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6.25전쟁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자유게시판

6.25전쟁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상추밭 0 347 06.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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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만으로 추정되는 6.25참전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조직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력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서 제기함.

6.25전쟁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제안이유

하버드대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자유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일차적인 수단”,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발표하며 인간과 경제발전에 있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나라는 1950.6.25. 거대한 대륙전체주의 독재세력의 침략전쟁에 맞서 20여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생명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 냄.

대한민국은 해방후 전쟁의 폐허와 최빈국에서 세계 일곱번째로 인구 5천만명 이상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나라로 성장. 자유진영의 전초기지 역활을 하며 경제발전에 성공한 기적의 나라로 칭송받고 있음. 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부침은 존재했으나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임. 그러나 현시기 우리사회는 현대사를 단순히 독재 대 반독재로 이분화하는 독재자프레임에 지배당하며 이러한 성과가 부정되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 사실, 현실에 근거하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요구됨.

시대상황과 전쟁의 발발

2차대전 종전과 함께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가 몰락하고 좌우가 대립하는 냉전시대 도래. 동북아는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며 중국이 공산화되는 등 거대한 유라시아가 전체주의 공산화되고 대륙의 끄트머리 한반도의 절반에 건국된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체제 도입. 건국 후에도 좌우익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짐.

김일성은 대구10월폭동 등 남한내 좌익의 준동,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 1950년 1월 에치슨라인 발표 등에 고무되어 무력공격 준비에 광분. 1950년 6월 25일 쏘련 중국 양국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를 무력 점령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기습남침. 6.25전쟁은 냉전의 시작과 함께 세계 좌우 양 진영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전면적 군사충돌임.

 6.25전쟁이 남긴 상처
 3년 1개월간 벌어진 6.25전쟁 인명피해는 한국군 참전자 900천명 전사 138천명, 유엔군 전사 41천명, 민간인 사망 370천명, 천만 이산가족과 그 외 전쟁미망인 전쟁고아 발생. 전국토는 초토화되고 산업시설은 완전 파괴됨. 무엇보다도 남북 서로간의 증오심을 고조시켜 민족분단을 고착화시킴.

6.25전쟁의 의미와 교훈
우리나라 현대사는 쏘련 중국 북한 등 거대한 대륙 전체주의독재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건국하고 수호해내는 피나는 투쟁과 저항의 역사임. 자유민주진영과 전체주의 양 진영간의 최초의 대결전 6.25전쟁을 당하여 대한민국은 탁월한 외교력과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끌어내어 승리의 깃발을 쟁취함.

 해방공간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민족통일에 노력해야 함에도 북한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의 가슴에 총질하는 만행을 저지름. 대구폭동을 시작으로 6.25전쟁까지 북 전체주의 공산세력이 저지른 반인륜 반민족적 잔혹행위는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남한 국민들이 북한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됨. 종전이후 북한이 소위 민주기지건설론에 따라 많은 무장공비들을 남파하였으나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남한국민들의 반전체주의 민심을 오판한 결과임.

이러한 관점에서 6.25전쟁은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장경제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길잡이가 됨. 양 진영의 무력충돌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경제발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며 90년대 한류의 태동과 냉전해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냉전해체의 출발선이 된 6.25를 자유의날Freedom day로 명명,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해야 함. 이는 냉전시대 반공이데올로기와 대북적대감 고취를 초월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미지프레임 작동이 가능함.

6.25전쟁에 관한 북한의 태도
북한은 6·25전쟁을 참전자들의 숭고한 조국수호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전체 장병들과 노동당원 근로자 및 새로운 세대들의 귀중한 사상적 재부로 규정. 휴전일인 7.27.을 전승절로 명명하고 국가명절로 지정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등 대건축물 건립, 대규모 열병식, 전국노병대회와 상봉모임, 기념공원, 불꽃놀이 등 국가행사 거행.

 법정공휴일 지정의 기대효과
첫째 현대사를 독재 대 반독재로 이분화하고 건국의 주역,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주역을 독재세력, 독재의 후예로 낙인찍는 독재자프레임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각성을 근본적으로 견인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둘째 피와 땀으로 성취한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고 평화을 명분으로 북 전체주의 독재정권과 평화공존을 주장하며 민족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획책하는 민족분열주의자들의 반민주 반인권적 정체성 폭로.
셋째 90만 참전자와 일천만명에 달하는 참전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으로서의 자존감 고양하고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자유민주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체주의파쇼세력의 선전선동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 굳건히 수호.
넷째 장기적 과제로 전체주의독재에 맞서 싸운 6.25전쟁의 정신, 월남전참전의 의미와 자유민주체제의 전체주의화에 반대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실천한 자유민주주의 내부의 자정적인 변혁운동인 대구2.28학생의거, 3,15마산의거, 4.19의거, 79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이 지키고자 한 정신은 공히 자유민주주의임. 향후 이들의 정신을 통합조직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주력으로 삼는 이론적 토대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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