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이등급별 보훈급 격차 그래프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이등급별 보훈급 격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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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이등급별 보훈급 격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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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보훈금 인상이 정액제 인상이 아닌 %식 정률제 인상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별 보훈금의 격차를 그래프로 만들어봤습니다.

첨부파일(엑셀) 올립니다.


Comments

김성철 2021.06.24 17:03
그래프로 보니 1급 1항과 7급 유공자의 상해 정도를 떠나서 보상금  차이가 엄청 벌어졌네요...
왕십리건달 2021.06.24 17:10
고생하셨습니다.
엑셀 보기가 불편한분들이 있으니 이미지로 첨부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형이 2021.06.24 17:43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이가 심하신분들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 정률제 인상은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로 비수혜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등급이 낮을수록 그에 해당하는 상이자 인원이 많으니, 정액제로 인상하면 예산에 부담되서 그렇게 안올려주는것 같네요..

2007년과 비교하니, 1급과 7급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네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악한 2021.06.25 09:43
상박하후가 원칙이죠.
모두홧팅 2021.06.25 11:59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의 변화가 없네요..
금빛바다 2021.06.25 12:09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후에 가을 쯤에 상이1급에 신설된 수당 항목이 있죠. 그 당시 특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압니다. 비교하자면 독립유공자의 특별예우금에 해당됩니다.그 후 그 수당이 점점 오르더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압니다. 2-7급에 없는 항목이라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간병에 매달려 본 사람 입장으로 1급 상이자 간병인비 중증환자 수준으로 부릅니다. 그 정도로 배우자가 1년 내내 사는 날까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상박하후니 뭐니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장애라면 일반인들 조차 요양원에 입소시킵니다. 그 정도로 가족이 케어하는게 지친다는 겁니다. 단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상금이라면 중위소득 까지는 골고루 올려줘야 하는게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부 소속도 아닌데 언제까지 매년 기초수급자 수급비 인상에 비교하여 인상하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면 기초수급자 보다 더 올려 줬다고 생색이나 처 하고 말입니다. 이 나라 잘못된게 국가유공자는 기초수급자 보다 잘 살면 안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 국가입니다.
땡국이 2021.06.25 15:34
심각한 현실입니다... 7급은 제자리 걸음 이네요 ㅡㅡ
juju 2021.06.26 09:46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뺑가리 2021.06.27 11:59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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