노가 딸린 레스토랑)의 운영 및 기타 수익 사업을 벌이고, 기부금 모집 활동을 하여 회원 복리증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 활동도 하고, Nursing home, hostel등 수용보호 시설을 건립하여 전국에 3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 보훈부에서는 보훈단체들과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보훈정책의 개발, 집행 및 정책 홍보에 이들 단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첫째, 참전용사들에 대한 연금 및 기타 보훈수혜를 결정하는 보훈위원회 3인 위원 중 1인은 전역장병단체로부터 천거된 인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1992년부터 현재까지 기능하고 있는 보훈진료감독위원회(National Treatment Monitering Committee)에 아래의(<표 7-1>참조) 7개 주요 보훈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92년에 보훈병원(Repatriation General Hospitals)을 해체하여 일반병원 제도로 편입시킨 바 있다. 보훈진료 감독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보훈진료체제의 개선 및 시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감독위원회 의장은 보훈위원회 위원장 즉 보훈부 차관이다.

<표 7-1> 보훈단체 현황

보훈단체명	구 성 원
Returned & services League of Australia	∙RSL로 약칭, 호주 재향군인회 - 2005년 현재 회원수 24만 - 전국에 1,500개소의 지회
War Widows' Guild of Australia	∙전몰장병 미망인회
Australian Veteransand Defence Services Council	∙참전용사 및 전역장병 단체 협의회
Australian Federation of Totally & Permanently Incapacitated Ex-Service men and Women	∙중상이군인 단체
Legacy	∙참전용사 주축으로 구성 - 전몰장병 미망인 및 유자녀 지원단체
Regular Defence Force Welfare Association	∙군인복지단체
VietnamVeterans'AssociationofAustralia	∙월남전 참전용사 단체

셋째, 보훈부에서는 이들 단체들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며 특히, 이들 단체 내에서 연금과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훈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신규 및 개정 보훈업무에 대한 정보가 보훈부로부터 제대군인들에게 전달되는 정보 전달 체계의 일환이 되고 있다.

넷째, 보훈부에서는 2004~2005 회계연도에 보훈단체에 대해 233개의 제대군인 복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했으며, 그 지원액수는 $250만에 이른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3), Income and welfare, Income and community support programs, Year Book Australia 2003.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4), Annual Report 2003 ~ 2004.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2005), Annual Reports, 2004~2005.

Loyd, L. G, & Rees, J.(1994), The Last Shilling: A History of Repatriation in Australia.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Sim, M, I., kin, J, & McKenzie, D.(2005), Health Study 2005: Australian Veterans of the Korean War.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Monash University.

Telford, B.(2005), Australian Veterans' Affairs. Unpublished Paper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Seminar' in Seoul. 21~24 June 2005.

Veterans' Review Board.(2003), Veterans' Appeals against Disability Compensation Decisions Follow-up Audit.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The Auditor-General Audit Report. No 58, 2002~03.

Whiteford, P. & Angenent, G.(2001), The Australian System of Social Protection-an Overview. 2nd Edition. Occasional Paper No 6.,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Commonwealth Australia Law. [http://www.comlaw.gov.au/ComLaw/legislation/]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Online Fact Sheets.[http://www.dva.gov.au/factsheets/default.htm]

Parliament Library, Social Security Payments for the 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reers 1909 to 2004 Part 1 [http://www.aph.gov.au/library/pubs/online/Aged.htm]

Special Article - History of Pensions and Other Benefits in Australia, Year Book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이병구(2001), 호주의 보훈제도(비출간 논문), 국가보훈처.

부록 1. 연구 용역

부록

호주 보훈부에서는 대학과 협정 하에 대학연구소 내에 ‘군과 제대군인 보건연구소’라는 보건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부내 두 개의 연구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1. 군과 제대군인 보건연구소

보훈부는 국방부와 공동 프로젝트로 퀸즈랜드주에 소재하는 퀸즈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의 허스톤(Herston)캠퍼스 의과대학내에 ‘군과 제대군인 보건연구소(Centre for Military & Veterans' Health, CMVH로 약칭)’를 설치한 바 있다. 퀸즈랜드 대학교는 남부호주에 소재하는 아델레이드 대학교의 멘지스(Menzies) 보건학부와 협정을 맺어 CMVH를 운영, 국방부와 보훈부를 위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MVH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방부 의료담당 직원들에 대한 대학원 교육, 이에는 국방부 직원들의 석․박사 학위 및 준석사 디플로마(Graduate Diploma)과정 위탁교육과, 기술 유지 및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한 임상 연수를 포함

○ 국방부와 보훈부를 위한 보건학 연구 프로젝트 수행

○ 국방부와 보훈부를 위한 전략적 ‘두뇌집단’으로서의 기능

○ 국방부 의료 서비스진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보건관련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군사 e-보건학 서비스 제공

2. 군인 보건 연구와 개발

보훈부는 두 가지의 보건 연구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연구 과제에 초점을 둔다.

