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자유게시판

[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민수짱 1 3,746 2024.10.09 10: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승인 2024-10-07 17:36신문게재 2024-10-08 19면

정부가 틈만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상당수 국가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2만5000여 세대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했고, 이중 6244세대는 예금 등 재산 압류를 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보훈부가 민주당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대출한 생활안정자금도 상당액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2020년 이후 추심 위탁 건수는 총 6793건에 금액은 131억원으로,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 등 1만1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됐다고 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생계난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1만여 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됐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상당수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유공자·유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가보훈부가 실태와 압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245억원을 들여 건립하겠다고 밝혀 '제2 독립기념관' 논란을 빚고 있다. 보훈부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생계난을 겪는 국가유공자들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참전용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국가유공자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출처 중도일보 :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007010001577


Comments

돋을볕 2024.10.09 18:45
말로만 최대한 예우한다 하지 말고 어두운 사각지대를 잘 살펴 봐 달라!
보훈부는 매년 줄어드는 보훈 대상자의 남는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이런 곳에 재 분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법제화 할 필요성은 없는지도 검토해 봐 달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2452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2466 1
20365 국가유공자 고령 나이가? 댓글+1 정직 09.13 469 1
20364 이석규 애국지사 100번째 생일…보훈부 장관 큰절 올리며 축하 댓글+1 민수짱 09.10 392 1
20363 김길래 고엽제전우회장 "후유의증 질병수당, 유족 승계 가능해야" 민수짱 09.10 274 0
20362 있으나 마나한 긴급자금지원제도 댓글+4 은은아빠 09.08 819 2
20361 김진태 지사, 보훈부에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건의… 보훈부 장관 "적극 공감" 민수짱 09.07 571 0
20360 참전유공수당 45만원,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겐 한 푼도 안줘서야… 댓글+1 민수짱 09.04 670 1
20359 권오을 장관 “메달 따면 연금에 보훈 혜택 검토…올림픽 수상도 보훈대상 될 수도” 댓글+18 민수짱 09.04 1560 0
20358 혼외자 인지하자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하라' 민수짱 09.04 438 0
20357 대통령이 직접 예산 토론? 28년만에 처음 봐...낭비성 예산 5조원 살렸다 댓글+2 민수짱 09.04 840 1
20356 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 ‘복무 중 사망 군인 예우’ 업무협약 민수짱 09.04 301 0
20355 상이 7급 구법 국가유공자분들께 건의합니다. 댓글+1 국민이국가이다 09.03 1065 2
20354 [독자제보 ➁] 6·25 참전 고통은 사실인데...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민수짱 09.02 323 0
20353 보훈부,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안부 '현관 문열림'으로 확인한다 댓글+1 민수짱 08.30 769 1
20352 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댓글+27 용된미꾸라지 08.29 2329 1
20351 [李정부 첫 예산] 국방비 5조원 늘린 66조원…초급간부·첨단무기에 집중, 보훈예산은? 민수짱 08.29 644 1
20350 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에 경고 서한‥"독립운동 폄훼 중단해야" 댓글+1 민수짱 08.28 397 1
20349 이번주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올텐데~~ 궁금하네요. 댓글+1 기갑전설 08.25 1535 2
20348 [단독] 독립유공자 후손 5대까지 보훈 급여금 승계 추진 댓글+4 민수짱 08.21 1414 1
20347 보훈부, 감사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 요청 민수짱 08.21 410 3
20346 건강보험료 배제 신청 많이 하시는 지요? 댓글+22 단가슴 08.18 2220 2
20345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생각 댓글+3 건강지킴은건강할때 08.18 738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