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보훈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라 민원의 답변내용과 함께 올립니다.(내용이 깁니다.)

보훈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보훈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라 민원의 답변내용과 함께 올립니다.(내용이 깁니다.)

자유게시판

보훈처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보훈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라 민원의 답변내용과 함께 올립니다.(내용이 깁니다.)

햄톨이 4 1,504 05.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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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전기차 관련 건의

1-2달전 친환경 전기차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LPG 자동차 유류비 지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개선안을 내놓고자 건의드리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29000원이란 돈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기세도 오를텐데 충전비용도 당연히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1회성이 아닌 충전비용은 장기간 정책적으로 한번 고정이 되면 잘 바뀌지 않는 내용이기에 초반에 바꿀 필요성이 있어 합당하고 LPG 차량지원과
비교하여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개선요청을 하오니 올해라도 즉각 반영시켜 주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의 계산입니다만... TV에서 뉴스로 나오는 1년 2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달이면 약 1,670KM 운행기준 입니다.
EV6 기준 평균 전비는 약 5KWH 라고 합니다. 시내의 경우 최저 전비 기준으로 4KWH로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약 418KWH 충전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사용 또는 겨울철에는 더욱 전비는 다운 됩니다.
1KWH 당 현재 약 313.1원... / 2016년 환경부 기준 / 으로 감안하여 계산한다면 / 환경부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boardId=620880&boardMasterId=1
약 130,834원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낮출수 있는 최대 유류세 할인폭이 30%임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전비 혜택에 30%를 적용시켜도 39,250원이라는 비용이 나옵니다. 약 4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지원금액을 책정한 2만 9천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 2만 9천원은 어떻게 나온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물가 상승시마다 전기요금도 변동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전기 충전비용 상승시마다 지원비용을 개정할 수 없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할인 지원비용 2만 9천원이 아닌 KWH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인혜택 기준변경을 요청하는 바이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정리하면
1년 2만KM 기준으로 2만9천원의 할인비용이 아닌 총 418KWH의 충전 KWH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인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재개정을 요청하는 바이며, 충전KW로 기준으로 지원하면 전기 비용상승에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고유가 시기에 정부에서도 낮출 수 있는 최대 유류세 범위인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한 만큼 전기차 충전도 418KWH 에 대한  30% 할인된 비용으로 해당 KW 에 대해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국가유공자들과 보훈대상자 등 큰 불만이 없을것으로 사료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반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 통신비 35%로 인해 발생된 멤버쉽 혜택 미제공 불만사항
제가 22년 2월경에 기기변경을 하면서 SK텔레콤에 보훈혜택 35% 할인 때문에 SKT의 사용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작년까지 누리던 VIP 멤버쉽 등급 혜택을
못받는것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6개월 한정으로 22년 8월까지 5GX 프라임 요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시적 VIP 멤버쉽 혜택을 받지만
8월이 되면 요즘제가 5GX 레귤러로 자동 하향 되면서 멤버쉽 등급도 다시 등급이 하향 됩니다.
저는 원래 5GX레귤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기변하면서
VIP에서 GOLD 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통신사의 사용금액 기준에 멤버쉽 등급이 못미친다고 VIP 혜택을 못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보훈혜택 받으며 35% 할인받으며 VIP 멤버쉽 혜택도 잘 사용해왔는데... 국가에서 혜택받는것도 비용을 더 써야 혜택을 해준다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자격으로 요청한거라 답변은 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통신사 할인혜택을 받으면 멤버쉽 혜택을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통신사에 건의해서 멤버쉽 제도 개선을 요청해 주십시오~
저 뿐만 아니라 핸드폰 쓰시는 모든 분들이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적절한 요금으로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받고 이용하고 있을텐데...
통신사 할인했다고 멤버쉽 혜택까지 할인당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분들도 그럴것이고 다만 저처럼 나서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통신사와 협의하셔서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요금제 할인 받았다고 멤버쉽도 할인받는 불이익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진정한 할인혜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보훈처 답변입니다.

