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끼도 힘들다”…‘보훈수당’ 현실화 절실
김동건 기자 승인 2023.05.25 19:33 댓글 0기사공유하기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 수당 월 22만원...하루 7000원
물가·공공요금 고공행진...보훈수당 인상 체감 어려워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해왔다. 그런 위기 때마다 소중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에 예우를 갖추는 것이 오늘날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러나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함께 전기·가스요금마저 잇따라 인상하면서 고령의 유공자들은 더욱 버겁다. 이에 본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일주일 앞두고 유공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우인 ‘보훈수당’을 두 차례에 걸쳐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오르긴 올랐는데...실제 체감은 의문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공자(유족 포함)들에 5개의 ‘보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별로 보면 ▲국가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전몰·순직군경 유족 ‘현충수당’ ▲전몰학도 유족 ‘호국수당’ 등이다.

보훈예우수당은 2016년에 월 3만원씩 처음으로 지급됐다. 이후 2020년 월 6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월 9만원으로 올랐다.

참전(6·25전쟁, 월남전)유공자 수당은 2010년 만 65세 이상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됐다. 이후 2015년 65세 이상 80세 미만 월 4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으로 올랐고, 현재는 80세 미만 월 12만원, 80세 이상 월 22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0년 월 6만원씩 처음 지급됐다. 지난해부터는 월 9만원으로 인상 지급되고 있다.

현충수당은 2020년 연 10만원씩 처음 지급돼 현재는 연 15만원으로 올랐다.

호국수당은 지난해부터 연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5개 수당 중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현충수당과 호국수당 등 2개 수당은 제수비 성격의 수당이다.

그러나 과연 유공자들이 ‘보훈수당’으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비빔밥과 칼국수는 각각 9750원으로 1년 전 8500원보다 14.7%(1250원) 오르면서 1만원에 육박했다. 자장면(보통)도 6000원에서 12.5%(750원) 인상되면서 6750원으로 뛰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기료(22.5%), 도시가스(25.8%) 등 전기·가스·수도 품목 물가 인상률이 19.8%로 높았다.

이에 더해 지난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랐다.

이처럼 소비자물가와 외식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유공자들은 ‘보훈수당’ 인상분을 체감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보훈수당’ 중 가장 많이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월 22만원)도 하루 약 7000원인 셈으로, 비빔밥과 칼국수는커녕 자장면 한 그릇을 겨우 사 먹을 수 있다.

당장 하루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 여가 생활 등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일상생활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송치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장은 “참전유공자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현재 ‘보훈수당’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며 “물가가 오르는데 전기·가스요금도 덩달아 인상하니 더 부담된다. ‘보훈수당’ 갖고는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가 생활은 꿈도 못 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지부장은 ‘보훈수당’의 현실화와 함께 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실 참전유공자 대부분 90세 전후의 고령이니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보훈수당’은 유공자 유족들을 위해 현실에 맞게 인상하면서 고령의 유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명예 선양’의 예우가 필요하다”라며 “미래 세대 등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뜻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출처 뉴제주일보 :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