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국가유공자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국가유공자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게시판

허종식 의원 국가유공자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수짱 4 624 03.31 17:20
국사모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령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 소득 여부’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와 고령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소득 비율이 각각 ▲33.7% ▲36.8% ▲34.0% 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표1>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노후소득원으로서 부족한 금액의 보훈보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등은 수당, 금품,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등이 포함되어 유공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인원이 매년 30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하는 데에 적기”라며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독립유공자 등 집단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허 의원 외에도 김교흥ㆍ김정호ㆍ박용진ㆍ박찬대ㆍ배준영ㆍ배진교ㆍ어기구ㆍ유동수ㆍ이성만ㆍ이용선ㆍ정일영ㆍ정춘숙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표1> 보훈대상자 소득 여부



자료: 국가보훈처·통계청.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 허종식 의원실

Comments

아파치롱 03.31 21:14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바다 04.01 12:47
선거가 다가오니 통과시킬 의지는 안 보이고 발의만 우후죽순하네! 정부지원을 다양하게 받는 위안부 할머니도 기초연금 받는데 진짜 나라 법이 개판임.
오두막 04.01 17:09
법안 발의만 하면 뭐하나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못 해보고 폐기될걸요.
대통령이 한마다 하면 모를까,
닉네임닉네임 04.01 18:30
선거철이잖아요...여'야당 다똑같은놈들이에요
한표줍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월지급액표 댓글+6 국사모™ 2020.12.04 390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99 국사모™ 2003.08.01 44652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36 국사모™ 2007.03.04 28021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3 국사모™ 2014.03.03 10415
[보훈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댓글+20 국사모™ 2017.04.09 7540
19187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담은 리플릿 배부 댓글+1 민수짱 04.06 323
1918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26대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문 민수짱 04.02 301
19185 전기차 보철용 차량 .. 댓글+3 로버 04.01 1170
열람중 허종식 의원 국가유공자등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댓글+4 민수짱 03.31 625
19183 국가는 생계급여 기준금액 소득인정액에서 연금은 제외하라! 댓글+2 빗장 03.30 536
19182 현미 등 월남전 위문공연 연예인 "참전유공자 인정해달라" 댓글+6 민수짱 03.30 481
19181 연평해전 용사의 부서진 손, 화가의 그림으로 기억한다. 민수짱 03.30 86
19180 거창군,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효도권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민수짱 03.27 217
19179 혹시 지원공상군경도 차량에대해 지원이 되나요 댓글+1 아프지마세요 03.27 330
19178 [사건의 재구성] '교사 임용' 10년 만에 취소통보…아버지 軍 경력이 민수짱 03.26 210
19177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2 coreadj 03.25 354
19176 헌재 "6·25유공자 자녀수당 첫째에만 지급…헌법불합치"(종합) 민수짱 03.25 203
19175 보훈처 간부, 세종산단 발표 전 땅 매입…장모에 되팔아 논란 민수짱 03.25 98
19174 파주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 민수짱 03.22 173
19173 천안함 11주기…생존 장병 9명 PTSD로 '국가유공자' 출처 : SBS 뉴스 민수짱 03.22 161
19172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재산세까지 폭등했네요 한탁 03.19 259
19171 서초구,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복지수당’...월 7만원 지급 민수짱 03.18 256
19170 서산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요금 매월 5천원씩 감면 민수짱 03.18 214
19169 궁금한게 있는데요 LPG차량 댓글+2 씨뎅붸붸 03.17 678
19168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철들엇 03.14 631
19167 회장 선거관련 총회 연기 반대 (상이군경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댓글+6 철들엇 03.13 59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