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보훈보상금 관련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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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보훈보상금 관련 넋두리

그림자 1 337 05.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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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제가 상이등급을 받았던 2010년도만 해도 보훈보상금 인상해준다 해준다.. 말뿐이었고
7급 보훈보상금 인상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도 나온 현시점에서도
국가유공자 자동차 번호판이니 뭐니..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여주시니 2021년도 공친 셈이라 생각하지만
넋두리좀 하려합니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020년: 31조7,089억원
2021년: 34조9,311억원
 = 3조2,222억원 증가(국가보훈처 예산 증가액 대비 20.7배)

*국가보훈처 예산
2020년: 5조6,796억원
2021년: 5조8,350억원
 = 1,554억원 증가
----------------------------------------------------

성인지 예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보다 우위에 서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국격이 없어요.
성인지 예산 3조2,222억원 증액? 참 부끄러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원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수준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리임에도
'성별 갈등'이나 '페미니스트'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내세워
남녀 성 구분으로 편을 가릅니다.

저들이 제시한 정책의 밑천이 드러날까봐, 질타받을까봐
문제를 문제로 덮고
시선이 분산되면 정부를 향한 화살이 다른 곳을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당장의 씹을거리에만 휩쓸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문제해결은 흐지부지 잊혀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니 악순환인것이죠.

여기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수반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보다 우대받을 더 큰 명분이 있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발 벗고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좌시해서만은 안될것 같다는 사견입니다.

매번 말장난에 놀아났는데 선비마냥 기다리기만 하실건가요?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관련, 해당 담당자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고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하얀 05.04 12:05
국가유공자 7급 관련 꼭 필요한 청원이라 생각하여
많은 유공자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은 참여 및 주위 분들에게도 참여 권유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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