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은 판정기준이 다른데 전기요금감면혜택은 상이나 장애등급이 차이가 없네요..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은 판정기준이 다른데 전기요금감면혜택은 상이나 장애등급이 차이가 없네요..

자유게시판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은 판정기준이 다른데 전기요금감면혜택은 상이나 장애등급이 차이가 없네요..

손정우 5 1,201 2007.04.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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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3급이면 유공자 몇급정도 될까요?
3급이상 제한근거가 어디 딱부러지게 틀린건 아니지만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4. 전기요금 할인
가. 근거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7조 4항
나.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상이국가유공자
3급 이상, 5.18민주부상자 3급 이상
* 3급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하게됨.
다. 내용 :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라.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등 증서 사본을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점에 제출

이런 맥락으로 장애등급이랑 상애등급을 평가한다면 장애등급5급받으신분이 상이등급7급받은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런지..당연히 장애등급5급이면 상이등급도 5급으로 평가되어야 정상이 아닌가요..그냥 이상하고 궁금해서 글올렸습니다..^^;


Comments

박상우 2007.04.24 01:14
사회적인 무지와 보훈처가 힘이 없기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엄연히 숫자만 같았지 상이등급받기가 더 힘든거 보훈처가 잘알텐데 제가 볼땐 보훈처가 힘이없고 적극적으로 한전에 설명해서 처음부터 개선해야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이거 공론화 시켜서 더 많은 회원님이 혜택을 보셔야 할텐데 안타깝습니다.
김재호 2007.04.24 01:40
7급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급 만들기 전에는 그래도 비슷하게 등급이 나왔는데, 7급이라는 희한한(?) 등급을 만들면서부터 모든 분들의 등급이 1~2등급씩 떨어지게 판정되는 행태가 보입니다.
문진성 2007.04.25 16:01
김대호님 말씀 저도 동감 합니다. 제대 할때 유공자 신청및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마 해주어셔도 바로 신청 하여 더 높은 등급을 받을수 있었느데요.


김민규 2007.05.01 11:56
저도 장애등급5급이었구요. 지금 상이군경7급이지요. 음 보통 장애등급3급은 상이군경 5급이나 6급1항분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규섭 2007.05.08 13:02
청각장애 2급1호 동사소 해당 국가유공자 판사 청각장애인정
이부러진것도 인정 5개 인정 국가유공자 급수 어더 방식처리
되나요 급수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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