○ 보건 의학 연구기금 프로그램(Health and Medical Research Grants Program)

○ 보건 응용의학 연구 프로그램(Health and Medical Applied Research Program)

이들 프로그램은 보훈수혜 제대군인과 전쟁미망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혜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대군인 및 가족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이들 특정 집단이 필요로 하는 바를 확인하고, 이를 유지하고, 또 정책 입안 및 결정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의학 연구 기금 프로그램은 제대군인과 전쟁미망인의 건강보건 문제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 지원금을 제공한다.

보건 응용의학 연구 프로그램은 보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도에 대해 개선된 모델들의 개발이나, 제대군인들의 건강과 복지의 필요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이해를 위해, 용역을 주어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목적 이외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들로부터의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3. 건강보건연구

보훈부에서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여러 전투 상황으로부터의 제대군인들의 건강과 사망률에 대해 수많은 건강보건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다.

특히 CMVH(군과 제대군인 보건연구소)의 설립으로 인해, 보훈부에서는 건강보건연구를 계획 실행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최근의 호주 군의 해외 배치 준비를 위한 연구에 있어, 국방부와 보훈부는 CMVH와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 업적이 쌓임으로써 보훈부는 기존 연구 결과의 토대위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행해 온 연구에 기여하고 앞으로 함께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보훈부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보훈부관리들과 군인들의 참전으로부터 귀환 후 건강 조사연구의 국제적인 협조를 위하여 많은 토론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 완료되었거나 진행주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www.aro.gov.au.veterans' research, 참조).

가. 건강보건 연구 2005: 한국전 참전용사

본 연구는 2002년 우편을 통한 기초 조사로 행해졌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건강 연구에 대한 본 연구이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건강에 대한 제3차 그리고 마지막 연구이다. 한국전 참전용사 그룹과 당시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그룹들과의 건강 상태를 비교 연구했다. 호주 모나시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2005년 6월 그 결과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사망률 연구

본 연구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건강에 대한 제2차 연구이다. 한국전 참전용사는 한국전에 참전치 않았던 사람들보다 심장병, 당뇨병, 전립선암 및 기타 암, 호흡기, 신장질환 등에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훈부와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 의해 수행되었다.

다. 공군특수기동대출신 제대군인들의 건강문제 개관

본 연구는 공군특수기동대출신 제대군인들의 복무 당시 받았던 특수훈련이 제대 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2002~2003년에 걸쳐 수행되었던 본 연구는 보훈의료위원회(Repatriation Medical Authority)에서 주목해야 사항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다루고 있다.

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암 발생 연구

2001년 5월 정부에 의해 시작된 본 연구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서의 암 발생율과 비슷한 나이의 호주 일반 남자 집단에서의 암 발생율을 비교하고 있다.

마. 호주 걸프전쟁 제대군인들의 건강 연구

2003년 3월에 발표된 본 연구는 1999년 7월에 시작되었다. 1991년 걸프작전에 참여하였던 군인들의 건강과 걸프전에 참전치 않았던 군인들과의 건강 상태를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보훈부의 용역으로 모나시 대학교 연구팀에서 수행하였다.

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일반 건강 연구

2002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건강 조사 연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기 위한 기초조사가 있었다. 이 기초조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150인과 한국 전쟁시 호주에 거주했던 유사한 수의 비슷한 나이 집단 호주인들이 참가하였다.

사. 항공기 정비사들의 건강 연구(SHOAMP로 약칭)

호주 뉴캐슬대학 연구팀에 최근 완료한 연구로서 F-111 연료 탱크를 봉합, 재봉합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과 건강과의 관계를 구명하고, 유관으로 판명되었을 시 그 관련의 성격 및 심각성 연구이다.

아. 기타 연구

1) 영국 핵실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호주 군인들에 대한 연구 - 암 발생과 사망률 연구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영국 핵실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호주 군인들의 암 발생과 사망률을 연구하고 있다.

2)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사망률과 암 발생에 대한 제3차 연구

본 연구는 1997년 2차로 진행되었던 특정 그룹의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사망률과 암 발생에 대한 3차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연구 결과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특히 암 발생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당시 참전용사들이 소속되었던 부서 모두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2005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3)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자녀들의 건강연구에 대한 가능성 연구

2004년 8월 31일 정부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자녀들의 건강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과제는 보훈부 장관의 동의하에 보훈위원회를 대신하여 보훈부 국방협력과(Defence Links Branch)에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 과제는 베트남 참전용사 대표들과의 긴밀한 상의와 독자적인 과학자문위원단의 자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록 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 Annual Report 2004-2005.

