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

- 차      례 -

I.   미국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요약/1

II.  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III. 인사관리처의 제대군인 연방공무원 채용․직위유지 우대제도/

IV. 연방정부의 제대군인 취업 및 채용현황/

V.  미국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참고자료

I. 미국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 요약

전역을 앞둔 대부분의 제대군인에게 취업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제대군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항구적인 위기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적합한 일자리를 가진 제대군인은 민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마주치는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남북전쟁 이후 시작된 미국의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2천5백여만명에 달하는 제대군인을 위한 강력한 취업지원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미연방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취업지원의 필요성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책무를 짊어진다. 제대군인은 그들의 군복무로 인해 사회에서 경력을 쌓을 교육과 훈련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효율적인 노동인력을 양성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군인은 주요한 인력충원의 원천이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방침은 상이제대군인, 베트남 시기 제대군인, 그리고 베트남전쟁 이후의 제대군인이 채용과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 이들의 취업과 승진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미연방법전 타이틀 38, 섹션 4214(a)(1)]

1.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노동부, 인사처, 제대군인부, 국방부 등에서 소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대군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고용․직업훈련 차관보를 두고 매년 실적을 의회 제대군인위원회에 보고한다. 노동부의 주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상이 제대군인 근접 지원 프로그램(Disabled Veterans' Outreach Program, DVOP)과 지역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 프로그램(Local Veterans Employment Representatives Program, LVERs)이다. 노동부는 각 주에 이들 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협력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상이 제대군인 근접 지원 프로그램

상이 제대군인 근접 지원 프로그램(DVOP)은 제대군인, 특히 복무 관련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DVOP 담당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비롯한 제대군인에게 근접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사업주가 도제제도와 현장훈련을 포함한 취업과 훈련기회를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노동부는 각 주의 취업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여 각 주에서 상이제대군인 근접지원 프로그램(DVOP) 전문가를 채용토록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400명의 DVOP 전문가 대부분이 각 주의 취업서비스 사무소(State Employment Office)에서 일하고 있다.

(2) 지역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 프로그램

지역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Local Veterans' Employment Representatives, LVERs)는 각 주에 채용되며, 주 취업서비스 지방 사무소에 근무하여 제대군인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LVERs 담당자는 다음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한다.

․ 법률에 규정된 모든 취업관련 서비스가 제대군인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 지의 감독

․ 상담, 취업능력 평가, 훈련 및 취업 기회의 제공

․ 연방 정부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직종 명부를 점검하여 적격 제대군인이 이러한 직종에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지 감독;

․ 지방 주 취업서비스 사무소에 등록된 연방 정부와 기관의 공석(vacancies) 점검

․ 연방 정부에서 제대군인 우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에 관해 제대군인으로부터의 소청에 대한 예비심의

․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대군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

․ 제대군인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이 제대군인의 채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에 관련된 의수․의족, 청각 보조장치 등 특수한 장치의 수요 파악과 이의 지급

․ 지역 지도자, 사업주, 노동조합,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제대군인 서비스 조직과 접촉하여 적격 제대군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확인

통상적으로 지방 취업 사무소에 근무하는 한명의 전업 LVER 담당자는 전년에 지원 등록을 한 제대군인 1,100명을 담당한다. 파트타임 LVER 담당자는 최소 350명의 지원 등록 제대군인을 담당한다. 현재 LVER 프로그램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LVER가 채용되어 있다.

(3) 전역지원 프로그램

전역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은 전역군인이 민간인 생활로 복귀하는 기간동안 취업 관련 지원을 한다. 관련부처, 즉,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제대군인부(Veterans Affairs), 그리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는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제대군인이 전역후 180일이내에 고용 및 훈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P은 선정된 전국의 군사기지에서의 3일간의 포괄적인 워크숍으로 이루어진다. 각주 취업 서비스기관, 군인가족 지원 서비스 기관, 노동부 용역계약자, 또는 제대군인취업지원 서비스 직원이 전문훈련을 받고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구직, 진로 결정, 직업 및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배우고 이력서 작성법 및 인터뷰 기술을 익힌다. 참가자들은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그들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가장 최근의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보를 입수한다.

복무관련 상이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들은 상이 전역 지원프로그램(Disabled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DTAP)을 받는다. DTAP는 통상적인 3일간의 TAP 워크숍에 더하여 취업촉진과 상이 제대군인의 특별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수시간의 개별면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역지원 프로그램은 성공에 장애가 되는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며, 취업과 관련한 많은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4) 복직권의 보호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 서비스(VETS)를 통해 1994년 제복 복무자 취업 및 재취업권법(Uniformed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 of 1994, USERRA 38 U.S.C. 4301-4333)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USERRA는 개인이 군복무를 위해 사업장을 비울 수 있는 누적 기간을 확대하며, 재취업권을 5년으로 보호한다. USERRA 규정은 적격 기준이 충족되는 한 개인의 복무 시기, 빈도, 지속, 또는 성격에 관게 없이 재취업 보호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사업주가 상이 제대군인에 대해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복무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고 회복중에 있는 제대군인은 그들의 직위에 최대 2년까지 복귀 권리가 주어진다.

USERRA는 복귀 제대군인이 만일 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취득하였을 연공서열상의 직위, 급여, 그 밖의 권리와 편익을 받을 직위에 재임용된다(“에스칼레이터” 원칙). 또한 USERRA는 복귀 제대군인이 재취업을 위한 자격을 갖도록 그들의 기술을 재충전하거나 향상시키도록 훈련 또는 재훈련 등의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또는 훈련 서비스(VETS)를 통해 연방 공무원 및 체신 공무원을 포함하여 USERRA하의 모든 소청을 하는 개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대군인은 해당 관할 법원에 소청인의 비용부담 없이 법무부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5)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Homeless Veterans' Reintegration Project, HVRP)의 목적은 부랑 제대군인에 대한 노동시장 재통합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는 1987년 7월 Stewart B. McKinney 부랑자 지원법의 738조를 근거로 한다. 이를 위한 기금은 경합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단위들, 민간기업 위원회,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단위에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중점을 두며, 제대군인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 및 훈련 서비스를 받는다. 취업 상담, 이력서 준비, 취업 전개 및 배치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 의복, 숙박, 약물남용 치료 또는 의료치료 의뢰, 수송지원 등과 같은 보조적 서비스는 또한 대상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6)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VWIP)은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제 168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또는 계약을 통해 취업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복무관련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 취업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 전쟁기간중 또는 참전기장이 수여된 전투 또는 원정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그리고 갓 제대한 제대군인이 인력 투자 활동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0년 계획기간에서 VWIP 보조금 6.2백만달러가 10개의 주에 제공되었다. VWIP의 목적은 적격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대군인이 직장을 갖도록 하려는 데 있다.

(7) 연방 계약자 프로그램(Federal Contraction Program)

연방정부와 25,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맺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 계약자는 자격 있는 표적 제대군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채용우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적 제대군인에는 베트남 참전자, 최근 전역자, 참전기장이 수여되는 전투 또는 원정에 참여한 제대군인이 포함된다.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자에게 그 사업조직내에서 충원해야 하는 최고 경영직과 3일이내의 직위를 제외한 빈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 고용 서비스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방 계약자는 추천된 이들을 채용할 의무는 없지만 5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계약자와 50,000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자는 서면의 채용우대 계획을 가져야 한다.

(8)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

미국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을 위한 차관보 사무소(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OASVET)를 통해, 1986년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National Veterans' Training Institute, NVTI)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각 주의 취업안정기관과 다른 제대군인 서비스 제공 담당자에게 전문적 훈련과 기술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NVTI의 기본적 훈련은 전문가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 70%의 참여자는 상이 제대군인 근접 프로그램(DVOP) 전문가와 지방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이고, 나머지 참여자는 제대군인 채용 및 훈련과 관련된 주 공무원과 행정직원, 연방공무원, 그리고 다른 관련 직원이다.

NVTI 훈련 교과목은 기본 취업 및 훈련 전문가 기술 코스에 더해, 제대군인 편익, 전역시 지원,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직장 알선 및 홍보, 제대군인 서비스 관리 등의 훈련을 포함한다. NVTI는 또한 제대군인 재취업권 사례 조사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코스를 제공하여, 노동부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 서비스(VETS) 직원의 훈련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2.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1) 제대군인 채용우대 개관

제대군인은 연방공무원 채용시 소정의 권리와 특권을 누린다.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서 연방법률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취업 우대권 (Entitlement to veterans' preference)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 제5장과 제38장에서 정한 그 외의 제대군인 취업 조항들을 감독한다.

제대군인 취업우대 조치는 공무원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채용토록 하여 군에 입대하여 국가에 봉사한 시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특히 상이 제대군인이 입은 커다란 희생에 대하여 응당한 보답을 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인식한 결과이다.

현행의 제대군인 우대조치는 1944년 제대군인 우대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미국법전 제 5장의 여러 조항에서 법제화되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 전지(戰地)에서 복무하거나 군사작전에 참가한 제대군인들은 채용 적격후보자들 가운데 우선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2) 임용우대 대상 및 가산점

다음의 기간에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하는 서류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5점을 가산한다:

․ 전쟁 기간 또는,

․ 1952년 4월 28일부터 1955년 6월 1일까지의 기간 또는,

․ 1955년 1월 31일이후 1976년 10월 15일전까지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 180일이상을 연속적으로 복무하거나 ,

․ 1990년 8월 2일부터 1992년 1월 2일까지의 걸프전쟁기간 또는,

․ 참전기장이 수여된 전투 또는 원정에 참여한 경우

복무시기에 관계없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10퍼센트 이상의 신체장애를 제대군인에게는 채용시험 또는 채용평가시 100점 만점의 10점을 가산하며, 가산대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보상가능한 장애 상이자 10점 가산 채용우대

․ 보상가능한 장애율 30퍼센트 상이자 10점 가산 채용우대

․ 장애 10점 가산 채용우대

․ 파생 10점 가산 채용우대 : 복무관련 상이로 취업이 불가능한 제대군인의 배우자 또는 모친

이 유형의 채용우대는 채용우대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군복무 제대군인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파생(derived) 채용우대라 불린다.

다만 소령 이상의 직위에서 퇴역한 제대군인은 10%이상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우대조치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3) 인력감축시 제대군인 직위유지 우대

제대군인은 공무원 인력 감축시 비제대군인에 비하여 직위유지상의 우대를 받는다. 미국 공무원은 4가지 요인, 즉, 재직기간, 제대군인 우대, 복무기간, 실적에 의해 보유명부에 서열 등재된다. 제대군인은 각 재직그룹의 등재명부에서 비제대군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인력감축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이 때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며 10%～30%의 상이 제대군인, 5점 가산 제대군인의 순으로 배려를 받게 된다. 또한 180일 이상 복무한 경우, 복귀후 1년간은 인력감축시 감원되지 않으며, 30일에서 180일 복무한 경우, 복귀후 6개월간은 감원되지 않는다.

(4)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임용권

특정 유형의 제대군인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제대군인을 임용할 수 있다. 제대군인 조정임명권(Veterans' Readjustment Appointment, VRA Authority)이 그것으로 VRA는 특별권한으로 그에 의해 만일 각 기관이 원한다면 제대군인을 경쟁을 거치지 않고 General Schedule(GS) 11또는 그와 동등한 직급까지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VRA 피임용자는 그렇지 않으면 경쟁을 통해 임용될 직위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다.

GS는 일반 공무원 등급으로 GS1부터 GS15까지로 구분되며, 2003년 기본연봉은 GS1 $15,214에서 시작하여 , GS11 $42,976, GS15의 기본연봉은 $85,140으로 연봉이 증가한다. 반면, EX(Executive Schedule)는 고급관리자 등급으로 EX1에서 EX5까지 구분되며, 2003년 가장 높은 EX1등급은 $171,900, EX2등급은 $154,700, EX3등급은 $142,500, EX4등급 $134,000, EX5등급 $125,400이다.

(5) 특정직위 제대군인 우선채용

경비, 엘리베이트 조작자, 전령, 그리고 수위의 직종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제대군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임용된다.

3.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에서는 취업장애(employment handicap) 또는 고도 취업장애(serious employment handicap)를 가진 제대군인에게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Service)를 제공한다.

취업장애는 직장의 준비, 취업, 근속 등과 관련한 적합한 능력, 적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개인 능력의 장애를 가리킨다. 이 장애는 상당부분 군복무 관련 장애로부터 유래한다. 20% 또는 그 이상의 장애율을 가진 제대군인이 취업장애를 지닌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갖는다.

고도 취업장애는 직장의 준비, 취업, 근속 등과 관련한 적합한 능력, 적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개인 능력의 장애를 가리킨다. 이 고도 취업장애는 상당부분 군복무 관련 장애로부터 유래한다. 10%의 상이율을 지닌 제대군인과 기본 수급권 기간 12년이 경과한 제대군인이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고도 취업장애”판정을 받아야 한다.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기술 훈련, 현장훈련과 수습훈련, 직업개발, 자영업 지원, 직업훈련 등이 있다. 또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일정액의 생계 및 훈련수당이 제공된다.

4. 미국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제도는 상이자를 비롯한 제대군인 본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에서 상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우리의 경우 그간 국가재정의 제약으로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부족한 보상금을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상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보상금이 상당부분 현실화된 것을 고려할 때 취업지원을 가족 단위의 보상금 보전의 수단으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같이 상이 제대군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회적 재활에 취업지원 정책의 중심을 옮길 것인지를 깊이 논의할 때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채용시험의 가산점 부여 제도 등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책무를 전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의 제도와 비교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시 10점의 가산점 부여를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명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체에 대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고용명령 제도 역시 그간 재정규모의 한정과 정부기관의 채용여력 부족, 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특혜, 가족 중심주의 등 우리의 특유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수준의 향상, 기업체에 대한 정책금융의 축소, 국경 없는 경쟁 환경에서의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세제감면․채용장려금 등 유인 제도 없이 기업체에 고용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시장 경제체제와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아닌 기업체 등 사회의 지원은 자발성을 토대로 채용시 세제감면, 채용보조금 지급 등 유인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II. 노동부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

미국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두 축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인사관리처에서 관할하는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및 직위유지상의 제대군인 우대제도이다. 노동부는 각 주와의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전역지원, 복직권 보호, 부랑제대군인 재통합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1.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

노동부 제대군인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 VETS)는 각 주에 보조금 지급 및 협력을 통해 적격 제대군인에게 다음의 두 가지 주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이 제대군인 근접 지원 프로그램(Disabled Veterans' Outreach Program)

․ 지역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 프로그램(Local Veterans Employment Representatives Program)

가. 상이 제대군인 근접지원 프로그램

상이 제대군인 근접지원 프로그램(DVOP)은 제대군인, 특히 복무 관련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DVOP 전문가는 제대군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제대군인인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또한 DVOP 전문가는 상이 제대군인을 비롯한 제대군인에게 근접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사업주가 수습제도와 현장훈련을 포함한 취업과 훈련기회를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아울러 사업주, 제대군인 조직, 제대군인부와 국방부,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적합한 직종과 훈련기회를 연결시킨다.