가. 국가유공자 친환경차량 충전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발맞춰 우리 처에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여 2022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전비 월 지원금액(29,000원)은 712.4km를 전기차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써, 전기자동차 연비는 6.3km/kWh, 1kWh당 충전비용 단가는 255.7원('21.5월 공용급속충전기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지원 기준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별로 1kWh당 충전비용 단가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보니, 상이 국가유공자 간의 지원사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한 월 지원금액 상향 방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재정당국과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 중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이동통신비 감면에 따른 멤버쉽 혜택 감소와 관련하여,

    - 이동통신 멤버쉽은 각 통신사의 약관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말씀해 주신 내용을 SK텔레콤에 확인한 결과 ① 요금제 자체로 멤버쉽 등급 확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② 납부금액에 따라 등급이 책정되고, ③ 복지혜택 등으로 인해 할인된 금액은 납부금액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멤버쉽 운영 방식은 각종 결합할인 및 복지대상자 할인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통신사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금할인에 대한 예외적인 멤버쉽 등급 산정은 어렵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밖에 보철용 차량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처 복지정책과 김상희 주무관(☎ 044-202-5623)에게, 이동통신비 감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김경희 주무관(☎ 044-202-5621)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아래 내용은 제가 다시 제기한 재질문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민원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이라 보훈처 업무하는곳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가 의 답변 주신 내용의 추가 질문입니다.

"충전비 월 지원금액 29,000원은 712.4 km를 전기차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써, 전기자동차 연비는 6.3 km/kWh, 1kWh당 충전비용 단가는 255.7원, 21.5월 공용급속충전기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답변 내용 중 712.4 km 는 어디에 근거하여 산출한 주행거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LPG는
 전기차 전비는 그렇다 치고, 단가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낮은데 저 255.7원이란 금액은 공용급속충전기 기준이라 하셨는데 그럼 보훈처에 등록된 계신 분들은 공용급속충전기만
쓰게 되어 있는건지 알고 싶고요, 저 255.7원은 어느 지역의 충전단가 금액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마다 충전단가가 다르다면 최저가가 아닌 최고가로 책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행도 해본적이 없어서 공용충전기 이외의 충전기가 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질문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LPG 지원기준량은 300L 중 220원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고 제일 고배기량인 K8 LPG 차량을 기준으로 해도 공인연비가 최저 기준의 공인연비가 7.7 km 입니다. / 전기자동차 연비는 제시하신 기준인 6.3 km/kWh 로 계산하면,
아래 첨부파일 기준으로 LPG차량 충전요금 지원기준 보시면 기본 1개월 LPG 300L 지원하고 1L 당 22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단순계산해도 300L*220원 = 66,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 출퇴근거리 80KM 이상 LPG 50L 추가지원은 계산에서 제외했으나 혜택받고 계신분이 계실테니 별도로 추가 산출하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정액으로 단순계산 해도 LPG는 66,000원 지원, 전기차는 29,000원 지원입니다.
전기차 충전 6.3KM/KWH 는  LPG 7.7KM/L 고배기량 기아 K8 차량 기준 보다 이동거리가 짧은 만큼 전기차 전비의 감소된 전비 7.7-6.3=1.4KM 만큼
이 부분을 추가로 감안하여 계산해도 300L*7.7KM/L = 2,310KM, 전기차 300KWH 충전시 * 6.3KM/KWH = 1,890KM 로 그 차이가 약 420KM 차이가 나므로
이를 전비로 환산하면 420KM / 6.3KM/KWH = 약 66.7KWH가 나옵니다. 또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6.7KM/KWH * 255.7원 = 약 17,029원이 계산되므로
기존 LPG 지원 단순계산액인 66,000원 + 17,029원 = 약 83,000원 정도 충전비용에 맞는 KWH 충전량으로 산출되어 지원되어야 불공평하지 않으며,
이는 작성해 주신 전기자동차 연비는 6.3km/kWh, 1kWh당 충전비용 단가는 255.7원으로 다시 계산하면 83,000원 / 255.7 kwh/원 = 324.7kwh 로서 한달에 324.7KM 만큼의 무료충전 지원대책이  나와야 LPG 차량과 비슷한 지원비가 책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LPG차량 지원 이상의 지원책 개선을 요청드리오니 부디 힘써주셔서 이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올리기까지 20차례 이상 수정을 거쳐가며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하고자 기재한 민원글에 정성을 다해 올렸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정확하게 계산된 계산법을 알려 주시고, 계산에 이상이 없다면 최소 324.7KWH 만큼 무료 충전지원이 되야 맞다고 생각되며 그 이상으로 지원책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재 전기차 지원비용은 LPG차량 비교 형평성에 안맞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 하향 지원제도 정책이 나오는건가요~ 최소한 동등하거나 기존의 기준에서 상향되어 지원이 되어야지~
LPG차량들 운행하시는 분들은 위 계산 내용 보면 한푼이라도 아끼시려는 분이라면 절대 전기차로 갈아타지 않을겁니다. 차값도 비싸고 운행비도 더 들어가는 전기차를 지원한다고 내놓은 혜택이 오히려 하향 되었으니 이를 아시는 분이라면 누가 비싼 돈들여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중학생도 제 글 읽어보고 단순계산해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해와 납득이 가능한 계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신 해당 직책 공무원분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도 안되는 비용을 지원정책을 내놓고 욕을 먹으시는지... 보훈처 등록되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지금보다도 못한 지원제도에 비판하는 부분 입니다.

