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가보훈처 2019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명예수당,소득인정 제외,나라사랑대부이율 인하등)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2019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명예수당,소득인정 제외,나라사랑대부이율 인하등)

공지사항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2019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명예수당,소득인정 제외,나라사랑대부이율 인하등)

0 1,767 2021.02.26 11: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처 2019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유튜브영상 https://youtu.be/M2aNXvX55es 


국가보훈처,2019,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참전명예수당,지자체 보훈명예수당,군복무,이명난청,보훈심사위원회,위탁병원,보훈대출,나라사랑대부,보훈단체,수익사업,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

 

2019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는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배우자 승계보훈보상금의 공적이전 소득인정 제외국립묘지 안장기준 개정보훈대부 이율인하  국가 정책 대출 국가유공자 우선배려등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나라사랑대부 금리를 일부 인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관련.


< 국가보훈처 처리 결과 >

2020년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

참전명예수당 및 고엽제수당은 본인에 한해 지급하는 명예형 수당으로 설계되어 승계는 보훈보상의 원칙과 맞지 않고 타 보훈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고엽제포함수당 승계의 목적이 홀로 남겨진 고령 미망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분들의 생활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음


< 국사모 의견입니다. >

 지자체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유족과 참전 미망인에 대한 수당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보훈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보훈보상의 원칙과 맞지 않다는 보훈처의 주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관이 과연 맞는것인지 의심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참전 미망인에 대한 생활지원 방안이 바로 수당의 숭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예산은 2020년 6,800억이며, 2021년은 6,200억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률 증가에 따라 매년 관련 예산은 하락하고 있으며  줄어든 예산으로 인상폭을 메우는 상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미망인 수당승계 문제는 재정당국등의 예산핑계는 절대 용납할수 없으며 보훈처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 인상에서  이상 어떤 명분이 필요하며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예산핑계는 죄악입니다.

 

2.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


< 국가보훈처 처리 결과 > 

2020년 연두업무계획 수립시 보상금 수급을 이유로 복지급여 혜택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추진

보상금이 복지급여 소득산정시 제외되도록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국사모 의견입니다. >

보훈보상금으로 인해 정부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보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였다는 보훈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세법상 비과세이며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과 성격이 다른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성격의 급여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기준에서 보훈보상금의 소득인정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3.대출 이자율 인하 등 국가 정책의 혜택을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노력 필요 관련입니다.


< 국가보훈처 처리 결과 > 

보훈대부 이자율 인하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재정당국과 보훈대부 인하 폭에 대해 협의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자율을 인하하고언론매체 및 보훈처 홈페이지나라사랑 신문 등을 통해 보훈대부 제도 및 변경 사항 적극 홍보


< 국사모 의견입니다. >

2021 현재 나라사랑대부 이율은 2019 대비 평균 0.7% 인하되었습니다.

2019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국사모 자료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의 나사랑대부 제도는 생활안정사업주택분양주택임차등 대부종류에 따라 2~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금액횟수는 대부신청자의 보훈보상금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부담보”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

대부는 관할보훈청에서의 직접대부와 국민은행농협은행의 은행권 대부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대부지원비율은 은행권 : 보훈청 직접대부비율은 5 : 1 입니.

관할 보훈청의 직접대부는 보훈기금을 통해 집행( 2018 271, 2019 268 )되고 있으며 은행권대부는 기존 보훈대부의 기준 이율 2~3%외에 대부금액 이율에 대한 이차보전 형식으로 매년 은행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2017 62, 2018 45, 2019 45 )

국가유공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중 하나가 대부제도 개선으로 보훈보상금을 담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방식을 탈피하여야 하며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 이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대부한도액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합니.

서민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한시적 정책자금 대출등에서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6_7132.gif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6_7676.gif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6_8282.gif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6_8861.gif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6_95.gif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7_0173.gif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7_0752.gif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7_13.gif
6d5ebe4cd618d2f1495e2c5bd8d0b022_1614430717_2012.gif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25 [공지] 보훈부 국토부와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협력 나서 2023.09.25 1114 2
1524 [공지] 전국 국립묘지 및 보훈병원 등 ‘추석 연휴’ 비상근무체제 돌입 2023.09.25 521 0
1523 [보훈부 설문조사] 국립묘지의 보훈문화 공간, 반려동물 입장, 의무복무 처우 2023.09.24 538 0
1522 [공지]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담은 2024년 보훈예산이 편성되도록 요청합니다. 댓글+10 2023.09.22 3911 2
1521 [영상]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놀라운 판결 댓글+5 2023.09.22 754 2
1520 [보도] 세계 상이군인들의 축제 ‘인빅터스 게임 2023’ 폐막…한국 선수단 금5 은2 동1 … 댓글+3 2023.09.20 593 1
1519 [공지] 국가유공자 등, 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명절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댓글+5 2023.09.17 3916 0
1518 [보도] 못난 정부가 90대 6.25참전용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현실 댓글+2 2023.09.16 840 1
1517 [통계] 최근 20여년간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인상율 추이 댓글+1 2023.09.16 1442 0
1516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댓글+10 2023.09.13 46227 1
1515 [보도] 장애가 장애물 아닌 대회…영국 해리 왕자, 나형윤 선수 언급도 2023.09.11 504 0
1514 [정책포럼] 경제적 보상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소득보장제도 도입 필요 2023.09.11 999 0
1513 [정책포럼]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댓글+6 2023.09.11 1483 0
1512 [정책포럼]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예우 필요 2023.09.10 697 0
1511 [정책포럼] 국가보훈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합당하게 항상 넘쳐야.. 2023.09.10 701 0
1510 [정책포럼] 2024년부터 충남 모든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43만원+α 지급 2023.09.10 783 0
1509 [정책포럼]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것인가?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2023.09.08 789 0
1508 [공지] 국사모 공식 블로그 누적방문자 200만명 달성 안내 댓글+22 2023.09.02 1479 0
1507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6조 3,948억원 편성 댓글+18 2023.08.29 6713 1
1506 [예산안] 2024년 보훈예산안 발표, 보훈보상금 평균 5%, 상이7급 7% 인상 등 댓글+24 2023.08.29 10108 2
1505 [보도]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전국 확대 본격 시동 댓글+7 2023.08.28 5224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