DVOP 전문가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 예컨대 제대군인 취업촉진 프로그램(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에 등록한 제대군인과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장애를 지닌 다른 제대군인을 위한 전담가(case manager)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제대군인과 사업주를 도와 제대군인이 고용된 직위에서 계속 일하도록 필요한 사후 관리를 한다.

노동부는 각 주의 취업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여 각 주에서 DVOP 전문가를 채용, 활동하도록 한다. 2002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400명의 DVOP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DVOP 전문가는 각 주에 고용되어 약 3/4의 인원이 주 취업서비스 사무소에서 일한다. 나머지 DVOP 전문가는 제대군인부의 지역 사무소, 제대군인 병원, 제대군인 근접 사무소, 또는 주 또는 카운티의 제대군인 서비스 사무소, 취업훈련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무소, 지역사회 조직, 그리고 군 기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지역 제대군인 취업 담당 프로그램

지역 제대군인 취업담당자(Local Veterans' Employment Representatives, LVERs)는 주에 채용되여 주 취업서비스 지방 사무소에 근무하며 제대군인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을 포괄한다.

․ 채용 서비스 공무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대군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 감독

․ 상담, 취업능력 평가, 훈련 및 취업 기회의 부여

․ 연방 정부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직종 명부를 점검하여 적격 제대군인이 이러한 직종에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지 감독;

․ 지방 주 취업서비스 사무소에 등록된 연방 정부와 기관의 공석(vacancies)을 점검

․ 연방 정부에서 제대군인 우대의무를 이행 여부에 대한 제대군인으로부터의 소청을 예비심의

․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대군인이 참여를 촉진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

․ 제대군인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이 제대군인의 채용가능성 제고을 위해 직무에 관련된 의수․의족, 청각 보조장치 등 특수한 장치의 수요 파악과 이의 지원

․ 지역 지도자, 사업주, 노동조합,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제대군인 서비스 조직과 접촉하여 적격 제대군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확인

통상적으로 지방 고용 사무소에 근무하는 한명의 전업 LVER은 전년에 지원 등록을 한 제대군인 1,100명을 담당한다. 파트타임 LVER 담당자는 최소 350명의 지원 등록 제대군인을 담당한다. 이러한 제대군인 담당자 배치공식과 현금의 예산수준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LVER가 채용되어 있다.

2. 제대군인 전역지원 프로그램

전역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은 전역군인이 민간인 생활로 복귀하는 기간동안 구직과 관련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TAP를 규정한 법률은 관련부처, 즉,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제대군인부(Veterans Affairs), 그리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규정하여 제대군인이 전역후 180일이내에 고용 및 훈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P는 제대군인과 그 배우자가 민간 노동시장에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독립된 평가기관의 조사 결과 TAP에 참여한 군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3주일 먼저 최초의 전역후 일자리를 구하였다.

TAP는 선정된 전국의 군사기지에서의 3일간의 포괄적인 워크숍으로 이루어진다. 전문훈련을 이수한 주 취업 서비스기관 담당자, 군인가족 지원 서비스 기관 담당자, 노동부 용역계약자,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 직원이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구직, 진로 결정, 직업 및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배우고 이력서 작성법 및 인터뷰 기술을 익히며, 노동시장에서의 그들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최신의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보를 입수한다.

복무관련 상이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들은 상이자 전역 지원프로그램(Disabled 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DTAP)에 참여할 수 있다. DTAP는 통상적인 3일간의 TAP 워크숍에 더하여 취업촉진과 상이제대군인의 특별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 시간의 개별면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대군인은 일반적으로 전국의 노동시장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높지만, 많은 제대군인은 초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비제대군인과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TAP 프로그램은 성공에 장애가 되는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며, 취업과 관련한 많은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2002년 20세 이상의 제대군인 실업률은 4.7%, 비제대군인 실업률은 5.2%이다.

3. 제대군인 복직권

미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 서비스(VETS)를 통해 제복 복무자 취업 및 재취업권법(The Uniformed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 of 1994, USERRA 38 U.S.C. 4301-4333)에서 규정한 지원을 제공한다.

USERRA는 제대군인 재취업권법(Veterans' Reemployment Rights Statute, VRR)에 규정된 제대군인과 예비군을 위한 일반 기업체에 대한 고용권과 고용편익 보호를 재천명할 뿐만 아니라 VRR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행수단을 개선하며, 연방정부 피고용인이 소청과정에서 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권리와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USERRA는 개인이 군복무를 위해 사업장을 비울 수 있는 누적 기간을 확대하며, 재취업권을 5년으로 보호한다. (이전의 법률은 군복무를 위해 4년을 제공하였으며,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1년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5년의 제한에는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다.   5년을 초과하는 최초의 군복무, 주기적인 국방수비대 및 예비군 훈련, 특히 국가위기시 비자발적 복무 연장 및 소환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USERRA 규정은 기본 적격 기준이 충족되는 한 개인의 복무 시기, 빈도, 지속, 또는 성격에 관게 없이 재취업 보호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USERRA는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는 데, 사업주로 하여금 상이자에 대해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복무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고 회복 중에 있는 제대군인은 그들의 직위에 최대 2년까지 복귀 권리가 주어진다.

USERRA는 복귀 제대군인이 만일 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취득하였을 연공서열상의 직위, 급여, 그 밖의 권리와 편익을 받을 직위에 재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에스칼레이터” 원칙). 또한 USERRA는 복귀 제대군인이 재취업을 위한 자격을 갖도록 그들의 기술을 재충전하거나 향상시키도록 훈련 또는 재훈련 등의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법률은 만일 제대군인이 “에스칼레이터” 직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다른 가능한 재취업 직위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USERRA는 또한 군복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다른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복무와 관련되지 않은 휴가 등 비-연공서열 권리가 제대군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제대군인을 위한 건강과 연금도 USERRA하에 규정되어 있다. 30일 이상의 군복무를 수행하는 제대군인이 원하는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사업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에 들 수 있다. USERRA는 또한 모든 연금이 보호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대군인이 재취업 신청 또는 군복무를 마친 후 민간업체에 복귀하기 위한 보고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근거한다. 31일 이하의 복무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은 귀향 여행기간과 8시간의 휴식을 감안한 복무일 종료 하루가 지난 후 그 다음날의 정상적 업무일에 복귀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181일 미만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은 복무 종료일 14일내에 재취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81일 이상의 복무에 대하여는 복무종료 90일 이내에 재취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SERRA는 또한 제대군인이 사업주에게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합당하지 않거나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통지가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모든 군사적 의무에 대해 미리 서면 또는 구두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은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휴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음)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또는 훈련 서비스(VETS)를 통해 연방 공무원 및 체신 공무원을 포함하여 USERRA하의 모든 소청을 하는 개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대군인은 해당 관할 법원에 소청인의 비용부담 없이 법무부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만일 USERRA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연방 및 체신 공무원은 실적제 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MSPB)에 변호인 선임을 위해 특별 위원회 사무소에 소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인 스스로 법원에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 MSPB는 그들이 승소할 경우 합당한 변호인 및 전문가 증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관의 근무자들은 해당기관의 감찰관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Homeless Veterans' Reintegration Project, HVRP)의 목적은 부랑 제대군인에 대한 노동시장 재통합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는 1987년 7월 Stewart B. McKinney 부랑자 지원법의 738조를 근거로 한다. 이를 위한 기금은 경합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단위들, 민간기업 위원회,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단위에 지원된다.

기금을 받은 조직은 일련의 서비스를 직접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중점을 두며, 제대군인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 및 훈련 서비스를 받는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취업 상담, 이력서 준비, 취업 전개 및 배치가  포함된다. 의복, 숙박, 약물남용 치료 또는 의료치료 의뢰, 수송지원 등과 같은 보조적 서비스 또한 대상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제도 도입이래, HVRP는 구성요소의 하나로 그들 자신 부랑생활을 경험한 제대군인을 활용하는 근접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최근 이 요구사항은 수정되어 만일 광범위한 근접서비스 필요가 없는 경우 직접적 고객 접촉을 하는 부문, 예컨대 상담, 동료 지도, 신규등록과 사후관리 등에도 동료 제대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랑 제대군인 지원이 직업을 갖고 이를 보유하도록 하는 데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된다:

상이 제대군인 근접서비스 프로그램, 주 고용 안정/취업 서비스 기관, 인력 개발 시스템, 인력 투자 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s), 원스톱 서비스 센터,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 상이 제대군인회(Disabled American Veterans), 해외참전 제대군인회(Veterans of Foreign Wars)와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5.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제 168절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VWIP)은 보조금 지급 또는 계약을 통해 취업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복무관련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 취업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 전쟁기간중 또는 참전기장이 수여된 전투 또는 원정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그리고 갓 제대한 제대군인이 인력 투자 활동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VWIP 프로그램은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을 위한 차관보 사무소(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OASVET)에서 관리하며 VWIP의 연례 보조금은 예산과 정부지출금 과정을 통해 승인되는 데, 2000년(2000. 7. 1～ 2001. 6. 30) 보조금 수준은 7.3백만달러이다. 정부보조금 대부분은 매 짝수 해에 실시되는 경쟁적인 보조금 청원 신청(Solicitation-of-Grant Applications, SGA) 과정을 통해 주 지사들이 지정한 기관들에 대한 2년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2000년 계획기간에는 경쟁적 과정을 거쳐 2년간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는 데, 2년차의 보조금은 실적과 보조금 사용가능성에 근거를 두었다. 2000년 계획기간에서 VWIP 보조금 6.2백만달러가 10개의 주에 제공되었다. VWIP의 목적은 적격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대군인이 직장을 갖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훈련(학교 또는 현장훈련), 보유, 일자리 알선, 그리고 평가,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참여자의 채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다른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핵심적 훈련을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각 주에서 타이틀 I과 Wagner-Peyser Act하의 주된 프로그램인 WIA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충한다.

제대군인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취업, 훈련, 그리고 다른 인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WIA 타이틀하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VWIP는 전문화된 취업, 훈련, 그리고 교육을 위한 재원들이 대상 제대군인에 특유한 필요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수인종, 여성, 경제적 약자, 부랑자, 그리고 상이 제대군인이 이러한 특화된 재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제대군인의 훈련과 연관된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제대군인의 표적 하위그룹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6. 연방정부 계약자 프로그램

연방정부와 25,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맺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 계약자는 자격 있는 표적 제대군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채용우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적 제대군인에는 베트남 참전자, 최근 전역자, 참전기장이 수여되는 전투 또는 원정에 참여한 제대군인이 포함된다.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자는 그 사업조직내에서 충원해야 하는 최고 경영직과 3일이내의 직위를 제외한 빈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 고용 서비스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요청은 연방정부와의 계약에서 면제된 직위를 제외하고는 사업체의 모든 사업장 빈자리에도 적용된다. 적격 표적 제대군인은 고용서비스 사무소에 등록된 연방 게약자 구인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는다.

연방 계약자는 추천된 이들을 채용할 의무는 없지만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계약자와 50,000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자는 서면의 채용우대 계획을 가져야 한다. 계약자는 이 계획을 준수하였음을 보여야 하고 제대군인이나 채용우대 계획에서 보호하는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들은 표적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충원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승진과 관련하여 모든 승진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업체들은 연례적으로 VETS-100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직종별로 표적 제대군인이 채용된 숫자를 나타내야 한다. 이에는 보고기간중 채용된 표적 제대군인과 해당 기간동안 최대 종업원수와 최소 종업원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7.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

미국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을 위한 차관보 사무소(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OASVET)를 통해, 1986년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National Veterans' Training Institute, NVTI)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각주 취업안정기관과 다른 제대군인 서비스 제공 담당자에게 전문적 훈련과 기술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제대군인 서비스 전문가들은 전문적 훈련을 필요로 하며, 주 취업안정기관의 지역 취업 서비스 사무소와 기타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보다 일반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NVTI는 둘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VTI의 기본적 훈련은 전문가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 70%의 참여자는 상이 제대군인 근접 프로그램(DVOP) 전문가와 지방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이고, 나머지 참여자는 제대군인 채용 및 훈련과 관련된 주 공무원과 행정직원, 연방공무원, 그리고 기타 직원이다.

NVTI 훈련 교과목은 참여자들이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고안되었다. 기본 취업 및 훈련 전문가 기술 코스에 더해, 제대군인 편익, 전역시 지원, 전담 관리(case management), 직장 알선 및 홍보, 제대군인 서비스 관리 등의 훈련을 포함한다. NVTI는 또한 제대군인 재취업권 사례 조사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코스를 제공하여, 노동부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 서비스(VETS) 직원의 훈련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덴버의 콜로라도 대학은 VETS와의 경쟁적 수여계약으로 NVTI를 운영한다. 수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에는 덴버와 카운티 주변의 선정된 장소에서의 수주일 동안 합숙을 포함하며, 원거리 학습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NVTI 과정들은 중북부 대학연합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으며, 코스를 원만히 마친 참석자는 평균 5일간의 코스에 2학점을 인정받는다.

덴버의 NVTI의 행정사무소에는 자원기술지원센터(Resource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RTAC)가 입주해 있으며, 이 센터는 NVTI 훈련을 마친 개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소장하고 있다.

III. 인사관리처의 제대군인 연방공무원 채용․직위유지 우대

1. 도입

제대군인은 연방공무원 채용시 소정의 권리와 특권을 누린다.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서 연방법률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취업 우대권 (Entitlement to veterans' preference)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 제5장과 제38장에서 정한 그 외의 제대군인 취업 조항들을 감독한다.

