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쟁 - 국가유공자 VS 국가유공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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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쟁 - 국가유공자 VS 국가유공자 자녀

이현우 13 8,360 2015.06.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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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쫑사단 입니다. 상담 커뮤니티에서 취업과 관련한 제 게시물 질의답변 중 수월님이 남겨주신 댓글 입니다. 실제 취업지원에서 탈락의 고비를 경험한 분의 실제 경험담이니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댓글 자체가 타인들에게 남긴 말이니 인용하였다고 해서 불쾌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느낀 것 중 몇가지 부분은 공감되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게 있는 만큼 이 경험담에서 발생한 상황과 경우의 수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짚어 보는 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와 과정, 그리고 경험담을 토대로 한 취업문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자유토론방이니 보시고 비판하실 건 하시고 추가하실 건 추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공유해야 하지 않겠나요.

답글 원문에 제가 상이군경의 취업과 관련해 자녀와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취업지원을 처음 이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장을 표현하였는데 본의 아니게 그 부분을 제가 제기한 것이 되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듯 싶네요. 수월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남긴 댓글 입니다.

더불어 수월님의 상황에서 수월님이 부당하다고 느낀 점을 설명하다보면 그리고 경험담 부분이 문제풀이의 "보기"와 같아서 문제를 풀기 위해 부득이 수월님이 잘못한 부분은 제 입장에 까는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절대 잘못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제가 까는게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그런 경우와 상황이 종종 있어 유사 경험자분들에게 전하는 말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네요. 글이 굉장히 깁니다. 시간 넉넉히 두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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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하고 자녀가 취업시에는 동급으로 보는 것을 법률로 고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가점에서 본인은 10% 자녀는 5%로 만들어놓고 예를들어서 보훈청에서 시청도청에서 운전서기보 9명선발한다고 할때 할당을 8명은 일반인으로 공개경쟁하고 1명은 보훈청할당이라고해서 보훈청으로부터 추천5명 꾸려서 시험보고 면접을 본다고 할때 보훈청에서는 본인하고 자녀하고 섞어서 추천한다는 말이지요. 웬지 불평등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왜 내가 자녀들하고 경쟁해야하냐구요.. 그럴바엔 9명 일반인들이 보는 곳에서 각과목마다 10%받고 시험보는 게 어쩌면 이익일 수 도 있죠..왜냐하면 보훈청 추천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에서 가점이 적용이 안되거든요...필기시험보고 면접도 보는데 가점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매우 불평등하지 않습니까..그것도 사기업도 아닌 공무원 채용하는 관공서에서 말이지요.. 보훈청에서 하는 소리가 1명뽑는 곳이라 가점적용안된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화나서 보훈청 취업담당자하고 싸우고 왔네요..웃기잖아요..보훈청에서 순위에 따라서 5명 추천했는데 저 혼자만 본인이고 나머지 4명은 자녀들이래요..나이거참..열받아서.. 유공자 본인이 취업이 급선무지 지금 귀공자(?) 자녀들하고 경쟁하게 생겼냐구요..국가유공자 본인이 취업못해서 방거챙이로 있는데
분명히 법률로써 국가유공자 본인하고 다른국가유공자 자녀하고 경쟁할 때 본인이 우선 취업이 되도록 빈틈없이 개정을 해야됩니다. 본인은 본인끼리하던가, 본인하고 자녀가 섞어있으면 가점을 더 얹혀주던가 자녀나 본인이나 공무원 시험볼때(요즘 보훈청 추천도 필기시험봅니다) 면접볼때 같은 보훈청 추천이라고 물타기 얼버부리고 그런 상황을 보고있는 유공자 본인만 속터지고..하이고..매월 보훈급여는 적게주는 대신.유공자 본인에게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올해는 의무고용률을10%에서 15%로 늘린다고 말로만 하지 현실은 유공자 본인은 방거챙이지요..유공자 본인들 보다 귀공자 자녀들 돈벌이를 확실히 AS해주기위해 존재하는 보훈청이죠.. 유공자 본인은 방거챙이인데 귀공자 자녀들을 어떻게든 취업시켜주려고 국민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앉아있네요.. 누굴 위해 존재하는 보훈청 취업담당자들인지..부끄럽지 않나..4년제 국립대학 나왔는데...아직도 방거챙이니..이번에 수능을 다시봐서 졸업과 동시에 100% 취업되는 대학을 또 다녀야하는지 참 갈등이 .. 답답하네요.. 수능도 유공자 전형으로 한두명 뽑는데 그것도 웃기는게 자녀들하고 경쟁하는 것 아시나요? 본인하고 자녀들하고 심지어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하고 조건 100% 동일하게 보고 경쟁하고 있어요..그냥 마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일반모집으로 경쟁하는 게 속편하지..휴우..
보훈처 클릭해보니..오오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던데 말은 제대로 적어야지요..

"국가보훈처는 국가귀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 본인의 현실입니다..
귀공자 자녀가 되었어야 했는데..
취업해서 돈 모아서 결혼도 해야는데 유공자 본인은 정작 방거챙이로 적은 보훈급여로 목숨만 건지고 있지요.
귀공자 자녀들만 좋은데 취업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어찌보면 유공자 본인들이 평생 못 누린 것들을
귀공자 자녀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지요...

그래도 국가유공자본인과 귀공자 자녀를 동등하게 대우해준 다는 것은
불평등합니다.!! 무늬만 취업시 가점이 본인10% 자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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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님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이 아무래도 현실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왜 이런일이 생기고 발생하는지 어떤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취업지원을 할 사람도 있고 취업지원을 고려해 보는 사람도 있는데 경험담은 많아도 경험담 대부분은 취업에 성공했거나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의 짧은 안내뿐이지 탈락하는 분들의 세세한 상황은 드물죠.

그런 탈락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불합리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는 각자 판단해야 할 몫 입니다. 개인의 경험담이지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타인의 경험이 곧 내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월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의 아니게 수월님이 언급한 부분들을 가지고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몇가지 오해할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이 해소가 안되면 나중에 다른 분들도 억울해 하실 수 있는데 억울하고 분해도 원래의 목적이나 합리성은 따져 보아야 하겠죠. 그래야 또 다른 추천이나 취업시 준비 및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1. 유공자 당사자와 자녀의 취업을 동일시하면 안되며 차별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가산점은 본인 10%, 자녀 5%로 차이를 두는 것처럼 취업에도 차이를 두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유족과 가족을 모두 포함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각각의 신분상 혜택에 차이를 둘 수는 있어도 생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굳이 차이나 차별을 둘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국가가 부양한다는 직접적 효과와 국가유공자를 대신 부양하는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국가유공자 본인을 지원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유공자 당사자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취업지원을 해도 그 자녀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인 국가유공자 본인도 간접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산점에 차이를 두고 차별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응시생들에 의해 헌법소원이 이루어져 위헌조치에 따른 것이지 당연히 과거처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차별없이 10%를 적용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 10% 가산점 자체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마저 위헌 판결을 하였기에 법개정을 부득이 해야 하는데 당연히 국가보훈처 입장이나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법조항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가산점 10% 룰 자체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 위헌소지도 해소하고 가산점 10%도 지키기 위해 당사자와 자녀를 양분하여 자녀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본인 10% 적용에서는 가산점 제도를 지켰습니다.

자녀의 경우 일단, 장애가 없고 연령이 낮아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나마라도 5% 가산점은 주어지기에 가산점 자체가 부당하다는 위헌소송 제기자들 입장에서 위헌판결은 따라가되 최소한 말이 안 나올 만큼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봐야하겠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을 대상으로 개인 사리욕심에 젖어 가산점 제도에 대해 공격하고 그것을 쟁취한 사안이기에 당연히 언젠가는 복구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오히려 지금처럼 차별해야 하는게 아니라 원 상태처럼 당사자와 자녀 모두 10%룰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결국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취업과 관련해 차별하면 공격당한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는 꼴이 되고 위헌을 제기한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2. 특별고용 추천제 방식에서 당사자와 자녀를 섞어 추천하는건 불합리?

보훈고용은 취업알선, 취업추천, 고용명령, 가산점 등의 4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천방식은 공공기관에 활용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취업을 의뢰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추천할 뿐이지 없는 사람을 만들어 추천하는게 아닙니다.

5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자녀라면 애초에 그 직렬에 지원한 사람이 5명이고 4인이 자녀로서 지원했을 뿐, 지원을 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일부러 섞어서 보낼 일이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자들이 당사자이냐 자녀냐라는 지원자 개개인의 문제이고 5명 모두 처음 당사자만 지원했으면 당연히 5명 모두 유공자들, 5인 모두 자녀라면 5명 모두 자녀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사람 모두를 추천하는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당사자나 자녀로 양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도 없을 뿐더러 있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한 악법 입니다.

