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감면 모르는 유공자 대다수…보훈처는 '나 몰라라'

가스비 감면 모르는 유공자 대다수…보훈처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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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감면 모르는 유공자 대다수…보훈처는 '나 몰라라'

민수짱 2 1,921 2023.02.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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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감면 모르는 유공자 대다수…보훈처는 '나 몰라라'"
송고시간2023-02-20 06:30
국민의힘 강민국 "보훈부 승격 맞춰 유공자 지원 사각지대 없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유공자가 가스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20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가스비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66만 명을 찾아냈다.

강 의원 측은 해당 통계에서도 제외돼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유공자가 전체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 4만여 명 중 80%가 넘는 3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요금 경감 대상 누락자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지만, 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소관이어서 이들 중 누락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자 보훈처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강 의원 측은 전했다.

강 의원은 "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과 예우라는 취지도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9040300001?input=1195m


Comments

영진 2023.02.22 11:38
기유공자에 대한 공과금감면요구 및 혜택 요구
본인은 국가유공자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국내 고물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료 및 가스 난방 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바 전기 요금 및 가스 난방 비 감면을 요구합니다.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납부 할 테니 국가에 헌신한 공을 인정해 감면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3-02-2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2-060268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전기료 및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바, 전기요금 및 가스난방비의 감면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은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가 사용하는 주택(가정)용에 대해 할인됩니다.
귀하의 가구에 지원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에 헌신한 공을 인정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담당 국승진 주무관 ☏061-270-6824, guard535@korea.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023-02-22
담당부서
보상과
관련법령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아기공 2023.02.27 16:29
보훈처와 보훈단체들은 나랏 일 하시느라 바쁘시겠죠. 유공자들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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