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사] 군복무후 지연성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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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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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증언, ‘지연성 PTSD’ 국회 세미나 18일 개최 >
 
1. 추진배경
-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Delayed PTSD)는 원인이 된 군 복무 중 발생했더라도 진단 시기가 퇴직 6개월 이후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
- 지연성 PTSD 국가유공자 요건 불인정(예: 연평해전 병 8인 중 4인)
- 군 복무 중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한 국가 보훈 정책 개선 방향 논의

2. 세미나 개요
- 행사명 :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 일시 : 2025. 12. 18.(목), 14:00~15:20 (1시간 2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테이블 32석 + 보조 30석)
- 주최,주관 : 국회의원 배현진, 유용원 / 영웅을 위한 세상(김한나 대표)
- 참석 : 제1, 2연평해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국회관계자, 정부관계자 (보훈부/국방부), 보훈단체 관계자 등

‘지연성 PTSD’에 대한 국회 세미나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배현진·유용원 의원 주최로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지연성 PTSD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교전 직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도발에 참전한 군인들 상당수가 지연성 PTSD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기획됐다.

세미나 주관인 ‘영웅을위한세상’을 운영하는 제2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는 올해 초부터 전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PTSD 등 정신적 질환이 확인되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씨의 1인 시위에는 야권의 유력인사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배현진, 박정훈, 한기호, 유용원,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고동진, 정성국, 조지연 의원 등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시위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또 최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시위에 동참해 “실제로 PTSD를 갖고 있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잘라내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라며 보훈부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제1·2연평해전에 직접 참전했던 용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교전 당시 생생한 증언과 전후 지연성 PTSD를 겪으며 살아야했던 일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돕고 있는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대표와 정주라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장, 최은실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현장에서는 국내 PTSD 최고 권위자인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사전 촬영된 영상으로 지연성 PTSD에 대한 의학적 분석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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