당장은 섞는게 불합리해 보이고 다소 부당해 보여도 섞여 있어야 자녀들이 보호받고 섞어주어야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모든 대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누거나 따로 떼어내면 문제제기 당하기 쉽고 제도에 대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업은 일반인들과 경쟁하는 것이면서 하나의 혜택이자 특혜이기에 말이 나올 수 있고 공격당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섞여야 합니다. 특히 보훈취업에서 "추천"방식은 당사자와 자녀를 양분할 시 뒷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자녀들이 완전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결국 섞지 말라고 주장하면 아예 자녀와 당사자가 양분되기 보다는 자녀의 취업제한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가는 의견일까요? 가산점 위헌소송에서 보았듯이 이미 현장에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자녀의 가산점이 5% 뺐긴 것에서 더 나아가 합격 상한선 30%라는 제도까지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차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더 타이트하게 우리를 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시적으로 보면 당사자가 자녀와 경쟁하는게 불리하고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경쟁이라는 건 개인의 역량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경쟁에서 이기는 당사자들도 많으니까요. (본의 아니게 자녀와 경쟁에서 진 수월님을 까는 것처럼 되는데 수월님의 경우는 다름) 넓고 길게 본다면 섞여 있는게 낫습니다.


3. 당사자와 자녀가 경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우월관계에서 당사자(장애)가 밀릴 수 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취업 자체가 노동력과 관련한 부분이라 근로능력을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애초에 보훈취업은 장애직렬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성을 가진 제도이지 원하는 노동자를 구하겠다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도 노동력이 나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 만큼은 국가보훈처의 지원이라고 해도 당연히 취업 그자체가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 입니다. 나를 한정해서 대놓고 찍어 지원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나를 지목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어차피 경쟁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어떤 기관이든 반드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당사자와 경쟁하는게 당연하고 자녀와 경쟁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보훈취업에서 알선이나 고용명령이 아닌 이상 나머지 가산점이나 추천방식은 경쟁이 필수이며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사자라고 해도 경쟁해야 하고 경쟁 자체가 있다는 건 탈락할 확률이 절반은 무조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훈취업을 단순하게 보는데 추천은 단순하게 볼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보훈취업을 동일하게 보는데 수월님과 같은 추천방식은 원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없애려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꼴이되죠

물론 애초에 원문 답글에도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자녀와 경쟁해야 하는 부분을 건드렸지만 당사자의 연령과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취업지원 우선 선발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제공하는 부차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 입니다.

말씀따라 5명의 추천인이 들어갔다면 애초에 합격인원 5배수의 인원이 보내졌다는 것인데 당사자와 자녀가 추천제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의 생활수준이나 능력을 검증해 우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그 인원만 추천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보훈처 스스로가 추천을 합격 가능성이 높은 인원 중 당사자를 선발해 그 사람들로만 구성해 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회 이런게 어렵고 당사자 모두가 불합격 라인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에 계속성이 사라집니다. 결국 지금처럼 되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국가보훈대상자 틀만 놓고 보면 그 안에서 차별을 둔 다는 것 자체가 문제성이 있고 우선권을 당사자에게 준다고 해서 추천수를 임의적으로 보낸다면 추천제도 자체가 무너지며 누굴 추천하고 누굴 추천하지 않는 이상한 보훈추천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의뢰가 들어오고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추천해야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자녀들이 많아도 말입니다.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당사자들의 서류에 별도로 추천장을 첨부하여 해당기관에서 심사할 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우대해 줄 것을 권고할 수는 있을 겁니다. 취업 자체는 누구를 먼저 앞세우고 밀리고 할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며 애초에 보훈추천제 자체가 어느정도 그런 비합리성을 가진 제도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다 가지면 좋지만 취업이라는 건 일반 상황에서도 아시다시피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취업문제 만큼은 심각하니까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우리들만 쓰는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보훈취업은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취업자리이기에 권고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고용명령 또한 그래서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고용명령 이용률이나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함)


4. 9명 일반인들이 보는 곳에서 각과목마다 10%받고 시험보는 게 어쩌면 더 이익일 수 도 있다, 왜냐하면 보훈청 추천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에서 가점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필기시험보고 면접도 보는데 가점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매우 불평등하지 않습니까.그것도 사기업도 아닌 공무원 채용하는 관공서에서 말이지요. 보훈청에서 하는 소리가 1명뽑는 곳이라 가점적용안된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화나서 보훈청 취업담당자하고 싸우고 왔네요..웃기잖아요..보훈청에서 순위에 따라서 5명 추천했는데 저 혼자만 본인이고 나머지 4명은 자녀들이래요..나이거참..열받아서

위 4번 내용은 수월님의 경험담 원문 일부 입니다. 경험이 조금 있는 분들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전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게 있습니다.

[취업알선]

국가보훈처에서 일자리 의뢰가 들어오면 기업에 연락하여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방식 입니다. 노동부나 대학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역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훈지청과 협약된 기업들, 관내 기업들 일자리 리스트를 확보하여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알선" 입니다.

[가산점]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기관(계약직), 또는 가점 적용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각 과목당 만점에서 정해진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반인과 경쟁할 때 쓰는 방식 입니다. 보훈대상자간 묶음 없이 전체 총원에서 일반경쟁하여 합격하되 만점기준에서 10%~5%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공무원의 경우 총원의 30% 합격 상한선 기준이 적용되어 가산을 받은 사람 중 합격자가 총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일반인들의 요구에 의해 추가 벌칙(?) 조항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30%를 넘어가는 보훈합격자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합격이 아니라 나머지 일반 70%와 점수로 경쟁하여 일반합격이 가능하면 합격, 안되면 불합격 입니다. 가점이 얼마큼 좌우하냐에 따라 다르나 가점이 큰 비율로 차지하는 직렬에서는 뭐 사실상 30% 안에 못 들면 일반경쟁에서 진다고 봐야 하기에 불합격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고용명령]

일반기업에 고용명령을 하는 것으로 의무고용제가 적용되는 기업체들에게 강제성을 내포한 명령을 함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식, 채용이 용이하고 채용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계열이나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방식, 기업이 거부하면 벌금부과!



[취업추천]

수월님이 이용한 제도 입니다. 추천은 말 그대로 대놓고 "추천"한다는 것으로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 "빽" 입니다. 뒷빽을 써서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걸 국가가 국가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제도화 해서 합법적으로 공식 추천하여 대놓고 뽑아달라고 하는 방식 입니다. 나쁜 의미로 설명한 건 추천의 의미를 단순하게 보는 분도 있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이 있으며 고용명령이나 알선등과 별로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냥 소개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추천방식은 보훈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취업제도로 고용명령 보다 더 낫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기업에서 대주주나 재벌가문의 자녀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재벌 기업에 쉽게 중견 간부로 입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고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추천방식은 그것과 유사합니다. 일자리 몇석을 아예 확보해서 추천자들만 들어오는 정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제도는 사기업에서는 불합리할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국가가 대놓고 추천들어가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운영에 국가가 관여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사기업은 적용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국가가 직접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에 가능하며 실제로 추천제는 공무원과 관련한 직업이나 직렬에 해당합니다. 수월님의 경험담에서도 보셨다시피 도청, 시청의 운전직 (기능직 공무원) 에 도전하신걸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직/지방직으로 공무원 시험을 따로 보아 합격해 [임용]되어야 합니다. 이 추천제는 당연히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길이며 기능직에 한정해 주로 추천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과 운전직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로 관공서나 정부기관의 방호(경비)나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훈대상자분들(자녀포함)이 꽤 많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과 별개이므로 당연히 추천제는 경쟁이 높고 추천 지원자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자리도 많지 않지만 나오면 금방 끝나죠. 그래서 추천제는 원래 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보훈대상자간이든 일반 지원자와의 경쟁이든 추천방식은 일종의 "빽"과 같은 개념이라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빽을 동일하게 쓰는 입장(유공자와 자녀)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사기업의 일반취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점(가산점)이니 일자리 정보 제공이 아닌 보다 확실한 채용을 원할 때 쓰는 방식으로 알선과 같은 소개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사람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 사람을 뽑아 쓰라고 하는 것으로 가점이나 취업알선과 달리 무조건 합격자가 보훈대상자 안에서 1인 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명령 형태와 비슷하나 고용명령은 사람을 지목해 그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추천제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를 지목해 그 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람(지원자)을 지원하느냐 자리(정원)를 확보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경우 뽑아도 그만 안뽑아도 그만이지만 자리는 누가 들어가든 뽑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무고용 부분에 있어 공기업이나 국가기관도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 많은데 자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추천자리로 내어주면 의무고용율을 지킬 수 있지만 추천자리로 내어주지 않고 일반(공무원 임용자)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은 사람을 뽑지 않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공기업이나 기관은 일자리가 생기거나 공석이 생겨도 자리를 추천자쪽으로 내어주지 않아 뽑을 사람 자체가 안 생기는 것이죠. 공기업이나 기관에도 항시 사람을 뽑는데 자리가 없고 의무고용율이 안 지켜지는 건 단순한 이유 입니다. 추천제를 잘 쓰기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자리가 나면 경쟁률이 쎌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훈취업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본인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이 4가지 경우에서 당연히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추천제와 가점 입니다. 추천제는 유공자간, 또는 유공자와 자녀간 서로 경쟁 때문에 말이 나오고 가점은 가점을 받은 유공자와 자녀랑 일반인들간 경쟁으로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일반인들에 의해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가점받은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말이죠

