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급 유공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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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급 유공자 보상금

최유빈 11 5,113 2014.1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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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가유공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4년이 끝나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2015년에는 7급 유공자의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4% 인상하여 362,000원의 4%인 14,480원이 오를까요?
매번 소망하지만 보상금이 50만원만 되어도 만족할것 같지만..그럴리 만무하고
내년도 과연 4% 인상일까요?


Comments

꼬셔보라고잉 2014.11.03 22:09
1-6급 3.5%이고 7급은 6%라고 그러네요^^;
NIBOOY 2014.11.04 08:29
《Re》꼬셔보라고잉 님 ,
오호..이번엔 좀 합리적으로 오르네요..
올해까지만해도 전부 1-7급 모두 4%씩 올라서 점점 보상금의 차이가 커지는것 같드만...
마늘쫑사단 2014.11.04 14:12
6급 3항을 기준으로 계속 추이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

1990년대 정책입안자와 2000년대 정책입안자, 2010년대 정책입안자들이 물갈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혜택들이 축소되고 있지만 몇개의 정책들을 보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예측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도 젊은 세대로 교체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계가 다 그렇지만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40대 연령의 보훈공무원만 해도 50대 이상의 보훈공무원과 대화 자체가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속도도 좀 빠른 편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정책 설명을 하는 그 자체만도 그냥 꽉 막혔다는 느낌인데 30~40대 보훈공무원이나 사무관급 이상 여성 보훈공무원들 보면 예전 보훈공무원과는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우법(유공자)과 지원법(보상자)이 나누어지고 본격적인 안정기에 접어드는 내년부터는 그 격차를 좀 더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법과 신법, 지원법으로 나눈 목적도 우선적으로 구법적용자들의 문제현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니 더 집중해서 지켜봐야 하겠죠.

보훈급여가 맹목적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현실"적인 생활안정과 유사제도의 지급비율)가 존재하는 만큼 현실화에 더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상이등급별로 GDP와 GNP, 보훈예산 증가추이, 보훈급여 정책, 보훈급여 인상비율등을 감안하여 30년 이후까지 계산을 해보니 현재 20~30대의 상군7급분들의 예상 보훈급여금은 대략 100만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비, 기준금리 감안하구요. 미래라는게 불확실한 거라 물가기준 100만원대도 적은 금액일 수 있겠죠.

물론 6급 2항(기준)은 200만원대로 올라서죠. 6급3항이 7급보다 나중에 신설된 등급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 다른 분야와 부분으로 보강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실시한 대부금액 증가와 금리인하(3 -> 2)와 같은 대안법이 함께 진행되겠죠.
하얀 2014.11.05 02:36
설명감사드립니다
이영수 2014.11.05 19:28
6%라도 오르는 금액은 제일 적네요..ㅠ
신박사 2014.11.07 15:27
돈 얘기하면 좀 세속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국가유공자를 관리 편의상 급수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는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던, 조금 아프던 당사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 및 위정자들께서 이 점을 못 본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픔을 백번 얘기해봐야,, 본인이 아파보지 않는 한 정대 공감할 수 도 없으며,, 짐작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매일 매순간 고통과 통증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삶이 떨어지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삼봉 2014.11.07 17:19
정보 감사드립니다
마늘쫑사단 2014.11.08 08:08
이번에 나온 상이등급별 보상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 4%의 고정식 인상에서 이번에는 3.5%로 예전보다 인하된 내용 입니다. 물론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과 상이7급, 독립유공자 부분은 보강이 되었지만 어디까지니 이렇게 해달라는 국회직원(국가보훈처 의견수렴)의 건의 내용 이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내용은 3.5%보다는 최소 전년도 수준(4%),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4% 기준이 불확실할 것으로 보여 후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커트라인(3.5%)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권력의 핵심은 예산과 집행입니다. 기재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눈치를 봐야 하지만 기재부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상대 부처가 막강하면 반대로 눈치를 보기도 하죠. 그런면에서 국가보훈처가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4~5년간 보훈예산에서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88골프장 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매각되지도 않는 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상계하여 매년 보훈예산에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부 외상매출인데 매출이 높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실기업도 아닌 알짜기업을 정부정책에 의해 내놓기는 하지만 팔려도 손해(기업이익), 안팔려도 손해(보훈예산)인게 88골프 입니다. 상군이나 향군측에서 인수하면 두가지 모두 해소할 수 있지만 그럴 인재나 여력이 있을지도 우려되네요.

이번 4% -> 3.5% 예산안을 보면서 상군들이 보다 많이 88골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천 2014.12.24 10:36
6%올라서 38만원선..ㅋㅋ거지적선수준입니다..무슨 물가상승율을 감한해도 50만원 이상은 되어야지...이건 진짜 거지적선수준입니다..
호연 2015.01.02 11:01
ㅂ승추니가 열심히 이명바그네 전위부대로 설쳐삿더만 작년보다
예산확보가 전체적으로 적어졌네~~~
젤 힘 없는 기관이 보훈천데 극우성 용비어천가는 최고로 불러주는 정권유지 전위부대로 전락 함.
가리산 2015.01.14 01:20
어떻게...새누리당은 안보..국방..을그렇게중요하다하며
그기본과 핵심에 영웅들인 국가유공자 보상이
이렇게 현실에 동떨어지게 타박한지 원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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