법률 제5장과 제38장에서 여러 용어들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예컨대, 제5장에서는 “전쟁”시 복무가 제대군인 우대와 가산점을 수급권(entitlement) 결정기준을 의미한다. 인사관리처는 이 용어를 항상 의회가 선포한 전쟁으로 해석해 왔다. 그렇지만 법률 제 38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쟁기간”은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페르시안 전쟁을 포함한 선포되지 않은 전쟁들을 포함한다. 이 선포되지 않은 전쟁에서 복무한 제대군인은 법 제38장의 각종 제대군인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반드시 법 제5장의 취업우대나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업과 관련된 특정한 권리나 혜택의 수급권을 결정하는 데는 정확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 임용시 제대군인 우대

(1) 제대군인 우대 이유

남북전쟁 이래 제대군인은 연방정부 채용시 어느 정도의 우대를 받아 왔다. 제대군인의 희생을 감안하여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이 연방정부에 취업하려고 할 때 군복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였다. 제대군인 취업우대 조치는 공무원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채용토록 하여 군에 입대하여 국가에 봉사한 시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특히 상이제대군인이 입은 커다란 희생에 대하여 응당한 보답을 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의 제대군인 우대조치는 1944년 제대군인 우대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쳐 미국법전 제 5장의 여러 조항으로 법제화되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 전지(戰地)에서 복무하거나 군사작전에 참가한 제대군인들은 채용적격 후보자들 가운데 우선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경쟁임용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데 더하여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만이 지원할 수 있는 비경쟁 직책의 임용대상이 되기도 한다.

(2) 우선채용이 적용되는 경우

제대군인 우선채용은 행정부의 경쟁임용직 또는 비경쟁 임용직의 영구직과 한시직 채용시 모두 적용되지만 고위관료직이나 상원의 승인이 필요한 직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입법부나 사법부에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우선채용법의 적용을 받거나, 연방간행물사무소와 같이 그 직위가 경쟁임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채용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대군인 우대조치는 인사관리처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공무원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 특별 임용을 포함하는 대다수의 비경쟁 직책,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임시, 한시, 해외임용을 할 경우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 조치는 승진, 전보, 강등, 전보, 그리고 복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대군인 우대조치가 채용기관에 특정한 임용절차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각 기관은 적격 제대군인을 선발하는 데 임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임용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그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적격 제대군인을 선발할 수도 있고, 타 기관으로부터 전보받을 수도 있고, 이미 채용되어 있는 제대군인을 재임용할 수도 있다.

(3) 채용우대 유형

채용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은 현역복무를 벗어나 명예제대하거나 전역하여야 한다. 미국법전 제5장 2101절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Armed Forces)"은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를 말한다. 또한 제대군인은 아래에서 정한 채용우대 조항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소령 이상의 직책에서 퇴역한 제대군인은 상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우대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훈련을 위한 현역이나 국경수비대의 비현역은 제대군인우대를 위한 “현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 언급하는 채용우대조치에서 말하는 “전쟁(war)"이란 의회가 전쟁으로 선포한 군사분쟁만을 말하며, 1941년 12월 7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의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다.

제대군인이 연방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나 이력서에 채용우대 권리가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10점의 가산점이 해당되는 신청자는 『10점 우대 가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임용우대 카테고리와 가산점은 미국법전 제5장 2108절과 3309절을 기초로, 미국법전 38장 5303절 A조 d항에서 정한 복무 기간 요건을 덧붙인 것이다.

가. 5점 우대 가산 채용우대

다음의 기간에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점수나 시험을 대체하는 서류면접 점수에 5점을 가산한다:

․ 전쟁 기간 또는,

․ 1952년 4월 28일부터 1955년 6월 1일까지의 기간 또는,

․ 1955년 1월 31일이후 1976년 10월 15일전까지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 180일이상을 연속적으로 복무한 기간 또는,

․ 1990년 8월 2일부터 1992년 1월 2일까지의 걸프전쟁기간 또는,

․ 참전기장이 인정된 전투 또는 원정

1980년 9월 7일 등록하거나 1982년 10월 14일 또는 그 이후부터 복무를 시작하여 24개월간 계속 복무를 마치지 못한 참전기장(campaign medal) 소지자 또는 걸프 전쟁 제대군인은 24개월을 계속 복무하거나 복무명령을 받은 전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근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상이가 악화되어 전역한 제대군인 또는 미국법전 10장 1171절 또는 117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hardship)등의 이유로 전역한 제대군인이 10점 가산점을 부여받을 경우에는 이 24개월 복무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나. 보상가능한 장애 상이자 10점 가산 채용우대

언제든 군복무와 관련하여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의 신체장애를 제대군인에게는 채용시험 또는 채용평가시 10점을 가산받는다.

다. 보상가능한 장애율 30퍼센트 상이자 10점 가산 채용우대

언제든 군근무와 관련하여 3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에게는 채용시험 또는 채용평가시 10점을 가산한다.

라. 10점 장애 채용우대

과거 언제에 복무하였건 현재 복무와 연관된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군대나 제대군인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장애 퇴역 수당, 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이나 임용평가를 받을 때, 그리고 명예상이기장(Purple Heart)을 받은 제대군인에게 10점이 가산된다.

마. 10점 파생 채용우대

아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의 배우자 또는 모친이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르거나 임용평가를 받을 때 10점이 가산된다. 이 유형의 채용우대는 “파생 채용우대”라고 불리우는 데, 채용우대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제대군인의 군복무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의 어머니와 배우자 (제대군인이 사망한 경우 과부 또는 홀아비 포함) 둘 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한 제대군인의 복무를 토대로 이들 둘 모두 채용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대군인 본인이 생존하여 연방정부에 취업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어머니와 배우자는 채용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 배우자

상이 제대군인이 상이처 때문에 그가 일하였던 업무의 일반적인 경력발전 흐름에 따라 일할 수 있었을 연방 정부의 직위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채용시험 또는 임용평가를 치를 경우 10점을 가산한다.

상이 제대군인의 업무 부적합 여부는 그 제대군인이 실업중이고 또한,

․ 해당 군대 또는 제대군인부에서 100퍼센트 장애 또는 취업불능으로 판정되거나,

․ 복무관련 상이로 인하여 취업하게 된 공무원 직에서 퇴직, 면직, 또는 사임하거나

․ 그가 일하였던 업무의 일반적인 경력발전 흐름에 따른 연방 정부의 직위에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복무관련 상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때이다.

제대군인 채용우대는 이 외의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어떤 사유이든 위에 기술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대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채용우대 조치는 국방성이 법률에 따라 전투지역 복무 군인의 배우자에게 행하는 채용우대 조치와는 구별된다.

(나) 사망 제대군인의 배우자

제대군인과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재혼하지 않거나 재혼이 무효화된 경우이거나 제대군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공무원채용시험을 치거나 임용평가를 할 경우 가산점 10점이 부여된다.

․ 제대군인이 1952년 4월 28일부터 1955년 6월 1일까지의 전쟁기간에 복무하였거나, 참전기장이 승인된 전투 또는 원정에서 복무하였을 것

․ 복무중 사망을 초래한 상황이 명예제대 또는 일반전역의 사유에 해당할 것

(다) 사망 제대군인의 모친

제대군인이 전쟁기간 복무하였거나 1952년 4월 28일부터 1955년 6월 1일까지의 전쟁기간에 복무하였거나, 참전기장이 승인된 전투 또는 원정에서 복무하다가 영예로운 상황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제대군인의 모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채용시험 또는 임용평가시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 제대군인의 부친과 결혼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결혼한 상태이어야 하며,

․ 완전 장애나 영구장애를 지닌 남편(제대군인의 부친 또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살거나,

․ 제대군인의 부친이 사망하거나 제대군인의 부친과 이혼∙별거하였으나 재혼하지 않았거나

․ 재혼한 사실이 있지만 채용우대조치 신청 당시에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하였거나 법률상 남편과 별거중인 경우

(라) 상이 제대군인의 모친

제대군인이 시기에 관계없이 참전중에 명예제대 또는 일반 전역하였고, 복무와 관련한 부상으로 완전장애 또는 영구장애를 입은 경우, 그 상이 제대군인의 모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시험 또는 임용평가시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 제대군인의 부친과 결혼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결혼한 상태이어야 하며,

․ 완전 장애나 영구장애를 지닌 남편(제대군인의 부친 또는 재혼을 한 남편)과 함께 살거나,

․ 제대군인의 부친이 사망하거나 제대군인의 부친과 이혼∙별거하였으나 재혼하지 않았거나

․ 재혼한 사실이 있지만 채용우대조치 신청 당시에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하였거나 법률상 남편과 별거중인 경우

사망한 제대군인의 배우자나 모친이 미국법전 제5장 제 1조 B, C항이나 제2조에서 규정한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의 우대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1955년 이후에 복무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지만 전쟁, 전투, 또는 원정에 참가하지 않은 제대군인의 배우자나 모친의 경우에는 임용우대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법전 제 5장 2108정과 3309절; 미국법전 제 38장 제5303절 A

(4) 제대군인 임용우대권리의 심사

모든 임용우대 조치의 심사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으나, 사실혼을 토대로 한 임용우대 신청 심사는 워싱톤에 소재한 인사관리처 (OPM)의 고등평의회 (General Counsel)에서 담당한다.

미국법전 제5장 3309절, 3313절 미국법전 제5장 332.401절, 337.101절

(5) 우대조치 적격자에 대한 경력 평가

평정기관이 우대조치 적격자의 경력을 평정할 경우에는 군복무 직전에 제대군인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의 연장으로 평정하거나 군복무시 수행하였던 실제 과업을 기초로 하거나, 이 두가지를 조합하거나 간에 우대조치 적격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또한 평정기관은 경력 평가시 지원자의 종교, 민간, 복지, 서비스․조직 활동을 포함한 직업과 관련된 유급 또는 무급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미국법전 제5장 3311조, 미연방법규 5장 337.101

(6) 신체적 적격

재직자나 지망자가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의학적, 신체적 합격기준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임용시 신체장애율 3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지닌 채용우대 적격자를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특별보호조항이 적용된다.

미국법전 제5장 3312절, 미연방법규 339.204 참조

(7) 공개경쟁시의 채용우대

채용우대 적격자가 공개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맞아 임용자격을 갖춘 경우 이들의 채용우대 범주에 따라 5점에서 10점까지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따라서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채용우대 적격자가 100점을 기록한 경우 그의 점수는 110점이 되므로 가능한 최고점수는 100점이 아닌 110점이 된다.

채용우대 적격자의 성명은 그들의 평정점수순으로 명부나 적격자 등록부에 기재된다. 등록명부는 일정기간동안 이를 토대로 선발이 이루어지거나 하나의 직위 또는 일군의 직위를 채울 사례검토를 위한 상설명부로서 만들어지며 선발이 이루어진 후에는 폐기된다.

일반직위등급 (GS: General Schedule) GS-9 또는 그 이상의 연구직과 전문직에는 모든 자격있는 지망자의 명단이 평정점수순으로 기재되고,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대군인 우대조치에 의한 후보자를 지망자 명단에 덧붙인다.

GS는 일반 공무원 등급으로 GS1부터 GS15까지로 구분되며, 2003년 기본연봉은 GS1 $15,214에서 시작하여 , GS11 $42,976, GS15의 기본연봉은 $85,140으로 연봉이 증가한다. 반면, EX(Executive Schedule)는 고급관리자 등급으로 EX1에서 EX5까지 구분되며, 2003년 가장 높은 EX1등급은 $171,900, EX2등급은 $154,700, EX3등급은 $142,500, EX4등급 $134,000, EX5등급 $125,400이다.

그 외의 모든 다른 직위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한, 군복무와 관련된 1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상이율의 제대군인 우대조치 해당자 이름이 명부의 맨 처음에 평정점수의 순으로 나열되어 모든 다른 적격자의 이름 위에 위치한다. 다른 10퍼센트 우대조치 대상자, 5퍼센트 우대조치 대상자, 그리고 다른 지망자들의 이름은 그들의 평정점수별로 그 아래에 나열된다.

최종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대조치 대상 지망자의 이름이 우대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의 이름 앞에 온다.

미국법전 제5편 3309절, 3313절, 미연방법규 332.401, 337.101

(8) 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충원하는 경우

가. 공석 고지

공석을 경쟁시험을 통해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담당자가 시험기관으로부터 후보자 명부를 요청한다. 시험기관이 해당 경쟁시험을 국민들에게 고지하고 인사관리처에 보고하면, 인사관리처는 각주의 공무원 인사국에 통보한다. 시험기관은 이후 채용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지원자의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정한다. 이어 적격자 명부를 만들어 최고점수를 기록한 자격자부터 아래로 열거한다. 이 적격자 명부는 그 직위가 영구직, 한시직, 또는 임시직이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3 배수 법칙”과 제대군인 무시

임용은 “3 배수 법칙”, 곧, 채용적격자 명부의 최고점수 3인의 후보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채용우대 대상을 유월하여 동일한 점수나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명부상 아래에 위치한 비우대 대상인 후보자를 채용하여서는 안된다.

예시) 만일 채용후보명부상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보자가 10점 가산 상이제대군인이고, 차점자와 차차점자가 5점가산 채용우대 대상일 경우, 채용기관은 이 세 명의 후보자중 누구든 임용할 수 있다.

예시) 만일 채용후보명부상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보자가 10점 우대 상이제대군인이고, 차점자가 우대 가산점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차차점자가 5점 가산 채용우대 대상일 경우, 채용기관은 채용우대 대상후보자 가운데 누구든지 임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채용기관이 10점 우대 상이제대군인을 유월하여 채용우대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채용하는 것은 심리기관이 상이제대군인을 채용하지 못할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9) 채용우대 적격자의 부적합 사유

채용우대 적격자가 채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오직 채용기관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심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사유는 미연방법규 제5편 339장에 규정된 의학적 부적합 사유, 731장에 규정된 부적격사유, 또는 인사관리처나 파견심사기관이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다른 사유를 말하며,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인사관리처는 채용기관이 의학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의학적 사유를 토대로 채용우대 대상자를 유월하여 임용하는 경우 채용기관의 결정이 합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30 퍼센트 이상의 보상가능한 상이를 입은 채용우대 대상자를 채용기관이 부적합 결정을 하거나 유월할 경우에는 특별보호조항이 적용된다. 아래에 설명하는 30 퍼센트 이상 상이제대군인 항목 참조.

채용기관은 인사관리처에 채용부적합 최종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인사관리처가 미연방법규 제5편 731장에 따라 타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최종심사를 한다.

채용우대 적격자(또는 그 대리인)은 채용기관의 유월이나 심사기관의 판정사유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채용담당관은 이미 3번을 유월당하고 그 사유가 인정된 후보자 또는 동일한 직위에 대한 동일한 또는 다른 증명서를 가지고 3번 임용후보자로 올랐던 후보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고려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이 3번의 채용후보 선정에서 채용우대적격자는 3배수의 원칙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은 이 3배수의 후보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채용우대 적격자는 미리 채용우대증명의 중지에 대하여 고지를 받아야 한다.

