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충격적이고 예상을 빗나가는 판결이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방금 글을 남기고 왔습니다.
2001년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 여론몰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않군요.
사실 유공자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공무원 취업의 가산문을 닫는다고 유공자 본인이 혜택을 더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몇백대 일, 만큼의 일반인 경쟁률이 보여주듯 공무원 시험이 엄청 과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유공자녀들이 과연 %나 차지 했겠습니까.
종국은 유공자의 혜택만 차츰 차츰 줄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그나마 줄 수 있던 것도 사라지군요.
지금 세계 각국의 가장중요한 흐름은 정부와 국민이 모두 보수화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세계화를 위해 이해국끼리 협정을 맺고 경제의 장벽을 허물고 있지만, 내면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동지도 없는 피터지는 냉정한 현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진보적이기 때문이라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첫번째 유공집단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얼 해주고있습니까? 이젠 등을 돌리려고....?
가까운 일본놈들을 보시죠.
굳이 진보나 보수를 말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극우단체(보수단체)들은 우리에게 독도를 당장 내놔라 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총리는 오히려 신사참배까지 하면서 암묵적으로 보수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유공자들은 인정 안할지 모르더라도, 일반인들은 상이군경회, 유공자단체 등등 해서 국가보상금을 타는 우리들을 보수집단으로 보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들이 보수층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현정부가 추천하여 뽑은 다수의 헌재재판관들 성향이 어떻습니까?
현정부와 코드가 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진보보수 따위를 귀찮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도대체 .....
답답해서 더 이상 글쓰기가 싫군요.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 그만하겠습니다.
한연호
2006.02.23 19:03
도대체 국가보훈처는 모하는건가?
말만 국가보훈처지 제대로 해주는게없으니~!!!!!!!!원!!!!!!!!!!!!!
한연호
2006.02.23 19:03
이러다 가산점외에 다른혜택도 바뀌는건아닌지~~~~~~~
씁씁함~~~~~~~~~~~~~~~~~~
이규호
2006.02.23 21:25
전시행정에만 급급한 정부를 바라볼때마다... 우려를 하긴 했지만, 어이없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더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말은, 겉으로는 세계화를 위해 이해국끼리 협정을 맺고 경제의 장벽을 허물고 있지만, 내면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동지도 없는 피터지는 냉정한 현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진보적이기 때문이라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첫번째 유공집단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얼 해주고있습니까? 이젠 등을 돌리려고....?
가까운 일본놈들을 보시죠.
굳이 진보나 보수를 말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극우단체(보수단체)들은 우리에게 독도를 당장 내놔라 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총리는 오히려 신사참배까지 하면서 암묵적으로 보수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유공자들은 인정 안할지 모르더라도, 일반인들은 상이군경회, 유공자단체 등등 해서 국가보상금을 타는 우리들을 보수집단으로 보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들이 보수층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현정부가 추천하여 뽑은 다수의 헌재재판관들 성향이 어떻습니까?
현정부와 코드가 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진보보수 따위를 귀찮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도대체 .....
답답해서 더 이상 글쓰기가 싫군요.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 그만하겠습니다.
말만 국가보훈처지 제대로 해주는게없으니~!!!!!!!!원!!!!!!!!!!!!!
씁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