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김영주의원,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김영주의원,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민수짱
0
939
2021.07.04 10:3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김영주,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1.06.08 11:12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가족이 국가에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국가에 등록 전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대신 사후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로 인한 각종 질병을 얻은 환자이나 직접적 인과관계가 규명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는 다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등록 전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대신 등록할 수 있지만 후유의증 환자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주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740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6910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
+
102
개
국사모™
2003.08.01
55479
1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
+
3
개
영진
03.28
210
0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166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민수짱
03.27
147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155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198
1
20040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사무·기술분야 총 50명 모집
민수짱
03.24
300
0
20039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민수짱
03.23
265
0
20038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요
댓글
+
1
개
감귤러
03.23
425
0
20037
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3월19일 화요일)
댓글
+
5
개
둥굴게둥굴게
03.19
906
0
20036
고기철 “출산·양육 환경 혁신...출산유공자 예우 법 제정”
댓글
+
8
개
민수짱
03.06
1089
0
20035
보훈병원에 전공의 10명도 안 남았다…'유공자 치료' 차질 우려
민수짱
03.06
496
0
20034
선배님들은 치과도 보훈병원으로 가시나요 ?
댓글
+
7
개
이노
03.03
1318
0
20033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못내다 벌금 300만원 벌금
댓글
+
5
개
영진
03.02
1127
0
20032
곳곳에 응급실 뺑뺑이‥중증 환자들 "지옥이 따로 없다"
민수짱
02.23
372
0
20031
보훈병원·의대생도 '가세'…尹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 돼"
민수짱
02.21
717
0
20030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댓글
+
1
개
민수짱
02.18
652
0
20029
국군복지단 미추홀마트.....하...운영방식 참....
댓글
+
1
개
coreadj
02.17
997
1
20028
보훈보상대상자 지하철 무임승차 질문이 있습니다.
coreadj
02.17
728
0
20027
송재호 “보훈특례 국가에 반납해 국비 확대 추진”
댓글
+
1
개
민수짱
02.13
1029
0
20026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댓글
+
4
개
민수짱
02.08
905
0
20025
대전복합터미널, 복합터미널 최초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댓글
+
5
개
민수짱
02.07
1034
1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3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6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모집... 사무·기술분야 총 50명 모집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1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요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
Comments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이군경회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늘 상이군경회는…
감사합니다.저도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보훈부. 이런 일에 좀 나서라. 상이군경회가 소극적으로 행동 한다면 …
고생하셨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공약 제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택 대부 관련해서는 20년 -> 30년,40년 / 주택대부대출 한도 …
국힘은 뭐지? 그저 제일 인원이 많은 참전용사 어르신 표만 생각한건가? 참전명예수당 올려준다는말은 없고 생색…
정당별 보훈정책 정리 감사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민주당이 더 와 닿는 것 같네요.
국힘의 공약..참전유공자 수당 등 소득인정액 제외?헌재 수급자 같은 국가유공자등은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 …
더불어민주당 보훈 공약 좋네요. 국민의힘 공약 중엔 저한테 필요 한게 없고, 더불어 민주당은 아래 다섯개 공…
그러게요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호텔 콘도는 유공자는 신청은 할수있지만 군인들이 포기 하지 않는한 이용할수 없어…
1. 군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 국가유공자는 기본검진만??? 2. 초급간부 이자지원 -> 국가보훈부…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