미국법전 제5편 3317, 3318, 미연방법규 제5편 332.402, 332.404, 332.405, 332.406, 그리고 339와 731장

(10) 장애율 30% 이상의 상이제대군인에 대한 임용 부적합 결정

보상가능한 복무관련 상이로 장애율 30 퍼센트 이상인 제대군인에게 다음의 특별보호조항이 적용된다.

․ 채용기관이 채용우대 명부에 있는 상이 제대군인을 유월하여 채용우대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임용하거나 상이 제대군인을 신체적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릴 때에는 이 결정사유를 인사관리처와 상이 제대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이 제대군인에게는 인사관리처에 이 결정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을 결정 15일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 채용기관은 상이 제대군인의 최종주소지에 고지를 적시에 하였다는 증거를 인사관리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인사관리처는 상이 제대군인이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상이제대군인이 제시한 추가정보를 참고하여야 한다.

․ 인사관리처는 채용기관과 상이 제대군인에게 그 판단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판단에 채용기관은 따라야 한다. 만일 인사관리처가 상이 제대군인이 신체적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기관은 채용후보자 명부에서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인사관리처가 제대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기관은 상이 제대군인을 유월할 수 없다. 인사관리처가 이 기능을 다른 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국연방법전 제5편 3312, 3318

(11) 채용우대 대상자와 친인척 규정

공무원은 그가 고용된 기관이나 그가 관장하거나 통할하는 기관내에서 친인척을 고용, 승진, 호봉 승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금지규정은 다른 임용방식으로는 채용우대 적격자를  유월하여 채용우대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선발할 수 밖에 없을 때, 채용후보 명단에 근접하여 있는 채용우대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연방법전 제5편 3110(e), 미연방법규 310장, A절

(12) 늦은 신청서 제출

제대군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채용기관과 접촉하여 마감기일 보다 늦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채용기관은 공석이 생길 때마다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든 상시로 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든 관계없이 채용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지망자를 신청받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10점 가산점 우대 대상자는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직원이 충원되어 후보자 임시명부나 상시명부가 닫혀진 이후에 공석이 생길 경우 그 공석에 채용후보로서 등재될 수 있어야 한다. 채용기관은 채용후보 명부가 닫혀지기 전에는 늦은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다른 개인들로부터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 10점 가산 우대 대상자는 채용기관에 언제든 임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해당 직위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지나 다른 지망자는 신청을 할 수 없을 지라도, 채용기관은 가산점 우대 대상자를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경력평정을 통해 채용하는 직위에 선발될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채용기관은 그 신청자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우대자로서 후보자 명부에 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가까운 시일내 공석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관은 신청서를 채용우대대상 특별 명부로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처의 위임심사규정 편람에 상세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 채용우대 대상자가 직무태만이나 업무상 비행 때문이 아닌 사유로 직위에서 사임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가 등록되어 있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이후에 만들어진 채용후보자 명부에 재등록되어야 한다.

․ 채용우대 대상자가 직무태만이나 업무상 비행 때문이 아닌 사유로 직위에서 일시해고나 이직당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하거나 또는 그가 일시해고나 이직에 소원(appeal)을 제출하여 인용될 경우 그가 등록되어 있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이후에 만들어진 채용후보자 명부에 재등록되어야 한다.

․ 군복무로 인하여 채용후보자에서 누락된 자는 그 채용후보자 명부에 재등록되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대상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미연방법규 제5편 332.322 참조

․ 군복무나 입원 때문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자는 만일 채용후보자 명부가 아직 존재한다면 제대 또는 퇴원후에  최장 1년까지 후보자 마감이 지난 후에도 채용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연방공무원이 15일이상 지속되는 군복무 때문에 경쟁시험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었거나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면 채용후보자 명부 마감기일 후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국법률 제5편 3305, 3314, 3315, 미연방법규 332.311, 332.312, 332.321, 332.322

(13) 경쟁 후보자명부 외부의 임시 임용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시적 임명을 할 경우 채용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경쟁 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를 대체하여 “명부외 (outside the register)"라 불리는 서열평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채용기관은 또한 연방법규 제5편 316.402(b)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경쟁 임시임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경쟁 임용은 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채용후보자 명부외에서 임용할 수 있으나 채용이 90일 이상의 기간이고 채용기관이 기관외부의 후보자 채용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채용기관은 인사관리처(OPM)에 통보하여야 한다.

채용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거나 해당 직위에 영구적 임용을 위한 명부가 있을 경우에도 연방규제법률 333부에 기술된 바에 따라 “명부외(outside-the-register)" 채용을 할 수 있다. 제대군인 우대조치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용된다. 채용된 직원은 경력 조건부 임용직에 대하여는 비경쟁 후보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아래는 법전 333장에 규정된 경쟁직위들에 임시 임용을 할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채용기관은

․ 직원모집 공고를 하고 이를 인사관리처에 알리며, 인사관리처는 다시 이를 각주의 고용지원 사무소에 통보한다(연방규제법률 5편 333.102).

․ 채용후보자가 인사관리처가 정한 적합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 필요한 경우, 연방규제법률 5편 339장에 규정된 의학적 이유에 해당될 경우 채용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인사관리처는 채용기관이 의학적 이유로 후보자를 부적격 통보하거나 채용우대 대상자를 유월하여 비우대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승인하여야 한다. 상이율 30%이상의 보상가능한 채용우대 대상자를 부적합 판정하거나 유월하는 경우에는 특별조항이 적용된다.

․ 인사관리처에 부적격 판정이 적합한지를 의뢰한다. 인사관리처가 연방규제법률 제 5편 731장에 따라 그 심사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적격 채용후보자를 다음의 두 가지 방식중 하나에 따라 서열화한다.

(방법 1)

방법1은 경쟁시험으로 영구직원을 채용할 때의 절차와 동일하다. 채용기관은 그 직위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에 따라 후보자를 70-100으로 수치적 등급을 매기고 채용우대후보자에게는 상기한 채용우대유형에 기술된 대로 5점 또는 10점을 부가한다. 채용기관은 상기한 경쟁시험시 우대에서 기술된 바에 따라 후보자의 서열을 매기고 경쟁시험으로 직위를 채우는 방식에 따라 선발을 한다. 방법1은 직위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할 때 적합하다.

(방법2)

채용기관은 적합한 후보자들을 제대군인의 채용우대 지위에 근거하여 서열화한다. 방법2는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모든 채용희망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GS-9이상의 전문직과 연구직에 대하여는 모든 채용 우대적격자가 비채용우대 대상자들에 앞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열거되지만 채용후보자의 우대 유형에 관계없이 나열한다. 즉, 채용기관은 제대군인 채용우대 적격자라면 누구든 채용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직위에 대하여는 채용기관은 먼저 복무관련 보상가능한 10%또는 그 이상의 채용우대 적격자를 우선하고, 다음에 모든 다른 채용우대 적격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채용우대를 받지 않는 후보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기관은 채용우대 비대상후보자를 채용우대 대상후보자에 우선하여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채용우대 대상 후보자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채용우대 대상후보자에 우선하여 채용비우대 후보자를 채용한 것이 3번 승인된 경우, 또는 채용기관이 채용우대 대상후보자를 동일한 직급수준의 동일한 종류의 직무에 3번 채용후보로서 고려하였으나 채용비우대 후보자를 채용한 것이 승인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연방규제법 제5편 316장, D절; 330.102; 333편

(14) 비경쟁 공무원 직위의 채용

행정부의 채용기관은 비경쟁 공무원 직위에 자격 있는 채용희망자들 가운데 선발할 경우에도 제대군인 채용우대법률에 따라 미국법전 5편 3308-3318에 의한 경쟁 직위에 요구되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상원의 권고와 동의하에 채용되는 임용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경쟁 임용시 제대군인의 우대를 규율하는 인사관리처의 규제조항은 미법전 제5편 3320과 미연방규제법 302장에 기술되어 있다.

(15) 제대군인 우대 관리

인사관리처는 행정부 각 기관의 경쟁 공무원직 채용에 제대군인 우대 규제를 수립, 관리하는 권한을 맡고 있다. 인사관리처는 또한 행정부 각 기관이 비경쟁 공무원직에 제대군인의 우대 규제를 수립하거나 관리한다.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채용기관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3. 인력 감축시 제대군인 직위유지 우대조치

제대군인은 공무원 인력 감축시 비제대군인에 비하여 우대를 받는다. 또한 퇴역 군인이 인력감축시 우대조치를 받을 것인지 여부 및 복무기간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 조항이 적용된다.

(1) 인력감축시 제대군인 우대 적격

제대군인우대 적격의 결정은 앞서 임용시 우대의 절에서에 기술한 내용과 따른다. 다만, 퇴역 제대군인은 부가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인력감축시 우대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조건은 개개인이 군대에서 퇴역할 당시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법전 5에 정의된 제복 착용 복무(Uniformed Service)란 육․해․공군, 특별공중의료단, 국가대양및대기관리단을 말한다.

소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퇴역군인은 다음의 조건중 하나이상에 해당할 경우 우대를 받는다.

․ 제복착용 복무로부터 퇴역이란 자는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 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에서 초래되거나 미국법전 38의 101(11)절에 정의된 전쟁기간 동안 복무와 관련하여 입은 또는 전쟁 때문에 발생된 장애 때문에 퇴역한 경우를 말한다. “전쟁기간”은 세계2차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또는 앞으로 어느 때든 의회가 전쟁을 선포한 날로부터 대통령의 종전선포 또는 의회의 종전결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 제복착용 복무로부터 피고용자의 퇴직 급여가, 언제 복무하였는 지와 무관하게 훈련기간을 제외한 20년이상의 복무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미국법전 5의 35장에 의해 규율되는 직위에서 1964년 11월이래 30일이상의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

소령 또는 이에 준하는 계급 이상의 퇴역자는 만일 그들이 미국법전 5의 2108(2)에 정의된 상이군인이고 소령 아래 직급자에게 적용되는 위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우대대상이 된다.

우대적격자가 60세에 미법전 10의 1223장에 의한 퇴직 급여 예비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그가 소령 또는 그 이상에 준하는 계급으로 퇴역하는 자는 그가 오직 미국법전5의 2108(2)에 정의된 상이제대군인에 해당할 경우에만 60세에 인력감축시 우대대상이 된다. 퇴역 예비자에 제복착용근무의 퇴역인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인력감축시 직위유지 유형 분류

피고용인은 4가지 요인, 즉, 재직기간, 제대군인 우대, 복무기간, 실적에 의해 보유명부에 서열 등재된다.

먼저, 직무유형에 따라 재직 그룹 I, II, III으로 나뉜다. 각 그룹내에서는 제대군인의 지위에 따라 다음의 하위그룹으로 분류된다.

․ 하위그룹 AD는 30% 또는 그 이상의 복무관련 보상가능한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우대적격자를 포함

․ 하위그룹 A에는 하위그룹 AD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다른 우대적격자를 포함

․ 하위그룹 B는 우대적격이 아닌 모든 피용자를 포함

경쟁 수준의 어떤 직위가 폐지될 때, 영향을 받는 피고용자는 보유명부의 맨 끝에 위치한 자이다. 제대군인은 각 재직 그룹의 등재명부에서 비제대군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감축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가장 덜 받게 된다.

180일 이상 복무한 경우, 귀환후 1년간은 감축시 감원되지 않으며, 30일에서 180일 복무한 경우, 귀환후 6개월간은 감축되지 않는다.

(3) 감축 피고용인의 우선 재고용권

감축으로 감원된 그룹 I과 II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은 각 기관의 재고용 우선명부에 등재된다. 채용기관은 자격 있는 피고용인이 우선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한 다른 곳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등재명부로부터 채용할 때 우대적격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 우선 채용된다.

4. 제대군인과 관련한 기타 조항들

(1) 우대 적격자에게 한정된 직위들

경비, 엘리베이터 조작자, 전령, 그리고 수위의 직위에 대한 경쟁시험 또는 “명부외” 절차를 통한 채용은 우대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적격자에게만 한정된다.

미법전(U.S.C.) 5장 3310; 연방법규(CFR) 330부, D절

(2) 복직

파생 우대자를 포함한 우대적격자가 직업군인 또는 특정기간 직업군인을 조건으로 복무하였을 때는, 그가 자격을 갖춘 어떤 경쟁 공무원직에라도 평생 복직권을 가진다. 이는 그들의 군복무가 직업군인 임용 또는 직업군인 조건부 임용 이전에 있었든 이후에 있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만일 해당 직위가 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이거나 직위가 예전보다 승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실적 승진계획에 따라 경쟁을 거쳐야 한다.

5 U.S.C. 3316; 5 CFR Part 315, Subpart D

(3) 제대군인의 국방부 취업시 180일 제한

제대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역후 180일내에 국방부의 민간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관계 장관이 그 임용을 승인하였을 때

․ 해당직위가 5 U.S.C. 5305하의 특별 급여로 승인될 경우

․ 국가위기 상태가 존재할 경우

법률에 의해 인사관리처(OPM)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인사관리처는 국방부(DOD)에 이 결정을 위임하였다.

(4) 제대군인 연금 감소의 폐지

1999년 10월 5일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회계연도(P.G. 106-65)를 위한 국방 권한 부여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을 결재하였다. 이 법의 섹션 651은 U.S.C 타이틀 5의 섹션 5532를 폐기한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이 미국 정부의 직위나 민간업체에 채용될 경우 발생하던 퇴직연금의 감액은 더 이상 없게 된다. 이 폐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5) 타이틀 38하의 특정 제대군인을 위한 우대 조치

1974년 제대군인 재활 임용법(Veterans' Readjustment Appointment Act)의 일부로 U.S.C. 타이틀 38의 섹션 4214가 입법되었다. 이 법률은 제대군인 재활 임용법(VRA)하의 베트남 참전 제대군인의 비경쟁적 임용을 승인한 행정명령의 조항들을 입법한 것이다.

이 법은 또한 U.S.C. 타이틀 38 섹션 4214에서 정의된 상이군인을 위한 독자적인 우대조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73년 재활법(29 U.S.C. 791(b))하의 장애자를 채용, 배치, 승진하려는 기관의 노력의 일환이다. 타이틀 38은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우대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셕센 4214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 VRA 적격자와 30%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지닌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 비경쟁 채용 기관들에게 배치상의 고려를 제공한다.