Compensation

Table 87: Summary of benefit recipients as at 30 June 2004 and 30 June 2005

	Number of recipients at 30 June 2004	Number of recipients at 30 June 2005
Service pension includes	252,751	239,317
- veterans	138,740	130,719
- partners	114,011	108,598
Income support supplement	88,269	88,493
Age pension	6,663	6,526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7,992	9,975
Disability pension	154,602	150,615
War widow’s/widower’s pension	114,418	114,239
Orphan’s pension	270	239
Attendant allowance	1,403	1,309
Rent assistance	26,819	27,532
Guardians allowance	14	8
Dependent child add-on	22	17
Remote area allowance	1,315	1,261
Decoration allowance	1,071	888
Loss of earnings allowance	82	119
Recreation transport allowance	3,939	3,827
Vehicle assistance scheme Allowance for running cars Driving devices Vehicle purchase assistance	71	73
Funeral benefit	10,076	10,522
Telephone allowance	347,847*	338,395**
Temporary incapacity allowance3	100	71
Veterans’ Children Education Scheme	5,117	4,803
Clothing allowance	1,241	1,199
Homes insured	100,022	95,843
Housing loan subsidies	45,755	41,393

1. Number of payments made as at 1 October 2004Number of payments made during the year.

2. Recipients as at March 2004 and March 2005.

Table 88: Pension and allowance rates as at 30 June 2004 and 30 June 2005

	30 June 2004 ($)	30 June 2005($)
Service Pension
Not a member of a couple	464.20	476.30
Partnered	387.60	397.70
Income Support Supplement	137.90	141.60
Disability Pension
Special rate	771.00	798.80
Intermediate rate	532.20	550.00
Extreme Disablement Adjustment	438.45	452.40
General rate (100%)	292.30	300.00
War and Defence Widow’s/Widower’s Pension (inc Domestic allowance)	489.20	501.30
Orphan’s Pension
Double orphan	144.80	148.40
Low rate – single orphan	72.40	74.20
Rent Assistance
Not a member of a couple	95.40	98.00
Partnered – combined	90.20	92.40
Attendant Allowance
High rate	237.10	243.00
Low rate	118.40	121.40
Clothing Allowance
High rate	9.90	10.10
Low rate	4.60	4.70
Telephone Allowance (quarterly rate)
Base rate	19.20	19.80
WWI rate	70.50	79.20
Section 27 (increased rates of pension)
Items 1 – 6	478.70	491.20
Item 7	158.10	162.10
Item 8	106.70	109.40
Items 9 and 10	91.50	93.80
Items 11 and 13	45.80	46.90
Items 12 and 14	23.90	24.50
Item 15	35.40	36.30
Recreation Transport Allowance
High rate	63.20	64.80
Low rate	31.50	32.30
Pharmaceutical Allowance
Not a member of a couple	5.80	5.80
Partnered	2.90	2.90
Illness separated	5.80	5.80
Widow’s/widower’s rate	5.80	5.80
Orphan’s rate	5.80	5.80
Remote Area Allowance
Not a member of a couple	18.20	18.20
Partnered rate	15.60	15.60
Spouse and widow/widower	18.20	18.20
Dependent child	7.30	7.30

Table 89: Number of income support beneficiaries by age group and state as at 30 June 2005

(Includes persons receiving service pension, income support supplement, age pension and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Age	NSW	Vic	Qld	SA	WA	Tas	Australia
Under 55	2 687	1 223	2 584	928	948	374	8 744
55-59	5 766	3 393	6 314	2 191	2 473	957	21 094
60-64	4 511	2 654	5 432	1 497	2 002	596	16 692
65-69	4 966	2 680	4 952	1 297	1 993	632	16 520
70-74	8 619	5 331	6 388	2 271	2 787	1 093	26 489
75-79	22 876	16 345	13 988	6 841	6 484	2 763	69 297
80-84	40 177	29 526	23 847	12 144	10 367	4 660	120 721
85-89	16 488	12 585	10 267	5 065	4 492	1 784	50 681
90 or over	4 454	3 670	2 803	1 266	1 387	493	14 073
Unknown	0	0	0	0	0	0	0
Total	110 544	77 407	76 575	33 500	32 933	13 352	344 311

Table 90: Service pensions payable by conflict or service and state as at 30 June 2005

(excludes partner service pension)

	NSW	Vic	Qld	SA	WA	Tas	Australia
WW I	0	1	0	0	0	0	1
WW II	24,306	17,921	15,285	6,838	6,298	3,180	73,828
Korean War &Malaya	2,501	1,202	1,946	486	701	252	7,088
FESR	784	361	764	219	379	83	2,590
Special overseas service (inc Vietnam)	6,196	3,441	8,434	2,330	2,997	1,029	24,427
British Commonwealth Forces	3,749	3,006	2,976	2,322	2,161	662	14,876
Allied Forces	2,528	1,407	637	453	452	217	5,694
British, Commonwealth & Allied mariners	259	168	191	107	112	32	869
Australian mariners	478	162	246	91	107	38	1,122
Gulf War	9	5	3	1	7	1	26
East Timor	16	8	37	7	3	0	71
Unknown	34	23	43	6	17	4	127
Total	40,860	27,705	30,562	12,860	13,234	5,498	130,719

