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바라는 내용들이지만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질 않네요. 힘있는 사람들 관심밖에 일이니 겨속 미뤄지는것 같습니다.ㅠ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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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취지는 “보훈급여금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보상금의 형평성 재고 요청", "차량 지원 관련 2,000cc 배기량 제한 규제 폐지", "국가유공자 특별분양 공급물량 및 점수체계를 보완하여 5년내에 공급받도록 개선 요청"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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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7급 보상금 형평성 재고 요청

    1)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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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우리처에서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방식·인상목표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다양한 보훈대상별 대상자간 급여 형평성 제고 마련을 위해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용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훈급여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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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량지원 관련 배기량 제한 규제 폐지 요청

    1) 현재,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차량에 대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유료도로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승차 정원 6인 이하) 및 승차정원 7~10인승에 해당할 때 면제(할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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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우리 처에서는 배기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배기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해당부처에 협조요청하고 있으나, 해당부처에서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세수감소 등의 사유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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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앞으로도 우리 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은 타
대상자와 비교하여 더 나은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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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관련 요청

    1) 주택 특별공급은 상이등급 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 대부지원 여부, 생활조정수당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한정된 물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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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9 이현주 또는 5413 이호림), 보철용 차량 업무는 복지정책과(☎044-202-5623 김상희), 주택 특별공급은 생활안정과(☎044-202-5655 정재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국가유공자 모두가 인식하는 문제임을 지속적인 어필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보훈처 답변이 너무 눈에 익네요ㅎㅎ
배기량 규제완화가 세수감소라구요?  2천cc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담하면 세수에 도움되지, 2천cc 미만 차량을 타면 세수가 아예 없다는 걸 어필 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중장기적인 검토는 한 100년 걸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