․ 모든 제대군인이 실적주의 제도에 따라 채용과 승진이 고려되도록 한다. 또한

․ 상이 제대군인의 채용, 배치, 승진을 위한 우대조치계획을 확립한다.

38 U.S.C. 4214; 5 CFR Part 720, Subpart C

5.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임명권

(1) 제대군인 조정임명권

제대군인 조정임명권(Veterans' Readjustment Appointment, VRA Authority)은 각 기관이 원한다면 제대군인을 경쟁을 거치지 않고 General Schedule(GS) 11또는 그와 동등한 직급까지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VRA 피임용자는 이 권한이 없었다면 경쟁을 통해 임용될 직위에 예외적으로 채용된다.

만일 채용기관이 동일한 직위에 1명이상의 VRA 적격 후보를 가진 경우, 채용기관은 VRA 임용을 함에 있어서 연방규제법 코드 5 파트 302에 규정된 제대군인 우선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VRA 임용에 적격인 제대군인이더라도 제대군인 우대에 자동적으로 적격대상자가 되지는 않는다.

가. 적격 요건

VRA 임용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제대군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80일 이상 현역 군무에 종사(훈련을 위한 현역 복무나 예비군으로서의 복무는 제외됨)하여야 하며, 현역복무는 1964년 8월 4일(베트남에서 실제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는 1961년 2월 28일) 이후이어야 하며, 불명예제대 이외의 사유로 제대하여야 한다.

․ 180일 조건은 현역복무중 복무연관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또는 U.S.C. 10. 12301(a), (d), 또는 (g)와 12302 또는 12304하의 U.S.C. 38의 101(11)에 정의된 전쟁기간 또는 참전기장(campaign badge)이 수여된 전쟁 또는 파견기간 동안의 복무를 위하여 현역을 명령받은 예비군 또는 국가수비대원이 질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인의 군복무는 GS-3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GS-4 이상의 직위에 대하여는 피임명권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채용기관은 필기시험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채용기관의 검사관은 시험을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VRA 임용 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은 임용에 필요한 다른 자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전역후 10년이내에 임용되어야 한다.

이 시간 제한은 30퍼센트 이상의 군복무 관련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임용

통상적으로 채용기관은 해당직위에 대한 기본 자격을 충족시키는 어떤 VRA 적격자라도 채용공고나 채용희망자 서열 명부 작성을 않고도 임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VRA 임용권하의 임용시에 제대군인 우대가 적용된다. 이는 만일 채용기관이 2명이상의 VRA 후보자가 있고 그 중 1명이상의 후보자가 우대적격일 경우, 채용기관은 제대군인 우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채용기관은 해당 직위에 자격을 지녀 해당 직위에 신청할 수 있는 모든 VRA 후보자 명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용기관은 특정한 VRA 그룹을 분리하여 우대적용을 피하거나 특정한 후보를 채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채용 조건

VRA 채용자는 경력직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승진, 강등, 재임용 또는 전보될 수 있다. 다른 경쟁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VRA 대상자에게도 승진시 공무원 등급 재직기간이 적용된다. 만일 VRA 적격 채용자가 보다 높은 등급에 자격을 가진다면, 채용기관은 임의로 해당등급 재직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그 채용자를 GS-11까지의 등급까지 보다 높은 등급에 새로운 VRA 임용을 할 수 있다.

채용기관은 교육기간이 15년에 못미치는 VRA임용자를 위해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기관과 채용자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라. 소청권

VRA 채용자는 채용후 첫 1년 동안은 경쟁적 시보와 동일하게 소청권이 제한되나 1년후에는 예외적 채용 공무원의 소청권을 가진다.  이는 채용적격을 가진 VRA 채용자가 1년후에는 불리한 대우로부터의 보호권을 가짐을 뜻한다. 우대적격자가 아닌 VRA 대상자는 동일 또는 유사직위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야 이 보호권을 가진다.

마. VRA 적격에 근거한 임시 임용

채용기관은 각 개인의 VRA 임용 자격에 기초하여 비경쟁적 임시 또는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다. 임시 또는 기간제 임용은 VRA 임용에 적합한 공무원 등급이어야 하지만, VRA 임용 자체는 아니므로 경력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38 U.S.C. 4214; 5 CFR Part 307; 5 CFR 752.401 (c)(3)

(2) 30퍼센트이상의 중상이 제대군인

채용기관은 다음의 제대군인에 대하여 60일 이상의 비경쟁 임시임용 또는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다.

․ 30%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고 현역복무에서 제대한 자

․ 제대군인부로부터 그 전년에 보상대상의 복무관련 30%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은 자

이 경우에는 공무원 등급제한은 없으나 채용되는 제대군인은 필기시험을 포함한 임용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U.S.C. 3112; 5 CFR 316.302, 316.402 및 315.707

(3) 제대군인부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상이 제대군인

제대군인부 취업재활 프로그램의 훈련대상이 되는 상이 제대군인은 해당기관과 제대군인부와의 협정에 따라 기관의 훈련 또는 직무경험에 등록할 수 있다. VA 프로그램에 등록한 동안은 제대군인은 연방 공무원이 아니고 VA의 수혜자이다.

훈련은 개인의 필요와 목적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만일 훈련이 개인에게 단지 직무경험을 제공하기보다는 해당기관에서의 궁극적인 임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각 기관은 제대군인으로 하여금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치고 나면 훈련 주관 기관과 제대군인부는 제대군인에게 훈련직위와 훈련직무에 대한 훈련이수증을 수여한다. 훈련이수증은 각 채용기관으로 하여금 임시채용의 신분에서 비경쟁적으로 경력 또는 경력조건부 직위에로의 전환을 할 수 있게 한다.

38 U.S.C. 31장; 5 CFR 3.1 및 315.604

(4) 제대군인 채용기회법

1998년 제대군인 채용기회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 of 1998, VEOA)은 각 기관이 직장 외부에서 인원을 충원할 경우에 적격 제대군인이 해당 직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경우, 기관이란 본부기관, 예컨대 내국세청이 아닌 재무부, 육군본부가 아닌 국방부를 말한다.) 실적 승진 절차에서 경쟁하여 채용되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는 경력직 또는 경력조건부 채용대상이 된다. 이 임용에서 제대군인 우대는 고려요인이 아니다.

가. 적격대상자 요건

VEOA 대상이 되기 위해 제대군인은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 제대군인 우대 적격 또는 3년이상 계속된 현역 복무에서 명예제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군복무가 3년이 거의 다되어 전역하는 제대군인도 적격대상자로 간주한다.

(가) 채용기간과 조건

1999년의 VEOA 수정법률 이전에 임용된 제대군인에게는 예외적 근무직에서의 스케줄 B가 적용되었다. 실적 승진 절차하에서 실제로 경쟁한 제대군인은 그들이 애초에 VEOA 임용을 받았던 날까지 소급하여 경력조건부 임용으로 전환된다. 경쟁을 거치고 않고 비경쟁적으로 임용되었던 제대군인은 경쟁을 거칠 때까지 스케줄 B가 계속 적용된다. 스케줄 B에 있는 동안 채용기관의 재량에 따라 승진, 강등 또는 재배치될 수 있고 VEOA의 기간과 조건하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직위에 경쟁할 수도 있다. 만일 선발될 경우 이들 또한 경력 조건부 임용이 주어진다.

VEOA하에서 임용된 모든 피채용자는 모두 견습기간의 적용을 받으며 채용기관의 실적 승진제도에 따른다.

나. 소청권

경쟁적 근무직위에 임용된 피채용자는 경쟁직 공무원의 소청권을 갖는다. 스케줄 B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외적 근무 공무원의 소청권이 주어진다.

5 U.S.C. 3304, 3330; 5 CFR 213. 3202(n) 및 335.106

6. 제복근무 이후의 복직

(1) 기본 수급권

영구직이든 임시직이든 정보기관을 제외한 행정부의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어떤 연방공무원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그가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획득하였을 직위에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하던 기관에 사전 통보를 하였고,

․명예제대하였으며

․누적적으로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복무하였고(훈련과 비자발적 현역 연장, 그리고 5년이상의 의무기한의 복무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정해진 기한내에 복귀 신청을 하였을 때

정보기관의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나 인사관리처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며, 다른 종류의 소청권을 갖는다.

미 법전(United States Code, U.S.C.) 38의 4303(16)에 규정된 제복근무란 육․해․공군, 국경수비대, 공공의료반의 지정부대, 그리고 대통령이 전시 또는 비상시에 지정하는 특정범주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U.S.C. 타이틀 38 43장; 연방규제법전(Code of Federal Regulations) 타이틀 5 파트 353

(2) 채용인에 대한 고지/분쟁의 해결

채용기관은 채용인에게 그들의 권리, 의무, 편익, 그리고 소청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예비군에 등록된 채용인은 군대와 민간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짊어진다. 병력감축으로 인해 예비군은 통상적인 주말훈련이나 하절기 훈련에 그치지 않고 군사작전에서 현역 복무병을 보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용인과 채용기관간에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채용기관은 제복근무의 시기, 빈도, 기간과 복무의 성격에 대해 캐물어서는 안되며, 채용인은 채용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국방부 지침은 예비군으로 하여금 채용기관에 대해 가능한한 미리 앞으로 있을 군사적 의무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인의 의무와 채용기관의 합법적 요구에 갈등이 발생할 때는 채용기관은 소속 군부대장과 접촉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군복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이때 군부대장이 복무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채용기관은 피고용인이 복무하도록 허락해야만 한다.

(3) 시간 제한

피고용인의 제복착용 복무기간이

․ 31일 미만일 경우에는 복무 완료후 채용기관이 있는 곳으로의 안전한 이동시간 8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의 정상근무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 31일이상 181일미만일 때는 복무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재고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181일 이상일 경우에는 복무완료일로부터 90일내에 재고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시간 제한을 지키지 못하는 채용인은 징계대상이 된다.

채용기관은 가능한한 조속히 재취업시켜야 하며, 신청서 접수후 3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채용기관은 피고용인의 복무기간과 성격 그리고 신청의 적시성 여부를 나타내는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복귀직위

90일 이하 복무한 피고용인이 그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획득하였을 직위에 자격을 가졌다면 그 직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만일 피고용인이 채용기관이 합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직위에 자격을 갖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직위에 배치된다.

90일이상을 복무한 피고용인은 본질적으로 위에서 서술한 바와 동일한 권리를 갖지만, 채용기관은 상응한 연공, 직위, 급여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복무와 연관된 상이를 입은 채용인이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이 복귀할 권리가 있는 직위에 상황이 허락하는 내에서 가장 가까운 직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기간제로 임용되었던 피고용인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동안 해당직위에 복귀한다.

(5) 근무기간 인정(Service Credit)

복귀와 동시에 채용인은 대체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된다. 즉, 제복착용 복무기간은 연공, 직위등급내 수당승급, 수습기간의 완료, 재직권, 은퇴, 그리고 휴가일수의 증가 등에서 직장에 남아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복착용 복무기간에 대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현역복무자가 명예전역을 했을 경우에만 퇴직연금 수령대상이 된다. 만일 그가 공무원 퇴직연금(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대상자라면 군인기본급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방공무원 퇴직급여(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인사관리처 배치

채용기관이 제복착용 복무에서 귀환한 개인을 재고용 할 수 없는 사정일 경우, 인사관리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에 배치토록 명령할 수 있다.

․ 소속되었던 행정기관에서 귀환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인사관리처가 결정을 내렸을 때

․ 정보기관 또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소속기관이 인사관리처에 해당 제대군인을 재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통보하였고 그 제대군인이 인사관리처에 배치 지원을 요청한 때

․ 국방수비대의 비경력직 기술요원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국방수비대에 계속 근무할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인사관리처에 배치지원을 요청한 경우

(7) 고용 보호

제복착용 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 공무원은 감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180일 이상의 기간 복무한 경우에는, 그들의 복귀후 1년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직되지 않으며, 30일이상 180일이하의 기간동안 복무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6개월간 해직되지 않는다. 인사관리처의 지침에 따르면, 인원감축은 특별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률은 공무원이 제복착용 복무를 이유로 하여 차별대우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8) 생명 및 건강보험

무급으로 제복착용 복무를 하기 위해 직장을 이탈하는 공무원의 생명보험은 최장 12개월까지 보장된다. 만일 해당 공무원이 전역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최장 12개월까지 보장되거나 제복착용 복무 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장된다. 공무원은 이 보험기간의 연장에 대해 자기부담을 지지 않는다.

제복착용 복무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최장 12개월간 그들의 건강 보험을 계속해서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그의 몫인 보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CFR 파트 5, 870.501과 890.303, 304, 305, 502

7. 특별 보상 및 소청(Special Redress and Appeals)

법률에 의해 제대군인에게 보장된 보상권과 소청권은 소청대상이 되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진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음의 범주들로 나눌 수 있다.

(1) 불리한 행위

우대적격자들은 불리한 행위들로부터의 보호를 받는 데, 이에는 강등, 14일 이상의 정직, 30일 내외의 일시해고, 그리고 해임이 포함된다. 이 보호조치에는 사전통보, 대응에 필요한 합당한 기간부여,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대리, 최종결정서의 서면 송부, 그리고 실적제 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에의 소청권을 포함한다. 법률은 다음의 우대적격자에게는 직위등급에 관계없이 불리한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 수습직이 아닌 경력직 또는 경력 조건부 임용이 된 경우

․ 1년 내외의 임시직이 아닌 경쟁직 근무 임용이 되어 1년이상의 근속을 한 경우

(2) 인원감축

채용기관이 법률 또는 인사관리처의 인력감축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였다고 믿는 공무원은 인사실적위원회(MSPB)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5 CFR 351.901).

(3) 제복군무 이후의 복귀

채용기관이 제복착용 복무를 한 공무원의 복귀권에 관한 법률 또는 인사관리처의 규제를 위반하였다고 믿는 신청자 또는 공무원은 민원을 노동부 지방 제대군인 취업훈련서비스 사무소에 제기하거나 직접 인사실적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38 U.S.C. chapter 43).

