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군대서 자살해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해 불구가 된 장병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최근 군내 사망사고 발생률은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나 군내 전체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률은 증가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교 및 부사관, 사병을 합쳐 매년 평균 69명의 자살자가 발생한다.

자살이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신세대 장병들이 통제와 구속이 불가피한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군에서는 아직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유발된 자살이나 자해행위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구타 및 가혹행위가 2,835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소극적이고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군 장병들이 이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성진 의원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의원은 “1986년 이후 군에서 자살한 장병의 숫자는 무려 2,467명이나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단순한 군 부적응으로 이한 자살자로 간주되어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은 자해행위를 합산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못다 핀 젊은 영혼들을 달래주고,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