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보훈보상금(7급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

[긴급공지] 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보훈보상금(7급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

공지사항

[긴급공지] 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보훈보상금(7급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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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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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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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보훈 예산안이 5조 8,530억으로 편성되어, 2021년 8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5% 인상된 보상금과 수당예산은 4조 5,38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중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안은 전년대비 180억원이 증가하는것에 그쳐, 50% 증가한 코로나19 대응예산, 일자리예산 31조원, 청년지원 23조5천억등 604조원의 정부예산과 달리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안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금이 5% 인상되었으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상이7급 보상금의 경우 추가인상없이 5%인상에 그쳤으며,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당에서 제외되었던 보훈보상7급의 가족수당지급 소요예산 30억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① 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③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④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⑤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평균 5%인상하고 4조 5,382억원 편성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5% 인상 3조 1,975억원 편성
- ‘2022년부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ㅇ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5% 인상
ㅇ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② 보훈위탁병원 확대,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확대
ㅇ 2022년 640개소까지 위탁병원 확대 (위탁병원 확대 : (’21. 7월) 435개소 → (’22년 말) 640개소)
ㅇ 그동안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2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지원예정

③ 상이 국가유공자 12만명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 개선,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 76억원 편성
ㅇ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탄소중립 정부시책에 발맞춰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으로 친환경 수소, 전기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④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원 편성
ㅇ 국가유공자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 추진
- 2023년까지 4개 호국원의 115천기를 추가 조성,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 50천기 조성 완료 계획

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대폭 인상, 제대군인주간 행사 활성화 예산 65억원 편성
ㅇ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70만원으로 각각 인상
ㅇ 제대군인 주간 행사 확대

2022년 보훈예산안은 보상금 5% 인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80억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예산등이 인상율에 반영된것으로 오히려 보훈예산이 전년대비 축소된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추가인상이 없는 상이7급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동결, 보훈보상7급의 부양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30억원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9월 국가보훈처가 의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라, 2021년 보상금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상이7급보상금은 1급1항 보훈보상금(3,165,000원)의 20% 수준인 610,000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기준중위소득(1,827,831원)의 30% 수준인 530,000원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큰 차질을 빚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보훈처는 7급보상금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021년 12월, 국회에서의 최종예산안이 통과되기전까지, 잘못된 보훈예산안을 바로잡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Comments

깨뿡이 2021.08.31 20:13
기만도 이런 기만이 있나요?
유공자들 의전에 신경쓰는 척하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집중하는 이 정부를 어떡해야 하나요?
유공자 유골 모셔오며 우리 전투기 내보내서 예우를 다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유공자들에게 엄청 잘하고 있는 줄로 알겠죠?
실제 유공자들의 삶엔 관심 없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쇼만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만 계속하네요.
투표해 준게 후회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유공자에게 90도 인사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거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 거지 아닌데....
힘든하루 2021.08.31 21:03
믿어보자..믿어보자..했던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젊었을때 허리때문에 7급받고 유공자로 근 20년을 지켜봐왔지만 갈수록 실망스럽고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 집니다. 세월이 어느덧 40대중반에 상이부처가 허리이고 회사다닐때는 수술이다 통증이다 쉬게되니 자연스레 그만 다니게되고.. 이 회사다니고 쉬고 저회사 다니고 몸져눕고.. 아이 생각에 장사라도 해보자 하니 없는 살림에 시작한게 현재 유지하는것도 이미 버겁네요. 택배는 하루하고 일주일 누웠있네요.젊었을때야 무리해서라도 어떻게든 움직였으나 그럼으로인해 더더욱 허리는 안좋아지니 지금은 디스크가 4개가 심각한 수준이됐고 그중 한군데는 지방보훈병원에서 말하기를 전문대학병원에서나 어렵게 수술해야 한답니다. 수술만 하면 끝도 아니고 요양기간도 걱정에 반년에서 1년은 잡아야하는데 그동안 먹고 사는것도 걱정에 차일피일 하지도 못하고.. 어느덧 좌우가 비틀어져 있는 거울속에 자신을 보며 한탄스럽더군요. 7급 국가유공자 분들중에 젊을 때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훈처나 정부는 간과했고 모른척했던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향후 상이처문제로 등급을 준것처럼 그 상이처가 10년이상이 되면 어떤상태일까를 과연 감안할까?입니다. 무조건 수술받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급문턱에 기대하기엔 현실에 가장의 삶은 국가유공자의 긍지보다 기초수급자도 되지 못한다는게 오히려 자괴감이 드네요.할수만 있다면 저처럼 싸우고 싶으신분들 많겠지만 하루하루 가정을 유지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 매번 속만상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민두리 2021.09.01 01:55
슈퍼예산 이라고 온 설레발은 다 떨더니 염병하고 앉았네
지원공상7급 2021.09.01 08:38
7급 보상금 현실화 한다해서 이번에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휴..현역병장보다 못한 국가유공자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할아버지 6.25전사하셨고 아버지 월남전참전에 저도 지원공상7급에 3대가 나라에 충성을해도 쥐꼬리만한 보상금에 한숨밖에 안나오네요.몸 불편한것은 모든 급수가 같은터인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정권탓 보다는 의식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앞으로 인물됨됨이를 보고 투표 잘 해야겠습니다. 모든 유공자분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문덕희 2021.09.01 09:28
내년도 예산안 보면서 국가유공자보상금 5%인상, 공무원 1.4%인상, 기초연금 0.5%(1,500원 인상) 장애인연금 0.5%인상, 최저임금 5%인상, 중위소득 5.02%인상, 물가상승율 2.1%예상 등등 지표로 보면 보상금은 그런대로 양호한편임.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국회상임위에서 여야 의결하여 상정하면 최후에 증액되어 2 ~ 5만원이상 예상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상금소득제외 통과하면 65세이상 어른신들 기초연금 받습니다(소득하위 70%이내. 대략 부부소득인정액 2백8십만원이내이면 480,000원 받습니다)
이정도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 힘 냅시다!
너무 절망마시고 몸관리 잘 하시어 건강하게 삽시다.
씨뎅붸붸 2021.09.01 13:39
40이라도 됬으면 좋겠다 ~
뺑가리 2021.09.01 13:39
참....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ㅜㅠ
땡국이 2021.09.02 09:29
먼저 항상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7급 정말 답답하네요.. 부양가족 수당도 반영 안되고..
답답합니다...
소라껍딱 2021.12.03 23:14
기대도 안합니다.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많이 간다고 자기관리 잘하라는 우편을 받았네요. 건강보험도 오지게 내는데 내는 보험료보다 낮은 공단 부담금 부담하면서 기분 나쁜 편지까지 ㅠㅠ 공단부담금이 다 국비진료인데 ㅠㅠ 궁금한것이 국비 진료를 보훈예산으로 안하고 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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