(4) 다른 행위들

1998년 제대군인 취업기회법은 제대군인 우대적격자가 채용기관이 관련 법률 또는 규제에 위반하였다고 믿을 때는 노동부 지방 제대군인 취업훈련서비스 사무소(VETS)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사관리처는 노동부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취업을 원하는 제대군인 우대적격자가 채용기관이 우대를 적합하게 부여하지 않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바대로 주 취업서비스사무소에 공석인 직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에서 서술한 특별배치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믿을 때에는 주 제대군인취업서비스 사무소장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해각서하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 180일이상 현역복무를 하고 명예제대하였으며

․ 복무관련 상이를 가졌거나

․ 예비군으로 U.S.C. 타이틀 10의 12301(a), (d) 또는 (g)하에서 현역복무를 명령받았거나 전쟁기간동안 현역복무하였거나 또는 전투기장 또는 해외파견 복무 기장을 받아야 한다.

1994년 제복착용 복무 취업 및 재취업권법(USERRA)은 채용, 직위유지, 승진, 그리고 다른 취업관련 편익에서 피고용자의 제복착용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하에서의 소청 또한 노동부 제대군인취업훈련사무소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제대군인 우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제의 의도적 위반은 금지된 인사관행(Prohibited Personnel Practice)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의 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믿는 우대적격자는 노동부 제대군인 취업서비스사무소장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의 상이를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받았다고 믿는 상이군인은  평등취업권 위원회에 침해기관을 고발할 수 있다.

IV. 연방정부의 제대군인 취업현황

1. 요약

인사관리처는 매년 연방법전 타이틀 38의 섹션 4214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연방정부의 제대군인 채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회계연도 2000년(1999. 10. 1～ 2000. 9. 30)의 상이 제대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의 연방 공무원 취업관련 현황, 즉, 제대군인의 신규채용, 승진, 퇴직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Veterans' Employ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01. 9.

연방정부는 제대군인 채용에 관한 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9월 30일 정부는 446,890명을 채용하였다. 민간 부문과 비교하면, 연방정부의 제대군인 채용비율은 2배를 상회하며, 베트남 시기 제대군인의 채용비율은 3배, 상이 제대군인의 채용비율은 5배, 그리고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의 채용비율은 민간부문에 비해 9배가 넘는다.

[도표 1. 연방정부와 민간부문의 제대군인 고용]

연방정부

민간부문

26.1

11.0

14.0

4.9

4.6

0.8

1.8

0.2

모든 제대군인

베트남 제대군인

상이 제대군인

30%이상 상이군인

30

25

20

15

10

5

0

연방정부는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공무원 규모를 감축해 왔다. 현재 1993년에 비해 423,200명의 공무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45%가 제대군인이었다. 더구나, 연방공무원의 평균연령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 46.5세이며, 제대군인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50.1세이다.

노동시장에서 제대군인 인구는 지난 1991년에서 1999년 사이의 8년간 2백만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신규 제대군인의 수가 사망 고령 제대군인의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제대군인 취업 희망자의 수는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계속 감소해 나갈 것이다.

연방공무원 규모의 축소, 고령화, 제대군인 취업 희망자 수의 감소라는 요인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우체업무를 제외한 연방공무원 가운데 제대군인의 비율은 26.1%로 변동이 없다.

2000년 현재 국방부에서만 연방공무원중 52%의 제대군인이 취업중이다. 여러 다른 정부기관도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높은 비율의 제대군인 채용을 보이고 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퇴역군인의 집(Armed Forces Retirement Home), 그리고 총무처(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등이다.

2000년 상이 제대군인의 수는 0.8% 순수 감소하였다. 국방부와 제대군인부가 연방 공무원중 상이군인의 75.3%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30% 이상의 상이제대군인의 수는 최근 5년간 계속 상승하여 연방정부 공무원의 1.8%를 점하고 있다. 국방부와 제대군인부가 이러한 상이군인의 79.4%를 고용하고 있다. 이 긍정적인 결과는 인원감축시에도 적격 상이제대군인이 직위를 보유하도록 한 제대군인 우대정책에 기인한다.

(2) 전체 제대군인 신규채용

2000년 회계연도 동안 제대군인 신규채용은 11.2% 증가하였다. 이는 모든 연방공무원 신규채용의 16.7%를 차지하며, 모든 영구직 신규채용의 31.1%를 차지한다. 영구직 전일제 채용중, 7.5%는 베트남 시기 제대군인, 5.4%는 상이 제대군인, 2.6%는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이다. 이러한 통계치는 정부 전체에서 채용된 모든 상이 제대군인의 비중의 소폭 상승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전일제 영구직위의 제대군인 신규채용은 높은 비율, 즉, 30%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전반적으로는 채용기관별 제대군인 채용추세는 비교적 변동이 없었다. 제대군인은 주로 서기직과 블루칼라 직위에 채용되었는 데, 상당수의 제대군인은 행정직위(20.8%)에도 채용되었다. 연방정부에서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진 공무원의 비율은 제대군인이 23.5%로 비제대군인의 2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신규채용을 많이 한 곳은 국방부로, 신규 제대군인 채용의 거의 절반을 채용하였다. 그 밖의 행정부처가 거의 모든 나머지 제대군인을 채용하였다.

[도표 2. 전일제 영구직 연방공무원 제대군인 신규채용비율]

40

30

`

20

10

0

∙

∙

∙

∙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31

35

31

30

31

32

(3) 상이 제대군인 신규채용

상이 제대군인은 모든 신규채용의 3.1%를 차지하며, 국방부에서 절반이상을 채용하였다.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은 전년에 비해 13.3% 상승하였다. 모든 정부기관중 국방부가 특별 임용권을 사용한 비율은 59%로 가장 높다. 제대군인부가 25%로 그 다음이고, 법무부가  제대군인 채용인원의 8%를 특별임용권을 사용하여 채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특별임용권에 의한 채용은 모든 신규채용의 20%를 차지한다.   전년에 비해 회계연도 2000년에 상이 제대군인의 채용비율이 늘어난 정부기관은 23개 정부부처와 독립기관들이다.

(4) 제대군인의 승진

제대군인은 승진의 22%를 차지하며, 국방부와 제대군인부에서 그러한 승진의 61%를 나타낸다. 상이 제대군인의 승진률은 4.2%로 상승하였다.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의 승진에 관해서는 73%의 승진이 국방부와 제대군인부에서 일어났다. 14개 행정부처와 독립기관에서 상이 제대군인의 승진이 증가하였다.

(5) 제대군인 퇴직

지난 6년간 제대군인은 연방정부의 모든 퇴직중 꾸준히 44%～45%를 차지해 왔다. 제대군인의 고령화는 정부에서 근무하는 제대군인의 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제대군인 공무원의 평균연령(50.1세)은 모든 연방공무원의 평균연령(46.3세)보다 거의 4년이 많다.

2. 도입

이 보고서는 인사관리처(OPM)의 회계연도 2000년 연방정부 제대군인 취업에 관한 것이다.  인사관리처는 연방 정부기관들이 상이 제대군인 우대조치 프로그램(DVAAP) 계획을 개발하는 데 지원과 감독을 제공하고, 연례적으로 각 기관들이 상이 제대군인 우대조치 프로그램하의 실적과 계획달성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인사관리처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들 기관이 법률과 규칙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 보고서의 연방취업 자료의 원천은 인사관리처의 중앙인사자료화일(Central Personnel Data File, CPDF)이다. CPDF는 각 정부기관의 인력과 인사 자료 보고를 자동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의회, 의회도서관, 사법부, 백악관, 부통령실, 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ency), 국가안전부(National Security Agency), 국방정보대(Defense Intelligence Agency), 체신부(U.S. Postal Service), 우체요금 위원회(Postal Rate Commission) 등의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대군인과 관련한 CPDF의 두 가지 변수는 제대군인 우대와 제대군인의 지위이다. 제대군인 우대는 현역군복무후 명예전역한 자의 국가에의 봉사를 토대로 한 연방법전 타이틀 5. 2108하의 제대군인 우대권을 말한다. 2000년 9월 30일 현재, 제대군인 연방공무원의 94%이상이 제대군인 우대를 받았다. 제대군인의 지위는 연방법전 타이틀 38. 101에 정의된 바에 따른 공무원인가의 여부 문제이다(즉, 제대군인은 현역 군복무를 하고 불명예제대 이외의 조건에서 전역하거나 퇴역한 자로서, 제대군인 우대대상자가 아닌 자)

“제대군인 공무원”, “제대군인 신규 채용”, 그리고 “제대군인 승진”은 여기에서 제대군인 지위를 가진 공무원을 가리킨다.

“연방정부 공무원”은 복무와 관련된 상이로 인한 10점의 상이 제대군인 우대가산점과 5점의 비상이 제대군인 우대를 주장할 수 있는 자로서 미법전 타이틀 38하의 제대군인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민간노동인구(Civilian Labor Force)의 제대군인 자료는 통계조사국(Bureau of Census)이 노동부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을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는 노동부와 제대군인부가 지원하여 행한 최근의 인구조사를 보충하는 것이다.

3. 연방정부 공무원에서의 제대군인의 지위

(1) 비-체신 연방기구들

연방정부 공무원 수와 전국 노동인구에서 제대군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그렇지만, 우체업무 종사자외에는 연방공무원에서의 제대군인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비-우체 연방 공무원으로 채용된 제대군인의 비율은 1992년 28.8%에서 26.1%로 감소하였다. 사실, 채용 및 보유에 있어서의 제대군인 우대의 적용과 함께, 연방 공무원에서의 상이 제대군인의 비율은 지난 8년간 423,200개 연방공무원 직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4.3%에서 2000년 4.6%로 증가하였다.

[도표 3. 연방공무원중 제대군인 취업(1992～2000)]

제대군인 공무원

전체 공무원

240만

200만

160만

120만

80만

40만

0

26.1

11.0

4.6

0.8

0.2

28.8%

28.4%

28.0%

28.8%

27.6%

27.4%

28.8%

26.9%

26.7%

26.5%

26.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상   이

제대군인

4.3%

4..3%

4..3%

4..4%

4..5%

4..5%

4..5%

4..6%

4..6%

1999년이래 지속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국방부 공무원 수는 13,209명이 감소하였다. 이에는 7,114명의 제대군인 공무원의 순감소가 포함되는 데, 이는 회계연도 2000년 동안의 모든 국방부 공무원 감소의 53.9%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회계연도 2000년 동안 36%(624,988명)를 상회하는 제대군인 공무원을 채용하였으며, 연방정부에서의 446,890명의 제대군인 가운데 52%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였다.

[도표 4. 국방부와 그외 연방 정부기관의 제대군인 취업률]

연방공무원중 점유비율

제대군인 취업비율

상이군인 취업비율

30%이상 상이 취업비율

60

50

40

30

20

10

0

국방부(육․해․공군 등)

국방부외 13개 행정각부

23개 독립기구

(직원 500인이상)

기타 독립기구

(직원 500인이하)

36.4

52.3

56.2

52.8

41.8

39.2

39.9

10.3

5.64

4.4

3.8

0.5

0.2

0.1

[도표 5. 연방 정부의 제대군인 취업률]

육군

공군

육군

해군

교통부

기타국방부

제대군인부

에너지부

법사부

노동부

내무부

재무부

국무부

농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50

40

30

20

10

0

41.7

39.8

37.4

34.9

28.2

28.1

23.4

22.3

19.9

19.1

41.7

41.7

15.7

15.1

14.4

14.3

14.0

9.3

9.6

주택도시개발부

1. 공군(Air Force) 2. 육군(Army) 3. 해군(Navy) 4.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5.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육․해․공군 제외), 6.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7.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8. 법사부(Department of Justice) 9.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10.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11.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2.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13.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14.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15.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16.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7.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2) 상이 제대군인

비-체신 연방공무원중 상이 제대군인의 취업은 1999년 78,721명세서 2000년 78,063명으로 0.8%의 순감소를 보였다. 공무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감소률이 낮은 것은 채용과 직위유지에서 제대군인 우대조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때문이다.

국방부와 제대군인부는 상이 제대군인 채용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두 부처는 연방정부의 모든 상이 제대군인 공무원중 58,820명(75.3%)를 차지한다. 이 두 부처의 총 공무원수는 844,403명으로 전체 연방공무원수의 49.2%를 점하고 있다.

회계연도 2000년의 연방정부 상이제대군인 참여기관 실적은 17개 행정각부와 28개 독립기관(500인이상 고용기관)모두가 민간 부문의 상이 제대군인 채용률 0.8%를 상회하고 있다.

[도표 7. 연방행정부의 상이 제대군인 취업]

육군

공군

육군

제대군인부

해군

기타국방부

노동부

교통부

에너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내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부

10.0

8.0

6.0

4.0

2.0

0

8.7

8.3

6.8

5.6

5.2

4.5

3.7

2.9

2.7

2.7

41.7

2.7

1.9

1.8

1.7

1.6

1.2

1.2

법사부

(3) 30퍼센트이상 상이 제대군인

연방정부 전체 공무원중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의 숫자는 2000년 31,380명으로 전년의 30,623명에 비해 증가하는 등 5년간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공무원중 30%이상의 상이제대군인의 비율은 1.8%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방정부의 채용과 보유에서의 제대군인 우대조치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연방정부 전기관에 걸쳐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부와 제대군인부 두 기관만이 비-체신업무 연방정부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30%이상 상이 제대군인의 거의 4/5(79.4% 또는 24,912명)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자료를 검토해보면, 모든 17개 행정부와 28개 독립기관중 25개 기관(500인 이상 근무 기관)에서 30%이상 상이 제대군인에 대한 민간부문의 취업률(0.2%)를 상회한다.

이 결과는 적격 상이 제대군인이 인원감축시에도 직위를 보유하도록 도와주고, 신규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대군인 우대조치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제대군인부의 전체 공무원수는 1999년 219,153명에서 2000년 219,415명으로 262명(0.1%) 증가하였지만, 동기간 제대군인부의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공무원 숫자는 6,847명에서 7,269명으로 422명(6.2%)이 증가하였다.

(4) 제대군인의 직위등급 분포

많은 연방 제대군인 공무원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상이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 인구는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 직위등급과 연관된 보수체계 그룹 9-12에서 계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표 8. 연방공무원 대비 제대군인 및 상이 제대군인 취업률]

연방공무원

제대군인

상이 제대군인

40

30

20

10

0

11.5

24.8

24.2

5.9

3.4

5.1

17.8

21.6

32.3

34.7

18.9

15.9

11.5

1.0

0.7

8.0

5.0

22.8

32.0

0.4

2.6

블루칼라

직위등급

01-04

직위등급

05-08

직위등급

09-12

직위등급

13-15

최고관리자

기타 화이트 칼라

(5) 제대군인의 직업군 분포

회계연도 2000년에는 연방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제대군인이 전문직, 행정직, 기술직, 서기직, 기타, 그리고 블루칼라직에 분포하였다.

