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자유게시판

[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민수짱 0 1,142 2021.09.18 20: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9-16 09:43:09

1심 행정소송 패소... 과징금 약 6억2000만원
광주·김해·대구·대전 요양원 등도 소송 진행 중
지난해에는 두 차례나 부당해고로 논란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 공공기관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당청구로 인해 납부한 과징금만 무려 6억2201만9360원에 달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3월31일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10월 부당청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낸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적법했다는 의미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들은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앙보훈병원을 포함한 전국 6개 보훈병원을 비롯해 보훈요양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현재 광주·김해·대구·대전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국 이들 산하의 보훈요양원 중 무려 5곳이 부당청구 의혹에 휘말린 셈이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부당해고 의혹에 휘말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직원 면직’과 관련해 서면 통지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지난 2020년 4월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해당 직원의 복직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그를 다시 해고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재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김해보훈요양원의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결국 그는 2020년 11월 복직할 수 있었다. 국가 공공기관이 무려 두 차례나 부당해고를 단행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탄원서 제출 등의 역할을 했던 노조 지부장이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보훈공단 산하 요양원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사건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아울러 보훈의 의미까지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훈요양원과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모든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사건들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훈복지공단 측은 이날 쿠키뉴스에 “김해보훈요양원 직원 징계에 대해 탄원서를 냈던 노조 지부장이 이와 관련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노조원에 대한 탄압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됐고, 노노갈등으로 인해 노조 탈퇴가 이뤄진 사실, 수습해제 사건과 노조 지부장 징계는 별개임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위는 해임과 징계 건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비위와 근무태도 불량 등에 기초해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출처 쿠키뉴스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160034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877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 가족수당 미반영 댓글+2 Stoneman 2023.08.29 1472 0
19876 2024년 예산안 의결(국무회의)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 댓글+9 감찰원 2023.08.29 1886 1
19875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24년 1월 1일부터) 댓글+4 제임스k 2023.08.29 978 0
19874 미국 국가유공자의 등급별 보훈보상금 지급표(2023년) 댓글+5 정후 2023.08.28 1822 0
19873 경기도 ‘참전용사 대우’가 전국 하위권?…논란 가열 민수짱 2023.08.28 549 0
19872 강기정 광주시장 "정율성 논란 멈추고, 평가 역사에 맡겨야" 민수짱 2023.08.25 590 0
19871 과연 7급 공상군경 얼마 나 오를까요? 댓글+12 밤밤안개 2023.08.25 2723 1
19870 ‘정전 70년’ 된 6·25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50·60대가 참전했다? 용된미꾸라지 2023.08.25 559 0
19869 친일파 척결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023.08.25 544 1
19868 추 부총리 "국가유공자 헌신 기억하고 일류 보훈 뒷받침" 댓글+2 패밀리 2023.08.23 1315 0
19867 광주시에 뿔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왜? 용된미꾸라지 2023.08.22 812 0
19866 [한국일보] 정의 잃은 국가, 지킬 가치 있나 댓글+2 민수짱 2023.08.22 812 0
19865 건강보험공단, 보훈 30명 포함 하반기 366명 신규 채용…"나이·학력 등 배제" (~8.30… 댓글+1 민수짱 2023.08.21 1053 0
19864 중진공, 보훈전형 3명 포함 하반기 신입직원 30명 채용 (~9.4) 댓글+1 민수짱 2023.08.20 825 0
19863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불일치사항 바로잡기 쉬워진다 민수짱 2023.08.20 868 1
19862 [취재 수첩] 국가보훈부 단소 운영에 한인들은 '들러리' 인가 민수짱 2023.08.18 606 0
19861 오랜만이네요. 댓글+1 강성태 2023.08.18 719 0
19860 공평한 가족수당 지급 댓글+9 빨간다라이 2023.08.14 2504 3
19859 [단독]年매출 300억 '북파공작원' 단체 전현직 회장들 고소 난타전 댓글+2 민수짱 2023.08.14 937 0
19858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댓글+1 민수짱 2023.08.14 839 0
19857 태안군,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민수짱 2023.08.10 1019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