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지사항

[입법예고]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0 3,242 2023.05.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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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가유공자 명패의 문구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되는 관련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됨을 안내드립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받으신 명패의 "재발급"이 아닌 보훈부 승격후 신규 등록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모양을 태극 문양의 상징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 명패의 모양 및 규격(제4조 관련)



4. 명패의 규격
가. 전체 크기: 85 × 185mm
나. 휘장 크기: 121.5mm 

다. 표기사항 크기
1) OO유공자의 집: 10.8mm
2) 국가상징 및 국가보훈부: 10.5mm 

라. 소재: (앞면) 스테인리스 스틸 (뒷면) 아크릴
마. 부착방식: 양면테이프 또는 그에 준하는 부착방식
바. 제작방법: 휘장 부분 입체가공
사. 글자 및 배경색상: 파란색
아. 태극색상: 파란색 및 빨간색


Comments

국가를위해 2023.05.01 13:15
명패보다 더 중요한게 있는데.. 이런게 우선적으로 할일이 아닌데..
독사지역대 2023.05.01 18:40
진짜 쓸데없는데 돈 쓰는거 참 잘해. 진짜 산적한 현안문제들이나 좀 해결하지
금빛바다 2023.05.01 19:46
국민들이 저런 기사를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제대로 해주는 줄 압니다.
청와누림 2023.05.02 15:45
https://www.youtube.com/watch?v=JeRMytzFlvg
여기 댓글들을 보십시오. 이젠 국민들도 압니다.
math 2023.05.01 19:51
진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아파트에 사시면서 저 명패  받으신분  계신가요?
kss 2023.05.01 20:15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과연 저 명패를 받아서 자부심을 가지실까요?
철근한개로 빌딩을 올리는 느낌만 듭니다
영진 2023.05.03 19:38
필요없는것 만들지말고 국가유공자 보장구 잘만들어주고 보상금 및 가족수당 올려주세요.
이명진 2023.05.22 23:39
우리그런거 필요없고 주말에 가족들과 국가유공자 가족및유가족과 좀 저렴하게  휴양시설에서 좀쉬고올수 있는곳좀  마련해줘라 충주휴양원 가는건 하늘에 별따기요 협약콘도는 되지도 않는 시스뎀에 거지취급받으니 필요없고
뺑가리 2023.05.24 13:30
기가찬다....
저 명패 만들 국가예산 돈이 남아 있다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유공자님들의
한끼 식사비 라도 더 지원해라 !!!!!
byundro 2023.05.25 12:12
명패 받았어요,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이런 가시적인 행정업무만 생각하다니. 정말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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