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

0 1,038 2020.02.12 11: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의 경우 독립유공자법(2014. 5. 21) 및 시행령(2014. 12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5. 12. 29의 부칙조항은 계속 유지 적용됩니다.


● 다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부칙<제7792호, ‘05.12.2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5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1832 0
12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1664 0
123 보훈급여금 [공지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댓글+6 2020.10.28 5030 2
122 보훈급여금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6192 0
121 보훈급여금 201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3340 0
120 보훈급여금 201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068 0
119 보훈급여금 201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692 0
118 보훈급여금 2016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04 0
117 보훈급여금 2015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504 0
116 보훈급여금 2014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50 0
115 보훈급여금 2013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15 0
114 보훈급여금 201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618 0
113 보훈급여금 201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42 0
112 보훈급여금 201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16 0
111 보훈급여금 200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505 0
110 보훈급여금 200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480 0
109 보훈급여금 200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640 0
108 보훈급여금 재해보상금 2020.03.03 1464 0
107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2020.03.03 1799 0
106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1718 0
105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271 0
104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2020.03.03 1920 0
103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286 0
102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310 0
10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262 0
100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2283 0
99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2232 0
98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270 0
97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1726 0
96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1692 0
9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58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