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보훈의료 혁신' 탄력
공공병원 활용 준보훈병원 도입-의료진 충원-시설·장비 등 현대화 전망

2025.06.08 09:15

'유공자는 감면 받으러 오고, 일반인은 모르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보훈병원.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보훈의료체계 혁신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보훈의료체계 혁신 내용을 담은 보훈공약을 내놨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 첫 공식행사로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면서 "국가 유공자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 확대 등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 확충, 시설과 장비 현대화 ▲거동 불편 대상자를 위한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 확대 개편 등이다.

특히 준보훈병원제도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보훈병원은 중앙(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 등 6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훈을 혁신하겠단 계획이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들께 보훈수당을 지급했고, 경기도지사로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각종 명예수당과 의료비·장례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구도 국가를 위해 앞장서지 않는다"며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유공자 자긍심 가지도록"···국가보훈부 "보훈의료 전달체계 구축"

이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보훈공약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사업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바 있어 이행 방식을 예측해볼 수 있다.

군사원호청·국가보훈처를 거쳐 지난 2023년 6월 정부부처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보훈부는 "보훈병원 경쟁력 저하 및 공급자 중심 의료전달체계, 보훈의료 정체성 결여 등으로 보훈의료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유공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준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혁신 취지를 설명했다.

보훈의료 전달체계는 '보훈병원-준보훈병원-위탁의원' 구조를 통해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내 공공병원 등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 보훈대상자의 중증질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는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내년 이를 평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훈의료 전문인력 확대 계획도 있었다. 보훈부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진료는 보훈병원에서 하고, 연구 및 강의는 대학에서 임하는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병원 내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해 내부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진료센터·트라우마 센터 등 보훈질환 특화 인프라 구축 ▲1대 1 병력·건강을 관리하는 '보훈전담의사' 도입 ▲위탁 민간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위탁병원의 경우 6월 1일 기준 904곳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에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자체 의료시설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발의 직후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출처 데일리메디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