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 재판정 요건 판례...

국가유공자 7급 재판정 요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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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 재판정 요건 판례...

능서불택필 2 893 0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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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도에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수술을하고
재파열에 재건술및반월판손상에 수술을 하엿습니다
재판정 받아도 댈까요...

Comments

능서불택필 01.01 14:50
수술하기전에 신청할것을 잘못한건가요ㅜ 아ㅠ
또또르 01.06 14:59
개인 경험올립니다.
저는 구법 적용 7급입니다.
2003년 좌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연골 제거 및 봉합술
2005년 2번 탈락 후 2006년 상이군경 7급 됨 (구법적용)
2016년 동일 상이처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반월상연골 추가 제거수술 (메의저 대학병원, 소위 명의라 불리는 분 수술 집도)
2018년 휴우증의 사유 및 상이처 악화로 재판정 진행
-> 보훈병원 진료, 수술받은 대학병원 진료 , 지인 의사 조언 등 종합적 판단으로 무릎에 인공관절 심지 않는 이상 상이등급 상향 기대 어려울것으로 최종 판단
    상이처가 시간이 지날 수록 악화되는건 자명한 사실이나, 상이처 악화에 대한 증상 및 기타 사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재심의 했다가 도리어 등급 날라갈 위험도 상존, 사례가 없는게 아님.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준비를 하시고 재심의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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