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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월 100만원 연금 지급 '이재명표 복지' 시동
최민수
4
2,272
2018.08.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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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19010005628
경기연구원, 만 25세 청년 매달 20만원 가능… 광복유공연금 월 100만원 결정
강기정 기자발행일 2018-08-20
경기도 만 25세 청년은 매달 20만원을 지원받고, 독립유공자는 매달 100만원씩 별도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이 도에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서 만 25세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년 평균 1천3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1년간 일정액을 지급하는 모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민들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에 따르면 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절반이 넘는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청년배당 전면 도입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던 그는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도입 계획을 밝혔던 '경기광복유공연금'(8월16일자 3면 보도)은 월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0만원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 차원의 연금도 지원되는 만큼 월 1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추경이 다음 달 확정되는 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항일 독립을 위한 특별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그래야 다음 위기 시에 국가를 위해 누군가 또 나서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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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미꾸라지
2018.08.20 15:18
청년수당 ㅋㅋㅋㅋ 미처 돌아가는군~~!!차라리 무직자 애들에게 장래를 위한 고용보험을 일정기간내 납부해줘라..그렇게되면 가입기간이 늘어 노후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고, 납부자입장에서는 취업 후 기납부액을 감안하여..납부 의욕도 생길 것이며, 국민연금 재정적자도 일부 감소될 것인데.....정책발상하는 놈이..문제임
청년수당 ㅋㅋㅋㅋ 미처 돌아가는군~~!!차라리 무직자 애들에게 장래를 위한 고용보험을 일정기간내 납부해줘라..그렇게되면 가입기간이 늘어 노후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고, 납부자입장에서는 취업 후 기납부액을 감안하여..납부 의욕도 생길 것이며, 국민연금 재정적자도 일부 감소될 것인데.....정책발상하는 놈이..문제임
김재성
2018.08.23 11:37
독립유공자에서 보훈대상자로 확대 되길...
독립유공자에서 보훈대상자로 확대 되길...
바람2
2018.08.24 11:53
현재 독립유공자 본인은 몇분이나 생존해 계신것 같습니까?
연세가 95세 넘으셨고 아마 전국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본인은 몇분이나 생존해 계신것 같습니까? 연세가 95세 넘으셨고 아마 전국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민
2018.08.24 13:10
국내는 37분 경기도가 10분.
애국지사에게 저리 최소한이라도 해드리니
고맙네요
국내는 37분 경기도가 10분. 애국지사에게 저리 최소한이라도 해드리니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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