9명의 채용방식에서 차라리 일반 채용 그쪽으로 지원하는게 낫다. 보훈추천은 가점도 없다. 필기도 보고 면접도 보는데 가점이 없으니 얼마나 불평등한가라고 수월님이 언급한 부분은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이고 저렇게 보면 틀린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가점이라는 건 필기,실기,면접 모두 각각 부여되는 것이기에 필기도 가점, 면접도 가점이 원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모든 항목마다 가점이 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은 없다라고 하셨고 실제 경험담이니 다른 분들도 그런가보다 할 겁니다.

애초에 가산점을 받고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가점이 적용되지만 수월님은 가점채용이 아니라 추천채용 입니다. 4가지 방식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이유가 이 부분때문인데 추천방식으로 들어갔으니 가점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게 정상이죠. 모든 자리를 놓고 가산점을 받아 경쟁하는게 아니라 보훈자를 위하여 별도의 자리가 확보된 만큼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리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는게 가산점이라면 누가 어떤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정해진 것이 추천제이니 가산점은 의미도 없습니다.

가점이 아닌 추천으로 시험에 응시했는데 여의치 않아 일반인과 경쟁하겠다고 하여 다시 가점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건 오히려 불합리하고 일반인들에게 불평등한 조치로 처음부터 가점방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아무리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임의대로 선택하여 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것이 용납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들러리밖에 안되고 제대로 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처럼 보일 뿐 정확한 사실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니 더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이죠. 사기업이라면 말 그대로 제도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 운영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기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며 그 규정도 어긋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추천제를 "특별고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특채입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정해진 룰에 따라 정해진 코스로 뽑는 공채와 달리 단순하고 예외적인 조항에 따라 임의우선으로 뽑는게 특채죠. 그런 특채 코스에서 생긴 일을 공채자들과 견주거나 공채자들과 다시 경쟁하겠다면 특채자격을 포기하거나 특채조건이 없어져야 하는데 특채조건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특채가 안되었다고 하여 공채자들과 특채로 붙겠다는 건 안되는게 맞습니다.

혹여 말꼬리 잡고 국가유공자의 취업이 왜 특채냐라고 혹 불만을 이야기 하신다면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취업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기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취업방식의 공채와 특채에서 양분하여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 입니다.

가점부여에 대해 국가보훈처 담당자가 1명 뽑는 것이라 가점적용이 안된다고 한 부분도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담당자의 말은 어패가 좀 있는데 이건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틀린말이 아니지만 문맥상으로는 잘못된 말이죠. 다만 수월님의 강력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 민원해소에 빨라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문제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9명 정원에서 실제로 1명은 추천자리니 가점을 적용받을 자리는 8인이 됩니다. 8명이 정원이 되니 2.4명이 가점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되며 소수점은 버린다는 규정에 따라 최고 2명이 보훈대상자로 합격할 수 있죠. 결국 1명 뽑는거라 가점대상이 안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말 입니다. 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자리인거죠. 하지만 이건 가점으로 지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월님처럼 추천으로 들어간 사람은 가점 자체가 안되니 가점이 안된다고 말을 하면 유공자에게 가점이 안된다고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가산점 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시니까요.

결국 30% 상한선이라는게 사람을 팔, 다리, 절반으로 나눠 뽑을 수 없으니 최소 4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인이면 0.9명으로 가점을 줘도 1명이 안되죠. 결국 가산점 자체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점 적용이 아예 안됩니다. 가산점을 받아 취업(임용)하려면 결국 4명 이상 뽑는 자리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1~3명 뽑는 자리에 지원하면 죽도 밥도 아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정원이 8명)

여기서 추천자리 1명 자리를 놓고 1명 뽑는거라서 가점 적용이 안된다고 직원이 설명했다는 것인데 그 자리는 애초에 추천제 자리이기 때문에 가점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 가점 적용이 되는 다른 자리(8명)는 이미 채용절차가 진행 중으로 필기, 실기, 면접까지 갔기에 재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담당자의 말은 앞뒤가 안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점 부분에서 어차피 의미가 없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 설명을 했음에도 민원인이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설명없이 잘못된 내용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보면 보훈처 직원들이 잘못 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보훈처 직원과 싸우고 오셨다, 5명 추천에서 본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녀다 웃기고 화가난다라고 하신 부분, 무척 공감합니다. 처음 제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과도 같은 맥락인데 이건 현실에서 생기는 일로 젊은 상이군경 (20대~30대 초반) 에 한정해서 같은 연령대와 같은 시기에 취업고민과 취업걱정을 해야 하는 것에 견주어 제기한 것이지 모든 상이군경들, 특히 30대 중반 이후부터의 상이군경들까지 염두하고 한 말은 아닙니다.

수월님이, 또 수월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놓고 말씀 안하시지만 취업과 관련해 한번이라도 고배를 마셨거나 취업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한 분들은 100% 이 부분 지적하시고 평생 마음에 담아 두십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내 앞에 벌어졌다고 해서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당사자와 자녀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게도 그런 요구가 일반인들에 의해 먹혀 가점제도가 바뀌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 요구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될 뿐 입니다. 그것이 설령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법개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내가 자녀와 경쟁한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에게도 자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도 결국 다른 유공자나 다른 자녀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차별하면 곧 내 자녀도 차별해야 하고 차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돌고 도는 관계라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유공자의 자녀와 차별해야 한다면 내 자녀도 다른 유공자에 의해 차별 받게 됩니다.

묶어도 문제고 나눠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자리수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수는 자리보다 많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리가 더 많고 사람이 그보다 적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결국 보훈법이나 보훈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규모나 경제상황에 따라 생기는 부차적인 현상일 뿐 입니다. (제 원문 답글에도 그런 부분을 명시했죠)

결국 당장의 이익을 위해 상군과 상군의 자녀를 나눈다면 개죽밖에 안되는 겁니다. 내가 당장 당사자로서 상대 자녀들과 경쟁하는게 싫고, 자녀들에게 밀릴까봐 차등을 주어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뽑게 바뀌면 나중에도 내 자녀가 보훈취업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항상 밀려 집에서만 죽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겠죠. 당사자는 나이가 들어 부양능력도 없는데 장성한 자녀마저 취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보훈취업 제도를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다면 결국 당장의 이익이 나중에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죠. 그 원인 자체를 해소하거나 보지 않고 이익을 위해 엉뚱한 것을 건드리면 서로가 다친다는 것 입니다.

5. 보훈추천으로 들어가도 필기시험 다 본다. 귀공자자녀들을 더 우대하는 보훈처와 그 직원들 행태가 더 우습다?

기대수명만 놓고 본다고 해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상판정을 받아 의병전역 조치를 받은 후 그 즉시 국가보훈처에 등록 신청하여 가장 빨리 등록확정 받아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 이상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족이나 가족중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건 아무래도 부모와 자녀의 기대수명 부분에서도 자녀가 유리한 것이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게 더 낫습니다.

