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보훈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2003년 보훈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공지사항

2003년 보훈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0 2,669 2002.1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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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보훈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 월 보상금 7%, 부가연금 8%, 간호수당 5%인상 ▣
▣ 수원시에 수도권 보훈병원 추가건립 등 국가유공자 종합복지타운 조성 ▣
▣ 2006년까지 제주 한립읍에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 ▣
▣ 미주이민 100주년 계기 항일운동기념사업 등 지원 ▣
▣ 경기도 이천에 8만평 규모의 중부권 호국용사묘지 조성 ▣

국가보훈처는 수도권지역에 국가유공자 종합복지타운과 호국용사묘지를 조성하고 제주시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휴·요양시설을 건립하며 미주이민 100주년 계기 기념사업 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민족정기선양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보훈정책은 ▲ 보훈보상의 내실화로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 민족정기선양을 통한 보훈문화 정착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며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복지시책을 확충해 나가고 ▲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워 나라 위한 희생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내실화 된다
2003년도 보훈예산은 총 1조 8,91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가 증가했으며 전체 정부예산의 1.6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중 보상금 예산은 1조4,253억원으로 보훈처 총예산의 80%를 점유한다.
보상금의 인상액을 살펴보면
▲ 기본연금은 월 60만원에서 64만 2천원으로 7%인상되며
▲ 무공영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은 월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 고엽제관련수당은 질환정도에 따라 월 42만원부터 21만원이었던 수당이 44만 1천원부터 22만 1천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독립운동관련 건국포장자에게는 월 36만원에서 38만5천원으로
▲ 독립운동관련 대통령표창자, 7급상이군경, 상이처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한 6급상이군경유족은 월 18만원에서 19만 3천원으로 인상된다.

□ 청소년을 위한 민족정기선양, 보훈문화 정착사업이 확대된다

▲ 청소년을 위한 민족정기선양 프로그램개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초등학생을 위한 민족정기선양센터 개설과 더불어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만화와 인터넷 게임제작, 국난극복 게임 콘테스트 개최 등 자라나는 세대의 보훈문화 참여의식을 높이며 기존의 보훈문화교실, 청소년 보훈캠프 등 현장체험 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 현충시설건립 및 노후시설 보수지원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관, 조병옥선생 동상 건립 등 39개의 현충시설 건립을 위해 13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전국 1,612개소의 현충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노후현충시설을 파악해 보수액을 지원하게 된다.

□ 미주이민 100주년 계기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 항일운동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미주이민 100주년항일운동사 학술회의, 하와이 무명애국지사 추모비 건립 및 독립문화원 개·보수, 센프란시스코에 장인환·전명운의사 흉상건립, LA에 대한인국민회관 복원 및 표지석 설치, 필라델피아의 서재필선생 기념관 등을 보수하게되고 미주지역 독립운동관련 인사를 초청해 조국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 6·25참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LA한국참전 미군용사 기념관 건립, 참전용사 감사의 날 등 한국내 미국행사지원과 한국전참전용사 방한사업이 전개된다.

□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의료·복지시책이 확충된다
▲ 보훈병원 의료시설의 확충
기존의 서울보훈병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천평 규모의 전문요양시설과 재활체육관을 2005년까지 완공하고, 병상수가 적은 부산보훈병원의 병상을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증축하고 최신식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가료병원도 전국 시·군·구에 1개씩 170개소 이상으로 확대·지정해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 종합복지타운 건설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기존의 보훈교육연구원 부지 5만평에 수도권 보훈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여 기존의 보훈복지타운과 연계한 국가유공자 종합복지타운 건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 휴·요양단지 조성
국가유공자의 안락하고 품위 있는 휴가문화를 위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에 30만평규모의 요양단지를 조성한다.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681억원을 들여 휴·요양시설과 숙박시설, 수영장, 휴요양시설의 관리경비조달과 운영을 위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이 확대된다

▲ 수도권지역 호국용사묘지 조성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일대 8만평규모의 호국용사묘지가 조성된다. 수용능력 5만기로 총 280억원을 투입해 2003년 9월에 기공식을 갖고 2005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 외국국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규정 추진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외국국적 참전유공자의 수당지급을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 민간병원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고엽제 피해자 지원시책 강화
2002년으로 시효가 끝나는 고엽제법이 개정되어 2007년까지 법 시효가 연장되며 2006년까지 3차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이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모든 질병을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보훈정책의 연구와 기능개발을 위해 지난해 호국보훈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호국보훈정책 추진기획단"을 비상설기구로 운영해 2003년 6월까지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 확정하게되며 보훈정책 발전세미나, 정책개발 워크-샾, 선진보훈문화 탐방등의 사업을 전개해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보훈행정 체계를 확고히 다져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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