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손가락과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에 신체상이정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7급의 1115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0.06”을 “0.1”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6급 2항의 7309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며, 같은 호 6급 3항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7급의 8308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를 “3개 이상의 발가락을”로 하며, 같은 호 7급의 8309란 다음에 7급의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11	두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1의 8311란 다음에 7급의 8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12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2의 8312란 다음에 7급의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13	두 발의 6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눈의 장애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눈의 장애

7급	1115	----------------- 0.1-----------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6급 2항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3항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6급 2항	7309	-------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
6급 3항	7310	-------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7급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830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7급	8308	--------3개 이상의 발가락을-------------------------------------------------------------
7급	8309	(현행과 같음)
7급	8311	두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312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8313	두 발의 6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