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헌법소원 신청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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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헌법소원 신청하고싶습니다

12459 4 651 01.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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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을 따로 해놨는데 이미 12년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심의완료됫고 계속 국가유공자로 구분되서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는데
왜 12년이후에 다시 보훈보상대상자로 다시 구분짓는건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거아닌가요? 이건 다퉈볼 소지가 있는거같은데 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Comments

신법을개정하자 01.11 16:25
일단 중요쟁점 법안은 제정과 개정의 차이입니다. 제정은 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기존에 만들어진법을 고치는 것이구요. 그당시 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유공자도 새로이 재심사 하여 다시 등급을 정하려고 했지만 일부 정무위원들의 반대로 구법과 신법이 갈라진거지요. 아마 헌법소원하면 각하나 기각될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공자 본인분들이 의원들과 만나 유공자법 재개정과 보훈처를 보훈부 격상하는거 활동해 왔지만 정무위 특성상 계속 봐온 바로는 유공자법은 후순위에 밀어져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죠 정무위가 이해관계때문에 그렇고요 세월호 사참위법도 제대로 논위가 되지 않자 발의한 의원분이 국회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무위가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지요. 국방위로 이관된 시점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과 복지문제
이제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oreadj 01.14 19:46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통합하는게 사실 꿈이기도 하죠. 왜냐면 지원되는게 형편성에 어긋나는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노력은 있는것 같지만 결국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은 다르니;;;;유격훈련도 훈련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재해부상군경으로 했던 국가보훈처가 사실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오월소년 01.15 14:09
동의 합니다.
기갑전설 02.22 20:27
쉽지 않을듯 합니다.

차라리 국가유공자랑 보훈보상대상자랑 통합 하는 것이 더 빠를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와의 생각의 차이로...

결국은 법을 만들때는 잘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기 보다는
많은 부분을 포용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소외시키고
그래서 편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힘을 합쳐서 보훈처에 주장을 해야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다가 지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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