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정무위, 보훈처·권익위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입력 : 2014.10.10 19:50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뒤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구두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서면보고로 대처하라는 위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2014.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쳤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감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각 기관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라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발언을 무시하고 '구두' 업무보고를 고집했던 것.

박 처장의 고집에 정무위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에 대한 능멸"이라며 강력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의 태도를 문제 삼아 주요 질의를 최완근 보훈처 차장에게 대신했다.

박 처장의 사과는 7시간만에 이뤄졌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박 처장은 "의사 진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사과하면서도 "다만 업무보고 하려 했던 것은 국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의 주요 질의는 고엽제전우회의 정치집회 개입과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문제에 대한 신문과 '카톡 검열'에 대한 권익위의 대책 등이 중심이었다.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훈처가 관리하는 고엽제전우회의 정치개입 집회 참여와 전우회가 사용하는 구급차량에 대한 문제로 최 차장을 강력 질타하며 보훈처가 법률 검토에 따른 고발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 요구했다. 하지만 최 차장은 "(불법이라는) 딱 맞는 조항이 없다"고 답변해 거듭 쓴소리를 들었다.

보훈처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이버 망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불거진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문제"라며 "수사정보기관이 신중한 결정과 신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일은 국민 권익위원장으로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이성보 권익위원장에게 권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익위가 최근 7년간 민원인의 개인정보(IP)를 무단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인보호법 등 현행 법상 IP를 수집하거나 보관, 관리하는 업무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