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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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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003.08.01
4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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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신체검사]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
2022.05.06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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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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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송판례
[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2010.06.27
1673
0
2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참전자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2022.05.12
1606
0
25
보훈등록
[등록] 입대전 병력으로 공상처리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2021.1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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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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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022.05.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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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훈급여금
[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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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021.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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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지지원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1357
0
21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2021.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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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송판례
[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2011.0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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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송판례
[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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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2014.03.04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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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송판례
[판례] "이명" 인용 사례
2014.03.04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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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송판례
[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2014.07.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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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송판례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2010.06.27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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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송판례
[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
2014.03.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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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송판례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2014.03.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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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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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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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2014.03.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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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훈등록
[요건]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2022.05.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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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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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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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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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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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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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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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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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2014.03.04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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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례
[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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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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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고생하셨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공약 제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택 대부 관련해서는 20년 -> 30년,40년 / 주택대부대출 한도 …
국힘은 뭐지? 그저 제일 인원이 많은 참전용사 어르신 표만 생각한건가? 참전명예수당 올려준다는말은 없고 생색…
정당별 보훈정책 정리 감사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민주당이 더 와 닿는 것 같네요.
국힘의 공약..참전유공자 수당 등 소득인정액 제외?헌재 수급자 같은 국가유공자등은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 …
더불어민주당 보훈 공약 좋네요. 국민의힘 공약 중엔 저한테 필요 한게 없고, 더불어 민주당은 아래 다섯개 공…
그러게요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호텔 콘도는 유공자는 신청은 할수있지만 군인들이 포기 하지 않는한 이용할수 없어…
1. 군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 국가유공자는 기본검진만??? 2. 초급간부 이자지원 -> 국가보훈부…
저런것 들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기어 나오는 대한민국이 정말 싫어진다. 그런것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회피한…
1년에 한번, 보철차량 의료비등은 추가로 1번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1년에 최대 두번, 총 4번까지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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