당장 보훈급여를 2배로 올려주되 유족승계가 안된다고 하는 것과 보훈급여는 아주 약소하게 올려주되 유족승계 부분을 보강하는것에서 사람마다 선택의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40대 연령의 유공자 당사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받는 수혜의 총량(금전적 수단외 물질적 가치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혜택 포함)은 절대로 유족승계 부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나 보다 도 오랫동안 살아 남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게 아니라 자녀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생존했을 때부터 사망이후에도 적용되기에 자녀에게 주어지는 총량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고 2배 이상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게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볼까요? 자녀가 태어나 대학교 과정까지 보통 마치는데 평균적으로 교육비로 아주 적게는 2억에서 많으면 5억까지 이 구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따져보니 약 3억원정도 소요되겠더군요. 여기에는 오로지 교육비(학원포함)만 포함되는 것으로 자녀가 먹는 음식이나 학용품, 용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대학과정이 없다면 확 줄지만 대학과정이 요즘에는 보편적이라 최소 2억원은 누구나 다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 그만큼 그 2억원의 최소가치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직접 받지 않지만 그만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2억원을 주는 것과 2억원을 무조건 써야 하는 걸 안 쓰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죠. 더 나아가 남들은 단계별로 계속 조금씩 나가는데 반해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들거나 아예 안들죠. 초기자본의 중요성을 재테크에서 많이 말하는데 종자돈이 재테크의 핵심이 되듯 처음부터 돈이 적은 금액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워 집니다. 결국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나 형태가 결국 우리에게는 당사자 지원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6. 수능도 특별전형 안에서 자녀와 경쟁한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현상일 뿐 입니다. 국가유공자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소수를 제외하고 어느정도 다 나이 있습니다. 40대 연령만 놓고 봐도 젊은 편에 속하죠. 버스나 지하철 이용시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고 복지카드 이용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분들 보면 나이도 젊은데 국가유공자 행세한다고 오해 받는걸 아실 겁니다. 그만큼 사회 일반인들도, 우리네 입장에서도 국가유공자들 나이가 원래 다 있습니다.

대학과정을 다시 다니거나 아니면 처음 도전한다고 해도 재입학 하는 경우 보통 30대에서 드물게 40대 연령이 있고 20대 연령이 일부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고 군대에서 다친 경우이다보니 대학과정을 다시 들어가거나 하는 건 2차적인 문제로 급선무에서 멀어집니다. 대학을 다니다 군대간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학과정을 거칠 상이군경이 드물다는 것이죠. 특별전형 자체가 자녀 위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입학에 관해서 자녀 지원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고 혹시나 만학의 꿈을 위해, 또는 젊은 상이군경을 위해 본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묶어서 처리했다고 봐야 하는데 대학과정이라는 게 성인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실정상 고3 이후의 갓 성인이 된 어린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걸 모두 알고 있고 자녀들이 주로 가는걸로 인식하는 것이기에 특별전형도 자녀와 경쟁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건 보훈대상자의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특별전형 입니다. 정원외 방식으로 대학마다 정해진 정원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기준외 더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고 그 전형에서 경쟁을 한다고 표현할 정도면 소위 말해 서울권, 못해도 수도권 이내 대학에 한정하여 그나마 이름 좀 있는 대학들에 한해서지 어지간해서는 경쟁 붙어도 애초에 정원외 특별전형이라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붙는다고 봐야하겠죠. 자녀의 경우 중복지원, 다중지원 방식을 하기도 해서 경쟁률에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2지망, 3지망도 고려하여야 하기에 개인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경쟁률이 크다고 여기겠지만 나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경력을 위하든 개인역량을 위하든 대학을 들어간다는 건 졸업장보다 전공심화를 위해서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때 남들 알아주는 간판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런 대학에 가서 굳이 안 싸워도 될 것을 싸워야 하고 욕해야 하는 것일 뿐이고 간판이 아닌 전공과목 자체로 도전해 어떤 대학이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원 없이 하고싶다는 목적이라면 제가 경험한 바, 자녀와의 경쟁 따위는 신경 쓸 필요없이 원하는데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전형 이용하겠다면서 연세대, 고려대 정도 염두해둔다면 기본 능력없이 보훈헤택만으로 도전하는건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런 곳에서 유공자간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건 대놓고 유명대학에 학비지원은 물론 입학까지 보장해 달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자녀가 합격을 하든 유공자가 합격을 하든 자녀가 합격을 하면 그 부모인 국가유공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 조삼모사라고 그게 그겁니다. 다만 그게 나에게 벌어진 것이고 내가 부당하다고 여길 뿐이며 그걸 대중화 시켜 모두가 그렇게 여기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밖에 안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해서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전형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유공자간이든 자녀와의 경쟁이든 그건 개인역량이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성질 입니다.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된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본인도 남들만큼 노력은 해야겠지요. 자녀들도 아무리 특별전형이라고 해도 노력 안하겠습니까? 남들과 똑같거나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되면 모르겠지만 유공자 본인 중 특별전형 도전하면서 쉽게 생각하지 자녀들 학구열처럼 노력하는 사람 몇명 될까요? 가점이나 우대가 아니라 전형 자체를 아예 만들어 주었으면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안에서 경쟁은 자리가 넉넉치 않은 이상 유공자끼리라고 해도 다를게 없죠. 대학을 교육기관, 학교로 생각지 않고 취업하는 곳과 동일하게 여기는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하겠다고 가는 곳인데 당연히 1년 이상 공부는 하고 준비를 해야지 보면 대부분 졸업증명서부터 떼고 지원접수부터 하고 전형만 믿고 도전하는게 보통아닌지요? (물론 아닌분도 있겠지만..)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빗대어 국가귀공자라고 하는 일부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위헌제청 한 사람들이 공무원 응시생들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원(선생님) 응시생들로 그 선생님들이 가산점 전투라고 불리우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쟁취하여 축포를 올렸죠. 그 선생님들은 역설적으로 재미있게도 학교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희생정신, 그들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대수냐, 그들이 왜 더 대우를 받고 가산점을 받느냐고 항의를 했고 법에 호소하여 뜻대로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데로 얻은 뒤 다시 우리 권익을 위해 앞장 섭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보훈취업에 있어 막상 내 앞에서 자녀와 경쟁하고 싸워야 하니 자녀를 욕합니다. 보훈교육에 있어 입학에서도 경쟁해야 하니 자녀를 욕하고 싸웁니다. 국가귀공자라고 빗대어 부른 사람들은 보훈대상자가 아닌 제3자라 싸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보훈대상자끼리 싸우는 꼴이죠. 결국 양쪽 모두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국가귀공자라는 표현은 국가유공자 자식들을 빗대어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귀를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쓸 이유는 없습니다. 수월님이 이 표현을 써서 의도치않게 수월님을 까게 되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수월님이 잘못 표현하신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어렵게 사시는 나이든 국가유공자들, 수당 5만원에 미소가 왔다갔다 하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이 아직도 많은 세상에서 그 자식들에게 국가귀공자라고 빗대어 부른다면 용납할 국민도 없을 겁니다.

상대가 유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유족이나 가족이라고 해서 건드리면 곧 내 가족도 내가 죽고나서 유족도 누군가 건드리게 됩니다. 그걸 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취업에 있어서 만큼은 자녀와 경쟁한다고 해서 공격할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보훈대상자 모두(당사자+자녀)가 취업이 용이하도록 모두가 자리확보하는게 우선이지 자리 확보보다는 기존의 자리를 누가 취하겠다고 양분하자는 것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곧 내 자녀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을 보면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게 맞고 실제 다른 국가들도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불행이 있어도 근간이 되는 가족, 가정이 지켜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꼭 들어가고 당사자 상군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그들을 지원하는게 중요한 이유 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훈대상자 혜택 중 따질 것도 없이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가장 큰 수혜는 국립묘지 안장 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에게 지원하는 가장 큰 수혜는 교육지원 입니다.

다른 것들이 미약하고 부족해도 2가지만 확실히 보장되면 사실 어느정도 해결 됩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못살고 못먹던 시절 부모님들이 죽도록 자녀교육 시키고 어려울수록 자녀교육에 치중한 것에 공감하듯이 교육만 확실히 시켜주면 돈, 취업, 자생력은 얼마든지 각자 키울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거지가 되도 굶어죽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아 교육비 걱정 없이 자생력을 갖추는데 보훈처가 도움을 주면 일반 취업도 경쟁력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경쟁에서 밀리거나 여전히 뭐가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들처럼, 세부적인 건 개인역량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건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정책자유토론방 게시판이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써봤는데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취업제도에 있어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봤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취업은 기업이 중심입니다. 기업 입장에 따라 정책이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무고용률 지키라고 해도 안되는게 그런 이유 입니다. 더군다나 기업은 중앙에 딱 한곳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지방에 산재하고 있으며 다 다릅니다. 이 말은 지방의 보훈관서마다 역량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뜻도 됩니다. 결국 시기에 따라 운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심지어 연령과 학력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어디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타 지역, 또는 타 보훈관서의 도움을 미처 제대로 못 받아 모르고 지내거나 나쁜 결과를 얻는 분이 있을 뿐 입니다.


Comments

금빛바다 2015.06.05 21:31
마늘쫑사단님 글을 읽어 보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뭐랄까...아무튼 마늘쫑사단님이야 말로 국가보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시네요. 마늘쫑사단님이 올린 글 과는 별개로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국가귀공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위험 천만한 발언이네요?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유족은 전부 귀족입니까? 국가귀공자보다 더한 족속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말입니다.
마늘쫑사단 2015.06.06 00:03
금빛바다님 감사합니다. 초록빛바다가 생각나네요.
국가귀공자라는 표현에 있어 혹시라도 수월님을 저격하는 분들은 없으셔야 할 겁니다. 자녀와의 경쟁에서 실제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자녀를 보호하다보면 동료인 다른 국가유공자, 다른 상이군경을 밀어내야하죠, 그런 양면성이 있는 만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귀공자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녀를 대놓고 찍어서 교원응시생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 초기에 많이 알려졌다가 잠잠해진 표현인데 여전히 공무원 세계에서는 통하는 말로서 우리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용한 부분 입니다.