Table 91: Service pension participation rates as at 30 June 2005

Age	Estimated veterans with qualifying service	Veterans receiving service pension	Participation rate (%)
Under 55	30,100	1,671	6%
55-59	28,200	11,990	43%
60-64	16,800	8,277	49%
65-69	12,900	5,976	46%
70-74	13,200	6,711	51%
75-79	26,400	13,893	53%
80-84	71,900	54,419	76%
85-89	29,200	22,837	78%
90 or over	800	4,945	62%
Total	236,600	130,719	55%

Table 92: Partner and war widow/widower service pensions payable by conflict or service and state as at 30 June 2005

	NSW	Vic	Qld	SA	WA	Tas	Australia
WWI	11	9	10	7	7	1	45
WWII	18,970	14,274	11,700	5,954	5,497	2,456	58,851
Korean War &Malaya	1,847	894	1,418	354	539	178	5,230
FESR	600	270	584	168	280	65	1,967
Special overseas service (inc Vietnam)	4,708	2,700	6,461	1,796	2,277	781	18,723
British Commonwealth Forces	4,107	3,417	3,121	2,609	2,412	710	16,376
Allied forces	2,355	1,393	626	449	443	241	5,507
British, Commonwealth &Allied mariners	265	182	186	122	111	26	892
Australian mariners	350	115	203	68	103	33	872
Gulf War	5	2	3	1	4	0	15
East Timor	8	6	29	3	3	0	49
Unknown	18	15	26	3	8	1	71
Total	33,244	23,277	24,367	11,534	11,684	4,492	108,598

Table 93: Number of compensation pensioners by age group and state as at 30 June 2005

(includes people receiving disability pension, war widow’s/widower’s pension and           orphans pension)

Age	NSW	Vic	Qld	SA	WA	Tas	Australia
Under 55	7,037	3,752	8,736	2,212	2,984	948	25,669
55-59	6,450	4,084	7,062	2,243	2,549	952	23,340
60-64	3,380	1,807	4,087	997	1,288	439	11,998
65-69	2,795	1,393	3,059	538	905	336	9,026
70-74	4,871	2,778	3,533	840	1,111	568	13,701
75-79	15,368	10,377	8,876	3,364	3,049	1,528	42,562
80-84	30,789	21,633	16,940	6,774	5,718	2,982	84,836
85-89	14,221	10,185	7,869	3,219	2,933	1,288	39,715
90 or over	4,423	3,505	2,394	1,033	1,103	403	12,861
Unknown	2	11	10	3	3	2	31
Total	89,336	59,525	62,566	21,223	21,643	9,446	263,739

Table 94: Disability pensions payable to incapacitated veterans by conflict or service and state as at 30 June 2005

	NSW	Vic	Qld	SA	WA	Tas	Australia
WWI	0	0	0	0	0	0	0
WWII	29,057	19,991	16,200	5,952	5,936	2,857	79,993
WWII mariners	261	72	101	28	47	16	525
Korean War &Malaya	2,626	1,136	2,457	525	905	288	7,937
FESR	894	415	1,136	157	400	120	3,122
Special overseas service (inc Vietnam)	8,379	5,207	9,390	2,838	3,250	1,238	30,302
Gulf War	128	33	54	12	44	9	280
East Timor	299	128	506	61	152	43	1,189
Peacekeeping forces	304	165	440	59	97	38	1,103
Peacetime/ serving member	7,191	3,671	8,973	2,138	2,950	846	25,769
Unknown	101	97	84	55	40	18	395
Total	49,240	30,915	39,341	11,825	13,821	5,473	150,615

Table 95: Disability pensions payable to incapacitated veterans by conflict or service and rate as at 30 June 2005

	Special rate	Intermediate rate	EDA	General rate 100 per cent	General rate 10-95 per cent	Total
WWI	0	0	0	0	0	0
WWII	5,966	317	13,415	16,235	44,060	79,993
WWII mariners	11	1	98	117	298	525
Korean War & Malaya	1,758	49	844	1,331	3,955	7,937
FESR	614	22	152	421	1,913	3,122
Special overseas service (inc Vietnam)	17,672	331	186	2,468	9,645	30,302
Gulf War	45	2	0	36	197	280
East Timor	143	8	0	59	979	1,189
Peacekeeping forces	253	15	0	99	736	1,103
Peacetime/ serving member	2,298	222	17	1,234	21,998	25,769
Unknown	26	0	11	211	147	395
Total	28,786	967	14,723	22,211	83,928	150,615

