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각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 전국으로 시행될거라고 합니다.
확실한것은 공지하여드리겠습니다.
시행된다는 발표가 나와야 확실히 알수 있는겁니다.
그이전에 저희가 무어라 말할수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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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처음엔 보철용차량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입법예고 중인가요? 그렇다면 입법 되기 전에 각 시도에서 조례로 먼저 세금부분을 비과세 시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입법과 상관없이 단순히 조례로 비과세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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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입법예고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예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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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