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0 1,021 2020.02.13 01: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영업용 차량은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 운행억제 제외(요일제 등)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표지 발급은 가능하나, LPG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영업용 차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4 복지지원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5402 0
8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2598 0
8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3991 0
81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2702 0
8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2298 0
7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1780 0
78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6228 0
7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5432 0
7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2631 0
75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258 0
7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472 0
73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1954 0
72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259 0
71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23 0
70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000 0
69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1981 0
68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888 0
67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60 0
66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187 0
65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269 0
6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297 0
63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338 0
62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106 0
열람중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022 0
60 복지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2020.02.13 2644 0
59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840 0
58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2020.02.13 7019 0
57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796 0
56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235 0
5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279 0
54 복지지원 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4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