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막가파 보훈단체… 이번엔 관리될까

[양낙규의 Defence Club]막가파 보훈단체… 이번엔 관리될까

자유게시판

[양낙규의 Defence Club]막가파 보훈단체… 이번엔 관리될까

민수짱 0 774 2021.06.01 12:0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양낙규의 Defence Club]막가파 보훈단체… 이번엔 관리될까

최종수정 2021.06.01 10:57 기사입력 2021.06.01 10:5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단체가 무분별한 수익사업을 10년 넘도록 해왔지만 정작 정부가 세운 대책안들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1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돼 수익사업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동안 보훈단체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업 운영 등 위법 사항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부정당업자로 지정해도 다시 입찰에 참여해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보훈단체들은 부당이익금 환수에도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고환수를 위해 보훈단체와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납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군납을 보장받는 셈이어서 결국 혜택을 주는 꼴 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11058275442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877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 가족수당 미반영 댓글+2 Stoneman 2023.08.29 1471 0
19876 2024년 예산안 의결(국무회의)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 댓글+9 감찰원 2023.08.29 1885 1
19875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24년 1월 1일부터) 댓글+4 제임스k 2023.08.29 978 0
19874 미국 국가유공자의 등급별 보훈보상금 지급표(2023년) 댓글+5 정후 2023.08.28 1820 0
19873 경기도 ‘참전용사 대우’가 전국 하위권?…논란 가열 민수짱 2023.08.28 549 0
19872 강기정 광주시장 "정율성 논란 멈추고, 평가 역사에 맡겨야" 민수짱 2023.08.25 590 0
19871 과연 7급 공상군경 얼마 나 오를까요? 댓글+12 밤밤안개 2023.08.25 2723 1
19870 ‘정전 70년’ 된 6·25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50·60대가 참전했다? 용된미꾸라지 2023.08.25 559 0
19869 친일파 척결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023.08.25 544 1
19868 추 부총리 "국가유공자 헌신 기억하고 일류 보훈 뒷받침" 댓글+2 패밀리 2023.08.23 1314 0
19867 광주시에 뿔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왜? 용된미꾸라지 2023.08.22 812 0
19866 [한국일보] 정의 잃은 국가, 지킬 가치 있나 댓글+2 민수짱 2023.08.22 811 0
19865 건강보험공단, 보훈 30명 포함 하반기 366명 신규 채용…"나이·학력 등 배제" (~8.30… 댓글+1 민수짱 2023.08.21 1053 0
19864 중진공, 보훈전형 3명 포함 하반기 신입직원 30명 채용 (~9.4) 댓글+1 민수짱 2023.08.20 825 0
19863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불일치사항 바로잡기 쉬워진다 민수짱 2023.08.20 865 1
19862 [취재 수첩] 국가보훈부 단소 운영에 한인들은 '들러리' 인가 민수짱 2023.08.18 605 0
19861 오랜만이네요. 댓글+1 강성태 2023.08.18 719 0
19860 공평한 가족수당 지급 댓글+9 빨간다라이 2023.08.14 2504 3
19859 [단독]年매출 300억 '북파공작원' 단체 전현직 회장들 고소 난타전 댓글+2 민수짱 2023.08.14 936 0
19858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댓글+1 민수짱 2023.08.14 838 0
19857 태안군,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민수짱 2023.08.10 1018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