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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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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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2023.1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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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野 정무위 단독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종합)
송고시간2023-12-14 18:14
정무위 안건조정위 거쳐 전체회의 통과…與 회의 불참
野 "보훈부심사 통과자 기리자는 것"…박민식 "반헌법·깜깜이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설승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역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은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깜깜이법'으로,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한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kjpark@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89951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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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권오철
2023.12.16 16:39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이제는
진짜 유공자보다 운동권 유공자가 판을치겠네요.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이제는 진짜 유공자보다 운동권 유공자가 판을치겠네요.
태극기
2023.12.17 18:49
공감 합니다.^^
공감 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12.17 23:05
투표 잘해야합니다.ㅠ
투표 잘해야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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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댓글단걸 정치적이다 판단하면 눈팅만 해야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백번공감입니다, 솔직히 저 또한 보훈정책에 후한점수로 석열이를 응원했는데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보훈정책에 대한 정부비판이 정치적이라고 해야할지? 윤석열 대통령 그만 관두라고 하면 진보인가? 난 보수이지만…
자유게시판이 자신의 생각을 못쓰면 뭔 필요가 있나요? 댁? 유공자 권익이 정치를 벗어나서 개선될 여지가 있습…
지금 정부나 벼엉신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
그건 댁 생각이고 일반인이 것도 유공자 게시판에 본인 정치성향은 일기장이나 네이버에 기재요망.. 또한 단순한…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예 ... 저렴한 표현 맞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최대한 자제한 표현입니다. 작금의 나라 꼬라지가 정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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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Comodo SSL
진짜 유공자보다 운동권 유공자가 판을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