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및 보훈예산안 안내 및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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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공지]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및 보훈예산안 안내 및 검토의견

17 11,164 2020.1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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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1 보훈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비심사중입니다.

이후 소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12 2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예산을 정할 예정이나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심사단계에서 항목별 보훈예산안이 일부 변동될수 있으니 예산안 최종확정시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예산 관련 정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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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보훈예산안 주요 내용 ]


2021년도 보훈예산은 5조 7,866억원.

‘보상금’ 3.0% 인상.

'전상수당' 23,000원에서 90,000으로 인상.


보상금 예산안은 3조 593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1,149억 7,200만원 증액.

보상금 및 수당 예산액은 2021년 보훈 세출예산 5조 6,149억 4,000만원의 78.7%를 차지함.


기타 간호수당 5%, 생활조정수당 2%, 신규 625자녀수당 28.5% 인상된 반면, 고령수당과 독자2명이상 사망수당,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동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미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 등 현충시설건립.

제주국립묘지, 연천현충원등 국립묘지조성 예산이 증액.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신축.

전국 호환이 가능하도록 ‘교통복지카드 추가도입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인프라 구축 ISP’ 예산 1억 5,000만원.

제대군인지원 예산은 국제교류협력, 참전기념행사, 625전쟁 70주년 사업으로 2020년 대비 34% 감소.

 

[ 2021 보훈예산안에 대한 국사모 의견 ]


전체 관련예산중 보훈보상금이 78.7% 차지하는 기형적 보훈예산 구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국가보훈기본정신을 훼손하는것으로 보훈보상금 인상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 보훈의료, 취업지원등 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


그리고 상이국가유공자 1~7 모두 동일한 3% 인상안은 원칙없는 정부의 보훈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며 매년 정액 인상 요구등 상이 7 보상금의 단계적 차별 해소 노력 또한 없어 보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유족보상금,고령수당,참전명예수당등과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원 인상에 전력을 다해야 것이며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보훈단체, 보훈가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함.

 

[ 2021년도 보훈보상금 및 수당 지급 예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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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보훈보상금 및 수당 단위사업별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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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훈보상금 및 수당별 지급단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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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보훈심사 및 보상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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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보훈의료복지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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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생활안정지원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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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17개 보훈단체 지원 예산안 국비(보조금)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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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단체 수익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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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단체 수익금 사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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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봉안시설별 안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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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영민1196298864 2020.11.24 14:33
국가에 헌신한 분들 엄청 챙길것같이
예기하던 정부는 이렇게 돌아오니
참씁쓸하고 서운하네요 이번정부때
7급들이 좀더 개선될줄 내심 기대했던 1인인데
참 ....,
부산유공 2020.11.24 14:53
7급 보상금 개선을 제가 죽을때까지는 개선되지도 않을 모양입니다...
아파치롱 2020.11.24 14:59
7급보상금의 문제점을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진 2020.11.24 17:25
감사 함니다  국가유공자  전우회  회원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아달려 2020.11.24 19:21
7급,,,참담하네요..
흰고미 2020.11.24 19:28
7급 아쉽네요
닉네임닉네임 2020.11.24 19:34
진짜욕나온다...7급은 진짜 하찮은존재인갑네...
경산in 2020.11.25 02:23
참 진짜 7급은 죽어야 됩니다
정말 똑같이3프로인상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300만원에3프로랑 48만원에3프로는 진짜 너무하네요
난중에 6급이200만원받을때면 7급은 60만원 받겠네요
이문제는 진짜 해결해야합니다
2020.11.25 08:23
국사모 운영진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고뉴고뉴 2020.11.25 11:04
7급은 유공자도 아닌가 봅니다...
이게 문 정부에서 말한 선진 보훈 정책인가요???????
참으로 이해할수 없네요 유공자 예우는 표를 얻기 위한거였나 봅니다
너구리 2020.11.25 15:18
도데체,,상이군경회는 돈을 어디에 쓰는겁니까?
아기공 2020.11.25 15:36
성인지예산(양성성평등구현)에다  34조7천억 쓰는데 보훈예산 5조7천억.  휴.
땡국이 2020.11.25 17:16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 수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세요 ㅠㅠ
내일 2020.11.26 10:27
여가부를 없애면 7급 예우가 좋아짐 즉 여가부를 없애야되요
달리기 2020.11.26 12:42
사람이 먼저다!(우리)
이 정부는 자기사람들만 챙기는것 같아요.
잘못해도 바꾸지 않아요.
7급 관심이나 있을까나?
우리사람 챙겨야져.
comgwang 2020.11.26 15:40
제 통장엔 보훈보상금 이라고 안들어오고 급여입금 이라고 들어오는데요.
보훈 보상금이란 말이 무색하네요.
comgwang 2020.11.26 15:42
문재인과 그 정치인들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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