[도표 9. 제대군인 직업군별 취업분포]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전문직

행정직

기술직

서기직

기 타

블루칼라

15.1

14.4

28.0

33.5

17.0

16.8

5.5

5.5

3.5

5.0

30.9

24.8

1992

2000

[도표 10. 상이제대군인 직업별 취업분포]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전문직

행정직

기술직

서기직

기 타

블루칼라

9.4

10.5

29.4

34.9

17.8

18.3

8.4

8.5

3.2

3.6

31.8

24.2

1992

2000

연방정부와 제대군인 공무원 직업군 추세가 특기할 만하다. 블루칼라와 서기직 직군은 국방부의 감축과 정부기관의 인력감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2년과 2000년 사이의 비-체신 전체 고용의 감소의 65%(약 423,200 직위)는 서기직(145,600직위)과 블루칼라직(129,000직위) 직위들이다. 제대군인은 상이 제대군인 9.6%를 포함하여 2000년 블루칼라 공무원의 과반수이상(56.3%)을 차지한다.

더구나 앞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제대군인의 취업 특히 젊은 제대군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0년 3월의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20세이상의 남성 제대군인의 23.5%만이 4년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수하였는 데, 이는 비제대군인 비교집단의 26.6%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4. 연방정부에서의 제대군인 채용

회계연도 2000년의 연방정부 총 신규채용자 수(파트타임과 한시적 채용 포함)는 218,477명으로 1997년의 201,450과 비교하여 4.1% 증가하였다. 회계연도 2000년의 연방정부의 채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회계연도 2000년 동안 채용된 제대군인은 1999년 32,856명에서 36,531명으로 3,675명(11.2%)증가하였다. 전체 신규채용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5.7%에서 2000년 16.7%로 증가하였다.

[도표 11. 연방정부에서의 전체 신규채용의 제대군인 비율]

20.0

15.0

`

10.0

5.0

0

∙

∙

∙

∙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8.2

18.0

16.1

15.7

16.7

16.3

제대군인 신규채용비율

제대군인 채용        40,356      34,724     32,533    34,514      32,856       36,531

전체 신규채용       222,228     192,526    201,450   211,177     209,801      218,477

․ 다음의 두 도표는 연방 공무원 전체 신규채용 및 전일(full time) 영구직위에서의 제대군인 추세를 요약한 것이다.

[도표 12. 파트타임, 임시채용 포함 제대군인 신규채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체 연방 채용	222,228	192,526	201,450	211,177	209,801	218,477
제대군인 채용	40,356	34,724	32,533	34,514	32,856	36,531
전체채용 대비율	18.2%	18.0%	16.1%	16.3%	15.7%	16.7%
베트남 제대군인 채용	19,091	15,041	13,094	11,975	10,694	10,741
전체채용 대비율	8.6%	7.8%	6.5%	5.7%	5.1%	4.9%
제대군인 채용대비율	47.3%	43.3%	40.2%	34.7%	32.5%	29.4%
상이 제대군인	7,245	6,664	6,609	5,559	6,226	6,784
전체채용 대비	3.3%	3.5%	3.3%	2.6%	3.0%	3.1%
제대군인 채용대비율	18.0%	19.2%	20.3%	16.1%	18.9%	18.6%
30%이상 상이군인	2,896	2,820	2,956	2,471	3,067	3,476
전체채용 대비율	1.3%	1.5%	1.5%	1.2%	1.5%	1.6%
제대군인 채용대비율	7.2%	8.1%	9.1%	7.2%	9.3%	9.5%
상이군인 채용대비율	40.0%	42.3%	44.7%	44.5%	49.3%	51.2%

[도표 13. 전일 영구직 제대군인 신규채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체 연방 채용	45,014	39,390	43,014	50,518	52,545	64,276
제대군인 채용	13,997	13,628	13,487	16,125	15,614	19,997
전체채용 대비율	31.1%	34.6%	31.4%	31.9%	29.7%	31.1%
베트남 제대군인 채용	5,887	5,028	4,590	4,483	3,989	4,810
전체채용 대비율	13.1%	12.8%	10.7%	8.9%	7.6%	7.5%
제대군인 채용대비율	42.1%	36.9%	34.0%	27.8%	25.5%	24.1%
상이 제대군인	2,353	2,321	2,525	2,478	2,878	3,493
전체채용 대비	5.2%	5.9%	5.9%	4.9%	5.5%	5.4%
제대군인 채용대비율	16.8%	17.0%	18.7%	15.4%	18.4%	17.5%
30%이상 상이군인	861	835	957	1,021	1,326	1,656
전체채용 대비율	1.9%	2.1%	2.2%	2.0%	2.5%	2.6%
제대군인 채용대비율	6.2%	6.1%	7.1%	6.3%	8.5%	8.3%
상이군인 채용대비율	36.6%	36.0%	37.9%	41.2%	46.1%	47.4%

․ 오직 10명중 1명의 비율(9.9%)의 제대군인 신규채용이 전문직위 그룹(학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포함되었다. 2000년 제대군인이 채용된 가장 일반적인 직위는 블루칼라 및 서기직위이다.

[도표 14. 직위군별 제대군인 및 비제대군인 채용 분포]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전문직

행정직

기술직

서기직

기 타

블루칼라

20.2

9.9

10.0

20.8

22.9

19.3

30.7

16.1

4.6

8.2

11.6

25.7

비제대군인 신규채용

제대군인 신규채용

․ 2000년 제대군인 신규채용의 약 49.5%를 국방부에서 채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방부가 재조정된 군사시설들로부터 재배치된 잉여인력을 채용한 것은 전체 채용가운데 32.0%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개 (비-국방부) 연방 행정부가 모든 신규채용의 60.5% 및 제대군인 신규채용의 46.2%를 차지한다.

[도표 15. 전체 신규채용 분포]

전체 연방공무원

제대군인 취업비율

상이군인 취업비율

30%이상 상이 취업비율

60

50

40

30

20

10

0

국방부(육․해․공군 등)

국방부외 13개 행정각부

28개 독립기구

(직원 500인이상)

기타 독립기구

(직원 500인이하)

32.0

49.5

50.9

60.5

46.2

45.2

45.1

6.9

4.1

4.0

3.9

0.5

0.2

0.1

0.1

50.8

․ 연방 행정부의 비-체신 독립기관들은 모든 신규채용의 6.9%, 제대군인 신규채용의 4.1%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기관들 가운데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공무원중 1/3(34.8%)이 제대군인이며, 2000년 신규채용의 29.4%를 제대군인으로 충원하였다.

․ 비군사 행정부들 가운데, 교통부, 제대군인부, 법사부가 가장 높은 제대군인 채용비율을 나타내었다.

[도표 16. 연방 행정기관의 제대군인 채용비율]

해군

육군

공군

교통부

제대군인부

법사부

에너지부

노동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40

30

20

10

0

32.5

31.6

29.3

28.4

23.7

20.3

16.8

16.0

11.9

11.4

9.9

9.9

7.6

7.0

6.4

3.7

기타국방부

농무부

4.1

(1) 상이 제대군인 채용

전반적인 연방 공무원 인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2000년 동안 6,784명의 제대군인 신규채용이 있었다. 이러한 상이 제대군인은 동기간 신규채용의 3.1%로 회계연도 1999년동안의 3.0%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회계연도 2000년의 연방정부의 상이 제대군인 신규채용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동안 채용된 모든 상이 제대군인의 절반이상(50.8%)이 국방부에서 채용되었다.

․ 모든 상이 제대군인의 약 1/4(24.5%)이 블루칼라 직업군에 채용되어, 비-제대군인 채용의 11.6%가 블루칼라 직업군에 채용된 것과 대조된다. 대조적으로 모든 상이 제대군인 채용의 7.6%만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전문직위에 채용되어, 비-제대군인 전문직위 채용률 20.2%보다 크게 낮다.

[도표 17. 2000년 직업군별 채용분포]

연방공무원

제대군인

상이 제대군인

40

30

20

10

0

18.5

20.2

7.6

11.8

10.0

24.1

22.9

18..0

30.7

21.5

5.2

4.6

4.35

22.3

28.3

전문직군

행정직군

기술직군

서기직군

블루칼라

14.0

11.6

24.5

․ 23개 행정부와 독립기관(500인 이상 직원)에서 1999년에 비해 2000년 신규채용에서  상이 제대군인 비율이 증가하였다.

[도표 18. 연방행정기관의 상이 제대군인 신규채용비율]

육군

공군

제대군인부

국방부

노동부

교통부

에너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기타국방부

내무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6

5

4

3

2

1

0

6.0

5.7

4.8

4.8

4.1

2.8

2.4

.2.3

.2.2

1.8

1.3

1.1

0.9

0.8

0.4

법사부

농무부

0.5

6.3

해군

4.9

(2)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 채용

회계연도 2000년 동안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채용과 관련된 자료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 2000년의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채용은 3,476명으로, 회계연도 1999년의 3,067명과 비교하여 409명(13.3%) 증가하였다. 전체 연방공무원 가운데 30%이상 상이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1.6%로 전년의 1.5%보다 증가하였다.

․ 모든 상이 제대군인에 대한 높은 채용률을 보인 국방부에서 회계연도 2000년동안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 채용에서도 50.9%를 차지하였다.

[도표 19. 30%이상 상이 제대군인의 연방행정부 취업비율]

육군

공군

제대군인부

국방부

노동부

교통부

에너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기타국방부

내무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3.5

3.06

2.5

2.0

1.5

1.0

0.5

0

3.3

3.2

2.9

2.5

2.3

1.8

1.2

0.9

0.7

0.7

0.7

0.5

0.4

0.4

0.3

법사부

농무부

0.3

3.4

해군

2.9

(3)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채용권의 사용

채용과 인력감축시 제대군인 우대조치에 더하여, 연방 정부기관들은 제대군인 재조정법(Veterans Readjustment Act, VRA)과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 임용권에 근거한 직접 임용을 통해 적격 제대군인을 지원할 수 있다. 상이 제대군인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임용권에 따라 임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임용권은 정부기관과 제대군인을 위한 편리한 방법의 임용이지만, 이 권한의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기관의 재량에 속한다. 누구에게도 특별임용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회계연도 2000년의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임용권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VRA와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 임용권한은 모든 제대군인 채용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러한 임용권하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수는 전년에 7,940명에 비해서 2000년 7,414명으로 감소하였다.

[도표 20. 특별임용권을 통해 채용된 제대군인]

35

30

25

20

15

10

5

0

∙

∙

∙

∙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8,123

8,123

8,123

8,123

8,123

8,123

40,356

34,724

32,533

34,514

8,123

8,123

32,856

36,521

특별임용권 등 채용 제대군인

제대군인 채용

특별임용권 및 30%이상 상이자

임용권 채용 제대군인 비율

․ 회계연도 2000년동안 8,891명의 제대군인이 VRA 임용되었으며, 이는 1999년 10,325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는 6,701명의 신규채용을 포함하며, 이는 2000년 연방공무원 신규채용의 3.1%를 차지한다.

․ 회계연도 2,000년 동안 VRA 임용권의 사용은 국방부, 제대군인부, 법사부의 세 행정부에 집중되었다. 국방부는 모든 VRA 임용의 약 59%를 차지하였으며, 제대군인부가 약 25%, 법사부가 약 8%의 VRA 임용을 하였다.

[도표 21. 2000년 VRA 임용 분포]

해군

육군

공군

교통부

제대군인부

법사부

에너지부

노동부

내무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30

25

20

15

10

5

0

25.4

24.6

15.6

14.6

7.9

3.93

2.0

1.6

1.0

0.6

0.4

0.4

0.3

0.3

0.3

0.7

기타국방부

농무부

0.2

VRA 임용비율

주택도시개발부

․ 회계연도 2000년에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 비경쟁 채용권을 통해 718명이 채용되었다. 국방부와 제대군인부를 제외하고는 30%이상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비-경쟁 임용 사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도표 22. 2000년도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채용]

공군

245(34.4%)

제대군인부

247(34.6%)

육군

145(20.3%)

해군

27(3.8%)

기타 국방부

27(3.8%)

기타

22(3.1%)

5. 연방정부에서의 제대군인 승진

연방정부의 승진자 수는 1999년 265,895명에서 2000년 266,71명으로 817명(0.3%) 증가하였다. 2000년 승진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표 23. 2000년 전체 연방공무원 승진 분포(제대군인 포함)]

연방공무원 승진비율

제대군인 승진비율

상이제대군인 승진비율

30%이상 상이제군 승진비율

국방부(육․해․공군 등)

국방부외 13개 행정각부

기타 독립기구

(직원 500인이하)

31.2

46.6

46.4

57.1

5.5

5.5

5.8

0.4

0.2

0.1

0.1

45.0

47.7

47.9

49.0

23개 독립기구

(직원 500인이상)

11.3

60

50

40

30

20

10

0

․ 연방 행정부에서의 승진이 모든 승진의 88%에 달한다. 특히, 국방부(83,179명), 재무부(46,302명), 그리고 제대군인부(25,423명)가 2000년 승진에서 약 58%를 차지한다.

․ 제대군인은 전체 연방공무원 승진에서 22%(58,649명)를 점한다. 국방부와 제대군인부가 이러한 제대군인 승진의 61.1%(35,855명)를 차지한다.

[도표 24. 2000년 연방행정부에서의 제대군인 승진비율]

공군

교통부

제대군인부

육군

국방부

해군

기타 국방부

법사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

농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40

35

30

25

20

15

10

5

0

36.4

33.7

33.5

33.0

32.9

32.8

27.1

25.5

17.9

16.2

16.0

13.9

11.7

11.3

11.1

노동부

상무부

8.5

제대군인 승진비율

국무부

7.7

6.9

에너지부

(1) 상이제대군인 승진

․ 연방정부에서의 상이 제대군인 승진은 전제승진자 대비 1999년 4.1%(10,794명)에서 2000년 4.2%(11,303명)으로 증가하였다.

․ 국방부와 제대군인부가 모든 상이제대군인 승진의 69%(7,818명)을 차지하였다.