Table 96: Disability pensions payable to incapacitated veterans by rate of pension

	Number of recipients at 30 June 2004	Number of recipients at 30 June 2005	Variation
Special rate	28,449	28,786	1.18%
Intermediate rate	973	967	-0.62%
Extreme Disablement Adjustment	14,603	14,723	0.82%
General rate - 100 per cent	23,337	22,211	-4.82%
General rate - 10-95 per cent	87,240	83,928	-3.80%
Total	154,602	150,615	-2.58%

Table 97: Disability pension participation rates by age group as at 30 June 2005

Age	Estimated veterans eligible for disability pension	Veterans receiving disability pension	Participation rate (%)
Under 55	142,100	24,190	17%
55-59	46,500	21,941	47%
60-64	27,800	10,163	37%
65-69	18,900	5,725	30%
70-74	12,000	4,840	40%
75-79	24,900	14,086	57%
80-84	92,800	45,930	49%
85-89	47,800	19,137	40%
90 or over	13,200	4,589	35%
Unknown		14
Total	426,000	150,615	35%

Table 98: Pensions payable to war widows/widowers and orphans of deceased veterans as at 30 June 2005

	NSW	Vic	Qld	SA	WA	Tas	Australia
WWI	211	254	150	59	43	36	753
WWII	37 260	27 668	21 046	8 952	7 186	3 732	105 844
Korean War &Malaya	1 096	360	675	158	237	95	2 621
FESR	140	57	93	20	32	12	354
Special overseas service (inc Vietnam)	654	455	638	210	185	99	2 241
Defence/peacekeeping forces	805	73	778	53	234	33	1 976
Seaman’s war pension	367	94	124	51	37	16	689
Total	40 533	28 961	23 504	9 503	7 954	4 023	114 478

Table 99: Treatment population by age group and state as at 30 June 2005

Age	NSW	Vic	Qld	SA	WA	Tas	Australia
Under 55	8,087	4,044	9,319	2,484	3,332	841	28,107
55-59	7,135	4,214	7,397	2,362	2,740	870	24,718
60-64	3,887	1,931	4,381	1,116	1,459	423	13,197
65-69	3,373	1,561	3,415	699	1,187	337	10,572
70-74	5,951	3,215	4,149	1,114	1,533	613	16,575
75-79	18,219	11,591	9,846	4,037	3,860	1,743	49,296
80-84	39,600	26,533	20,670	9,313	8,156	3,627	107,899
85-89	18,004	12,578	9,684	4,345	3,959	1,468	50,038
90 or over	5,537	4,218	2,886	1,322	1,456	456	15,875
Unknown	7	15	20	7	7	0	56
Total	109,800	69,900	71,767	26,799	27,689	10,378	316,333

Table 100: Gold Card and White Card holders as at 30 June 2004 and 30 June 2005

	Gold Card	White Card	Total
June 2004	269 544	56 254	325 798
June 2005	260 864	55 469	316 333

Table 101: Treatment population projections (numbers for 2000 to 2005 are actual)

	Under 55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and over	Un- known	Total
'00	41,495	9,944	8,141	13,168	45,176	125,943	70,879	26,409	7,759	82	348,996
'01	39,661	13,564	8,852	11,922	32,660	118,299	80,920	30,366	8,783	104	345,131
'02	36,491	17,980	9,324	11,236	25,579	103,056	91,283	35,412	10,252	103	340,716
'03	33,119	22,262	9,625	10,635	22,929	84,873	100,205	39,786	11,646	80	335,160
'04	29,916	25,511	10,101	10,488	19,388	66,110	106,424	44,183	13,613	64	325,798
'05	28,107	24,718	13,197	10,572	16,575	49,296	107,899	50,038	15,875	56	316,333
'06	27,000	22,500	17,000	10,800	14,400	36,900	102,500	57,200	18,100		306,400
'07	26,200	19,100	21,500	11,000	13,300	29,400	90,600	64,300	20,800		296,300
'08	25,600	16,000	25,700	11,200	12,700	24,100	76,700	70,600	23,500		286,100
'09	25,000	13,300	29,000	11,700	12,500	19,800	62,700	75,400	26,400		275,700
'10	24,300	12,000	28,100	15,000	12,500	16,400	49,400	77,400	30,100		265,300

Table 102: Orange Card holders by age group as at 30 June 2005

Age	NSW	Vic	Qld	SA	WA	Tas	Australia
70-74	14	17	12	1	13	4	61
75-79	949	666	547	401	406	84	3 053
80-84	3 112	2 256	1 883	1 395	1 345	278	10 269
85-89	1 059	897	788	571	512	131	3 958
90 or over	152	101	107	73	81	19	533
Total	5 286	3 937	3 337	2 441	2 357	516	17 874

부록

찾 아 보 기

찾아보기

(A)

