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자유게시판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민수짱 0 204 05.14 10:2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정희원 기자

입력2024.05.13 19:05 수정2024.05.13 19:36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게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타고 이를 영화 제작 업체에 지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 중 절반을 영화제작 업체에 지급한 후 사업 운용에 사용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5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도운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홍보가 해당 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16대·17대 의원을 서울 동대문구 갑에서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로 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36484i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7553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6103 1
20075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민수짱 11:56 6 0
20074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댓글+4 하동물개 05.25 422 1
20073 보철 차량자체를 도로비 감면해주는게 많이 어렵나 봅니다. 희망드림 05.23 417 0
20072 [정보공유] 2024년 국가보훈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 식스센스99 05.20 632 0
20071 글 쓰기만 100번 댓글+6 감귤러 05.20 541 2
20070 5월 20일(월)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해야 댓글+1 민수짱 05.19 453 1
20069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하이패쓰... 짜증나네요... 댓글+4 미스터케이 05.16 979 0
20068 '보고다이닝', 500평 규모 대형 '수원 맛집'...국가유공자는 무료 식사 제공 민수짱 05.16 517 0
20067 [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민수짱 05.14 401 0
열람중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민수짱 05.14 205 0
20065 대법, 北 해킹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에 주의" 민수짱 05.11 233 0
20064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민수짱 05.11 276 0
20063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 민수짱 05.11 151 0
20062 “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댓글+11 민수짱 05.09 1185 0
20061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민수짱 05.07 492 0
20060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1952 6
20059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민수짱 04.24 1224 0
20058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댓글+7 민수짱 04.23 1486 0
20057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댓글+5 민수짱 04.21 1789 1
20056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댓글+2 민수짱 04.16 1244 1
20055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댓글+1 민수짱 04.16 115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