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상 몰아준 광복회 제동 안한 보훈처, 결국 '승격길' 막혔다

민주당에 상 몰아준 광복회 제동 안한 보훈처, 결국 '승격길' 막혔다

자유게시판

민주당에 상 몰아준 광복회 제동 안한 보훈처, 결국 '승격길' 막혔다

민수짱 2 1,345 2022.03.31 09: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민주당에 상 몰아준 광복회 제동 안한 보훈처, 결국 '승격길' 막혔다
입력2022.03.30. 오후 4:36

공성윤 기자

본지 1월 "광복회 포상 정치인 97% 민주당" 보도...인수위 "보훈처의 정치 편향성 감독 미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 점은 최근 불거진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1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여당 측 인사에게 상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파장이 인수위의 결정에까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 비상대책모임 등 관계자들이 2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김원웅 광복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29일 보훈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보훈부 승격 제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인수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 중 유일하게 보훈공법단체로 지정돼 보훈처의 지원을 받고 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2019년 6월 취임 이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와중에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게는 포상을 했다.

광복회, 민주당에 상 몰아주고 시상 기준 안 밝혀

본지 취재 결과, 광복회는 김 회장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111명에게 각종 상을 줬다. 이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의원, 지자체장 등 정치인은 44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 소속·출신 정치인은 43명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설훈·우원식·안민석 민주당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 1월3일 "광복회의 위인설賞? 상 준 정치인 44명 중 43명 '민주당'" 기사 참조)

특히 민주당 원로로 광복회의 상을 받은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광복회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샀다. 광복회는 유 전 총장이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카페에 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만들어 수여했다. 해당 카페는 나중에 김 전 회장의 횡령 창구로 지목됐다. 보훈처는 올 2월10일 '김 전 회장이 카페 수익금 일부를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결국 2월16일 김 전 회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광복회 측은 "시상 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광복회의 정치적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훈처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광복회의 시상을 정치적 중립 훼손이란 이유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보훈처의 승격 제안에 거리를 두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보상은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국가유공자 보상 수준을 일반 사회복지의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출처 시사저널 :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36776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2.03.31 10:07
새롭게 변화시키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현존하는 보훈단체들을 없애던지 정부지원을 없애라. 보훈대상자들을 대변해야하는 단체가 자기일신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없어져야 국가유공자가 살아갈수 있는 빛나는 나라가 될것이다.
nikonman 2022.04.28 07:50
이런 나쁜놈들이있나.  간신배 김원웅....국가유공자의 원흉 김원웅.군사정권때 민정당에 가서 굽신굽신,,지금은 민주당에 가서 굽신굽신 생긴데로
놀고있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961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국민신문고 답변 공유합니다 댓글+1 미소남 2023.12.04 1065 2
19960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상군경 7급이구요 댓글+2 밤밤안개 2023.12.04 684 0
19959 평택 안성 기아딜러(국유자분) 가르시아백작님 2023.12.02 624 0
19958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중.... 댓글+2 밍쮸파파 2023.11.29 1023 1
19957 '누구 말이 진실일까?' 대전지방보훈청 전보 인사 논란 민수짱 2023.11.26 674 0
19956 6, 7급의 혜택 차이, 구법 신법의 비합리적 차이, 급수상향시 박탈 될 가능성 등. 댓글+2 희망드림 2023.11.25 1832 3
19955 尹, 대규모 개각에 한동훈은 배제?… 국토부 등 장관 하마평 무성 민수짱 2023.11.23 644 1
19954 여야, 보훈부 독립운동가 AI 사업 예산 삭감…"홍보 전시성" 민수짱 2023.11.23 381 1
19953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정원대비 부족 의사수 '2천427명' 민수짱 2023.11.23 348 0
19952 보훈장관, 일부 예산 삭감 반발…野 “유공자 지원이 더 급해” 댓글+2 민수짱 2023.11.22 1183 1
19951 국가보훈부, 각 보훈단체 지원금 격차, 1000배 넘는다? 민수짱 2023.11.21 771 0
19950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성명서 댓글+2 민수짱 2023.11.21 618 1
19949 외교 장관 이정민·이신화, 국토 심교언, 보훈 구홍모·윤주경 검증 중 댓글+2 민수짱 2023.11.21 519 0
19948 '보훈부' 예산 어찌되나… 민주당 '단독 처리' 채비 민수짱 2023.11.21 789 0
19947 '히어로즈 패밀리' 예산 다 날린 野…박민식 "깎을 걸 깎아야지" 민수짱 2023.11.21 366 0
19946 [정보공유]신규 위탁병원 서울 동작구(이비인후과),구로구(안과),금천구(정형외과),계약시작일(… 식스센스99 2023.11.21 579 0
19945 천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만→30만원으로 '인상', 지급대상 확대 민수짱 2023.11.20 557 2
19944 시도의회의장협,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기준 통일 촉구 민수짱 2023.11.16 586 1
19943 인천시, 내년부터 사망참전용사 배우자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민수짱 2023.11.16 384 1
19942 "감동 줄 인물 필요하다"…尹 공들인 보훈장관, 후임 인요한 거론 민수짱 2023.11.16 679 0
19941 보훈단체, 그중 상이군경회는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회원들에겐 모욕이자 치욕이다. 댓글+11 짱또라이 2023.11.16 1310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