ACT(호주수도지역)의회	120

ANZAC	113

ANZAC Day	117

ANZAC 기념일(4월25일)	114

(B)

BEST(Building Excellence In Support and Training)계획	87

(D)

Death-bed marriage	31

(G)

Gallipoli	113, 117

(L)

Long Tan장학금	108

(S)

Simpsom상	117

SOP제도	79

Study Kit	121

(ᄀ)

가능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y)  72

가능성의 형량(preponderance of probability)	72, 78

가사수당(Domestic Allowance)	40

가사지원	89

가재(家財)보험	67

가정보호(Home care)	103

가족급여	20

간호수당(看護手當)	38, 89

감면제도	57

개별상담	107

건강보건연구	130

검안사	102

경증환자보호시설(low level care: hostel 또는 domiciliary care)	104

계기행사	116

계약사립병원	99

골드카드(Gold Card)	64

공공병원	21, 98

공동부담(copayment)	100

공립병원	95, 99

공무원보상법(Commonwealth Employee Compensation Act 1949)	7

공무원산재보상(SRCA)	59

공중보건	21

과오불	67

교육보호	32, 71

교육비보조(Austudy)	19

교육지원위원회	44

구제절차	85

국기강하(Last Post)	115

국방부 주택청	66

국방협력과(Defence Links)	10, 133

군과 제대군인 보건연구소(Centre for Military & Veterans' Health,CMVH)  129

군사보상제도	87, 88, 88, 89

군인가족 주택 취득지원에 관한법률’(Defence Service Home Act 1918)	11

군인가족 주택 취득지원 프로그램	65

군인보상과(Military Compensation)  10

군인보상 및 재활(The Military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	2, 6, 62

군인보상법(Military Compensation Act 1994) 7

군인복지단체(Regular Defence Force Welfare Association)	124

군인연금	87, 89

군인 재활 및 보상에 관한 법률(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	2, 91

군인 재활 및 보상법	91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	12, 89

군인퇴역연금	88

기념사업	113

기념사업(Australia Remembers)	113

기념사업과(Commemorations)	10

기부금(Capital Appeal)	119

기준복무(Qualifying Service)  28,42,47,71

기준복무

기타보조	17

기획과(Strategic Support)	10

기획관리국(Corporate Division)	11

(ᄂ)

남성평균임금	45

내부재심	85

노동불능 복무연금	48

노령보호과(Aged & Community Care)  10

노령보호센터(Retirement Service Centre) 9

노령보호진단팀	103, 104

노령복무연금	57

노령연금(Age Pension)   16, 19, 45, 46, 87

노령자 수용보호시설	23

노인감면증(Commonwealth senior concession card)	24, 55, 95

(ᄃ)

단독양육급여(Parenting Payment Single) 19

대출연금제도	57

독립외국인 묘지관리소(Office of Australian War Graves)	11

동남아 위기시의 참전용사들을 위한(Repatriation (Far East Strategic Reserve)Act 1956  7

동료집단	108

등급별 상이연금	34

등급표 GARP(Guide to the Assessment of Rates of Veterans' Pensions)	83

(ᄆ)

메디케어	21, 24, 24

멜버른	114

묘지관리소(The Office of Australian War Graves)	14

미망인	2, 31, 40, 56

미망인소득보장	57

미망인수당(Widow Allowance)	19

미망인연금	40, 45, 50, 71, 71, 86

(ᄇ)

발라렛(Ballarat)	114

발병치료서비스	102

배우자복무연금	47

법무지원과(Legal Services Group)  10

법정퇴직금제도	16

베트남전	32

베트남 참전용사 상담보호과(Vietnam Veterans' Counselling Services)	10

벽지거주수당(僻地居住手當)	56

병원진료,	97

보건 응용의학 연구프로그램(Health and Medical Applied Research Program)  130

보건 의학연구 기금프로그램(Health and Medical Research Grants Program)  130

보상국(Compensation and Support Division)	11

보상신청처리시스템(CCPS)	80

보상제도	32

보조금	87

보철구	105

보호시설	23

보호인급여(Carer Payment)	19

보호자복무연금	47

보호자연금	49

보훈단체	80, 124

보훈단체교육(TIP, Training Information Program)	87

보훈대상자 상담제도(Vietnam Veterans Counselling Service)	105

보훈대상자 약제보호제도(Repatriation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100

보훈법(Veterans' Entitlement Act 1986 (VEA))	2, 7, 33, 91

보훈병원(Repatriation General Hospitals)	98, 99, 124

보훈보상	1, 82, 88

보훈보상법(VEA)	72

보훈보상제도	89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 51, 74, 89, 117, 130

보훈약제혜택프로그램(RPBS: Repatriation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95

