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Dragonball님 국가보훈처나 상이군경회에서 따져도 힘들겁니다.
신법을개정하자
16
2,519
2019.1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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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분들도 말하고 제 민원에서도 여러번 들은건
자기네들은 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한쪽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과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몇시간 전에 지역민원때매 의원 사무소에 전화와서 해결된거 이야기 하다가 어떨결에 유공자법을 이야기 했는데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안그래도 몇달전에 유공자증서 직인관련하고 유공자법예우 보훈상담부서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은 없고지금 심사기준만 바꾸고 있으니 저도 유공자법에 대한 불편한점이나 바꿔야 될 점등 여러 의견과 정보를 모으고 있고 여기저기 본인들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같은 본인이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전쟁속에서 다리에 총탄박힌거 할머니는 피난때 다리다쳐서 다리 저는거 저(손자)는 훈련중 탈골... 그런데 예우는 외국에비해 1/3도 못미치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서도 유공자법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개정할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사례도 있으면 이메일(soon48166@gmail.com)로도 보내주셧음 합니다.
(물론 보상부분,취업부분,의료부분 이번에 나온 청문회 외 의견이나사례 들도 좋습니다.) 다행히 의원님이 변호사 출신이라 법에대해서 잘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핵심적(자료나사례)이고 솔직하게 말해야 겟지요.
자기네들은 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한쪽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과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몇시간 전에 지역민원때매 의원 사무소에 전화와서 해결된거 이야기 하다가 어떨결에 유공자법을 이야기 했는데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안그래도 몇달전에 유공자증서 직인관련하고 유공자법예우 보훈상담부서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은 없고지금 심사기준만 바꾸고 있으니 저도 유공자법에 대한 불편한점이나 바꿔야 될 점등 여러 의견과 정보를 모으고 있고 여기저기 본인들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같은 본인이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전쟁속에서 다리에 총탄박힌거 할머니는 피난때 다리다쳐서 다리 저는거 저(손자)는 훈련중 탈골... 그런데 예우는 외국에비해 1/3도 못미치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서도 유공자법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개정할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사례도 있으면 이메일(soon48166@gmail.com)로도 보내주셧음 합니다.
(물론 보상부분,취업부분,의료부분 이번에 나온 청문회 외 의견이나사례 들도 좋습니다.) 다행히 의원님이 변호사 출신이라 법에대해서 잘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핵심적(자료나사례)이고 솔직하게 말해야 겟지요.
;)
의원과 상의하실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훈처 발의이기때문에 보훈처가 개정하도록 해야할지 의원 발의가 날지 확인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대법원 판례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문제는 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상이 기준이
유사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정도와 형평성이
맞는가가 중요한데,지금 개정하려는 유공자
시행규칙은 유사법령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고,
또한 기존의 유공자도 유공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개정안입니다.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2012년 신법으로 피해받은 유공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주세요.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유공자분들의 권익을 위하고자 함이고, 저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단순 노무자라서 일각을 보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 이점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깊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양해해주세요.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보와 사례가 혼잡되어 드린 의견이었으니
오해가 있으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가족수당은 기존에 없던내용으로 기존유공자들도 소급반영될 법례는 없을까요?
소급적용이 안되겠네요 그래서 7급인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가족수당 더 받겠다고
설레발치다가 등외나서 아무런 혜택 못받을까봐서요
합니다. 가족수당 받으려고 한번 알아 보았는데요...2007년도 신체검사 때 받은 엑스레이 사진, 의사 소견서자료 등을 정보공개 신청해서 상이처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인,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등외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여러가지 알아보니깐 기껏 신법 7급 받으면
구법하고 차이가 있어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구요.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만19세 도달 전까지 인당 10만원/월 받는 혜택은 있으나
신법으로 적용받으면
교육부문에서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등의 조건이 달리고
취업부문에서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법 7급인데 상이처 악화로 6급1,2,3항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검 포기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3832#c_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