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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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민수짱 0 551 09.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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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009111737528508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9.12 09:24수정 2020.09.12 09:2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법적용
독립·참전·민주유공자 등 자격 박탈
"군사기밀은 누설은 중대범죄"
"유공자 간 형평성 확보 목표"

4년 간 범죄행위로 유공자 예우 박탈 209명

[단독]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정부 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또 유공자들 간 예우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처와 협의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예우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참전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이 해당된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해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교육직원, 취업지원, 생업지원, 의료지원 등 일체 예우가 중단된다.

5·18민주화유공자 역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받던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장기저리 대부, 양로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박탈 당한다.

이는 현행법 상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종 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기밀 유출에 따른 유공자 박탈 규정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각종 범죄행위로 유공자 자격을 박탕 당한 사례는 20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72건 △2016년 62건 △2017년 44건 △2018년 26건 △2019년 3월 5건 등이다.

유공자 예우 박탈의 원인이 된 범죄유형은 △살인 31건 △강간과 추행 32건 △강도 21건 △성폭력 범죄 30건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60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건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죄 1건 △상습사기4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6건 △특정범죄가중처벌 9건 △폭행 등 11건 등이다.

더불어 이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그 자격이 박탈되고 있어 유공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

기존 유공자들의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군인은 처벌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지만 정작 청탁을 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지속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국가보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보완하고 미비된 규정을 정상화 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만 가다보니 틈새가 자꾸 생겼다. 이런 틈새들을 메우고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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