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 장애보상금??

의병전역 장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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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 장애보상금??

임성근(부산) 7 7,621 2007.12.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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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다음카페에 올려져있는 글을보고 문의드립니다
의병전역할경우 군에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받으신분들도 꽤되구요

예전에 얼핏듣기로 간부한테만 준다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사람들말이 전역한곳...저같은경우는 부산국군병원입니다
알고계시는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날이 춥군요 몸도아푸고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박정환(부산) 2007.12.01 00:29
전투경찰 간부출신분들이..보상금이 있구요 그리고 일반 육군은 통합병원에서 제대급수가있습니다 5급받고 재대하셧으면 보상금이 없구요 남어지 급수에 따라 보상금이 나오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의경출신이나 전투경찰출신분들은 유공자등록과정에서 5년동안 유공자 급수를 못받으시면고 넘어 버리면 보상금이 소멸되버림니다...
임성근(부산) 2007.12.01 01:10
1.지급근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본다.


③각군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신체장애등급구분)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 (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지급처
02.5월이전 전역자 - 전역 당시 군병원에서 지급
02.5월이후 전역자 -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지급

3. 문의처 : '육군중앙경리단'
임성근(부산) 2007.12.01 16:20
다음카페에 어떤분이 올리신거 퍼왔어요
양민하 2007.12.01 21:55
일반 육군병도 의병제대하면 주는건가요?
금시초문인데..이중금지배상법로 인해서 안주는거 아닌가요?
임성근(부산) 2007.12.03 00:31
저도 몰랐는데 다음유공자카페에 군에서 보상금받은분들많으시네요 국사모에도 저같은분을 비롯해서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같아 글올렸습니다
조건은 의병전역하여야하고 전역후 상이등급 즉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전 월요일에 전화해서 문의하기로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정확하게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백승창 2007.12.03 22:52
제가 군에서 다쳐서 의병제대 할 뻔하다가
전역 날짜가 다되서 운 좋게 만기제대를 병원에서
했는데요..ㅡㅡㅋ 올 6월에요~
전 공군이었는데 장애보상금 8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제대당시 신체급수 6급 장애급수 4급
보상등급 2급이요
의병제대하면 다 주는게 아니고 보상등급에
해당되어야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제 경험이었습니다^^
아~장애보상금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보상
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전 전역할때 통장사본 제출하고 다음달에
바로 들어왔거든요
전 공군이라 장애보상금이랑
공군에서 따로 나오는 전역위로금 70만원이
랑 같이요~
제가 요번에 국가유공자 됐는데 보상금은
벌써 7월에 들어왔으니~안 맞는거 같애요~
임성근(부산) 2007.12.04 22:35
저도 그릇된정보로 손해봤어요 ㅎㅎ
장애등급은 아예 없더군요
장애등급받으면 최소한 상이등급은 6급이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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