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 여러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피고의 상고에 대한 기각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 요건이 2020. 9. 3일 대법원 판결, 9. 4일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와 서울고법의 판결내용을 첨부하니 비슷한 경우에 계신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 1977년 2월(아주 오래전, 48년전), 해안 경계근무간 야간 순찰 중 추락하여 상이 발생(이마부분에 심한 부상),
                민간 병원에서 응급치료(병원서류 없음), 대대의무실 치료(진료서류 없음)
                그 후 2005년 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음(다른 사유로 응급처리 후송), 2005. 9월 전역
                전역 후, 2015년 육군 보통전공상 심의에서 공상으로 처리됨(이마부분의 뼈가 골절된 것이 CT 영상에 입증)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병원기록이 없어 입증 불가함으로 비해당결정 처분함 (등록신청 3회, 행정심판 2회 모두 기각)
행정법원(1심): 원고 패소, 서울고법(2심): 원고 승소, 국가보훈처에서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판결이유를 내지 않으므로 판결내용은 참고할 것이 없음.

서울고법(2심)의 판결문을 보시면,
주요내용은 육군본부의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그 판단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위원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군에서 부상을 당하시고 전공상심의 결과 공상으로 처리되었으나,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되신 회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이지만, 천안함 장병들의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결정 처분된 경우에는 고려해 볼 내용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천안함 장병의 경우는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사항인데도, 국가보훈처의 위법적인 형태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함.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