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탈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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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탈락해선 안 돼”

민수짱 3 756 0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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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쿠키뉴스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2250141

허종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탈락해선 안 돼”
노상우  / 기사승인 : 2021-02-25 13:13:0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허종식 의원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돼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와 고령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소득 비율이 각각 ▲33.7% ▲36.8% ▲34.0%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노후소득원으로서 부족한 금액의 보훈보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등은 수당, 금품,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등이 포함돼 유공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인원이 매년 30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하는 데에 적기”라며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독립유공자 등 집단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omments

크루거 03.02 16:53
ㅉㅉ여기 또 정치..ㅉㅉ
쑈일뿐..어차피 안됨요..제발 직시합시다..연금보단 월급이나 올려주고 집값이나 물가나 잡아주소..아파트도 이제 옵션질이니..ㅠㅡ제발 적당히 돈풀고ㅡ
오두막 03.02 18:00
국회의원 그 사람들 법안 발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한두번 속았나요?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안 해보고 폐기된 국가유공자 관련
법안들이 수천개도 넘을겁니다.
자기네들 의정활동 실적  올릴려고 한번씩 툭툭 던저보는 것에 너무 큰 기대 걸지마세요.
comgwang 03.10 12:21
이들이 맘 먹었으면 이미 수 년전 했을 것입니다.

유공자 도 와 달라고 몰표 줬더니

참나..
수 년 전 중상이자 무료 였던
시외버스비 도 유료로 바꿔 놓구요.

국가 재정 8프로 올리고
보훈금 프로 2프로 대로 올리는 인간들입니다.
오히려 조두순 같은 인간에게 저 보다 많은 생활 비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담 번 선거엔 전부다.
초선의원으로 갈아 치우고 싶네요.

하도 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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