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자유게시판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민수짱 0 1,475 2021.09.24 10: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박윤주 에디터 작성 2021.09.23 11:52

법원이 37년 동안 근무하다 희소 질환에 걸려 퇴직한 전직 소방관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병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1977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A 씨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해오다 지난 2004년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고, 보행장애 등이 생기며 뇌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병에 걸린 뒤에도 소방관으로 활동해왔지만 지난 2014년 야간 당직 중 쓰러지며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소방장비가 열악했던 1970~80년대에 화재 현장 등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병이 생겼다며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A 씨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해병대 출신으로 공무원 임용 때까지 매우 건강했다. 가족력이나 유전적 원인도 없는 만큼 해당 질환은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 등에 장시간 노출돼 발병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구보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소뇌위축증 발병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과 유해물질 흡입 등 환경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376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877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 가족수당 미반영 댓글+2 Stoneman 2023.08.29 1470 0
19876 2024년 예산안 의결(국무회의)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 댓글+9 감찰원 2023.08.29 1884 1
19875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24년 1월 1일부터) 댓글+4 제임스k 2023.08.29 978 0
19874 미국 국가유공자의 등급별 보훈보상금 지급표(2023년) 댓글+5 정후 2023.08.28 1818 0
19873 경기도 ‘참전용사 대우’가 전국 하위권?…논란 가열 민수짱 2023.08.28 549 0
19872 강기정 광주시장 "정율성 논란 멈추고, 평가 역사에 맡겨야" 민수짱 2023.08.25 590 0
19871 과연 7급 공상군경 얼마 나 오를까요? 댓글+12 밤밤안개 2023.08.25 2723 1
19870 ‘정전 70년’ 된 6·25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50·60대가 참전했다? 용된미꾸라지 2023.08.25 559 0
19869 친일파 척결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023.08.25 544 1
19868 추 부총리 "국가유공자 헌신 기억하고 일류 보훈 뒷받침" 댓글+2 패밀리 2023.08.23 1313 0
19867 광주시에 뿔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왜? 용된미꾸라지 2023.08.22 812 0
19866 [한국일보] 정의 잃은 국가, 지킬 가치 있나 댓글+2 민수짱 2023.08.22 811 0
19865 건강보험공단, 보훈 30명 포함 하반기 366명 신규 채용…"나이·학력 등 배제" (~8.30… 댓글+1 민수짱 2023.08.21 1053 0
19864 중진공, 보훈전형 3명 포함 하반기 신입직원 30명 채용 (~9.4) 댓글+1 민수짱 2023.08.20 825 0
19863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불일치사항 바로잡기 쉬워진다 민수짱 2023.08.20 864 1
19862 [취재 수첩] 국가보훈부 단소 운영에 한인들은 '들러리' 인가 민수짱 2023.08.18 605 0
19861 오랜만이네요. 댓글+1 강성태 2023.08.18 719 0
19860 공평한 가족수당 지급 댓글+9 빨간다라이 2023.08.14 2504 3
19859 [단독]年매출 300억 '북파공작원' 단체 전현직 회장들 고소 난타전 댓글+2 민수짱 2023.08.14 935 0
19858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댓글+1 민수짱 2023.08.14 837 0
19857 태안군,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민수짱 2023.08.10 1017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