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민수짱 0 785 2021.09.17 09:2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
 
□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ㄱ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982 [YTN 자막뉴스] "답 없으면 월급에서 차감"...공무원들 분통 터지게 한 공고 민수짱 2023.12.18 555 0
19981 '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 댓글+3 민수짱 2023.12.14 552 0
19980 인천 옹진군 참전유공자 보훈예우 강화, 65세 이상 배우자 매월 15만원 지급 민수짱 2023.12.14 417 1
19979 국가유공자 '나이 제한 폐지'…속초시, 전 연령에 보훈수당 지급 댓글+4 민수짱 2023.12.13 1218 1
19978 66살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취재파일] 민수짱 2023.12.13 622 0
19977 국가유공자 독감 무료접종 관련해서... 황당합니다. 댓글+5 꾸락 2023.12.13 988 1
19976 보훈단체, 정율성 사업 반대 집회…강기정 "시대착오적 시위" 댓글+1 민수짱 2023.12.12 350 0
19975 저소득층 지원한다더니…골프치며 7억 횡령한 복지법인 댓글+3 민수짱 2023.12.12 591 0
19974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0.6%p 오른 3.0~4.0% ... 기존 대출은 약정 이율 적용 댓글+11 민수짱 2023.12.12 1729 0
19973 [심층] 3년째 호흡기내과 의사 없는 공공병원···"말로만 '보훈' 하지 말고 의사부터" 민수짱 2023.12.12 251 0
19972 [정보공유] 민원신청을 통한 공무원들 일하게 만들기 댓글+7 식스센스99 2023.12.12 783 1
19971 [정보공유] 국가유공자 EBS 콘텐츠 무료 이용 안내 댓글+2 식스센스99 2023.12.11 862 0
19970 군 제대때 목돈 2천만원 탄다…최전방 소위 연봉은 5천만원으로 인상 민수짱 2023.12.10 488 0
19969 위탁 병원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궁금증 있습니다. 돋을볕 2023.12.09 561 0
19968 [천자칼럼] 상이용사 보훈부 차관 민수짱 2023.12.08 358 1
19967 차관 내정소식 듣고 연평전우 떠올라 울컥… 보훈정책 수행은 소명 민수짱 2023.12.07 338 0
19966 김은혜-박민식 '분당을' 신경전…교통정리 '과제' 민수짱 2023.12.07 318 0
19965 '국가유공자 가점 미적용'…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댓글+2 민수짱 2023.12.06 823 1
19964 안녕하세요~ 아파트 특별공급 문의입니다. 댓글+3 제임스k 2023.12.06 793 0
19963 '연평해전' 현직 해군 대령, 보훈부 차관 됐다 민수짱 2023.12.06 354 0
19962 국가보훈부 장관에 경영, 인사전문가가 왜 필요해? 댓글+1 짱또라이 2023.12.05 519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