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0 776 2020.02.11 00: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법 적용 배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 적용 대상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하여 통지하며 동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관할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다음사항에 해당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유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때


- 위의 경우 외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재등록 심사는 준법정신, 성실한 사회생활 등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


● 「등록관리 예규」 제2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253 0
162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488 0
161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28 0
160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151 0
159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335 0
1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84 0
157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386 0
15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651 0
155 등록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453 0
154 등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595 0
153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401 0
152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292 0
151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152 0
150 등록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257 0
149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428 0
148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739 0
147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505 0
146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184 0
145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083 0
144 등록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 2020.02.11 2006 0
143 등록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2020.02.11 1327 0
142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2020.02.11 2073 0
141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0.02.11 2580 0
140 등록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816 0
139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1635 0
138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034 0
137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041 0
136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363 0
135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057 0
134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428 0
133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1 162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