[도표 25. 연방 행정부에서의 상이 제대군인 승진 비율]

제대군인부

공군

육군

국방부

기타국방부

해군

교통부

노동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상무부

교육부

12

10

8

6

4

2

0

10.1

7.3

7.0

6.3

5.5

5.1

4.2

4.0

4.0

2.7

2.4

2.2

1.6

1.6

1.5

주택도시개발부

재무부

1.5

상이제대군인 승진비율

에너지부

1.27

1.2

법사부

(2) 30%이상의 상이 제대군인의 승진

회계연도 2000년의 전체 연방 공무원 승진 가운데 30%이상 상이 제대군인의 승진은 1999년 회계연도 4,270명(1.6%)와 비교하여 4,682명(1.8%)로 증가하였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국방부와 제대군인부가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승진의 73% (3,432명)를 차지하였다.

․ 14개 행정부와 독립기관(500인 이상 직원)에서 1999년과 비교하여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승진비율이 증가하였다.

[도표 26. 연방 행정부에서의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승진 비율]

제대군인부

육군

공군

국방부

기타국방부

해군

노동부

법사부

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

농무부

상무부

교육부

국무부

6

5

4

3

2

1

0

5.2

3.0

2.8

2.5

2.3

1.9

1.6

1.3

1.2

1.1

1.0

0.6

0.6

0.5

0.5

내무부

재무부

0.5

30%이상 상이 제대군인 승진비율

에너지부

0.47

0.4

교통부

6. 연방정부에서의 제대군인 퇴직

미국 제대군인 인구는 1991년 약 28백만에서 1999년 26백만으로 감소하였다. 새로운 제대군인의 수가 고령 제대군인의 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대군인 수의 감소는 지속될 것이다. 65세이상의 제대군인은 전체 제대군인 인구의 37.4%를 차지한다. 2000년 전체 제대군인의 절반이 57.4세(중앙값)이상이었다. 전체 제대군인의 94.5%를 차지하는 남성 제대군인의 중앙 연령은 약 57세임에 비해, 여성 제대군인의 중앙연령은 약 44세이다. 제대군인의 고령화에 따라 제대군인이 국가 전체적인 노동인구 및 연방정부에서의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2000년 9월 영구적 전일 연방 노동인구에서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50.1세로 전체 연방공무원의 평균연령 46.3세보다 높았다. 지난 6년간 연방정부로부터의 모든 퇴직의 45%(142,658명)가 제대군인이다.

V. 제대군인부 상이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 지원

1. 제대군인부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 개요

제대군인부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Service, VR&E)는 복무관련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과 자활서비스(independent living service) 및 최근에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들에 대한 직업상담 서비스, 또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제대군인의 피부양자에 대한 직업상담과 특별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VR&E는 또한 고용주로 하여금 VR&E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킨 상이군인에 대한 모집, 면접, 채용시 VR&E 재활상담가와 고용상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VR&E 직원에게 문의하면 프로그램 서비스, 특별 채용 인센티브와 세금감면, 민간 또는 연방 기관에서의 현장 훈련프로그램, 지원서비스와 추천시 경력증명, 배치와 조정 서비스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VR&E 웹싸이트는 VR&E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도 손쉽게 제공한다. 온라인 프로그램들에 연결되어 직업재활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 VR&E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다른 연결 링크들은 제대군인의 군사훈련과 직업기술이 민간의 채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직장알선과 특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전국적 그리고 지역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VR&E 지역사무소를 통해 거주지에서의 취업관련 인터넷 링크가 연결되며, VR&E는 취업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조직들과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다.

2. 수혜적격

취업재활 및 채용 프로그램 직업훈련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권리를 가지려면, 제대군인은 취업장애(employment handicap) 또는 고도 취업장애(serious employment handicap) 판정을 받아야 한다.

취업장애는 직장의 준비, 취업, 근속 등과 관련한 적합한 능력, 적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개인 능력의 장애를 가리킨다. 이 장애는 상당부분 군복무 관련 장애로부터 유래한다. 20% 또는 그 이상의 장애율을 가진 제대군인이 취업장애를 지닌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갖는다.

고도 취업장애는 직장의 준비, 취업, 근속 등과 관련한 적합한 능력, 적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개인 능력의 장애를 가리킨다. 이 고도 취업장애는 상당부분 군복무 관련 장애로부터 유래한다. 10%의 상이율을 지닌 제대군인과 기본 수급권 기간 12년이 경과한 제대군인이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고도 취업장애”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격 결정이 내려진 후 제대군인과 상담자는 함께 다음의 사항을 함께 작성한다

․ 모든 취업 가능성의 탐색

․ 적합한 경력 목표 설정을 위한 소수의 직종을 집중 탐색

․ 노동시장 정보와 임금 정보의 탐색

․ 훈련 요구사항 조사

․ 신체적 요구사항 확인

․ 경력 목표 성취를 위한 개별적 취업 계획의 작성

취업계획은 제31장 취업재활 및 채용 프로그램에 규정된 서비스의 개별화된 상세한 개요의 개별화된 서식이다. 다음 유형의 서식이 있다.

․ 개별화된 채용 지원 계획(Individualized Employment Assistance  Plan, IEAP)은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한 개요이며, 최장 18개월까지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 개별화된 심층 평가 계획(Individualized Extended Evaluation Plan, IEEP)은 제대군인이 취업 및 근속을 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개별 서면 재활계획(Individualized Written Rehabilitation Plan, IWRP)은 제대군인이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마치기 위한 상세 계획을 담고 있다.

․ 개별 자활 계획(Individualized Independent Living Plan, IILP)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일상 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포함하며, 계획기간은 통상 24개월을 넘지 않는다.

일단 계획이 완성되면,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이 생업으로서의 취업과 자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를 돕는 것이 목적인 전담 담당자(case manager)와 함께 일한다. 전담 담당자의 임무는

․ 필요한 경우 후견인 지원

․ 의료 및 치과 치료 의뢰

․ 훈련 수당 지급 주선

․ 훈련, 취업, 또는 자활 서비스를 받는 동안 상담 및 지원 등

4. 자활 프로그램

자활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 ILP)은 항상 개인의 특수한 필요에 맞게 운용되어 왔으며, 편의제공 기술, 자활 적응 훈련, 지역기반의 지원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있다.

자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이 복무관련 상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제대군인부 직업재활 및 고용 담당직원이 대상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대군인부 직업재활 및 고용 담당직원이 상이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업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면, 상이제대군인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개인면담, 의학적 또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가족성원의 의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평가를 거쳐 개인별 자활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제대군인의 의견은 자활 프로그램 계획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무관련 상이와 전반적인 조건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이제대군인도 자활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대군인 재활 및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한 후에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직원과 약속을 하고, 자활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5. 훈련 생계수당의 지급

제대군인이 취업을 할 수 있기 위해 부가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생계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출석률(풀타임 또는 파트타임)과 피부양가족수, 그리고 훈련종류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다음의 수당은 2002년 10월 1일 기준이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1.5%에 따라 연동 인상된다.

<연방․주․지역정부 등에서의 무급 직업훈련시 생계수당>

연방, 주, 지역에서의 현장훈련(on-job training)에서의 무급훈련, 재택훈련, 재활기관의 직업훈련 코스, 그리고 비농업 협동조직에서의 훈련, 봉업 협동조직, 수습채용 등의 현장훈련은 전일훈련의 경우에만  생계지원비 지급

훈련시간 피부양인수	전일훈련($)	6시간 훈련($)	4시간 훈련($)
없 음	455	342	229
1 인	564	424	283
2 인	665	497	333
추가 1인당	48	37	25

6. 사업주에 대한 지원내역

제대군인부의 직업재활 및 취업(VR&E) 프로그램은 사업주의 필요에 맞는 훈련되고 경험 있는 상이제대군인을 제공한다.

사업주는 상이 제대군인을 채용함으로써 다양화된 근로인력을 구성하고 나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제대군인을 지원하겠다는 회사의 결의를 공표한다. 이외에도 상이제대군인을 채용할 때 재정적 편익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바, 이에는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과 사업주 인센티브, 그리고 고용 세제감면이 포함된다.

(1) 먼저 제대군인을 현장훈련생으로 채용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우선 임금비용이 줄어든다. 제대군인부는 제대군인에게 직접 훈련임금을 보조할 수 있다. 사업주의 사회보험(Social Security)과 실업수당, 재직수당은 사업주가 지불하는 임금에 기반하여 계산된다. 이때 사업주는 비슷한 지위에 있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급료보다 낮은 급료를 상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제대군인부는 부가적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직장적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대군인부의 직원이 훈련기간동안 자문에 응할 수 있다. 훈련은 24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훈련생 프로그램으로 승인될 경우 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2) 제대군인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상이제대군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된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간접비용, 예컨대 새로운 직원을 훈련시키는 데 소요된 시간으로 인한 운영비 등을 위해 제대군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최고 50%까지 지급한다. 제대군인부에서는 또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훈련비가 절감된다.

(3) 고용 세제감면(Work Opportunity Tax Credit)은 사업주는 9부류의 대상집단을 채용할 경우 세제감면을 주는 것으로, 이에는 연방정부 또는 제대군인부로부터 재활훈련을 마친 상이제대군인이 포함된다.

고용기회 세제감면(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은 1996년 중소기업 고용안정법(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of 1996, P.L. 104-188)에 의해 승인받은 연방 세제감면으로서 사업주가 9가지 부류의 대상집단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고 2,400달러까지의 사업주 연방소득세를 감면한다.

9개 그룹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곤란 가구 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또는 아동부양 가구 지원(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대상

② 식료품 구입 인지(Food Stamps)를 받는 가구의 18-24세의 가족성원

③ 자활지역(Empowerment Zones), 경기촉진지역(Enterprise Communities), 재개발 구역(Renewal Communities)으로 지정한 지역의 18-24세 거주자

④ 하절기(5.1～8.15)에 취업한 16-17세의 청소년으로서 EZs, ECs, RCs 거주자

⑤ 식료품 구입 인지(Food Stamps)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인 제대군인

⑥ 주 또는 제대군인부로부터 재활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이 제대군인

⑦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인 전과자

⑧ 보충적 사회안정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의 수혜자

⑨ 뉴욕 자유지역 소재 회사의 피고용인(The New York Liberty Zone Business Employee)

VI. 미국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1. 취업지원 대상

(1) 미국의 취업지원 대상

미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군에 복무하여 국가에 봉사한 시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군복무로 인하여 사회에서 경력을 쌓을 교육과 훈련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보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미국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참전제대군인과 복무관련 상이 제대군인 본인이다. 노동부의 상이 제대군인 근접지원 프로그램(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 VETS)은 복무관련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을 위한 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제대군인 취업담당자 프로그램은 상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한 제대군인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가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서비스(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Service)를 통해 제공하는 복직권의 보호는 모든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인사관리처에서 관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또한 참전 제대군인과 상이 제대군인이 수혜를 받는다. 예외적으로 제대군인이 복무와 관련된 상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모친이 가산점을 받는다.

(2) 한국의 취업지원 대상

우리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가족,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등 매우 폭넓은 범위의 대상이 포괄된다.

먼저 유공자 본인의 경우 국권회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와 국권 및 자유수호 전쟁 참여자(전상군경․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30년이상 복무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자, 공상공무원, 민주화운동관련자(4․19, 5․18)등으로 미국의 취업지원대상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의 다양화는 국권의 상실과 회복, 6․25전쟁과 체제를 달리한 남북의 군사적 대치 현실, 베트남 전쟁 파병,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 등 우리의 특유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국권의 회복과 국가의 수호 과정에서 사망․부상한 독립유공자와 전․공상군인을 제외하고는 취업지원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고엽제 피해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점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는 신체적 상이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공상공무원․경찰에 대해서는 의사상자(義死傷者) 등 그 밖의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하다가 희생을 당한 타계층과의 형평성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취업지원 대상면에서 미국과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이 제대군인 등 본인이 아닌 파생(또는 대리)취업자이다. 미국의 경우 군복무관련 상이로 인해 본인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또는 모친에 대해 취업지원을 한다. 우리의 경우 모친 뿐만 아니라 부친을 포함하며, 그 수에 관계없이 자녀를 모두 취업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취업지원을 받는 상이 제대군인 등 본인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됨에 따라 자녀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이자보다는 상이가 없는 자녀를 중심으로 함에 따라 지원 내용 또한 심층적인 개인별 상황에 따른 능력․소질 분석과 취업능력 개발보다는 일률적인 고용명령과 가산점 부여 등의 제도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취업능력 향상과 심층취업지원 제도의 목적이 군 복무 및 이와 관련된 상이로 인한 취업기회의 상실과 취업능력의 부족을 보전하는 사회적 재활에 있다면,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은 미국과 같이 상이자 본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 개별적 지원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1) 미국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앞에서 기술하였듯 미국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장교육을 포함한 직업훈련, 연방공무원 채용시 5점 또는 10점의 가산제도, 우선적 직위유지, 수위․운전원 등 특정직위 우선채용, 상이 제대군인 채용업체 세금감면, 연방정부와 계약체결업체의 제대군인 고용우대 및 채용가능직위 등록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2) 한국의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한국의 지원제도는 직업훈련, 고용명령제도, 공무원 채용시험시 10점의 가산점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은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 입소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리 취업지원제도의 두 축은 고용명령제도와 채용시험 응시시 10점가산점 부여 제도이다. 고용명령제도는 취업보호실시기관(20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에게 업종별로 총종업원의 3～8%의 비율내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비율내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명령을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공․사기업체에 취업보호대상자의 채용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이군경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보상금을 공․사기업체의 취업을 통한 임금지급으로 보전하려고 한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권위주의 정부의 기업체에 대한 인허가, 금융 및 세제지원, 관급공사 수주 등의 지원과 전반적으로 낮은 기업의 기술수준은 이 제도를 큰 부담 없이 받아 들일 수 있게 한 사회적 여건이었다. 경제적․사회인 일 기술수준이 낮아 성장기의 경제수준은 ㄱ기술기술수준의  정부의 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기업체의 에 대한 고용명령은 기업체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또한, 제도 초창기에는 고용명령을 받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전상군경 등 본인에 한정되었다. 현

이 고용명령제도는 우리의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우리의 ㅇ 고용할당제도

- 의무고용비율 : 3～9

- 대상사업체 :

20인(제조업체는 200인)이상

고용사업체

ㅇ 명령취업

- 대상 : 기업체 또는 단체

- 내용 : 행정명령을 통한 취업

ㅇ 가점취업 : 인원제한 없음

-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사립학교,

기업체, 단체

- 내용 : 채용시험시 과목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ㅇ 차별대우 금지

- 채용의무에 따른 채용을 사유로 불이익 금지

ㅇ 직업훈련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 공공직업훈련기관 우선선발

ㅇ 고용유인제도 : 없음