보훈위원(Repatriation Commissioner)10, 12

보훈위원회(Repatriation Board)	1,7,12,	43, 79, 89, 91, 124, 133

보훈의료대상자	94

보훈의료보호체계	96

보훈의료위원회(RMA: Repatriation Medical Authority)   12, 13, 78, 87, 91, 92, 131

보훈재심위원회(Veterans' Review Board)	12, 13, 90

보훈제도	46, 73, 92

보훈제도개선위원회	85

보훈진료감독위원회(National Treatment Monitering Committee)	124

복무연금	6, 29, 30, 42, 45, 46

본인부담금	22

부국장급(Deputy Commissioner)	11

부위원장(Deputy President)	10

분권적결정제도	79

비교비(Relative Risk)	79

비전시복무(non-warlike service)	27,28,91

비전투복무(non-operational service)  25

비참전상이군인	6

비합숙상담	107

빅토리아주	114

(ᄉ)

사립병원	99

사망일시금	41

사망일시불	64

사의료보험	21

사회보장	123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17, 51

사회보장사무소(Centrelink)	9

사회보장연금	71

사회보장제도	16, 45

사회복지사무소(Centrelink)	58

사회복지제도	100

사회사업가(social worker)	106

산업재해보상법(Safet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1988(SRCA)  7,11,109

산재보험	17

상원(The Senate)	6

상이도	45

상이등급결정(GARP)	48, 77, 83

상이보상(compensation)	71

상이보상대상자	25

상이보상제도	70, 72, 87

상이연금	29, 30, 34, 34, 45, 47,	71, 71, 81, 86, 90, 94

상이연금수급자	95

상이처	33, 74, 83, 95, 110

상하지중 이중절단자	31

생명보험	17

생활장애도(lifestyle effect)	37, 83

설득책임(persuasive burden 또는 legal burden)	72

성문헌법	5

소득보장(income support)	17,41,	44, 71, 89, 91

소득보장과(Income Support)	10

소득보장급여	18

소득보장연금	69

소득보장정책	16

소득보조금	18

소득손실수당(所得損失手當)	53

소득연계이용비	104

소득조사	60

소비자물가상승률	45, 88

수가제도상	100

수가표	22

수급권	31

수당수급여부	68

수련병원	98

수석의무자문관실(Principal Medical Adviser)	11

수용보호제도(Residential care)	104

수정역형사기준(修正逆刑事基準)	76

수행간호	110

실업수당(New starter Allowance)	19

심사제도	72, 92

(ᄋ)

안작퍼레이드(ANZAC Parade)	116

안장지원제도	118

안전망제도(safety net)	22, 24, 100, 101

약제보호제도(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100

약품보조비수당(藥品費補助)	54

약품비보조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22

약품비	22, 101

약품비 보조대상자	94, 95

약품수당	65

약품지원	100

양육급여(Parenting Payment artnered) 19

역사탐구경연프로그램(National History Challenge)	117

역형사기준	74, 76

연금보너스제도	58

연금수급자감면증(Pensioner concession card)	24

연금조기지급제도	59

연금지급율	90

연방법원	92

연방정부	5

연합군	30

영구장애보상금	62

영연방군	31

영연방묘지관리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	118

영예수당(榮譽手當)	52

예산과(Resources)	10

오지지역상담(COP: Country Outreach Program)	107

완전불구(totally and permanently incapacitated, T&PI)	36

월남전 참전용사 단체(Vietnam Veterans' Association of Australia)	124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Repatriation(Special Overseas Service) Act 1962	7

웨스트팩 은행	66

위원장 및 차관(President & Secretary) 10

유급병가	17

유자녀	31

유자녀연금	32, 40, 71, 71

유족	2

유족연금	81

2차 진료	96

의료과(Health Infrastructure)	10

의료국(Health Division)	11

의료기획과(Hospitals & Business Development)	10

의료보장	17, 21

의료보장제도	16

의료보장체계	21, 96

의료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	100

의료보호	32, 47

의료보호과(Health Services)	10

의료보호정책	16

의료보호증(Healthcare card)	22, 24

의료사보험	24

의료특수세(Medicare levy)	21

의약보조제도	17

의정연구관(Direct or Health Studies)  10

의지창	98

의학적장애도(medical impairment)	83

의회내각제	5

의회협력과(Paliamentary & Corporate Affairs)	10

인사과(People Services)	10

인정률	75, 80

인정준칙(Statements of Principles, SOP)	77, 80, 87, 91

일반등급(General Rate)	34, 35, 42, 82

일반의(LMO)	97

일반치과의(LDO)	101

일시보상금	88, 89

일시장애수당(一時障碍手當)	54

1인 책임처리제	69

1차 진료	96

임차비	44

임차비보조	56

입증정도	74

입증정도(standard of proof)	72

입증책임(burden of proof, legal burden, onus of proof)	72

(ᄌ)