3. 다 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나온 답변을 그대로 저한테 전달 안하셔도 이미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 질문이 어떤건지 팩트를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제가 통신사에서도 들은 답이고, 이를 똑같이 안된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달받고자 시간내서 내용을 기재한게 아닙니다.
이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보훈처에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든 기업에 요청을 하시든 해달라는겁니다.
기업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저한테 다시 읊어 주시라고 적은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35% 요금할인을 적용받던가 아니면 멤버쉽 혜택을 받던가...
근데 국가는 35% 할인혜택을 주겠다... 근데 몇년전부터는 멤버쉽 등급제가 생겨서 사용량만큼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멤버쉽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은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가 바뀌고 제도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훈처는 그냥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원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으나, 이런 멤버쉽 제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협의의 문제고 통신사의 의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기업들과 협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억지부리는걸로도 느껴지실 수 있으나 보훈지원 안내자료 한번 보세요~ 10년전과 바뀐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비교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업에 계신 보훈처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세월을 흘러 강산이 변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좋아지고 있는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상향되는 지원제도는 없고 하향되는 지원제도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전기차 지원만 해도 LPG차량 유류비 지원제도 보다 50%도 안되는 비교도 자체가 민망할 만큼.. 하향 지원책이 생겼습니다. 제가 위에 작성글 보셨으니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생기는겁니다. 달라지는게 없으니까요~ 끝.

이후 답변이 한달 넘게 안돌아오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처에 건의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이나 내용이 틀린게 있다면 추가 답변 달아주세요~ 부처에 건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Comments

HAITAE 05.23 20:35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훈정책이 정교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것 같습니다.
보훈처는 자체로 준비된 자료이외의 질의에 대해선 참으로 성의없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조직이지요.
보훈자녀인 검사 국회의원출신이 보훈처장이 된다고 바뀔수 없는 노릇이지요.
제 생각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 걸맞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자동차 지원도 기존 타법 대상보다 +알파가 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건의하신후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통화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추가 의견 있으면 다시 읽어보고 올리겠습니다.
내일 05.30 11:07
보훈부로 승격해서 자체 부령을 만들고 해야 보훈정책이 바뀝니다.
내년에 보상금 얼마나 인상되는지 보면 이번정부를 알 수 있겠지요
악한 05.30 16:47
보수정권이 더 짠것 같아요..
다우미 05.30 22:26
LPG 차량 지원 보조금  L 당 220원이 180원으로  L당 40원을  깎아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LPG차량이 보훈처에  몇대 등록되어 있나요?
그리고 추계를 해서 40원 깎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산술적으로 몇% 내려 ! 이런 식인가요?
40원만큼  깎는 보훈처가 그런  힘없고 나약한 기관이신가요? 벼룩의 간을 내 먹지 그러세요

2021년도 12월 29일 보훈처 보도자료 보면  기초연금과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기초연금이 줄게 되니 " 무공명예수당  최고액수준(2022년도  43만원)을
소득에서 제외 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은 맞으나 표현을 해도 그렇게 홍보하고 싶으시면 그냥 50만원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스럽게  표현하십니까?
무공명예수당 받으신 분들 기가 막힐 겁니다
너무합니다 너무 해요

보훈처  공무원님들 유공자를 위한 국가기관이라면  유공자에게 마음 아프게 표현하지 마세요
새로운 보훈 처장님 취임사도 읽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보훈처장님 자리는 스팩 쌓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이라서 욱하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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