국가귀공자 발언,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의 주역이 예비선생님들이고 그분들이 정식 교원이 되고나서 역사와 독립운동,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교육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행위에 대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하겠죠
금빛바다 2015.06.06 15:36
글 내용과는 논외지만, 취업 부문만 길게 말해보자면, 오래 전에 가산점 파동 때문에 30% 상한제가 시행된다 했을 때 보훈처 담당 공무원의 여론 눈치 보기식의 인터뷰도 참으로 한심했었고, 정작 보훈단체들도 관심이 없더군요.

제도를 잘 이해 못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일반 장애인들은 국가유공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보게 생겼다고 장애인 카페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유자녀에게 과거 9꿈사 공무원 카페 내에 망언을 했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9꿈사 공무원 준비생들과 다를바 없는 행위입니다.

저도 가산점 파동 관련해서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아왔고, 유공자 자녀 카페에서도 미약하나마 나름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다수 유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지라 그러한 움직임이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80,90년대 중반까지는 학력이 미달이어도 강제적으로 고용명령제가 먹혔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일반인 평균 수준 이상의 스펙이 있어야 보훈청 취업 보호를 받는지라 능력이 안되는 유자녀들은 보훈청 취업보호 자체를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그 만큼 보훈청 취업보호의 문턱이 유공자 본인에게도 높겠지만, 자녀에게도 높은게 현실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추천해 줘야 하고, 또한 장애인 보다는 비장애인인 유자녀를 원하는 것이고, 더불어 유자녀가 장애인이면 유공자 본인과 별다를바 없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유자녀라서 유공자 보다 더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기업,사회의 후진적 사고 때문에 유공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펙이 좀 안된다 싶으면 지금은 없어진 기능직 공무원으로 대거 몰리는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여기서 30% 상한제로 취업보호대상자끼리 치고 박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훈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 전에 취업난이 심화되기 시작 될 때 취업담당 공무원이 스펙이 안 좋은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하는 말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 이겁니다. 보훈청이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위주로 권하는게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훈청 취업이라는 것이 기업체 채용의 경우 능력 그리고 장애 유무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30% 상한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9꿈사 공무원 준비생들이 유공자 가산점을 물고 늘어져서 저게 시행된 것이고, 유공자 본인과 유자녀가 30% 상한제에 걸려 들어서 서로 치고박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행 이전에는 일반공무원준비생들과 취업보호대상자들간 치고 박기에서 집안 싸움으로 번진겁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유공자 본인 위주로 취업보호제도로 바뀌고 그 외 나머지 보훈가족들 취업보호를 철폐해도 경쟁자가 줄어든 공무원 시험에서 좀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기업체 채용에서는 전혀 달라질게 없을듯 합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이미 보훈대상자 채용 할당 인원을 달성한 상황인지라, 채용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장애인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게 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반인들, 일반장애인들, 유공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 붙을 실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매달리게 만드는 사회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피해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청 취업보호는 형평성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공헌도, 전쟁참전, 무공수훈, 희생도 등에 따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취업보호만큼은 제 아무리 국가공헌도가 독립유공자 만큼 버금 가더라도 본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간에 스펙 딸리면 아웃입니다. 상이1급? 태극무공훈장? 전쟁 참전? 이 세가지를 다 갖춘다 해도 취업 앞에서는 이런거 쓰잘데기 없고 필요없습니다. 저런 분들도 저런 예우를 받는데 근래 유공자 되는 젊은이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로지 능력~능력이 답입니다.
마늘쫑사단 2015.06.06 23:48
금빛바다님의 의견이 다른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점 제도와 취업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관계라 가점사태만으로도 보훈취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가능한데 국가보훈처는 물론 보훈단체들의 무관심도 한 몫 했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합격자수가 보훈자에게서 나오고 있었던지라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관심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문제는 아는데 해결방법을 모르는 것과 아예 뭔 소리인지 몰라서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 국가보훈처와 보훈단체는 후자에 속하죠. 그런데 금빛바다님의 의견 중에도 나오지만 유자녀 까페쪽에서 대응하려고 했었으나 실제 응시자들이 별로 없어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잘못은 유자녀가 한 걸로 나오고 유자녀가 덤탱이를 쓰고 있는데 유자녀쪽에서는 별반 대응을 못했죠. 이게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전개만 보면 안하고 못한것 둘 다 입니다.

유공자와 유자녀의 취업, 특히 보훈취업을 통한 취업에 있어서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보여지며 그 부분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건 물론 제 경험이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켜본 봐, 그리고 실제 도움을 주고 자문을 주고 취업에 성공까지 하는 걸 서포트 해준 결과, 유공자는 물론 유자녀까지 합해서 근본적으로 취업자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 그대로 보훈취업, 가점, 고용명령, 보훈추천 이런거 믿고 능력도 안되는 분들이 무조건 덤비고 떼쓴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안되도 노력하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면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능력 없다고 하는 그 자체에 화를 내죠. 솔직하게 평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보훈처의 직원 입장은 어떤까요? 나름 수천건, 수천명을 지원하면서 자신도 나름의 안목이 있고 감이라는게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해도 안된다. 의지가 없다. 노력을 안한다라는게 보이는데도 대기업 넣어달라 급여 300 이상 맞춰달라 그런 곳만 넣어달라, 안되면 전화 계속하고 고집부리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개인 스스로 자력취업이 가능한 분들이 보훈취업 이용하면 결과가 비슷하거나 더 좋습니다. 원래 잘 하는 분들이 뭘 해도 잘한다는 것이죠. 다만 기회를 더 주고 더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에서 아예 입사기회를 주지 않는것에 비해 보훈취업을 통해 대기업 문턱에서 면접을 통해 취업성공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겠지요

사실상 보훈취업의 문제에서 핵심은 취업자의 자질 입니다. 복지센터도 아니고 기업에 사람을 보내는 것인데 직업소개소도 사람 따져가봐 보내주는게 상도 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자녀라고 해서 보훈처에서 따지지 않고 뭐라고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질 따지고 보내라고 하면 보낼 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유자녀의 공무원 쏠림 현상은 보훈처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가산점 자체가 그 분야에서 써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한번이라도 쓰려면 공무원에 도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주위에서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 책임을 보훈처로 물을 수는 없겠죠.

결국 보훈취업을 통한 기업채용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개인 역량에 관한 부분, 스펙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크므로 기회라는 연결통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훈처나 보훈제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다고 봐야하며 그 안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질에 관한 부분이 지금은 더 크다고 봐야하겠죠.

유자녀의 대학교 학비지원만 봐도 똑같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전액 지원해준다고 해서 장학생 수준으로 공부 하나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유자녀 대학비 관련 내용 찾아보시면 암담합니다. 술 먹고 놀기 바쁘죠 아버지가 유공자라는 이유로 학비 걱정 없다고, 학점이 부족해서 학점이 딸려서 이번에 못 받을것 같다고 하소연이 가득한데 그 유자녀 국비지원의 학점 기준이 사실상 출석만 잘하고 기본점수만 받아도 되는 점수 아닌가요?

