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자유게시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민수짱 2 1,041 05.16 11:06
유공자액자. 등록신체검사상담. 지역별보훈명예수당. 보훈관련FAQ.
국사모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국사모 유튜브 채널. 티스토리 블로그. 페이스북.

55f5302b1435738d67fa1ec36154b85c_1589595088_0623.png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세대분리, 1인기준 지급이 그렇게 어려웠나? 


"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 "

5월 15일 새벽 1시경 우리카드를 통해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드디어? 충전 입금 처리되었다.

충전 시간은 5월 16일 아침 8시.

금액은 1,000,000원 백만원 100만원.

몇달동안 뉴스에서 아우성이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도 사용하게 되었다.

가족간에 얼마씩 나눠달라는 작은 실랑이부터 가족을 버리고 나간 세대주가 받게되는것을 막아달라는것까지 민초들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KTX 결재는 대전에서만 사용할수 있고, 백화점에서 샤넬등 명품을 사는건 안되고 다른 매장에서는 가능하고, 네이버 쇼핑몰은 안되고 G마켓은 가능하고, 가구 다국적기업 이케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담배 술은 편의점에서 제한없이 구매할수 있다.

우리집의 경우는 막강한 와이프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와 아이들은 힘없는 "전액몰수형"이 되었음에 절망하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담배 1보루도 살수 있다고 하니 와이프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할까?

동네 단골 편의점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의 결식방지를 위한 "꿈나무카드"의 경우 도시락, 우유등을 제외한 담배, 술등은 당연히 구매할수 없도록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수조원이 소요된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따위로 설계한 자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의문이다.

사용지역을 거주 광역시도로 제한하는것은 단순하게 판단하더라도 사용처, 사용기준,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기준을 설계하고 시행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웠던것일까?

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설계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중 70%에게 지원하겠다고 몇달동안 그렇게 생난리를 치더니 정치인들이 죽일듯이 달려들어 전국민으로 졸속확대한 이 꼬라지를 돈 몇푼받아 마냥 좋다고 해야 할것인가?

긴급재난지원 지급이 코로나19로 붕괴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큰 대안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면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3세대로 나뉜 가구의 경우에 7인 1세대로 계산하여 100만원만 지급하는 경우, 4인 가구나 8인 가구도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 개같은 기준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인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감행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1인 기준으로 설계를 했어야 하며 고통받는 국민들이 최소화되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총선에서 단 한번이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정치인들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한시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고 국민의 피눈물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상한 짓거리만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공무원들이 머리 굴리는거 보면 기가 찬다.

일선 읍면동사무소등 많은 공무원들이 윗대가리 공무원들의 멍청한 짓거리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건 안쓰럽다.

머리좀 제대로 굴렸어야지.

향후 시행할 정책에서는 비관적이지만 좀더 나아지도록 기대해 본다.


위에서 지칭한 공무원은 결정권등을 가지고 추진한 공무원들을 지칭한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길 빌겠습니다.

PS1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는 아주 찔끔 마스크를 지급하는척하더니 6.25전쟁 70주념을 맞이하여 전세계 외국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보냈다고 한다. 타국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목숨바쳐 젊음을 희생하고 평생 상흔을 가지고 살아온 노병들에게 마스크 이상의 보답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위해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것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꿈도 꾸지 못했을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더욱 더 보살폈어야 했다.

PS2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더욱 더 영혼없는 공무원들을 혼내야겠다. 기다려라.

최민수 올림

Comments

금빛바다 05.18 19:01
지인 한 분이 그럽니다. 그 분 이사 간 동네에는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동네인지라, 요즘 기초수급자들 신났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입니다. 간만에 가전제품도 사고, 가족과 외식도 하고 그런다더군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 정부에서 잘 챙겨주니 다행이긴 하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유공자, 유족들은 뭘 챙겨줬나 싶더군요. 보훈처? 그거 왜 있나 모르겠습니다. 연금을 포기하고 선택적 복지를 신청하는 별이상한 법을 만든 자들이 무슨 보훈처인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와 비교되는 현실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네요.
ydp삐약 05.18 20:13
문대통령은 다른건 후하고 지혜로운것 같은데 7급국가유공상이자들 에게는 유독 등한시하는것같다.
특히 7급상이자들은 기초수급자 만큼 도 못한 대우를 받고 생활에 허덕이며 살고있다. 기초생할수급자들은 막노동이라도 할수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7급상이자들은 막노동도 할수 없는 준,불구의 신체를 가지고 살고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된 사람들에게 너무하는것같다.차라리 보훈처를 국방부로 소관시키고 청와대 보훈수석실을 개설했으면 어떨런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국가유공자연금표. 댓글+19 영민임다™ 2019.11.06 29014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 신체검사등 댓글+99 국사모™ 2003.08.01 42097
[2007년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36 국사모™ 2007.03.04 27299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3 국사모™ 2014.03.03 7829
[보훈정책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댓글+20 국사모™ 2017.04.09 7246
19052 국가유공 상이 대상자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천부도인 09.22 150
19051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확정 판결(국가유공자 요건 확정)!! 댓글+3 천부도인 09.22 166
19050 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댓글+2 민수짱 09.22 206
19049 병적증명서는 육군으로 나와있는데 육군에서는 내무부 소속이라고 하네요. 허울뿐인 혜택들 Stanley 09.18 322
19048 "문 열긴했는데"...한숨 깊어지는 보훈병원 후문 약국들 민수짱 09.12 673
19047 보훈병원, 확진자 접촉 간호사 15명 28시간 '단체격리' 물의 민수짱 09.12 401
19046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민수짱 09.12 469
19045 법원 "국가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아내 합장 불허는 정당" 민수짱 09.12 442
19044 대입 자기소개서에 국가유공자를 기재해도 될까요? 대한민국코리아 09.10 511
19043 21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눈굴떼기 09.10 383
19042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건강 보험료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댓글+11 어셔 09.07 1556
19041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 취업에 관하여 댓글+2 에너지 09.02 1159
19040 [2021년 보훈예산안] 2021년 국가보훈 예산안(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댓글+4 영민임다™ 09.01 1664
19039 5.18유공자 숨진채 발견...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지내 신법을개정하자 09.01 484
19038 [2021예산안]국가보훈처, 전년 대비 1.9% 증액한 5조7866억 기천 09.01 780
19037 2021년도 국방부 병장 월급이 60만8천 5백원이랍니다. 정실 09.01 634
19036 GTX광역급행열차 댓글+1 레이번 08.31 484
19035 '일반버스도 무료 탑승 거부’ 국가유공자 울리는 포항버스 민수짱 08.28 719
19034 당정. 2021년 장병 이발비 월1만원 지원. 전상수당 월 9만원으로 인상. 댓글+1 민수짱 08.27 802
19033 최종합격에 탈락하였습니다. 댓글+4 수월 08.27 1053
19032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꼼수전매' 적발 댓글+1 민수짱 08.27 1037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