자녀교육보호	42

자녀양육보조금	18

자동차책임보험	17

자력철	83

자산조사	61

자유국가연합당	6

작전복무	91

장관결정(ministerial determination)  30

장례지원	65

장애등급	88

장애복무연금	46, 48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19,	32, 46

장제비	41

재심관(Review Officer)	85

재심신청	91

재향군인회(Returned & services League of Australia)	124

재향군인회장(RSL)	115

전국민의료보장	87

전면무료진료	95

전면무료진료대상자	94

전몰자	118

전몰장병	42

전몰장병 미망인 및 유자녀 지원단체  124

전몰장병 미망인회(War Widows' Guild of Australia	124

전문심리상담가(clinical psychologist)  106

전문의료재심위원회(SMRC: Specialist Medical Review Council)	14, 78, 91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72

전산결정시스템(CCPS: compensation claim processing system)	80

전시보상	46

전시복무	91

전역장병단체(Ex-Service Organizations)123

전쟁기념관	114, 119

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12,14

전쟁기념위원회	119

전쟁미망인	90

전쟁복무(war service)	25

전쟁연금법(War Pension Act 1914)  6

전쟁포로기념관	114

전투복무(operational service) 25,26,29,87,88

전투복무자	7, 73

전투참가	71

전화상담(Vetline)	107

전화수당	65

전화수당(電話手當)	55

정보관리과(Information Management)  10

정부부담금	22

정양시설	98

제대군인과(Younger Veterans')	10

제대군인 자녀교육위원회(Veterans' Children Education Boards)	14

종군기자	30

주/준주	5

주정부	5

주택개량대부(Home Support Loan)    111

주택 안전점검 및 개량지원(Home Front)	111

주택유지에 관한 상담전화(Home Maintenance Helpline)	111

준노령실업수당(Mature Age Allowance)19

준석사디플로마(Graduate Diploma)과정 129

준전시복무(warlike service)	27

준전투복무	88

중간등급(Intermediate Rate)	34

중간등급 상이연금	37

중상이군인 단체(Australian Federation of Totally & Permanently Incapacitated Ex- Servicemen and Women	124

중상이부가금	37

중상이부가등급	42

중상이부가연금(Extreme Disablement Adjustment)	31, 34

중상이자	42

중증시설수용비	105

중증환자보호시설(nursing home)	104

증거제출책임(evidentiary burden)	72

지방사무소(VAN, Veterans Affairs Network) Office	9

지방정부(city, town, municipal 및 shire) 6

지방청(State Office)	9, 81

지역의료담당관(LMOs: Local Medical Officers)	97

지역의료부담당관(LMO Associate)  98

지정병원	99

지정사립병원	95

직업재활촉진제도	37

직접청구제도(direct billing 또는 bulk billing) 22

진료의뢰서	102

질병실업수당(Sickness Allowance)  19

집단상담	107

집세보조	18

집중처리센터	101

(ᄎ)

차량지원제도	39

참모총장	62

참전군인 및 가족보호연금	16

참전용사	46

참전용사 및 전역장병 단체협의회(Australian Veterans and Defence Services Council) 124

참전용사부(보훈부)	1

참전용사보상과(Veterans' Compensation) 10

참전자	2

참전후 충격장애(PTDS: post-traumatic disorder syndrome)	106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19, 42

체감식 연금급여 산정방식	60

체감정산제(stepping down)	100

추가소득보장	50

(ᄏ)

캔버라	116

(ᄐ)

특별급여	19

특별등급(special rate 또는 TPI) 31,36,46

특별의료재심회의(Specialist Medical Review Council),	12

특별일시금	88

특별지원(特別支援)	56

특수상이부가금	37

특전(benefits)	18

특정진료대상자	94, 95

(ᄑ)

평시복무(peacetime service)	28, 29

평시복무자	7, 25, 73

평화유지군	34

피복수당(被服手當)	51

필요조사	110

(ᄒ)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의원  6

학도병단단원(Service Cadet)	88

한국UN위원회(UNCOK)	32

합리적가설 검증기준(reasonable hypothesis test)	75, 76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beyond reasonable doubt)의 원칙	72

합숙상담	107

(해외)참전용사귀환 및 보상법(Repatriation Act 1917, 1920)	6, 7

해외참전용사귀환위원회(The Repatriation Commission)	1

행위별수가(fee-for-service)	107

행정결정(사법재심)법(1977)	92

행정심판위원회(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5, 77, 85, 86, 90, 90, 92

현충로(Remembrance Driveway)	113

현충사	114

현충원(Garden of Remembrance)	119

현충일(Remembrance Day, 11월11일) 114

호주국립대학	79

호주군	31, 33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131

호주전쟁기념관법(Australian War Memorial Act 1980)	8, 119

호주재향군인회	123

호주최고무공훈장(Victoria Cross)	113

호주포괄 수가체계(casemix)	99

화이트카드	65

훈장	52

휴양교통수당(休養交通手當)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