자질 문제를 따지지 않고 제도만 놓고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자질을 배우지 못해서, 배움의 기회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 취업지원센터나 기술양성 교육을 통해 자질향상을 시켜주고 취업성공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가산점 사건의 본질에서 유자녀 부분은 확실히 다른 문제가 섞인 것으로 그 유자녀라는 말 자체도 달리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억울한 부분이 유공자와 유자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의도치 않은 우연한 것에 의한 우연한 사건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공무원 응시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유공자 때문도 아니고 유자녀 때문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걸 유자녀들이 덤탱이 쓴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취업은 취업자나 보훈처가 아닌 기업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수요와 목적에 따라 우리들이 맞춰야 할 부분으로 그게 아니라면 그냥 쳐들어가서 돈(월급이라는 이름하에) 뜯어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자질이 우선되어야 하지요. 공헌도와 희생도를 따진다해도 그것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차별하면 자질도 없는 사람이 우선시 될 수 있고 합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뻔함에도 그런 사람들만 밀어줄 수 밖에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자체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더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죠. 지금도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역량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보훈취업자들을 받아보니 확실히 좋다. 다른 일반 공채보다 이쪽 사람들이 일 더 잘하고 능률좋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당연히 자리가 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능력과 무관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취업 나가서 길 터주면 후배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기존 취업자들이 잘하면 다음 사람도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안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형평성을 기준으로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차등을 주면 이건 최악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배제, 기술배제, 조건배제, 오로지 공헌도가 높고 희생도가 높은 사람이 우선시되니까요. 그 공헌도라는건 고령자가 많을 것이고 희생도는 중증장애가 많을 것이고요. 결국 다 잃는 셈이죠

취업만큼은 기업이 갑이고 기업이 뽑는 것이고 기업이 돈을 주는 것이니 기업이 원하는 인재, 공헌도와 희생도와 상관없이 능력되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형평성이 없다.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도 보훈관서의 담당자마다 재량이 다르므로 실제로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차등하여 자질과 상관없이 더 어려움에 있는 분을 선별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금빛바다 2015.06.08 00:09
보훈청 취업보호에 대해 그간 느껴온 것이 저는 보훈청 취업보호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보훈청 취업이라는 것이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스펙 위주로 끌려 다니면, 이것이 지나치면 취업보호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봅니다. 과거 취업보호라는 것이 보훈급여금이 턱없이 낮아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보훈대상자가 많았기에 취업보호하려는 것이지,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 좋은 보훈대상자 위주로 취업시키려고 취업보호가 있었던게 아닙니다. 단지 시대의 흐름이 IMF 이후 취업이 어렵고 일반인들이 귀공자 타령을 하기에 거기에 맞추어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훈청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이 되는 사람이 취업이 되는 이유는 자력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자력 취업 할 때 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보훈청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외의 자질과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예우법이 맞냐 이겁니다. 일부는 이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일부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는 제도라면 없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못 되는,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런 식이라면 취업보호 자체가 누구에게는 경제적 여유를 주지만, 누구에게는 빈곤이 계속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것이 스펙으로 이어지고 취업까지 이어져 예우법에 의한 취업보호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선진국 미국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외국어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의 고등학생이 한국의 영어시험을 많이 틀릴 정도로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6.7급 20대 유공자의 경우 가정환경,교육환경이 다 다르며 군 입대전 부터 남보다 능력, 자질 등의 스펙이 좋아 취업을 하여 경제적 여유를 얻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공자라면 6,7급의 보훈급여금만으로 자녀 사교육에 투자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많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성인이 되는데 보훈청 취업보호가 도움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전 이것도 걱정입니다. 돈으로 돈을 번다는 말이 있듯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류만 활용한다는게 문제입니다.

마늘쫑사단님 글 말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 선별지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셨는데 글쎄요? 입니다. 가정환경이 웬만한 보훈가족보다 상당히 안 좋은 보훈가족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가정 흔치 않은 이런 가족에게는 전혀 도움을 안 주던걸요. 단지 학벌,스펙,장애여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자격증만 여러개 있어봐야 스펙에서 밀리면 의미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먹고사는 절실한 문제인데 누군가는 추천해줘도 힘든 일 같다고 하기 싫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누군가는 퇴사해서 또 다시 취업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조건에는 수긍은 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한 취업보호가 취업보호같지 않은게 불만인 것입니다. 비교대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의무고용보다 상당한 고스펙을 요구하니 문제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경우 시대 변화에 맞추어 장애인들의 현시대의 학력수준이나 업무스행능력에 맞추어 고용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수준이 과거보다 장애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 있더군요. 그러나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장이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졌는가에 따라 환경,교육 등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도, 모든 것을 스펙 하나로 통일하여 기업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공평한 것 같지만, 누릴 수 있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누군가가 순직하고 누군가가 전사하고 방송언론에 보도되는 국가유공자의 혜택 중 나열된 취업보호 하나만 보고도 유공자는 100% 취업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마늘쫑사단 2015.06.08 12:57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측면은 저 역시 동감합니다. 애초에 취업지원에 문제가 없었다면 처음 이런 글도 올리지 않았겠죠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별개라고 해도 분명 국가보훈처 내부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대안점으로 제대군인센터와 같은 인력양성 시스템을 제대군인만 하지 말고 국가유공자에게도 해 달라는 것이죠.

국가보훈처의 주 핵심 지원자가 국가유공자인데 국방부의 후속업무와 다르지 않는 제대군인 업무에 있어 국가유공자 수준의 높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국가유공자에게도 유사한 제도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죠. 물론 후속업무 개념이라고 해도 당연히 제대군인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맡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잘 되는 경우보다 못 되는 경우, 잘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만큼은 제3자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라고 하는 것들, 물론 문제라고 해서 의견들이 쏟아지는 것들 전부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의 경험이나 개고생한 말만 나오기 때문이죠. 취업 성공과 관련한 글을 당사자가 올리는 경우도 희박하죠.

어떤 경우이든 좋은 일은 덮어두고 나쁜 일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맛집 평가에서도 불만글은 엄청나도 좋은 글은 큰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올리기 쉽지 않은 부분처럼, 원래 이런 피드백 부분은 컴플레인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빛바다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이 요구하는데로 스펙 위주로 기업에 끌려가면 취업보호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다는 그 점이 사실 정답 입니다.

반대로 취업보호가 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대로 보훈처가 요구하는데로 스펙을 무시하고 기업이 끌려오면 마찬가지로 취업보호가 성공하지 못하겠죠

말 그대로 둘 중에 뭘 선택해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인 것이죠.

이게 과거에는 일자리가 풍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취업보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기업에 적용하기 위함도 아닐 뿐더러 순직 경찰관의 아내(자녀)가 특채로 경찰관으로 임용되는 것, 전사한 군인의 아내(자녀)가 군무원으로 특채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국가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준다는 개념에서 확대된 것으로 이것이 사회기업에까지 확대된 것이기에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의 취업보호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업코자 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반면에 지금은 사기업보다 경쟁률이 쎌 뿐이고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아 그만큼 탈락하는 사람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그나마 찾을 수 있는 해법이 기업은 요구하는 수준이 있고 보훈처는 스펙까지 따지면 제대로 된 취업보호가 안될 확률이 높으니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금과 같은 알선의 개념이 아닌 직접 교육하여 양성하여 보내준다는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제대군인센터가 제대로 정착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알선의 목적보다는 교육과 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군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차원을 국가유공자의 안정된 복귀를 돕는
차원으로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취업만큼은 국가보훈처가 주인이 아니라 기업이 주인이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가진 기업이 핵심이니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라는 비교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훈의 역사가 그리 길지도 않을 뿐더러 보훈정책 자체가 88년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90년대 들어서 알맹이를 갖춘 시기라서 실제로는 2000년 이전에는 보훈제도가 다소 부실해도 보훈대상자들 대부분 본인들이 의지할 생각도 없고 의지할 상황도 아니어서 자력갱생을 하던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상 보훈체계가 확립되고 나아진 2000년 이후부터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제도가 있어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던 반면에 지금은 능력이 되도 이용하려고 하고 능력이 안되도 제도부터 이용하려는게 문제죠.

50~60년대 상이군경은 커녕 80~90년대 상이군경 출신자중에서 보훈제도를 몰라 지금에 뒤늦게 합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도 80~90년대 복무자들이 등록신청에 대해 알고 신청하고 있고 지금 등록되고 있으시죠.

반면에 2000~10년대 복무자들은 의병전역 이전 군병원이나 자대, 전역 이후 바로 등록하는 비율이 전보다는 높죠. 보훈제도가 안착되고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진 것이죠. 결국 사회적인 현상(일자리부족)과 보훈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생기는 것에 더 나아가 자격조건이 안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들어가려는 문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람수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녀와 당사자를 구분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주장했지만 만약 당장이라고 급한 불을 끄고 근시안적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자녀의 미래 따위는 다 포기하고 무조건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우선시되야 하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와 유공자 당사자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뒷수습은 나중에 한다고 치고 말이죠.

결국 첫단추를 파악하고 처음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지 않으면 땜찔처방밖에 안되는 것이죠. 90%의 상군들, 유공자들이 반대의견을 내도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원인은 제대로 알고 풀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 입니다. 금빛바다님의 의견은 100% 하나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해도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다른 의견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죠. 설명드린데로 취업은 국가보훈처-취업자-기업이라는 세개의 각도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라 그 누구라도 단정짓기 어려운 것이죠. 모든 취업자들이 취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시대가 바뀌고 보훈취업에서도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거의 고시수준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개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것을 개인의 역량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아래 취업지원과 관련한 연수나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은 있다는 겁니다.
마늘쫑사단 2015.06.08 13:05
자력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취업보호를 이용한다는 그 점도 아마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개인이 아닌 국가유공자라는 공인된 신분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개인보다 우선시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라기 보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빛바다님의 정확한 지적처럼 자력취업이 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보훈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현재의 모양새이고 실제 그런분들이 더 많은데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도움도 못 받고 예우법상의 지원개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하신 것처럼 자력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 왜 보훈취업을 받는지, 그건 그야말로 공이 아닌 사, 공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한 꼼수죠.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십여분 정도 보훈취업으로 대기업에 입사 성공을 시켰드렸는데 그 중에 한분이 제가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회사에서 그것도 보훈처와 상관없이 직장 다닌다는 사실에, 왜? 취업보호 안 받느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잘 알며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보훈취업에 도움을 주는데 내가 하면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음에도 왜 이용 안하냐고 하더군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신조차 좋은 결과를 얻는것에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정작 저는 아무 이용도 안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이유는 뻔합니다. 금빛바다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자력취업이 가능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없다면 굳이 내가 취업보호를 받아 그 보호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자리 하나를 뺏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욕심 덜 부리면 누군가 분명히 한 자리로 간다는 것인데 상대가 국가유공자 아니면 그 자녀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내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일반인이 쓰는게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공장의 선반공을 하더라도 나보다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더 많다는 걸 알고 자력취업이 분명 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월급이 적어도 취업보호는 저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제 스펙도 대단하지는 않지만 자력취업에 어려움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고나왔고 고졸이 전부 입니다. 제 동생도 고졸(상고) 나왔지만 은행 다니다가 LG 본사에서 구회장님과 같은 빌딩에서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뭐 여전히 둘 다 고졸 입니다. 제도나 조건과 같은 스펙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기업에도 있었지만 제법 대기업 못지 않은 큰 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력취업이고 승진도 많이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도움 받은 건 연말정산 때 장애인항목 체크 뿐이네요.

저도 남들과 다르지 않는 생각이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냥 개인의 입장이라면 상대가 국가유공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제 이득만 취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자리와 혜택은 제가 싹쓸이 했겠죠.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오랫동안 살다보니 그게 안된다는게 문제죠.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단정 짓고 싶을 뿐 입니다. 다만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하기에 말릴 생각도 없고 대 놓고 뭐라고 하지 않죠. 다만 자력취업이 가능함에도 보훈취업 받겠다면 권유하거나 도와주지 않을 뿐이죠. (설명은 해줘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형편 안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력취업이 되면 자력취업을 하고 그 자리를 자질과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라도 양보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길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회사들도 공장을 해외이전하고 외주를 주는 판국에 일자리는 줄고 보훈대상자는 늘고 있죠.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 있어 제도와 보훈법령이 문제라는 것은 후자 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면 불합격자뿐만 아니라 합격자들도 문제가 생겨야하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국가유공자가 없는 회사가 있나요? 국내 굴지의 회사에 국가유공자 동호회가 없을까요?

산악회 형태의 작은 모임이라도 다 있습니다. 이름 있는 회사라면 말이죠. 그게 자녀가 많고 나서는 분이 없어서 누가 국가유공자고 누가 보훈대상자인지 기업 안에서도 잘 모를 뿐이죠

국가보훈처 고위 공무원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훈대상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본다는데 주로 운전직? 방호직? 아니면 독식한다는 법무직? (아시다시피 법원직원에 꽤 많습니다)

그분이 그러더군요. 뭐 다양한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있는데 국가보훈과 관련한 보훈직렬에도 꽤 있다더군요

우리들이 씹고 욕하고 대면하는 보훈처 직원 중 일부라고 해야 하나 다수라고 해야하나요. 유자녀 비율이 생각보다 꽤 많죠

다만 유자녀 티를 내면 업무에 지장이 있고 괜히 다른 공무원들 눈치가 보이죠. 더군다나 상대하는 사람들이 유공자들이다보니
유자녀라고 해서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티를 더 안내게 되죠.

전사자의 아내(그 유명한 연평해전 중사 아내)가 군무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사실 유자녀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한다면 국가보훈처로 1지망하여 가는게 제일 좋겠죠.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결국 국가보훈대상자 모두가 득이 되는 것이고 점차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겠죠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고 성공취업하는 사람도 소수고, 이용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다수고 탈락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해도 차라리 없는게 낫다는 점 보다는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두명 성공할바에 필요없다가 아니라 한 두명이라도 성공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상반된 관점이 결국 불씨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시각의 차이죠
마늘쫑사단 2015.06.08 13:09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라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말이 있습니다. 장애가 비장애가 아닌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것에 장애인인권 운동가가 책으로 쓴 표지로 유명해진 말이죠. 장애인 정책에 있어 장애인 참여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보훈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결국 금빛바다남의 조언과 저의 조언들이 바로 우리에 대한 것들이고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에 대한 것들을 만들자는 것이 되겠죠.

취업보호가 누군가에는 경제적 풍요를 불러주지만 누군가에는 빈곤만을 준다면 그건 국가보훈처나 예우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취업보호를 받아 풍요를 갖게 된 그 사람이 바로 그 댓가를 돌려주어야 하는 차원이죠. 자신이 수혜를 확실히 받았지만 그걸 제도나 예우법상의 지원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에 댓가를 공유하거나 돌려줄 생각을 안하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차원에서 풍요를 갖지 않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자리 자체를 양보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대화가 잘 나오죠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선별지원의 한 예는 말 그대로 [경우]입니다. 소수라는 것이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보훈관서마다, 담당자마다 재량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그 운이 바로 보훈처 직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더 안 좋은 사람인데도 더 도움이 안되고 못 받았다는 사례를 겪었듯이 저는 반대의 사례를 겪었다는 것이지 제 사례가 일반화는 절대 아니며 저도 그건 절대적으로 소수 입니다.

10인 정도 규모의 소기업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는 보훈(7급)자가 있었는데 타지에서 고생이 많았죠. 보훈취업 제도 자체를 모르더군요. 장남에 동생도 있고 취업보호에 대해 알려주고 보훈관서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는 제가 곁에서 지원사격을 함께 해줬죠

130여만원 받았고 보너스 없고 수당 없고 토요일 근무에 일요일 중 한번은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지원자들 현황보니 대부분 이직자들이고 가정형편이 이 사람보다 크게 어려운 사람도 없더군요. 담당자분의 협조와 여러가지 기업문을 두드려 결국 2개월도 안되서 대기업에 정직원 취업 되었습니다.

급여는 대략 300만원선, 주5일 근무~ 숙식 모두 제공(기숙사) 그 때 열 분정도 묶어서 다 지원했는데 연령대가 정말 다양했죠. 연령 높은 분 포함해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례는 극단적으로 좋지만 어떤 사례는 금빛바다님처럼 안 좋기도 하죠. 다만 제가 겪은 사례가 드물고 금빛바다님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인데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하고 있기에 그런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130만원에 기능공 스펙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업보호의 모든 채용에 있어 필기와 실기말고 면접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사실상 이 열 분은 면접에서 합격된 것으로 봐야 하며 실제로 면접에서 스펙 딸린 사람들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보훈취업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람들과 스펙 딸려도 면접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지원사격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국가보훈처나 제대군인센터처럼 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합격하는 법, 합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법을 말이죠

제도나 예우법보다 기업중심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상이처나 상이정도가 문제라면 면접에서 점프라도 해가며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해가며 근로에 전혀 지장 없다는 걸 강조해야겠죠.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이라는 점만 내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개수작이죠. 나 하나의 잘못이 전체 국가유공자의 얼굴에 먹칠한다는 각오로 덤비라고 제가 주문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것이죠

금빛바다님의 지적도 전체적인 포커스가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가보훈처 직원들, 그리고 예우법을 비롯한 보훈법령과 각 제도들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 제일 핵심 입니다. 결국 금빛바다님은 일자리나 스펙이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제도가 보다 확실하게 규범되고 그걸 준수하는 보훈처 직원들의 능력이나 자질, 사명감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취업제도에 있어서는 취업전문기관(부서)과 취업전문인력(보훈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걸로 바꾸어 해석해도 될 겁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뚫고 만들고 선별지원을 하든 못하든 안목과 능력이 탁월한 노무 전문가에 가까운 보훈처직원들이 있다면 취업제도가 활성화되고 더 알차지겠죠.

사실 일반 국가직공무원이 자신의 전공이나 잘 하는 일과 상관없이 주어지는게 보훈업무이고 보훈공무원 자체가 보훈직렬로 들어오는게 아닌 일반직이라서 세무공무원이나 사법계열 공무원과는 차이가 크죠. 행정이라고 해도 보훈행정은 공무원 계열에서도 따로 배우지 않는 한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어 전문 공무원이 있기 힘듭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인력 현황을 보면 파견직도 많고 소속지가 다른 경우가 많죠. 국가보훈처에서 수년에서 수십년 근무해도 소속지가 다르면 언제 복귀할지 모르기에 전문성을 더 갖추기 어렵습니다. 제대군인센터의 직원들은 같은 공무원이어도 국방부 주로 파견직들이죠. 보훈처 직원이지만 국방부에 있던 제대군인들 지원업무를 아무래도 더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 소속지에서도 인사관리나 제대군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까요.

결국 센터라는 것 중 보훈상담센터처럼 무언가 전문성을 갖춘 곳이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빛바다님의 지적이 바로 이런 행정적인 요소, 취업보호가 취업보호 답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행정요소(제도와 사무인력)를 핵심으로 끄집어 꼬집은 것이고 저는 거기에 양성이라는 개념을 덧붙여 스펙을 강화하는데 있어 단순 노동자의 역량강화가 아닌 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인 만큼 예우차원에서 교육(취업)을 추가하자는 것이고요

기업은 학력과 스펙을 요구하는데 취업보호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죠. 거기서도 제외되는 소외자들은 예우법상 지원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불평등이 생긴다는 것인데 취업에 있어서는 기업이 갑이라는 전제하에 요구하는 스펙에 어느정도 선까지는 맞춰서 보내자는 것이고 그것이 정착되면 일자리를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잘 하면 벌금 내가며 의무고용율 안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의무고용율 어기며 벌금까지 부담하는건 들어온 사람들의 자질부족이 절대적이며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어차피 뽑아야 할 자리인데 벌금까지 물어가며 안 뽑는다는 건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서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써보니 영~ 아니라는 거죠. (취업보호 받고 1년 이내 그만두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게 더 문제죠)
마늘쫑사단 2015.06.08 13:17
나는 취업되었으니, 나는 먹고 살만하니 상관없는게 취업제도가 아니죠.

내 자녀가 이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훈급여 인상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업지원 중 취업 입니다.

보훈급여, 나랏돈에만 관심을 두니 국가유공자 취업에 있어 이제는 상이7급은 안되는 걸로 (생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법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생활등급 기준이 호락하지 않아 제외라고 봐야함) 바뀌었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없고 관심이 없다보니 사후약방문이라고 땜방식으로 가장 인원수가 많은 상이7급의 채용을 막은 것이죠. 국가보훈처 스스로가 결국 딸린 자녀까지 합치면 당장 눈 앞의 이익 때문에 7급 상이자와 그 자녀들의 취업이 어려워진거고 그나마 과거처럼 채용이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단순한 논리인 것이죠.

거기에 우리보다는 나의 욕심이 우선시 되다보니 타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타인이 국가유공자이든 그 자녀이든 일반인이든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개인주의로 인해 보훈취업에 물밀듯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어려움이 극에 달하는 것이고 불만들이 더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고용명령 받기도 힘들고 보훈추천은 하늘의 별 따기죠. 된다고 해도 경쟁률이 높아 탈락하기 쉽상 입니다.

이건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지원을 해줘도 못 해준것과 다르지 않으니 누구 잘못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점점 구분하기 어렵고 따지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금빛님처럼 보훈제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고 실제로도 무가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니까요.

보훈제도에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직원들이 많아야 한다는 증거 입니다. 월급만 받고 5일 근무만 하는 공무원이 아닌 생각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죠

금빛바다님의 현실적인 문제(보훈처와 제도), 제가 제시한 현실적인 문제(기업과 보훈대상자의 자질) 모두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원인인지 저것이 원인이지 딱 고집어서 단정짓기 어려운것이고 일반 장애인들도 복지채용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는 그래도 노동력과 자질이 있는 장애인을 선별 채용할 수 밖에 없는게 기업 입니다. 복지채용에서도 떨어지는 장애인은 수없이 많죠. 결국 일반 장애인들 입장에서도 우리제도와 크게 다른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하는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복지채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가와 국가보훈처에서 강제로 하다보니 책임과 권리에 대한 부분을 국가보훈처와 제도에 묻는 것이죠. 장애인들은 탈락해도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생각할 뿐, 누굴 원망하지는 않죠.

우리처럼 법문에 의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지켜야 되고 활성화되야 하는데 활성화도 잘 안되고 되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한데로 제도가 있고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는 항목이라면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문구처럼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라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사고방식이 보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없이 우리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마 다른 분들도 금빛바다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제 의견에도 공감할 거라 봅니다. 둘 다 가고자하는 길 보고자 하는 길이 다를 뿐 목표(목적지)는 같기 때문이죠.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는데 두 길 모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두 길 모두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소해야 목적지에 모두 손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좋은 의견, 보훈취업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국사모와 국사모 대표님이 나중에라도 추려서 기획안을 꾸려 국가보훈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함께 사업계획을 짜서 개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이 참여한 우리들의 제도라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개개인이 나서서 고치기 힘들어도 의견수렴만 되어 좋은 아이디어로 합쳐진다면 당연히 국가보훈처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연수기관, 취업지원센터 그 자체도 또 다른 국가유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고 국가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예산이 안된다면 보훈회관이라도 쓰고 상군회 소속이라도 집어넣어서 급여 주면 되니까요
금빛바다 2015.06.08 15:37
능력이 되어 자력취업이 가능한데도 보훈처 취업보호 제도를 이용하는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보훈 공무원과 기업이 능력자 위주로 취업알선을 하다보면 이게 고착화되어 보훈대상자끼리 일자리 하나를 두고 경쟁이 과열되는게 이게 보훈예우가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늘 쫑사단님과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참으로 오랜 만입니다. 우리 보훈가족등 많은 분들이 보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참했으면 하는데 소수만 발언을 하고 너무 말이 없네요.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은게 그냥 주는 연금이나 받고, 주는 복지혜택에 만족하자는 주의인건지 말입니다. 이러니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철 때 장애인, 기초수급자, 노인에 관한 공약은 있어도 국가유공자 공약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발의만 해놓고 전부 폐기해버리는 상습적으로 이용해 먹죠.

마늘쫑사단님과 좋은 얘기 많이 나누며 많은 걸 알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ㅎ
민돌 2016.03.14 20:04
일단 저는 현재 보훈 정책이 유공자와 유족이 동일한 수혜대상자로 놓고
혜택을 주려는 정책적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태도에 반대합니다.

유공자와 유족 혜택을 동일시 하는 시각으로 인해
일반인과 비교대상이 되어 귀공자자녀 라는 말이 나온다는 판단입니다.
교원응시생들이 죽일놈들이 아니라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불거져서 조정된거지
우리끼리 싸우다가 일반인들이 문제제기 해서 바뀐게 아니라는겁니다.
애초에 이게 당연한 권리 였다면 뺏길 이유가 없었겠죠.
이거 되찾아 올수있겠습니까? 전 절대 못찾아올거 같은데요?
왜 스스로 본인과 가족들을 낮추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유공자도 아니면서 유족이라는 꼽사리 껴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받는 혜택 볼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
정말이지 부끄럽네요. 제발 좀 스펙이나 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유공자의 당연한 권리를 내어주고 유족의 혜택을 늘리려고 하는
얄팍한 수 싸움을 하려는 움직임이 종종 보입니다.
유공자의 권리를 보강하면 유족 혜택은 당연히 질적으로 상승되게 되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독립유공자들은 자손들만 남아
마지막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쥐어 짜고 있고
전쟁 관련 유공자들도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집니다.
상이 유공자나 훈장 수여자들 정도나마 계속 생기면서 유공자 및
국가보훈처가 유지되겠죠.

그럴때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들을 올바로 대우해야 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유족들 혜택만 부르짓다가는 남아있는 혜택들 마저 하나하나
뺏길 가능성이 크구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바껴야 된다고 보구요.
그 젊은 유공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취업 및 생계보전이 안되고
그럼 결혼을 하고 배우자 및 자녀들 또한 생기기 어려울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 모두의 힘은 약해질거고 환경은 더 열악해 질겁니다.

당장의 연금 상승도 물론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보단 위에 말씀하신 다른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유공자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스펙을 상승시켜 부족한 경제력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제도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 입니다.

손가락이 팔, 다리가 없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 등
여러 중증 장애로 취업이 막막하여
130만원짜리라도 취직이 된다면 감사하며 다녀야하는
그런 상이 유공자들 위한 살 길.
즉,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공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기존의 불합리한 정책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것은 없다 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할 것 입니다.
서태지 2021.09.17 10:38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시 돼야합니다.
뺑가리 2023.02.04 14:12
국가 유공자 본인 우선시 되어야 하지...
유공자 자녀를 섞어 면접을 본다면...
내가 사기업의 사장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장 이라면...
유공자 본인을 뽑지 않죠.....
자녀와 본인을 섞어서 면접 본가라는걸 정당화 하는 글이라...
보고 거부감이 드네요... 힘없고 장애가 있는 유공자 본인을
나라가 보호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한탄 스럽네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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